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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5/05 14:40
(수정됨) 못날립니다. 일단 이번 대법원 선고는 '전례 없이 빠르게'한거지만 '위법'을 저지른 건 아닌데 대선 이전에 선고하려면 '위법'을 저질러야 해요. 민주당 패널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 나오고, 요즘 거의 친민주 성향을 보이는 김용남도 이리 얘기하더군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탄핵은 일단 보류 한걸로 보이구요.
+ 25/05/05 14:46
그렇게 못한답니다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 남자기자가 진행하고 4명 평론가(?) 나와서 이야기 하는데 김용남 의원이 이야기 하길 법원쪽에서 법을 어겨야만 되는 시나리오랍니다 그럴거였으면 선고날짜를 5월 12일 잡아 파기자판 해버리면 끝이래요
+ 25/05/05 14:39
(수정됨) 민주당이 대법원장, 대법관 탄핵같은 뻘짓만 안하고 이상한 음모론 퍼뜨리면서 뇌절 안한다면 그냥 누워서 떡먹기죠. 한동훈이였어도 거의 가능성 없었는데 (전 한동훈 지지자에 가깝지만 객관적으로 볼때....) 김문수-한덕수는 진짜 코웃음 나오는 수준이라...
12월 3일 이후로 이미 결과는 거의 정해져 있었고, 안철수가 국힘 후보 되서 빅텐트 나오는 거 말고는 애초에 가망이 없었던 선거 입니다.
+ 25/05/05 16:55
(수정됨) 솔직히 그리 생각하긴 합니다. 근데 어제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 보류한거 보면 그래도 혹시 모른다는 생각은 하는 가 싶습니다. 선거는 고개 쳐드는 순간 지는 거거든요.
민주당 중진들은 민주당이 뭘해도 불리하던 시기에 정치 시작한 사람들이라 생각보다 신중하긴 할겁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눈에 지도부가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는 이유기도 하겠죠.
+ 25/05/05 14:41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1위 후보를 대법원에서 날린다?
이건 국민 투표권을 사법부가 침해하는건데, 실제로 일어난다면 사법부가 과연 무사할지 궁금하군요... 법이라는건 본질은 결국 국민 합의의 총의인 것인데, 국민 절대다수에 반하는 법으로 국민의 뜻을 꺾는다는것이 과연 말이되는것일지..
+ 25/05/05 14:45
(수정됨) 위에도 댓글 달았지만 그냥 흔한 음모론이고, 진짜 이재명죽이고 싶었고 민주당 엿먹이고 싶었으면 파기자판 날렸죠. 뭐하러 복잡하게 파기환송합니까? 파기자판은 정말 너무 말도 안되긴 하지만 '위법'은 아니고 파기 환송 한 후 이재명 날리려면 '위법'을 저질러야 함.
민주당 패널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 나오고, 요즘 거의 친민주 성향을 보이는 김용남도 이리 얘기하더군요.
+ 25/05/05 14:56
(수정됨) 파기환송건으로 민주당 지지자들과 피터지게 싸웠지만 대법관들 대부분 법리적으로 2심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고 (애초에 이런생각 가진 사람 많았음) 조희대 딴에는 2심 판결이 너무 엉망 진창이니 이걸 바로 잡아서 균형을 맞춰줘야 한다는 나름의 곤조를 부렸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희대가 대법관 9명이랑 모의해서 윤석열,친윤이랑 짜고 계략을 꾸몄다? 김어준이나 할법한 음모론입니다. 뭐 김어준 음모론도 10개중에 한두개정도는 맞으니 100프로 장담은 못하지만요.... 참고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법조계 사람 한테 이 얘기 하니까 '대법관 들이 어떤식으로 선발되고 뽑힌 사람들이고, 그사람들 곤조나 프라이드가 얼마나 쎈지 모르고 그런말이 나오냐?'라고 하더군요. 김용남도 지금 대법관 구성에 특별히 문제 있다고 생각은 안한다 했구요. 한 두명이 뻘짓할 수는 있어도 아니고 10명이 단체로?? 다만 김용남도 과정에 대해 비판은 많이 하더군요.
+ 25/05/05 15:13
궁금합니다 그 '곤조'가 큰 선배인 대법원장의 말에 자유롭게 반발할 수 있는 정도인지요
"후딱 투표하고 다수 의견을 한사람이 빨리 빨리 써서 정리합시다"라고 했을때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토론을 충분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 소수의견에 대한 반박도 보강하고요" 란 말은 적어도 못한걸로 보입니다만
+ 25/05/05 16:02
후딱 투표하고 다수 의견을 한사람이 빨리 빨리 써서 정리합시다"라고 했을때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토론을 충분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 소수의견에 대한 반박도 보강하고요" 란 말은 적어도 못한걸로 보입니다만 -> 이정도 의견까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리 급하게 한거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김용남도 그점에 대해서는 비판하구요.
