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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5/07 03:29:54
Name 퍼그
Subject [일반] 민주당,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 강행… 법 발효 땐 이재명 ‘면소’ (수정됨)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03570?sid=154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03506?sid=154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06420?sid=100

민주당이 삼권분립 그만두자, 이것들 봐라 한달만 기다려라, (이재명)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법 상정 예고, 사법부를 윤석열과 동등한 내란세력으로 규정, 대법관 탄핵 추진, 내란특별재판소 설치 추진에 이어 또 뭔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1일 1무리수가 나오는 와중에 내일은 또 어떤 무리수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이번 건은 그렇게 민주당이 트집잡으며 비판해왔던 재판 절차랑은 관련도 없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민주당이 그렇게 트집잡았던 내용들은 거의 다 이유 없음이 기사 등으로 반박되고 있고, 저도 몇번이고 반박드린바 있습니다. 참조차 첨부드립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03447?cds=news_edit
[팩트 체크] 이틀 만에 기록 6만쪽 봤다? “대법 상고 후 34일간 검토”

이번 건의 요지는 단 한 문장으로 그냥 이재명의 죄 자체를 면소시켜 없애겠다는 겁니다.
참고로, 발의한 의원 자체가 "이 후보 파기환송심에 적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발언하여, 이재명을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은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죄가 됐어? 그럼 법 개정해서 없애면 되잖아? 인건데
정말 우려스러운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를 위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는 그대로 향후에도 잔흔으로 남아 한국 정치를 좀먹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선될 목적으로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아무리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해도 이를 선거법상으로 제재할 수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즉, 선거법상 합법적으로 유권자를 속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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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suweet
+ 25/05/07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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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가요?
+ 25/05/07 03:51
수정 아이콘
뭐 국힘이 지금 늘상 시도하는거잖아요. 내란을 없던거로 만드는 시도들. 그러니 그러려니 합니다. 아무리 우려스러운게 있어도
내란 정상화만한 임팩트는 없어요. 저는 조국사태부터 시작해 윤까지 보면서 이제 정치인에게 청렴, 정의는 기대안하기로 했어요.
+ 25/05/07 03:56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내란국면에서의 국힘과 비슷한 시도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는건가요? 그럼 응당 비판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 25/05/07 04: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크크크 다 아시면서 뭔 말장난이에요. 국힘이 님이 염려하는 민주당의 우려스러운 행동 그이상의 막나가는 행동을 한다구요. 근데 새삼 민주당 어쩌구 해봤자 그냥 귀에 안들어온단 말입니다. 5년 전의 저에게는 민주당이 최선이라 믿었기에 조국사태부터 시작된 많은 내로남불들과 부동산 정책 등등 엄청나게 실망스러웠고 그 반작용으로 심판해야한다는 맘이 들었습니다만, 윤 하는 작태 보고 아 그래도 민주주의 룰안에 있는 것들과 아닌 것들을 동등하게 봐줄 필요없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선넘은거랑 선 안넘은거랑 뭐가 똑같습니까. 다아시면서 뭔.

