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선거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게시판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5/05/06 07:40
판결이 문제가 아니라 과정이 문제라고 저 밑에서부터 다들 누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판결로 논점흐리기 흠....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진짜 여론이 저렇게 줄탄핵해서 문제가 되면 알아서 대선에서 국민들이 심판하겠죠. 그럼 민주당에 반대하는 퍼그님께도 좋은 일이니 걍 맘대로 하게 놔두고 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하는 걸 보는 건 어떻습니까?
25/05/06 07:46
(수정됨) 저는 어느 세력이든 극단적으로 변하는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요.
과정도 문제가 아니라고 글에서 수차례 얘기드리고 댓글로도 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다 떠나서 대법원을 윤석열과 동일한 내란세력이자 법비, 쿠데타 세력으로 규정하고 탄핵하는건 이 경우에 선을 한참 넘은 겁니다. 본인들 입맛에 맞는 대법관 증원이나, 내란특별재판소 설치도 그렇고요. 솔직히 진짜 민주당을 싫어하는 반대쪽 분들은 제발 좀 탄핵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본인들한테도 역전의 기회가 생기니까요. 저도 대한민국에 안 산다면 정말 중도층이 어느정도나 돌아서나 궁금하긴 합니다. 이재명이 당선된 후에도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한다면 정권의 실패는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25/05/06 08:03
오히려 저런 쓰레기 판결이 다 있어 하고 중도층이 이재명에게 돌아설 것 같아요. 표 중에 제일 무서운게 동정표라고 하던데 6.3일 국민 하나하나가 배심원이 되어 판결을 내려 주실테니 그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리시면 될것 같네요
25/05/06 08:10
상대가 먼저 극단적으로 나온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대책]이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칼을 들이미는 데 그냥 맞아줄 수는 없으니까요. [대법원을 윤석열과 동일한 내란세력이자 법비, 쿠데타 세력으로 규정하고 탄핵하는건 이 경우에 선을 한참 넘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존 전원합의체 재판이 판결이 나오기까지 보통 얼마나 걸렸는지를 한 번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전원합의체 회부와 기일 지정도 문제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내규에 [전원합의기일은 매월 세 번째 목요일(다만, 해당일이 15일인 경우에는 22일)에 진행함을 원칙] 이라 되어 있는데 부속규칙으로 [대법원장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를 가지고 소부배정도 되기 전에 직권상정, 심리기일도 대법원장 본인이 주장한 633에 2달이나 남았음에도 직권으로 바로 익익일을 추가했죠. 파기환송 후를 볼까요? 고법 접수 직후 초스피드로 공판일이 결정됩니다. 송달도 일반송달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관송달이에요. 법원행정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법만 지키면 된다로 법원의 권한을 그간의 전례를 모두 무시하고 휘두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당연히 대응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에요. 아 그래? 법만 지키면 되면 우리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다 이겁니다. 그나마 이쪽은 전례를 깨거나 하진 않고 있죠. 법원보단 덜 극단적이고 상식적인 편입니다. 민주당은 아직 행동 안 했습니다. 탄핵을 바로 하지도 않았고, 법원에 더 선 넘지 말라고 경고만 하고 있죠. 이 정도면 충분히 상식적인 행동 같은데요?
25/05/06 13:01
(수정됨) 글에서 이미 충분히 말씀드린 내용인데 633은 오히려 3개월 안이라서 3개월보다 빠르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집중한다면 그동안 심리하는거야 솔직히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완전 다른 얘깁니다. 일부러 송달을 피하는 것 같은, 재판을 지연하는 움직임을 보이면 법원에서 송달에 관여해서 빨리 재판 진행되게 하기도 하는건 너무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1심 저렇게 질질 끌고 국민 관심도가 비상한거 생각하면 여기에 딴지를 걸 수는 없습니다.
25/05/06 09:44
이재명 악마화하는데 진짜 용쓰시네요.
지난 총선때 이재명 연동형 안하고. 병립형한다고 그 때도 악마화했죠? 그거나 사과하시구요. YTN-엠브레인 여론조사에서도 중도층에서 과반을 넘네요. https://www.ytn.co.kr/_ln/0101_202505060451548337 중도가 이재명 지지 과반이 넘으면 극단적인 생각은 퍼그님이 하시는거 아닐까요?
25/05/06 10:25
왜 첫댓글에만 댓글 다시는데요? 어차피 피드백 할 생각이 없으면 글을 적으시면 안되는거 아니에요?
같이 욕해 달라라고 글은 적고 싶으신데 반박할 자신이 없는게 아니라면 규정 안지키겠다가 당당하게 선포하는 자신감 뭐에요???
25/05/06 10:57
정말 비겁한 피드백이네요.
첫 댓글에만 댓글? 그러면 피드백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건가요? 요새 유행하는 '그래서 불법임?' 메타인가? 이런 사람이 지지하니까 나라 꼴이 이 모양으로 만들었군요. 불법이 아니면 관례를 무시하고 처벌 규정이 없으면 불법도 태연히 저지르면서, 상대에게는 바늘귀 같은 규정을 강요하는 게 똑같네요 허허
25/05/06 07:54
1. 판결이 아니라 과정이 문제라 보시면, 판결전에 다들 무죄 나올거라 예상할때에도 과정에 문제가 있으니 대법원을 비판하셨을까요? 그때는 언론에 나오는 민주당측 의견 모두 정의의 대법원이라 했던거 같은데요?
2. 진짜 그렇게 해봐라 국민이 심판한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찍어 누르려는데, 한사람의 주권자로서 가만히 있지는 못할거 같네요.
25/05/06 07:59
1. 사실 무죄가 나왔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겁니다. 상고이유서만 보고 이유없다 이러면 어느 정도 짧은 심리기간이 이해가 되니까요.