+ 25/05/05 15:14
(수정됨) 그렇다기엔 임명권자에 따라서 너무 나뉘었고 반대의견냈던 대법관들이 숙고와 살득의 시간이 부족했다고 한걸로 마루어보아 그들이 다 짰다기보다 비슷한 생각가진 사람들끼리 호흡 착착 맞춰서 용감하게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들이 대단한 곤조와 양심을 가졌다고 상정하는게 더 판타지라고 봅니다. 그 곤조와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서둘러서 판결을 낼필요가 없거든요. 급하게 냈다는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못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곤조와 양심의 10마리의 고고한 학들이 이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절차적 타당성에 의문과 오해의 소지를 남기면서까지 급하게 결론 짓는 모습이 상상이 안되는군요
+ 25/05/05 16:01
반대의견냈던 대법관들이 숙고와 살득의 시간이 부족했다고 한걸로 마루어보아 그들이 다 짰다기보다 비슷한 생각가진 사람들끼리 호흡 착착 맞춰서 용감하게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 이정도 의견까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리 급하게 한거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김용남도 그점에 대해서는 비판하구요.
+ 25/05/05 15:37
꿈보다 해몽이죠. 2심이 문제가 있다 에서 끝난다면 재판기록 다 안봐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옳다 라고 하려면 당연히 거의 다봐야죠.
말씀하신 목적이랑 이렇게 황당하게 급하게 처리하는건 앞뒤가 안맞아요.
+ 25/05/05 15:10
음모론이라 가능성 없다로 일축하기에는 비상계엄같은 일이 이미 일어났죠. 이미 전례에 없는 일이 일어난 시점에서 대법원이 대놓고 위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0이라고 생각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 25/05/05 15:13
(수정됨) 윤석열은 '위법'으로 날라갔는데 조희대가 또 '위법'을 저지른다?? 자신을 임명해준 윤석열을 위해서??? 윤석열이 탄핵이 안되었다면 그나마 1프로의 가능성이라도 볼 수 있어도 대체 왜요? 윤석열이 조희대한테 뭘 해줄 수 있죠? 탄핵당했는데?
재판진행으로 전례 없이 빨리 해서 욕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도 너무 많이 나가는 거 같습니다. 솔직히 이재명의 부도덕성은 다 감안하고 능력있고, 정무 감각 괜찮고 유연해서 지지하는 거 아니었나 싶었는데, 그리고 국힘이 너무 쓰레기 같고 계엄일으킨 내란당에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려고 지지하나 싶었는데 이번에 보니 진짜 이재명은 매우 깨끗하고 아무 문제 없는데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나 봅니다. 문재인 정권시절만해도 이재명에 대해 비토하는 민주당 지지자 회원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신기합니다. 윤석열이 워낙 막장이었어서 그랬나 싶기도 하고.... 혹시 이재명 날리면 윤석열 미는 사람이 대통령 되고, 윤석열 사면+조희대한테 큰 자리 하나 준다? 국가 의전서열 공동 3위인 대법원장+정년 2~3년 남은 노인한테 줄 수 있는 큰 자리가 뭘까요? 차기 대권 주자?? 그리고 이재명 날려서 민주당 공백 상태로 만들어서 국힘이 이기는 게 가능한 시나리오인가요? 아예 타이밍 맞춰서 파기 자판 떄렸으면 될 수도 있었겠네요. 근데 파기자판을 한건 아니구요. 민주당 지지자들의 음모론 대로라면 '파기자판'했어야 합니다. 파기 자판은 '위법'도 아니였어요. 김용남도 오늘 언급했구요. 그냥 진짜 이재명 못나오게 하고 민주당 후보 공백상태로 만들고 싶었으면 5월 중순에 파기 자판 때렸으면 된다고.... 근데 if if if if if if if 몇 개 거쳐서 민주당 후보 공백상태 되면 민주당에서 무소속으로 친명 후보 하나 내겠죠. 대법원이 이정도로 말도 안되는 짓 하면 당연히 그 후보가 당선 되구요.
+ 25/05/05 15:21
조희대가 왜 그러는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이미 대법원 선고 자체가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졸속심리인 상황에서 위법을 절대로 저지르지 않는다 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나요? 모든 스피커가 동일한 얘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파기환송심 자체도 선거운동기간에 잡는 무리수를 두는 상황에서 가능성이 0인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후보등록일 이후에는 후보를 내고 싶어도 못 냅니다. 또한 이재명이 아니라 다른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는 것과 이재명이 당선되는 것 또한 의미가 많이 다르고요.
+ 25/05/05 15:24
(수정됨) '위법' 저지르는거랑 '졸속 심리'인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번건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위법'을 하게 되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이번 건으로 법적인 책임을 묻기가 어려우니 민주당도 어제 탄핵 하려던거 '보류'한거구요.
그리고 그 음모론이 맞으려면 고등법원 판사들도 윤석열-친윤에게 매수된 사람들이어야합니다. 이게 극우들이 주장하는 온 대한민국이 중공간첩,좌파에 장악되서 선거도 다 조작하고 판결도 다 조작하고 (극우 쪽에서 맨날 나오는 얘기가 사법부 좌파에 장악되었다는 얘기) 그런다는 거랑 비슷한 수준의 음모론인데요?