그리고 말은 바로해야죠. 사법부가 먼저 정치개입을 하니까 그럼 그대로 당해줍니까? 막는 행동을 하는거죠. 사법부가 소송법 기존절차 다 무시하고 법기술로 선거를 휘두르려 하니까 입법부가 그걸 막는건 법률밖에 더 있습니까?
+ 25/05/07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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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알고 말장난한건 아닙니다. 풍경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대로 동일한 논리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결국 상대적으로 덜 막나가는 행동이든 더 막나가는 행동이든 다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5/05/07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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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거기가 서로의 정치적 가치관 차이겠죠.
Be quiet
+ 25/05/07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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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만 아니면 다 [익스큐즈] 되는거 아니었습니까?
짭뇨띠
+ 25/05/07 03:57
수정 아이콘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개정안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2025년 5월 2일 발의)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인 이것이군요.
간보다가 다시 수납한 법이 수두룩한 판에 저 똥볼을 정말 찰 생각인가? 싶습니다. 지지층 결집 혹은 달래기로 잠시 써먹었다면 수납해야죠.
한쪽에서는 80년대 이전처럼 군인을 투입하고 한쪽은 각종 시스템을 망가뜨리려 하고 한심하네요
둘다 당 해체나 하길
+ 25/05/07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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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갈데까진 다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간보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간보기라고 하더라도 비판받아야 할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짭뇨띠
+ 25/05/07 04:07
수정 아이콘
다시금 말하는데
190석야당이 폭주하거나 그 야당의 후보가 당선되어 계엄 혹은 계엄 유사상황을 펼치면 누가 해제하지?
이게 슬슬 공포로 다가옵니다
호들갑이 아니라 실제 몸소 국가기본시스템을 흔드는 일들을 정의로 포장하여 시도하고 폭주중인데 대체 이 폭주를 누가 막죠?
그리고 언제부터 정치가 이렇게 막장화가 된건지 국민들에게 하등 쓸데없는 거대 양당 검투사 정치 그만하면 안됩니까?
어쩜 그렇게 못난이들만 대표가 되어 대선에 기어나오는지, 그리고 그들을 위해 온갖 것을 망치고 이상한 법이나 시도하며 나라 망해가는데 불 붙이는지 한심하고 공포스럽습니다
+ 25/05/07 04:24
수정 아이콘
참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날개가 건강해야 서로 견제도 되는 것인데, 지금은 사실 대안세력으로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
사실 이게 아무리 선량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결국 남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으면 변질되어 왔던건 당장 역사만 봐도 너무 뻔하게 드러나는 것들이거든요.
결국은 시스템에 기대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국운이 아직은 다하지 않았음을 바래야겠죠.
폭주라는 말에 동감합니다.
알파센타우리
+ 25/05/07 03:59
수정 아이콘
이재명에 대해서는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물러난뒤에 다시 재판받고 유죄를 받는다면 댓가를 치르면 된다는 입장입니다만
도대체 윤수괴 정권에서 이재명에 했던 수사들은 공정성에 심히 의심이 가서 말이죠......
지금의 지지율은 내란세력에 대한 단죄를 원해 가벼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일단 넘기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큰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한국 정치를 좀먹는건 이대로 피선거권이 박탈되서 내란정권 연장후 윤석열 공소기각이나 무죄가 뜨는게 말도 못하게 더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 25/05/07 04: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알파센타우리님께서도 민주당의 이런 행동에 대해 의구심은 있으시지만, 그래도 내란세력 단죄가 더 큰일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극히 일부분이지만 동감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내란정권 연장이 되는게 가장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그리고 그들도 그걸 어부지리로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점들을 좌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주권자 입장에서는 응당 강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남용되어 또 다른 비슷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뿌엉이
+ 25/05/07 04: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민주당 정책이 대체로 저런 식이죠 그래서 윤석열 한테도 졌지만
국힘이라도 다르지 않지만 결국 양당이 도진깨진이기에 정권이 순환이 되는거겠죠
양당 다 대한민국에 독버섯이란게 안타깝네요 다음 정권은 아마 국힘이 차지할 겁니다
정권 시작도 하기전에 난리가 아니군요
+ 25/05/07 04: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유권자 눈치를 봐야 하는 선거 국면에서도 이런다면 사실 정권 획득시에는 더 눈치를 안 볼 것 같아서(비단 이건 민주당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찌됐든 지금은 민주당의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높으니까요)
정말 최악과 그보다 미세하게 덜한 최악(이런 표현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이 서로 순환하는 악순환이 계속될까 우려스럽습니다.
근본적으로 양 극단이 아니라 중도층이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우도시우스
+ 25/05/07 05:22
수정 아이콘
중도층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으면 행동해야죠. 극좌나 극우가 뿐 아니라 극중도 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요. 먹고 살기 바쁘다는 말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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