2. 입법부가 사법루를 찍어 누르려 한 행동인지, 사법부의 사법쿠데타인지는 6.3일 국민들이 표로서 판단해 주실겁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될겁니다
25/05/06 08:15
1. 전례가 있었으니까요. 법전공하신 분들이나 법학자분들이 말하길 그간의 전례에 따져볼 때 일반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때는 다 원심유지가 나왔다. 그러니 무죄일거다.
2.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주권자로서 투표로 심판하시면 됩니다. 저는 반대의 이유로 민주당에 표를 던질 겁니다.
25/05/06 13:04
다시 말씀드리지만 표수가 어떤 행동을 맞다 틀리다 해줄수 있는건 아닙니다. 저부터도 내란세력은 못뽑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선거에서 이긴다고 해도 이게 잘못된 행동이라는건 변하지 않아요.
당장 여론으로만 보실거면 여론도 민주당을 지지하면서도 이런 행동은 동의 못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25/05/06 09:21
무죄든 유죄든 선거기간에 무리하게 나온거구요.
그리고 2심이 무죄였으니 대법에서 무죄를 판결하는건 법률심으로 크게 무리가 없는 거죠. 법률적 절차를 보느거니까 2심판단을 뒤집고 심지어 사실심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건 2심의 내용을 다 반박해야 되는 거라 무죄와 같은 기간을 나올 수 없겠죠. 사실상 이틀동안 6만쪽의 내용을 다 파악하고, 사실판단내용을 했다는게 말이 됩니까?
25/05/06 07:48
쓰신 분의 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에 넘어간지 한달,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인가요? 2심 판단 그대로, 피의자의 이익인 무죄확정이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2심을 뒤집어, 유죄판결하는데 저 시간 걸린거면 납득안됩니다. 제 의견은 누가 봐도 이재명 대선에서 날리려고 대법에서 무리한것이라 봅니다.
만약 본인이 재판을 받으시는데, 대법에서 이런 타임라인으로 2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 나왔으면 납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법으로 정해진 20+7일 상고기간을 대법원에서 무시힐거다라는 것때문에 결국 민주당이 저 난리인데, 대법원에서 20+7일 상고기간 안지켜도 된다고 보십니까?
25/05/06 08:43
사법부가 할일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대선후보라 무리하게 했다가 아니라, 재판중인자가 대선에 나왔다고 봅니다.
1. 이재명이 아니라 다른사람이 재판받았으면 이렇게 사법부한테 맞서지도 못합니다. 피의자 방어권 정도가 아니라 입법 권력으로 맞서는 중이잖아요? 2. 법적으로 안됀다 하자 않았나요? 그거 안지킬거면 파기자판했겠죠.
25/05/06 09:14
공직선거법 제11조에 따라도 후보자 등록 이후엔 후보자의 신분을 보장하게 되어있습니다. 재판중인 사람이 나와도 국민투표권과 의사를 보장하죠.
관례로 지금까지 선거기간에는 검찰도 기소를 안하고 사법부도 재판을 미루는게 관례였습니다. 이런 모든 시스템을 무너트리는게 윤석열 정부였구요. 사법부가 할일을 한게 아닙니다.
25/05/06 09:21
아 벌써 후보자 등록이 끝났습니까?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구분되어있지 않나요?
왜 지금 판결이냐고 하기에는 지금까지 미루고 시간끌고 했던 이재명 대표의 업보라 생각합니다.
25/05/06 09:26
(수정됨) 말도안되는 무슨 업보에요? 님이 이재명 심판자에요?
탄핵이후로는 대선기간이고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사상처음]으로 전원합의체 9일만에 선고한거라구요. 그리고 아 후보등록은 11일이니 그 이후로는 재판하면 안되는거죠?
+ 25/05/07 01:00
1. 본인 재판 차일피일 기일 미루지 말고 빨리 해소해놨으면 이런 일 생기지도 않았다
2. 이재명만 금테 두른게 아니면 법원은 굳이 사정봐주지 말고 자기 일정 알아서 소화하는게 맞다 사실 여태까지 너무 편의 봐줬다 633을 안지켰다 3. 판결과 상관없이 재상고는 대선후라 백업 대선후보도 내지 않는게 이후보의 스탠스고 어차피 자기가 당선될거다 4. 2심때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으며 심지어 4월 말엔 민주당 주요 의원들도 무죄를 확신하며 법원의 최종판단을 고대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 단 한명도 없었다 이들은 2심 때 상대진영에 판결을 받아들이라고 조롱하고 다녔다 5. 경기를 진 쪽은 스포츠나 정치나 잡설이 많다 부정선거의 원조 진보세력이든 탄핵후에 부정선거론에 빠진 보수세력들도 져서 그렇지 이길 때는 부정선거 신경도 안쓴다 다들 지고나면 내로남불을 한다 6. 어대명
25/05/06 08:02
https://www.munhwa.com/article/11503427?ref=naver
이런 여론조사도 있는데 글쓴 분은 본인이 좋아하는 여론 조사만 가지고 오셨네요. 한달만 있으면 전 국민이 배심원이 되어 판단할 수 있는데 이번 대법원의 만행은 제2의 인혁당 사건, 제 2의 조봉암 사건이라 불려도 할말 없다고 봅니다.
25/05/06 09:57
(수정됨) 갤럽정도면 여조 중에는 굉장히 신뢰 받는 조사고 면접조사기도 하죠. 위의 조사는 ARS 조사네요.
물론 갤럽이 다 맞다고 할 수는 절대 없고(근데 그리 치면 어떤 여조든 실제 결과랑 빗나간 경우는 너무 많음), 양측 결집이 대 팽팽해 진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국힘이 진짜 개 쓰레기 짓만 하는 중이라 결과는 정해져 있다 봐야죠.