+ 25/05/05 15:54
네 음모론이라고 폄하할 수준이구요 워낙 전례도 많아서 그냥 음모론이라고 하는 게 폄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밑에 '스핔스핔' 님의 의견 정도는 어느정도 타당할 수 있지만요....
+ 25/05/05 15:35
극우성향 사람들이 상식을 지키고 준법하지 않는 모습을 여러차례 봐온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음모론 치부가 더 논리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대놓고 위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는건 동의하지만 0이라고 하긴 어렵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 25/05/05 15:57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 -> 극우다 라고 거의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건데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음모론입니다.
밑에 '스핔스핔'님의 의견정도까지가 일반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수준이구요.
+ 25/05/05 16:07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하기에는 자신이 얼마전에 판결한걸 정면으로 뒤집는 다수 의견에 동의한 대법관도 있고 다수 의견 보충 의견에서 전혀 맞지도 않는 미국사례 든 대법관도 있어요. 불과 얼마전에 자신이 내린 판례를 뒤집고 판결 정당화를 이상한 사례을 끌고 오는 대법관을 정치적 목적이 없다 말할 수 있습니까?
천대엽 얘기도 하셨는데 천대엽이 국회에서 말한 것과 대법원 관계자가 기사로 말하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나오고 있고 단순 졸속심리를 넘어서 위법에 가까운 심리과정의 문제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 25/05/05 15:56
(수정됨) '그 절차'라는게 그냥 관습적인 걸 안지켰다는 거고 대놓고 '위법'은 아닌겁니다. 대선 이전에 최종 판결 내려면 아예 '법'을 어겨야 하구요. 많은 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희대 입장에서 이재명 날리고 싶으면 그냥 파기자판 한방으로 끝냈을 겁니다. 파기자판도 엄연히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는 있는 거였거든요. 뭣하러 위법을 하면서 파기환송하고 또 심리하고 그러죠?
+ 25/05/05 15:29
5월 15일 잡았죠? 만약 그거 확인하고 싶으면 이재명쪽 변호사들이 지금 선거 때문에 바쁘니 기일 연기합시다 했는데 안해준다? 그러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간 2심에서 무죄가 나와야 하는데 유죄취지로 내렸는데 어떻게 무죄가 나옵니까?
+ 25/05/05 15:32
(수정됨) 일단 고등법원에서 6월 3일 이전에 판결 나오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고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최종 판결도 아니죠. 좀 더 스크래치는 가게 할 수 있어도.... 그리고 고등 법원에서 판결 바로 나와도 상고 기간이 있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됩니다.
민주당도 물리적인 시간 다 계산해보고 일단 보류한거....
+ 25/05/05 15:34
(수정됨)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2148000004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당일 간부회의를 했을 때 제일 먼저 위헌적이라는 발언을 꺼낸 분이 대법원장님"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굳이 이 시기에 이렇게 나서서 판결한 게 매우 이상해서 혹시 계엄과 뭔가 관련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고 있다"며 "어떻게든 윤석열(전 대통령)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께서 그렇지 않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천대엽'은 문재인 정권에서 2021년 5월 8일에 임명된 대법관입니다.
+ 25/05/05 15:32
확실히 무슨 협객같은 취지가 아니고서야 윤석렬을 '위해서' 그랫을거 같지는 않긴한데, 어쨋거나 이재명이 싫은거든 민주당이 싫은거든 전반적인 현 분위기가 싫은거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안좋은 선례를 남긴건 맞는거같아요.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압박을 주고싶엇던걸라나...
+ 25/05/05 15:33
어쨋거나 이재명이 싫은거든 민주당이 싫은거든 전반적인 현 분위기가 싫은거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안좋은 선례를 남긴건 맞는거같아요.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압박을 주고싶엇던걸라나... -> 이정도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근데 그것도 대법관 10명이 다 그랬다?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조희대 정도는 지금 님이 말씀하신 논리로 이런 일을 벌였을 수는 있음.
+ 25/05/05 15:39
현 한국에는 법조 카르텔? 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쨋거나 엘리트의식으로 뭉친 공감대 같은게 확실히 있다고 보는데, 윤석렬이 뽑아둔 자들은 악인까진 아니어도 기득권의식이 강하거나 윤석렬-국힘류 세계관을 일부 갖고있는 사람들이라서, 조희대가 총대매고 드라이브했을때 짐짓 못이기는척하며 따랏을거 같습니다
+ 25/05/05 15:42
(수정됨) 네. 지금 민주당 및 지지층에서 나오는 정신나간 음모론은 도저히 받아 들일 수가 없는데 님정도의 의견은 가능은 할 수 있다 봅니다.
전 그것도 대법관 10명이 다 그랬다고 보기는 도저히 힘들지만 조희대정도는 그런 생각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조희대는 확실한 보수 성향이거든요. 그리고 조희대 기수가 엄청 높아서 (애초에 은퇴 3년 남았으니) 그 밑에 중도 성향 대법관들 중에 영향 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구요. 김용남도 조희대와 나머지 대법관 기수차이가 많이나서 어느정도 그립을 가지고 간거 아니냐는 얘기는 하더군요.