25/05/06 08:07
대법원이 정치에 관여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이 되니
내란죄에 대한 최종 판단을 저들이 한다는 것에 상당히 불안한 느낌이 들죠. 대법관 12인 중 10인이 윤석열 임명이라는 것을 이번 사태 전에는 대부분 몰랐을 겁니다.
25/05/06 08:11
이거는 누가 봐도 이재명찍어내기 아닌가요? 그간의 여러 절차를 싸그리 생략하고 유례없이 빠른 파기환송 판결을 하고 더군다나 대선이 코 앞인데 말이죠
그리고 3심은 법률심 아닌가요 왜 사실 판단을 자기들이 하죠 민주당에서 발짝하는 이유는 사법부에서 자초한거죠
25/05/06 08:23
내란세력이 하는것처럼만 하면 되겠죠 뭐. 그쪽이 하는거 보면 '위법만 아니면 일단 ok' 같던데 민주당도 그렇게만 하면 별 문제없을 듯.
25/05/06 08:27
(수정됨) 갤럽 결과가 나왔군요.
이재명 측근이라는 정성호 같은 사람이나 지도부에 꽤 신중하고 정무적인 판단이 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서 저정도까지는 가지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민주당도 내부 여조 돌려 볼텐데 대법원장 탄핵은 한번 보류한거 보면 이게 정무 적으로 좋지 않다는 데이터+판단은 나온거 같구요. 근데 지지층이 정말 활활 타는 분위기라 일단 어느정도 분위기는 맞춰줘야 하니 저런 행보 보이는 듯.... 그리고 초선의원들이 지지자들한테 눈도장 찍고, 이재명 눈에도 들어오려고 더 오버하는 것도 있구요. 그래서 입법, 행정부 다 가져갔을 때 상당히 우려되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예전에는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재명 좀 삐리리 해도 국힘 보다는 나으니 뽑는다. 그리고 유능하잖아? 이정도 스탠스가 많았다면 요즘은 아예 거의 무고한데 억울하게 탄압받는 교주님같이 된 분위기입니다. 윤석열이 그만큼 대단한 거일수도 있죠. 민주당내에서 거의 타당 후보 수준으로 까이던 이재명에게 이리 결집하게 만든거니....
25/05/06 09:28
(수정됨) 근데 지금 국힘 꼬라지 보면 그냥 민주당이 저런 막장짓 해도 이길거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저 판결이 잘됐다는 사람들이 국힘을 뽑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이준석 뽑거나 아니면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도 국힘은 도저히 못 찍겠는 사람들이 저리 답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게 국힘:민주당 지지율은 아닌거죠. 그래도 민주당 지도부에 상식적인 판단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불리하던 시절에 온갖 산전 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라) 최소한 대선 전에는 겁만 주고 실제로 막나가지는 않을겁니다. 왜냐하면 저게 국힘:민주당 지지율은 아니어도 민주당이 엄청 삽질하면 저게 국힘 지지율로 몰릴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니깐요. 그리고 이재명도 나름 산전수전 겪은 사람이고 아무 대책없이 낙관적인 윤석열 보다 훨씬 부정적인 상황을 염두에 많이 두고 온갖 시나리오에 대해 다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은 있어서 이재명 스스로도 막나가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이재명은 판결 나오고도 그냥 뒤에 물러서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초선의원들 행동대장 시키는 느낌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자제시킬 수 있겠네요. 어차피 법원이 이재명 날리는 건 가능하지 않으니깐요.
25/05/06 13:10
이게 국힘이 너무 비정상적이라서 반사이익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이 분명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지지율 1등인데? 선거로 판단하겠지 하는 댓글들 보면 너무 논지나 사실관계랑 달라서 굳이 반박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습니다.
25/05/06 13:16
선거로만 보면 '어대명'이 맞습니다. 님이 올려준 그 갤럽 조사에서 지지율 조사도 했는데 무려 49프로나옵니다.
근데 '대법원 판결에 중도도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관계와 다르죠. 님이 올려주신 갤럽조사처럼.... 갤럽결과만 봐도 어느정도 해석이 가능한데 (완전 동일한 조사니) 대법원 판결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국힘으로 가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대법원 판결에 찬성하면서도 이재명 지지하겠다는 사람들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드는 결과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반대는 42퍼인데 지지율이 49퍼면 7퍼가 다른곳에서 왔다는 건데 대법원 판결에 대한 판결에 대해 유보한 사람은 12퍼밖에 안되거든요. 물론 이사람들중에 7프로 정도 이재명으로 갔다고 봐도 되지만 심지어 대법원 판결에 찬성하고서도 이재명을 찍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물론 조사에 따라 판결에 반대하는게 더 높게 나온 조사도 있긴한데 일단 조사 결과 몇개 더 보고 판단해야되고 여조 볼때 갤럽을 베이스에 놓고 보는건 여조 좀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식 중에 상식이라.... 그만큼 지금 국힘이 얼마나 막장인지, 그리고 이준석이 세 확장에 고전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모습이라 봅니다.
25/05/06 13:33
(수정됨) 사실 현 상황에서 어대명을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걱정되어 댓글을 다는거기도 하고..
여조 보면 사실 제 의견이 국민 주류에 가깝고 백번 양보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과반 가까운 의견인데 너무 피지알에서 한쪽 의견만 보이는 것 같아 제가 총대매고 한번 올려봤습니다. 사실관계를 분리해서 못 보는 분들이 계시니 대법원을 윤석열과 결탁한 내란세력이라는 분들이 민주당 주요 인사들 중에도 있는거겠죠.
25/05/06 13:38
(수정됨) 2022년 중후반에 이준석 쫓겨난 이후로 PGR은 친민주에 가깝게 된지 오래이긴합니다. 물론 아직도 중도보수 회원들이 적은건 아니지만요.
그냥 느낌인가 싶어서 여기 선게 게시물 2페이지, 자게 정치 게시물 2페이지 다 조사해봤는데 님이나 제가 느끼는 것과 동일한 결과입니다. 대략 3:1의 비율이고 보수쪽 글이라고 할만한것도 님처럼 보수쪽은 한두명이 여러개 올리는 경우가 많아서 회원비율로 하면 지금은 한 7:3, 8:2 정도 되는 느낌입니다. 님도 글올리거나 댓글 논쟁할때마다 느끼시겠죠. 댓글 작성자로 비율 따지는 것 까지는 귀찮아서 안해봤는데 AI로 가능한지 한번 봐야겠네요... 게시글 분석하는 건 AI로 어떻게 할지 감이 안와서 직접 세봤는데 댓글 작성자까지 카운트 하는 건 좀 버거움.
25/05/06 13:45
(수정됨) 제 짧은 소견으로는 원래 친민주인 사이트입니다. 사건에 따라 조금씩 변동폭이 있긴 하지만요.
여튼 뭐 저같은 사람들도 있어야 피지알이 명목상이나마 의견이 교류되는 사이트로 남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칼같이 비아냥 컷해주시던 운영위원님이 그립기는 합니다. 지금도 이 글에서 비아냥 섞인 댓글들이 다수 있는데 너무 심한 것들도 제재 하나도 안 되고 있고(물론 저부터도 자유롭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노력중입니다), 원래 정치게시판에서 비아냥 제재하는 기준이 훨씬 엄격한데도 이제 그냥 사실상 손 놓고 있으신거 보면 저같이 좀 작정하고 올리는거 아닌 이상 이제 정말 이런 의견들 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런 댓글에는 댓글 달아봤자 의미 없는 감정싸움이나 되어서 그냥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25/05/06 13:47
비아냥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다른 유저들 보다 훨씬 높은 수위로 하는 편이라 뭐라 할말이 없네요 흐흐 그래서 전 그냥 날라갈 각오 하고 한판 붙긴 했습니다. 저같은 키보드 워리어가 마음껏 비아냥 댈 곳이야 널려 있기에....
문정권 말기~이준석 쫓겨나기 전에는 PGR이 친민주가 아니었던 적이 없기는 합니다. 그나마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는 저희같은 사람들 의견이 표출 되는 편이지만요....
25/05/06 13:50
크크 저도 자유롭지는 않지만 노력중입니다. 댓글쓴이분도 함께 노력해 보시죠.
사실 조국사태때도 피지알에서 조국 너무 과하게 비판할때 저는 오히려 역으로 몇 군데에서는 조국 쉴드치던 입장이어서 제 특성 자체가 납득할만한 소수의견을 더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하네요.
25/05/06 13:51
네 저도 님이랑 비슷한 반골 기질입니다. 원래 어릴때는 민주당도 종종 찍다가 민주당이 주류로 올라서고 안티로 변했습니다. 이런 기질의 사람들이 현재 중도보수에 많음.
전 원래 활동하던 무대들이 여기보다 훨씬 높은 수위로 치고 받는 곳이라 잘 고쳐지지는 않네요. 그래도 자제는 해보려 합니다.
25/05/06 13:53
이 글의 댓글 워드에 붙여넣고 제미니 2.5한테 분석 시켰더니 말해주네요 크크
'제공된 댓글 샘플만 보면, 압도적으로 다수의 댓글 작성자들이 현 사법부(특히 대법원)와 정부에 비판적이며, 더불어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지지하는 정치 성향을 가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됩니다. 사법부를 옹호하거나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는 댓글은 소수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다른 댓글들로부터 비판받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 워드 파일의 댓글들만으로는 해당 Pgr21 게시글 전체 댓글의 성향을 대표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파일에 포함된 댓글 작성자들은 대부분 민주당 지지 성향 또는 현 정부/사법부에 매우 비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5/05/06 13:29
근데 제가 위에 쓴대로 이 조사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가 완전 막나가지는 못할 거 같은게 46퍼가 대법원 판결에 찬성했다는 건 민주당이 님이 위에서 적은 무지막지한 일들을 지지층의 여론만 믿고 밀어 붙일 경우 역풍이 불 잠재성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재명은 윤석열처럼 대책없는 낙관론자가 아니라 오히려 작은 위험까지 다 생각하는 비관론자이기 때문에 대선 앞둔 시점에서 무리수는 안둘겁니다.
25/05/06 13:47
사실 민주당 말대로 대법원이 윤석열과 같은 내란세력이면 당장 탄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못 하는 이유는 본인들도 이게 얼마나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인지 잘 알고, 다된밥에 코 빠뜨리는 행위라는걸 알기 때문이겠죠. 이게 정말 본성이라면 솔직히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좀 알게 되니까요.
25/05/06 13:55
(수정됨) 이재명이 그정도로 정무 감각이 없었으면 민주당에서도 비주류중에 비주류에 거의 타당 후보 수준으로 비토 받았던 비호감 인물에서 여기까지 올수가 없었을거라보기 때문에 대선전에 그러리라 보지는 않습니다. 방구석 키워도 금방 분석이 나오는 걸 민주당 여조 분석팀에서 모를거라 보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윤석열처럼 밑에서 올라오는 보고 다 씹고 지 X대로 행동하는 인간도 아니구요.
제일 걱정 되는건 입법-행정부 다먹고 깽판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막냐는거....