+ 25/05/05 15:53
민주당이 및 지지층이 정신나갔다는 워딩을 쓰시는데 진짜로 정신 나가는 짓을 실제로 벌인건 극우세력들이죠. 비상계엄이나 서부지법 폭동이라던지.. 대법선고도 정신 나가는 짓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민주당을 싫어하시는건 알겠는데 워딩에 감정이 너무 담겨있으십니다. 진짜 말도 안되는 일이 이미 여러차례 일어난 상황에서 다소 극단적인 주장을 단순 음모론만으로 치부하는게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25/05/05 16:00
(수정됨) 날라 님// 전 어차피 극우 아니고 이미 예전부터 윤석열 신랄하게 깐 중도보수여서 계엄에 대한 논쟁과 비판은 그쪽 세력과 하면 됩니다.
그냥 너무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게 짜증납니다. 지난 대선에 윤석열 뽑았어도 한참전부터 돌아서고 비판했는데(전 펠로시 패싱때부터 뭐지?라는 생각과 함께 돌아서기 시작해서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주저 앉힌거 보고 안티로 돌변. 참고로 안철수 지지자는 아닙니다.) 대체 이사람들은 사실관계를 보는게 아니라 그냥 기승전 '기득권 카르텔'타령하면서 맨날 음모론 펴니까 법조계 사람을 아주 가까이 둔 입장으로서 짜증나요. 민주당의원들도 대부분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데 그럼 그사람들도 다 기득권 카르텔? 위에 '스핔스핔'님이 제기한 정도의 지적이면 수긍합니다. 전 그것도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는 봐요. 근데 이상한 음모론들은 짜증부터 나네요. 뭐 그 음모론도 10개 중에 한두개는 맞으니 너무 무시하면 안되는 건가?? 그리고 그 음모론 만드는 방식이 말도 안되는 일인데 민주당에 유리할때는 입꾹닫이다가 민주당에 뭔가 불리한일이 벌어질때마다 들고 나오니 더 꼴 사납구요. 어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는 게 아니라 자기 맘에 안드는 결과 나오면 그냥 다 기승전 '기득권 보수 카르텔' 들먹이는게 극우랑 뭐가 다른가 싶음.
+ 25/05/05 16:10
Quantumwk 님//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건 퀀텀님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퀀텀님의 지인이 대법원의 사정과 재판관을 다 아시는 것도 아닐거고요. 대법원이 입장 내는거 보면 졸속심리 과정에서 위법이 전혀 없었다고 장담하기도 어렵고요.
그냥 음모론 하나로 일축하기에는 이미 벌어진 상황 자체도 말이 안되는 부분이 꽤 많아요.
+ 25/05/05 16:13
(수정됨) 날라 님// 네 제 지인이야 말로 대법원의 사정과 재판관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죠. 근데 음모론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사실로는 '위법이라고 볼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절차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정도는 할 수 있다 봅니다. 김한규도 일단 조사를 한 다음에 보겠다고 하더군요. '졸속심리 과정에서 위법이 전혀 없었다고 장담하기도 어렵고요.' -> 이런 심증으로 음모론 제기하면서 탄핵 협박하고 몰아 붙일 거면 검찰도 비판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 25/05/05 16:16
날라 님// 그리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못 보시는건 오히려 퀀텀님이십니다. 애초에 민주당에 유리한적은 거의 없었고 이례적인 상황, 위법적인 상황은 거의 대부분 민주당에게 불리하게만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윤석열과 극우 세력에게 이득을 주는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판결, 이례적인 속도, 이례적인 관행 무시 그게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 25/05/05 16:17
(수정됨) 날라 님// 아 네... 이정도면 어차피 평행선을 달릴거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차피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던 자기 자유니깐요.
+ 25/05/05 16:19
Quantumwk 님// 심리과정에서 위법이 전혀 없었다라고 장담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한 심증이 아니라 어제 나온 조선일보 기사에 근거합니다. 사건 배당 이전에 사건 기록을 열람했다는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죠.
+ 25/05/05 16:20
(수정됨) 날라 님// 네 이건에 대해서 심리가 어떤식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해보는 과정정도는 할 수 있다 봅니다.
근데 민주당도 그리 자신있었으면 그냥 대법원장 탄핵 해버렸으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님말대로 '위법'저질렀으면 헌재에서도 파면해주겠죠.
+ 25/05/05 16:29
시민들 정신나가게 만든 것은 윤석렬 일당이죠. 끝난줄 알았더니 아니었습니다.
막말로 대법관 7명이 총대매고 사고칠 위험을 왜 간과해야 하죠?
+ 25/05/05 16:32
(수정됨) 이날 님// 민주당한테 왜 어제 대법원장 탄핵 보류했냐고 항의하시죠. 아니 그냥 아예 대법관 9명 탄핵하고, 이주호도 탄핵하고, 윤석열이 임명한 모든 임명직 공무원들 다 찾아다가 다 탄핵시키고 특검 하는 건 어떨까요?