+ 25/05/07 01:35
입법부 행정부 다먹고 정권 재창출을 실패한 문재인 때가 생각나군요 보고를 입맛에 맞게 통계 수정해서 받고 문제를 알고도 덮어버리니
자기들의 자신감 넘치는 발언과 다르게 부동산과 시스템 망쳐먹다가 5년만에 권력을 거져 넘기던데 민주주의 선거만 안건들고 투표만 할 수 있다면 막긴 막겠죠 이재명이 깽판치는거 설마 윤석열만큼 할까? 싶지는 않습니다 윤석열은 아웃라이어였습니다 이재명은 범부네요
25/05/06 13:56
제미니한테 수치도 분석해보라 했더니 '
분석 결과 기반 추정 비율: 민주당 지지 / 현 사법부·정부 비판 성향: 약 75% ~ 80% 대다수의 댓글 작성자들이 대법원 판결과 현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적 입장을 보이며 민주당의 입장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중립 / 분석적 / 성향 불분명: 약 15% ~ 20% 여론조사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반대 측 논리를 제시하는 기사를 링크하거나, 절차적 질문을 하거나, 짧은 의견으로 성향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법부 신뢰 / 민주당 비판적 성향: 약 5% 미만 명확하게 사법부를 옹호하고 민주당의 접근 방식을 비판하는 입장을 보인 댓글은 소수였습니다 이게 지금 님글에 달린 댓글 정치성향 비율 추정입니다.
25/05/06 08:35
사법부가 극단적인 주장을 불러 일으키게끔 전례 없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으신가요? 윤석열 구속 취소 등 최근 사법부 행동을 보면 사법부 불신의 원인은 자기들이 자초한 거죠.
+ 25/05/07 01:44
윤석열 구속 취소 사태는
절차상의 문제로 권한도 없는 부서가 나서다가 생긴 참사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기관을 참 허술하기 짝이없게 급조를 해서 이 사달이 났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및 절차적 적법성 문제로 재판부는 공수처법에 내란죄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고, 수사기관 간 신병 인치 절차 등에서도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절차적 명확성을 기하고, 향후 재심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구속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니 도리어 사법부가 냉정하게 잘 판단한 일입니다 물론 윤석열 탄핵받을 중죄인이고 앞으로도 감옥에서 썩고 국민의힘 내란당은 정당해체가 되야할 곳임엔 대부분의 사람이 동의할 것이지만 윤석열건을 이번 사건에 가져와 사법부의 불신의 이유로 삼는건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사법기관 공격 자체가 국헌문란, 내란이라고 기자회견한 분이 생각납니다 존함이 정청래 입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의 말씀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25/05/06 08:49
그리고 사법부 판단 문제 없다는 기사만 다 가지고 오셨는데, 작성자 분의 유리한 주장만 뒷받침하는 기사만 가져오시지 말고, 이번 사법부 판결이 문제가 많다는 법학자들의 의견과 현직 판사들의 목소리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누가 원인일까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188955?sid=102 '이재명 사건' 대법원 선고에 현직 판사들 실명비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222513?sid=102 대법 초고속 이재명 판결에...법학계 "대선 개입" 비판
25/05/06 09:35
이재명 업보니 하며 나라걱정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당선 이후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진거와 심지어 12.3 내란을 일으켜 민주주의가 40년 뒤로 후퇴한걸 걱정해야되거 아니겠어요?
25/05/06 10:55
그래서 탄핵했고, 그래서 회복을 위해 다음 대통령 뽑고 있잖아요? 제가 계엄을 옹호했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입법권을 쥐고 하겠다는 일들이 윤이 행정권을 쥐고 했던일과 다른점이 무엇인가요?
25/05/06 11:02
입법권을 쥐고 민주당이 뭘했는데요?
윤석열이 했던거랑 민주당이 했던게 똑같다니 뭐 더 말할거 없네요. 열심히 내란당 찍으시던가, 이준석 찍으시던가 표 구걸할 것도 없어요
25/05/06 11:07
윤은 행정권을 극단적인 남용했었습니다. 입법부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나라를 망쳐왔고요. 민주당은 200석이 없어서 거부권을 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해 입법권을 남용했습니까?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보니 내란세력이 수뇌부를 차지한 사법부가 절차를 어기고 사법권을 남용하면서 정치에 개입했고, 심지어 불법을 저지르면서 대선후보를 낙마시킬 정황이 보이자, 입법부의 권한을 최대치로 사용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칼에 찔리고도 "나에게 총이 있다, 다시 휘두르려고 한다면 총을 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윤은 나라를 망치고 자기의 권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정권을 쥐고 휘둘렀지만, 민주당은 내란세력으로부터 정당한 대선후보를 지키기 위해 입법부의 권한을 행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가 안보인다면 눈을 감고 계신가봅니다.
25/05/06 11:12
아 그러고보니 국힘은 경선으로 선출한 자당 후보를 교체하려고 전당대회를 하려고 하고,
개혁신당은 당대표를 내쫓고 찬반투표로 후보를 결정했죠? 그런 정당들을 지지하신다면 이해하시기 힘드실 수도 있겠네요
25/05/06 12:45
탄핵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기억이 안나시나요? 국힘은 해체해야하고 범민주에게 정권을 줘서 시스템 어느정도라도 복구 시켜야죠.
근데 [지금 민주당이 입법권을 쥐고 하겠다는 일들이 윤이 행정권을 쥐고 했던일과 다른점이 무엇인가요?]는 도대체 뭘 이야기하시는건가요?
25/05/06 09:20
[정당한 이유 없이 무작정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해서는 안 되고, 탄핵이 될 수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본인들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고 사법부를 윤석열과 같은 파렴치한 내란세력으로 몰지 마시고, 겁박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의 행태를 보았을때 충분히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처내려 하는건 대법원인데 왜 탄핵하면 안됩니까?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이런다는것은 글쓴이의 호도일 뿐입니다. 절차가 제대로 되지않은 날치기 재판이고 몰아간게 아니라 대법원이 자백한겁니다. 겁박은 대법원이 먼저 했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대법원은 행태는 대선개입이고 내란세력과 결을 같이 합니다. 사법부가 정치에 나섰으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죠.
25/05/06 09:21
(수정됨) 선거로 결정하죠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가만히 두더라도 대통령이 못되겠죠 [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 맘에 안든다고 재판진행권을 극한으로 휘둘러서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있는 대선후보를 날려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비 민주적인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중에 무엇이 우선인지 잘 생각해보시길
25/05/06 09:30
(수정됨) 이재명 유죄 대법판결 [부당 51.9%, 정당 44.4%] 리서치뷰(kpi뉴스의뢰로 지난3~4일조사)가 여론조사한 내용도 올려주시죠.
https://www.munhwa.com/article/11503427
25/05/06 09:32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까지도 철저히 대비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중 하나가 탄핵일수있구요. 탄핵 얘기가 나와야지 사법부가 움찔이라도 할수도 있고요.
애초에 법원에서 시비거리 없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완전무결한 판단을 할려고 노력했어야지 본인들도 이게 좀 무리한걸 아니까 판결문 읽는데 손이나 덜덜 떨고 있죠. 잔잔바리 재판도 아니고 무려 국민의 절반의 지지를 받는 대선후보를 기록도 제대로 안읽고 2심에 대한 제대로된 반박도 없이 본인 생각에 무죄인거 같아서 판례도 뒤집고 숙고도 없이 무리하게 판결했다면 그 어떤 피고인이 삼권분립은 존엄하기때문에 받아드리겠다고 할까요?
25/05/06 09:39
(수정됨) 민주당 지지세력이 내란세력들처럼 [불법이면 어쩌라고? 처벌조항 있음? 처벌할수 있음?] 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불법임? 까지는 용납할 마음이 생긴건, 법원이 내란세력 편들기와 정치개입을 했기 때문이죠. 관례를 지켜라, 상대를 존중해라, 집권하려면 더 도덕적이어야된다 소리 해봤자 [그래서 불법임?] 한마디에 뭐라고 할말이 없어요.
25/05/06 10:30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불안해 하는 건 사법부가 불법을 저지를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정치 개입을 했는데, 결정타를 날려서 이재명을 낙마시키지 못하면 최소한 대법원장은 응징 당할 수 밖에 없어요. 부디 고등법원이 제정신 차리고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주길 바라지만, 억지로 급하게 처리하려고 한다면 입법부로서는 탄핵 외에는 다른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국민 대다수도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군요.
25/05/06 10:45
그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없애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고요. 사법부의 민주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하급심 재판기록을 다 읽지 않고 선고를 하는 등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니까, 탄핵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한 겁니다. 다만 최고 법원이니까 조사를 좀 더 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탄핵을 결정하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고등법원도, 파기환송심을 졸속 진행하면 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탄핵 가능하다고 경고한 거고요. 따라서 고등법원은 기일 변경을 안 하면 탄핵 진행될 겁니다. 탄핵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서 위법 사항도 아닙니다. 이런 배경을 국민들도 잘 이해하고 있어서 5월 이후에 나오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본문에서는 단 한 건의 여론조사를 인용하신데다, 중도층의 여론 지형에 대한 세부 지표는 나오지도 않은 기사를 링크하셨는데요. ‘중도층=2030’이라고 호도하실 생각이 아니라면 볼드체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란특별재판소가 [ 지식인, 언론인, 전문가, 정치인 ] 등을 재판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 직접 링크하신 중앙일보 기사에 나오는 내용도 아닙니다. 본인 의견임을 명확히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5/06 13:20
자꾸 여론을 말씀하시는데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 것과 해당 행위를 정당하냐고 느끼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런 행위들이 쌓여 결국 떨어져 나갈수도 있는거고 국정 운영할때 타격을 받을수도 있는거고요. 제가 링크드린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 문단에 대해서는 그간 민주당이 해온 행위에 대한 의견을 쓴 것이죠. 의견으로 읽히지 않으신다면 수정은 해보겠으나 솔직히 저게 그렇게 안 읽히신다는건 크게 와닿진 않네요.
25/05/06 12:57
(수정됨)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잘 구별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읽는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굳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다툴 필요가 없어 수정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5/05/06 10:52
pgr에는 글 작성자의 소통의무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4.1.8. 소통/피드백 책임 - [글 작성자는 소통을 전제로 글을 올린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글 작성자는 자신의 글에 대해 피드백 할 것을 권장합니다. (게시판에 따라 강요될 수 있음)] - 글 작성자가 고의로 피드백 하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논쟁글의 경우) - 글쓴이의 피드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회원들의 신고(ex. 5회이상 신고 x 3개글)가 있을 경우 해당 게시판 운영위에서 해당 글과 글쓴이의 글 작성 이력을 검토, 의견을 모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게시판이 지속적인 회원간 의견 교환의 장으로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다름'의 영역이 아닌 '사실'의 영역에 대해서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라는 표현으로 반론에 대해 원천적인 거부자세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은 경중에 따라서 벌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해서 준엄하게 꾸짖으시는거야 얼마든지 환영입니다만 본인의 글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에 대해 최소한의 소통도 없는 일방적인 배설은 규정 위반이십니다. 설마 글당 댓 글 1개가 최소한의 소통이라고 하시지는 않을 테니까요. 글 내용에 대한 지적을 하자면 또 30일 언급을 하시는 것 보니 지난 댓글에서 주장하신것 처럼 (https://pgr21.co.kr/election/6556#401902) 대법원에 접수된 이후 부터 카운팅 해서 30일이고 접수 된 이후 대법관이나 로클럭(?) 들이 미리 부터 사건 심리하고 들여다 봤다 라는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반박을 해보면 a 통상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기간인 전합 회부부터 선고까지 9일의 기간은 너무 짧다 ( 최근 3건의 전합 회부 평균 소요기간은 [83일]) b 보수진영에서 근거로 삼는다는 공직 선거법 6.3.3 원칙을 생각해도 (90일) 접수까지 선고까지 34일은 너무 짧다. c. 타임라인 상 3월 28일 접수 후 부터 4월 22일 전합합의 회부 전까지 해당 사건 기록은 [2부 재판부 4인과 배속 재판 연구관만 열람 가능] 14인의 대법관들은 전합 회부 시점 부터 전체 열람으로 해당 기록에 접근 할 수 있고 이때문에 9일의 시간이 너무 짧다는 평이 나오는 겁니다. 로클럭들은 누굴 말씀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미리 열람할 수 없고, 만약 열람 했다면 그것대로 문제입니다. 글을 쓰시는 거야 얼마든지 가능 하시고 저는 환영합니다만,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시고 피드백을 해주시면 선게가 좀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싶어요.