이 사람들이 사고칠 수 있잖아요? 저도 혹시 극우 내란 세력일 수도 있으니 신상 털어서 조사 해야 할 수도 있겠네요. 심증이 좀 가는게 있지 않으세요? 자꾸 대법관 옹호하는 거 보니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으신가요? 윤석열한테 지령 받은 '중도 보수'의 탈을 쓴 여론 조작 세력일 줄 어떻게 아나요? 빨리 조사해보세요. pgr 운영진 아는 사람 있으시면 정보 얻으실수도.... 너무 잔챙이라 실익이 없긴하겠네요.
+ 25/05/05 16:58
(수정됨) 이날 님// 저 이준석이랑 기질은 비슷한거 맞습니다. 그래서 동족 혐오하는 걸수도.... 원래는 이준석 좋게 봤었긴 했었음.
사실 준석이는 출신 배경(제가 이준석 만큼 엘리트는 전혀 아니지만)도 비슷하고 사상이나 정책이나 여러가지로 저와 생각이 비슷한면이 있긴합니다.
+ 25/05/05 18:11
Quantumwk 님//
제가 보기에는 내란 우두머리와 20년지기 공생 관계인 한동훈을 지지하시는 것부터가 충분히 극우스러우십니다. 회사 선배 와이프(김건희)와 친하게 카톡하는 사이라는 것부터 정상적이지 않은데 당원 게시판에 가족 명의로 몰래 1천 건 넘게 악플 쓰다가 걸렸습니다. 한편 처남은 성범죄 전과가 있고, 장인도 감방 다녀온 법조인입니다. 이런 한동훈을 지지하면서 자칭 중도보수라고 하시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지만 존중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을 중도보수라고 하실거면 본인과 다른 주장을 하는 민주당 사람들을 너무 이상하게만 몰아가지 마세요. 나만 합리적인 건 아니에요.
+ 25/05/05 18:26
Quantumwk 님//
자칭 중도 보수의 합리적 세력들은 그들이 혐오하는 '깨시민'들과 결이 비슷합니다. 나만 합리적이고 깨어 있고, 다른 사람들은 무지몽매한 개돼지라는 그 태도요. 대법원의 이례적인 사법 행위에 수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명하는 모습으로부터 '우월감'을 찾기 이전에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민주당 지지자들이 불안해하는지 헤아리는 게 우선 아닐까 싶습니다. 애초에 팩트는 대법원이 역사적으로 인혁당 사건처럼 잘못한 일이 많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대법원이 무결하다고 전제하신 건 아니라 봅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한데 '보배드림 곰탕집 성희롱' 사건의 판결은 어떻게 보셨나요? 완전무결한 판사님들의 ai판결에 존경심을 보이셨나요?
+ 25/05/05 18:38
(수정됨) 발이시려워 님// 대법원 판결 당연히 완결 무결하지는 않죠. 근데 이번에는 전원협의체 판결이고 그냥 결과 마음에 안든다고 '전원협의체'판결에 대해 괴상 망측한 김어준 스러운 음모론 얘기하는 게 짜증날 뿐입니다. 저도 판결 너무 급하게 했다는 생각은 해요. 제가 무슨 대법관들이 완결무결한 존재가 이번 판결 과정에서 하나도 문제 없다고 한게 아닙니다. 근데 정도껏 뇌절해야지... 진짜...
뭐 전 한동훈 완전 무결하다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지금 유력 정치인들중에 가장 낫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무슨 교주 처럼 떠받들 생각도 없어요. 한동훈 대권주자로 되기에는 아직 단점도 많구요. 전 이재명이 한동훈 보다 대권주자로서 한 수 위라고 생각하고 한동훈이 후보 됐어도 찍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직은 대통령감은 아니라 봐서..... 당연히 그렇다고 이재명을 찍을 건 아니었지만요. 근데 이런식으로 지지하는 후보 다 꼬투리 잡고 물고 늘어질거면 이재명은 책 몇권은 쓸텐데..... 일단 모두가 아는 전과 4범이 있구요. 공무 집행 방해는 나름 의로운 의도로 했다 참작해주고 선거법은 좀 마이너 한거라고 해도 음주운전, 검사사칭은 빼박이네요. 혜경궁 사건- 너무 유명한 사건이라 설명은 필요 없고 이걸로 한동훈 당게 게시판 사건은 퉁침.... 확실한 증거는 없다구요? 한동훈 당게 게시판 사건도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조카 살인사건- 조카가 여자친구와 어머니도 살해 했네요. 이거 변호도 했구요. 뭐 살인범도 변호 받을 권리는 있으니 변호야 할 수 있으니 그렇다 칩시다. 조카까지 시비거는 건 너무하다구요? 피도 안섞인 장인, 처남 전과 까지 걸고 넘어졌으니 저도 해봤습니다. 이재명 장남은 불법도박에 성매매 혐의도 있네요. 성매매는 불송치 하기는 했고, 불법도박도 처벌까지는 안받긴 했네요. 굉장히 의심가는 정황들은 많지만요. 근데 님도 의혹만 있는 것까지 다 적었으니 저도 적어 봤습니다. 게다가 선거법같이 짜치는 거 말고 대체 재판이 몇개가 걸려있죠? 이게 다 정적 탄압이며 이걸 모르면 이재명은 정말 깨끗하고 아무문제 없는데 기성 언론에 무비판적으로 세뇌된 덜떨어진 인간이라고 보나요? 