25/05/06 11:08
2심의 무죄가 뼈아프긴 했죠
근데 조희태가 잘한건 없습니다 갑자기 전원합의체에 빠른 선고는 정치개입입니다 이미 결론을 자명하게 내놓고 갔자나요
25/05/06 11:14
글쓴이에게 물어보고 싶네요
왜 계속 이재명 깎아내리기 글만 쓰는건지 이정도면 최소 본인에게 칼빵놓은거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정도입니다.
25/05/06 11:26
이번에 합리적인 보수를 식별할수 있는 기준이 생겼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대법원을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에게만 화살을 돌리는
자칭 합리적인 사람은 걍 내란세력과 다를바 없다고 봅니다
25/05/06 14:00
진짜 합리적인 보수라는 말이라는게 허상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전례없는 일이 생겼으면 그걸 비판하는 것이 보수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25/05/06 11:28
다른 글에도 달았지만 같은 갤럽 조사에서도 지지율에서는 이재명이 압도적이긴 합니다.
대법 판결 지지한다 -> 국힘지지한다가 아니거든요. 지금 국힘 행태 보면 도저히 찍을 수가 없기에.....
25/05/06 11:42
이런글 더더욱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법사태로 지지층의 결집은 오히려 극한으로 공고해졌고 일반 중도층의 다수도 이사태로 인한 민주당의 저항에 대한 반발심보다는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두들겨 맞으며 대선판에 내던져진 이재명에 대한 동정심이 일어나 버렸어요 동정표는 도저히 이길수 없는 표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글쓴분 제발 다른 커뮤에도 더더욱 써주세요 그럴수록 반발 이재명에 대한 동정표는 늘어날 겁니다 박스 박스 그렇게 외치더니 40%대를 넘고 이제 대법사태로 50%도 넘어버렸어요 이대로 가면 불가능이라는 60%대도 정말 꿈이 아니고 대선끝나는 그날 우리 어쩌면 2등과 천만표차 나는 당선자를 볼수 있을지 몰라요
25/05/06 11:45
(수정됨) 갤럽 결과 조사 보면 민주당 지지층 결집+국힘의 쓰레기 짓 보수 분열로 인한 중도의 판단 보류가 더 맞아 보입니다.
대법 찬성한다는 비율이 더 높은 이 갤럽 조사에서도 지지율은 이재명이 49퍼로 압도 중이거든요.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670 3자 가상대결을 붙였을 때 이재명 후보 49%,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33%,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9%였다. 국민의힘 후보가 한덕수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도 이재명 49%, 한덕수 36%, 이준석 6%였다. 국민의힘 단일화가 무산돼 김문수·한덕수 후보가 모두 출마할 경우를 가정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재명 후보는 3자 대결 때와 비슷한 47% 지지를 얻었다. 한덕수 후보는 23%, 김문수 후보 13%, 이준석 후보 4% 순이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이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은 46%,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은 42%였다. 갤럽-중앙일보 조사에서 이 후보의 중도층 지지율은 1월 36%→4월 42%→5월 47%로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에도 상승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 25/05/07 01:21
없음 모름 보류 등의 아직 보류군이 많습니다 이건 보수쪽 난립 후보들이 아직 결정이 안된 탓도 있겠고 대선이 생각보다 많이 남은 탓도 있겠죠.
그 허접한 윤석열에게 진 이재명이라 지난 대선 때 이재명에게 표 안줬던 연성지지층과 중도층 분들이 다시 줄리가 좀..객관적으로도 없지 않을까요? '아 이재명은 좀..' 하던 표들이 윤석열에 간거라서요. 이 이슈가 지지자들을 결성시키되 여조는 반반 뜨는거 보면 그냥 중도나 연성에서는 호들갑 떠는 정치행위로 여기지 않을까 싶어요. 중간에서보면 한쪽은 탄핵심판에 불복하며 불지르고 반대쪽은 삼심에 승복안해서 불지르는 것이라 보이거든요. 물론 현 대선은 어대명입니다 삼자든 양자든 베팅걸라하면 전재산 이재명겁니다 그냥 묵묵히 대선 준비하고 뭉게다보면 이재명 청와대, 아 용와대군요 입성이죠.
+ 25/05/06 14:30
[그런데 돌연, 어제 탄핵을 보류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행보입니다.] 놀랍네요 이게 이해가 어렵다니. 당연히 사법 쿠데타를 막는게 최우선이여야죠. 탄핵으로 중도 민심을 잃거나 너무 일찍 탄핵시켜서 돌아와서 사법쿠데타 이어서하면 쿠데타가 성공하는걸요. 죄송하게도 그런식으로 이야기하셔봤자 민주당이나 지지자들이나 그런가? 하는 바보들은 없을겁니다.