민주당 정치인 한두명이 아니고 윤석열 워낙 여기저기 다 치고 박고 다녀서 척진 사람 한둘이 아닌데 이재명만큼 재판 걸려 있는 사람이 있나요? '사이다'발언이미지 가져가면서 트위터에서 실언한거는 다 가져오기도 힘들 정도네요. 트위터에서 말한 것들로 하나하나 꼬투리 잡는 것도 좀 그러니까 그것까지 일일히 가져오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님도 이것저것 다 꼬투리 잡으니까 이것도 지적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형보수지'는 이제 너무 진부한 수준이라 언급 안하겠습니다. 이재명이 민주당 장악하기 전에는 PGR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도 이재명의 도덕성이나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 많았는데 이리 된거 보니까 윤석열이 어떤의미로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참고로 대장동 사건 누가 제보했는지는 아시나요? 극우? 윤석열? 한동훈? 그리고 하나 더... 전 이재명이 문재인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민주당 정치인중에서도 나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재명 개인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비호감도 아니에요. 요새 보이는 중도 확장 정책도 나쁘지 않게 보고 AI 광신도라 기본소득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외로 유연한 면도 있고 정무적인 판단력도 나쁘지 않고 경기도지사-성남시장 시절 평 보면 행정가로서의 능력도 있어 보이구요. 제가 그 지역이 아니라 직접적인 평가는 못하지만.... 솔직히 정치인 다 거기서 거기인데 일만 잘하면 좀 부도덕한건 어떤가 싶기도 해요. 이재명이 이번에 출마하면서 얘기 했듯이 정치인은 '도구'로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싶구요. 근데 사실 왜곡해가면서 음모론 퍼뜨리고 무슨 이재명은 대단히 깨끗하고 아무 문제 없고 무고한데 '기득권 극우 보수 카르텔'이 결탁해서 이재명을 탄압한다는 얘기하고 자꾸 되도 않는 뇌절하니까 짜증날뿐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입법부 장악한 상태에서 행정부까지 장악할텐데 지금 보이는 행태 보면 또 걱정되는 측면들이 있구요. 이재명 개인에 대한 호불호는 별개구요. 뭐 민주사회에서 남이 무슨 생각하던 제가 어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최근에 제가 여기서 많이 활동하고 있고 이 게시판에서 제가 퇴출 당하기 전까지는 저도 여기서 그걸 비판할 권리는 있는겁니다. 저의 출신 성분상 표현이 과격하게 나가는 면이 있는데 (타 커뮤니티에서 논쟁할때에 비하면 이것도 너무 선비스럽게 하는 거지만 흐흐) 그 선에 대해서는 게시판 운영진 분들이 판단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 25/05/05 19:06
Quantumwk 님//
본인이 한동훈을 완전 무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듯이 저를 포함한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무결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는 (안 믿으시겠지만) 이재명을 안 좋아합니다. 문재인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 본인은 한동훈에게 거리를 두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재명을 신격화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도대체가 모르겠네요. 본인만 특별하신가요? 그리고 '되도 않는 뇌절'이라고 표현하시는데 퀀텀님 뭐 되시나요? 수 많은 법조인들이 전례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퀀텀님이 '자꾸 되도 않는 뇌절'이라고 단언하실 정도로 이 분야 잘 아세요? 너무 뭐라도 된 것처럼 말씀하셔서 몹시 불편하네요. 참고로 퀀텀님이 언론사 취급 안 하겠지만 기사 링크 하나 겁니다. 로스쿨 교수님들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주장이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퀀텀님은 도대체 뭐하는 분이시길래 '되도 않는 뇌절'이라고 확신에 차서 조롱하시는지 궁금하네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5700.html#cb 그리고 정말 궁금한데 '보배드림 곰탕집 성희롱 판결' 존중하시죠? 속으로 똥팔육 서윗남 욕하지 않으셨죠?
+ 25/05/05 19:14
(수정됨) 발이시려워 님// 여기 최근에 올라오는 글들 중에 이재명은 아무 문제 없는데 '억울한 탄압'을 받고 있다는 식의 글 많이 올라 왔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도 스펙트럼은 다양하겠지만 최근 이 게시판에서는 최소한 그런 논조의 글과 댓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친문 세력과 친명 세력 사이 안좋은건 정치 좀만 관심있어도 누구나 아는 얘기이고 저도 당연히 잘 알고, 민주당 지지자들 모두가 이재명을 무지성 찬양하고 무결점의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건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예전에 여기 민주당 회원들한테도 욕 많이 먹었는데 분위기 이리 된거 보면 참 윤석열이 대단하다'라고 계속 댓글 달잖아요? 근데 어차피 민주당 지지자들 상당수 (여기 포함)도 2찍, 2찍 거리면서 보수 지지자들 싸잡아서 욕하는 건 워낙 흔합니다. 댓글로 논쟁하다 보면 저도 같이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아 버리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전 '대법원이 윤석열과 커넥션을 가지고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고 선거 전에 이재명을 끌어낼거다'라는 음모론을 비판했지 이번 판결을 너무 성급하게 한것에 대한 비판은 계속 동의했는데 뭐라도 되다니요? 위에 어느정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비판한건 다 동의한거 못봤어요? 오히려 대법원이나 법조계 돌아가는 사정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팩트 체크도 제대로 안된 유언비어 얘기하면서 법조계에서도 날고 기는 사람들 모아놓은 대법관들의 심리를 마음대로 추측 하는거 보면 이 사람들이 진짜 무슨 법조계의 원로라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법관이라도 한두명이 뻘짓 할 수는 있지만 10명이 단체로 뭔가 일을 꾸민다고 추측 하는 거 자체가 진짜 자기들이 뭐라도 되서 대법관 10명의 심리 까지 다 추측하는 거에요? 미륵보살 궁예라도 됩니까? 그리고 법조계에서 비판한 사람들도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한부분에 대해 비판하지 '대법원-윤석열의 커넥션'이 있다는 음모론 얘기하는 사람은 극소수 입니다. 아니면 법조인이라도 민주당 의원이거나.... 법조인이 한 얘기 끌고 올거면 이 판결에 대한 찬성하는 법조인들도 많습니다. 보수성향이라면요....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법리에 따라 판단 했다구요. 법조인들 자체가 정치쪽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정치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의견 나와요. 이재명 선거법 2심이나 위증교사 1심도 법조계에서 얼마나 비판 많았는지 아세요? 근데 이때 극우들 말고는 '문재인 김명수가 장악한 좌파 법조 카르텔이 이재명과 짬짬이 했다' 이딴 소리가 많이 있었나요? 다수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맞다고 하면 '합리적인 의심', 저 따위가 얘기 하면 '너따위가 뭔데'인가요? 대선에 너무 임박한 시기라 좀 예민한 면이 있고 급하게 한건 욕먹을 거리가 있다 쳐도 적당히 해야죠.
+ 25/05/05 19:48
(수정됨) 발이시려워 님// 그리고 제가 얘기도 안한 '보배드림 곰탕집 성희롱 판결'사건을 자꾸 언급하시는 의도는 뭐지요? 저한테 대법원도 뻘짓 많이 한다는 거 알려주시려구요?
그리고 저 대법원 판결은 전원합의체가 아니긴 하네요.그래서 '대법관들도 한두명 정도는 뻘짓 할 수 있다'라고 얘기 했습니다.
+ 25/05/05 20:10
(수정됨) 발이시려워 님// 그리고 저도 민주당 지지자들의 심리적인 반발은 이해는 합니다.
진작에 윤석열 안티가 되었고, 계엄때는 쌍욕했던 저도 제가 뽑았던 '윤석열'이 파면 선고 되는 걸 지켜보는 게 썩 유쾌하지는 않았고 헌재가 자기가 뽑은 대통령 2연 탄핵 당하는 보수 지지자의 심리(하지만 전 박근혜는 안 뽑았음. 그때는 오히려 민주당쪽에 살짝 기울어져 있어서....)를 헤아려서 최대한 시간 끌어 줬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이 판결의 내용을 떠나 너무 성급하게 한면에서는 비판받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심리적인 반발이 음모론으로 이어진다면 좀만 마음에 안드는 결과 나오면 '중공 간첩, 빨갱이, 좌파, 부정선거'타령만 앵무새 처럼 하는 극우와 다를게 없는겁니다. 근데 '극우'들도 밖에서 볼때는 진짜 한심하고 우스워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는 다 있습니다.
+ 25/05/05 20:20
Quantumwk 님// 그런데 그 음모론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냥 고법이 첫 변론기일을 늦추거나 대법원이 상고 이유서 제출 20일을 보장한다는 대법관 전원 명의 보도자료라도 뿌려야하는게 아닐까요?
여기에서 법원이 우리 믿지? 하는건 의미없다고 봅니다 이미 사회는 그런 신뢰를 잃었습니다
+ 25/05/05 20:22
(수정됨) 남강 님// 대법원이 상고 이유서 제출 20일을 보장한다는 대법관 전원 명의 보도자료 -> 이건 고법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너무 오버고 고법이 변론기일을 아예 대선 이후로 한다고 했으면 어떘을 지 싶습니다.
고법까지 윤석열과 한몸으로 유기체로 움직여서 15일로 잡았다? 아니 좀 봐줘서 윤석열 까지는 아니어도 대법원의 의중을 파악하고 그랬다? 이것도 참 받아 들이기 어렵지만 워낙 반발이 심하니 헌재가 탄핵 심판 시간 길게 해줬던 것처럼 배려는 해줄 수 있는거죠. 어차피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올수도 없고 이런걸로 지지율 50프로 짜리 후보 날리는 건 말도 안된다 생각해서 그냥 여기까지만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아님 100만원 미만으로 선고하고 '죄는 맞는데 이걸로 박탈은 좀 그렇고 나머지는 유권자가 판단'도 괜찮구요
+ 25/05/05 15:10
사실 중도층이야 선거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지층들은 이를 가는 상황이라서요. 어대명이라 약간 느슨하게 앉아 있던 지지자들의 척추각을 바로 잡아줬죠. 보수가 결집할 가능성이 적은 선거라 애초에 없는 가능성이 0이 되어 버렸습니다.