+ 25/05/06 14:31
2024년 12월 3일 이후에 벌어졌던 일을 생각하면 그래서 불법입니까?
왜 자기들은 정치적으로 암묵적 동의를 해와서 관례로 이어지던걸 다 박살내놓고는 상대방한테는 관례와 암묵적 동의를 내세워서 강요합니까. 친위쿠데타 했다가 실패했으면 알아서 나가야지 친위쿠데타 우두머리한테 임명장 받은거 부끄러워 하지도 않죠.
+ 25/05/06 15:12
판결 내용에 상관없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거 자체로 판결의 신뢰성과 유효성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재판을 1심 2심 건너뛰고 바로 대법에서 유, 무죄를 때리면 그 판결을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인정할까요? 아예 판결을 인정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내용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번 판결은 내용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명 판결이라도 인정할 수 없는 판결이 됩니다.
+ 25/05/06 15:16
팩트첵크 링크라고 찾아온게 조선일보에요 크크크크 근데 내용도 읽으셨어요?
1 상고후 34일간 검토 - 이거 말 안되는거 이미 얘기 했죠? 전합 회부 안되면 대법관들 배당도 안됐는데 검토 왜해요? 2 대법 심리 빠르다는건 조선일보도 반박 못 했죠? - 3심 대법 절차가 너무 빠르다는데 1/2심 지연됐다가 무슨 소리에요 대법 전합회 선고가 이례적으로 너무 빨랐다는게 문제라는거 아니에요? 3/4/5 는 어차피 곁다리 소리고 일목요연하게 팩트 체크 할거면 소스 검토 좀 하세요 조선일보가 그렇다니까 무조건 믿지 마시구요.
+ 25/05/06 16:31
(수정됨) 이 글의 주된 논거로 인용된 여론조사가 중앙일보 의뢰 한국갤럽 여론조사인데, 이 여론조사에서도 대법원의 재판이 잘된 결정이라는게 잘못된 결정이라는걸 압도하지 못하고 있죠. 오히려 46대 42로 오차범위 안에 들어와버렸습니다. 이와 대조적인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판결인데 이 헌재의 심판 결과에 대해선 잘했다가 잘못했다의 3배는 넘게 나왔습니다(잘했다 74 VS 잘못했다 17). 이거야 말로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 봐야겠죠. 본문의 여론조사는 오히려 선거법 위반 범죄자를 심판한 최고재판기관의 결정이 반수에 가까운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이 간거죠.
헌재 파면 결정 '잘했다' 74%‥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1위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04433_36711.html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서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 2090명을 온라인 여론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을 헌법재판소 판결이 잘한 결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4%로, 잘못한 결정이라는 17%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조사개요] 조사의뢰 : MBC 조사기관 :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일시 : 2025년 4월 5~6일 조사지역 및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방법 : 웹 조사(이메일/문자/자체 개발 앱을 통해 조사 참여 URL 발송) 표본오차 : ±2.1%p (95% 신뢰수준) 응답률 : 13.4% 표본의 크기 : 2,090명 피조사자 선정방법 : 2025년 3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맞게 무작위추출 가중치 산출 및 적용 방법 : 2025년 3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치 부여 질문내용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25/05/06 19:38
(수정됨) 방금전 JTBC에서 상당히 놀라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네요.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적절한가 부적절한가를 묻는 질문에,
[적절하다] 46 [부적절하다] 46 [잘 모르겠다] 8 으로 엄대엄이 나왔습니다. 이 대답을 성향 중도층만으로 좁혀서 추려보면 [적절하다] 50 [부적절하다] 43 [잘 모르겠다] 7 이렇게 오히려 적절하다는 견해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네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도 생각보다 긍정적인 결과인데, 이대로라면 탄핵해도 역풍은 없다는 말이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정치인이 법관을 탄핵한다는데도 정치인에 대한 비판여론보다 잘했다는 답이 많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일을 벌인 겁니다. 〈조사개요〉 조사의뢰 : JTBC 조사일시 : 2025년 5월 4~5일 조사기관 : 메타보이스, 서던포스트(공동 조사) 조사지역 및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내용 : 정당 지지율, 3자 가상대결, 범보수 후보 적합도, 반 이재명 빅텐트 동의도 및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시도ㆍ최상목 부총리 탄핵 추진에 대한 의견, 대통령 당선자 재판 계속 진행 여부에 대한 인식 등 조사방법 : 가상번호 활용 무선100% 전화면접(CATI) 표본오차 : ±3.1%p (95% 신뢰수준) 응답률 : 18.0% 표본의 크기 : 1,010명 피조사자 선정방법 : 2025년 4월 말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가중치 산출 및 적용 방법 : 2025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이번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JTBC 홈페이지(www.jtbc.co.kr)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sdc.go.kr)를 참조해주십시오.
+ 25/05/07 00:28
이길 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라 지면 법원이 잘못되었다
원래 판정에 진 쪽은 말이 많은 법이죠 앞으로 대법이 자기 진영 때리면 만족할 때까지 정권마다 4심제 5심제 도입한다 난리를 칠 것같아 추태는 그만 떨라 하고싶습니다 탄핵심판 후에는 우파의 극에서 선거법재판에서는 좌파의 극에서 추태부립니다 하는 짓이 데칼코마니죠 그리고 독립기관인 사법부를 인신 공격하면 할수록 법관들도 사람이라 공격한 쪽에 은근 불리한 판결 내릴건데 별로 현명한 전략같지도 않아요
+ 25/05/07 00:49
사법기관 공격 자체가 국헌문란 내란입니다
BY 정청래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어느 떼가 더 많냐로 옳냐 그르냐 따지면 중국이나 북한처럼 됩니다 거긴 의견 쏠림이 100퍼에 육박하는 곳이죠 우리가 중국 북한을 지향해야하는가 싶은데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