+ 25/05/05 15:13
이건에 대해서 김용남 개혁신당 전의원의 평이 가장 마음에 와닿더군요
표중에서 가장 무서운 표는 동정표다 상복입고 선거치러야 하는 후보는 대중의 동정을 받고 이건 이길 방법이 없는 표다 이번 대법원 조희대의 기상천외한 유도탄급 초고속 절차 판례를 무시한 유죄 파기환송은 이재명을 핍박받고 사방으로 두들겨 맞으며 선거를 치러야 하는 처절한 모습으로 유권자눈에 들어오게 한다 이건 선거전략상 대단히 좋은거다 동정표가 쏠리게 된다 라는 거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전 이재명에 대한 지지도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대법원이 벌인 이재명 아웃작전은 국힘에게 그리고 대법원 자신에게도 엄청난 부담이자 카운터로 돌아올거 같네요
+ 25/05/05 15:56
그럼 탄핵하겠죠.
대법관이 자신의 임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어 나 정치판사했어 하고 자인하는 꼴이니까요.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도 걸 수 있겠네요. 노무현도 이걸로 국회에서 탄핵했죠. 법원이 기각했지만.
+ 25/05/05 15:58
응 과정은 어쨋건 위법은 아냐 해버리면 대법관 줄탄핵도 과정은 어쨌건 위법은 아님 할 수 있어서 별 의미 없는 말이자 억실이기도 하져
+ 25/05/05 16:09
왜 이재명이라는 사람한테 특별하게 관습적으로 적용되던 기간을 졸속으로 처리했는지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는게 아니면 이거는 어느정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사안이 이재명이 유죄다 무죄다 라는 사안에서 대법원의 행정처리로 시선이 쏠리게 된걸 자초한건 대법원의 파기환송의 말도 안되게 짧은 기간에 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가리고 봤을때 과연 이게 설명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본인들은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했다는데 냉정하게 말해서 이게 사법 불신이라는 말로 해소가 될말일까요?
그리고 자꾸 위법이야기 나오는데 위법을따질꺼면 앞으로 민주당이 모조리 싸그리 탄핵해도 위법아닙니다. 본인들이 가진 권한내에서 하는 행동이에요. 관습을 어긴거지 위법이 아니니까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면 그냥 말장난이죠.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이 대통령되고 민주당이 모조리 가진 권한내에서 반대파 싸그리 싹다 깔아뭉개도 위법아니니까 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심지어 법원이라는 기관자체가 관습, 아니, 정확히 말하면 관습이 아니라 절차의 정당성에 그 누구보다도 집착하고 그 대표적인 예가 선례인데 스스로 이딴식으로 선례를 만들어놓으면 앞으로 과연 그 누가 대법원의 판단에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일제시대때 일제가 한국 독립운동가들 체포하고 왜 약식이나마 어차피 유죄때리고 처형할꺼 누구나 다 알지만 왜 그걸 그렇게 했을까요? 그만큼 절차가 중요하기때문입니다. 진짜 최악의 결정이라고 할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만들어버렸어요 이판단으로.
+ 25/05/05 16:14
이건 법알못이라 그냥 순수하게 물어보는데
위에 위법을 저질러야 이재명을 끌어내릴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만약 대법원이 위법을 저질러서 끌어내렸다고 치면 이것에 대한 효력은 있는건가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대법원은 헌재와 마찬가지고 최종심이고 법리의 종결성을 뜻하는건데 그곳에서의 위법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가(...)
+ 25/05/05 19:20
(수정됨) 뭐 일단은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최종심의 효력으로서 인정은 될겁니다 재심절차로 후에 취소할 수는 있을지언정 무효는 아마 안될겁니다...재심을 받게할만한 중대한 증거를 찾아내는게 힘들어서 아마 걸 수는 없을 가능성이 없지만요...
그리고 대법은 절대 인정안하지만 헌재는 우리는 대법원의 재판도 취소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재판 취소해버린 사례가 있죠....(사실 헌재법상 불가능한데 위헌적이라면 가능해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니라면서 68조 1항의 해석을 바꿔버려서 하는지라...) 이런 케이스에서 그런 적용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요...
+ 25/05/05 21:27
기본적으로 법은 정치적 합의나 세력관계의 반영물이기 때문에 정치영역에서 법을 고치면 최종심이고 법리의 종결이고 뜯어고칠 수 있긴 합니다.
당장 말한것처럼 위법으로 밀어붙이면 대법관 탄핵으로 헌재 심판 받게 하고, 헌법재판소법 68조1항 고쳐서 4심을 만들어 줄 수가 있긴 합니다....
+ 25/05/05 17:23
5월 15일 재판 연기 안해주면 탄핵이 맞다고 봅니다. 음모론이다 아니다 따질 때가 아니에요. 저쪽은 먹숨걸린 일이라 무슨 짓을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 25/05/05 18:15
최근 여론조사까지도 표집 자체는 보수 과표집이 되고있는 모습이고 그 상황에서 저런 결과가 나온거라 나름 의미있는 지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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