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괄식으로, 저는 앞으로 선거에서 민주당을 찍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김대중 정권 당시 선거권이 없었지만 큰 틀에서 참여 정부의 정책방향을 지지했던 사람이고(김대중 정권을 지지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노무현은 못찍었지만 노무현 정부의 정책 기조의 큰 틀 자체는 공감했다는 뜻입니다.) 지난 대선과 지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을 두번이나 뽑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문재인 정권이 너무 실망스러운 양상으로 나라를 비가역적으로 망쳐놓고 있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이 반대 진영에서 말했던 아마추어식이었으며

민주당이 앞으로 보여줄 모습도 지금 감히 예측하기에 절대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에게 크게 실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의 인사 정책이 이해할 수 없고 형편없었습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대학교수를 중용한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인사 실패는 장하성 교수, 조국 교수가 있습니다. 이 두명의 공통점은 교직 이외의 일반적인 사회경험이 일천하다는 것이고-기업의 사외이사를 사회경험으로 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 그 역량이나 경험에 비해서 지나친 중책을 맡겼다는 겁니다. 교수는 박사학위를 받아 그 연구능력은 일정 이상임을 증명받은 사람이지 조직관리나 정치력 인사능력 등 다른 능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된 바가 없고 이공계 교수나 발굴 및 방사성원소 연대분석 같은 과학적 분석에 의한 실증적인 연구를 하는 고미술학과 교수, 고고학과 교수 같은 특이 분야가 아니라면 자신이 연구하는 그 분야마저도 자신의 주장이나 연구결과가 현실에서 완벽하게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이공계 교수마저도 그 연구가 실제 산업계에서 실용적으로 현실화 되는 것을 생전에 못보고 사망하는 경우가 있거나 현재까지 상용화 안되었고 미래에도 안될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있을 정도로 교수들의 전문영역이란 국가정책의 현실적 상태와 지향점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또 개개인의 면면을 살펴보더라도 일반적인 기업 / 공기관 등에서 조직생활을 오래 하지 않고 비교적 윤택한 경제환경에 처해있고, 실무와 별 관련없는 생활을 오래 지속하여 현실감각이 떨어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현실적으로 검증이 전혀 된 바가 없는 대학교수의 이론을 정책으로 끌어와 썼습니다. 결과는 아직도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시는 분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아시다시피 대 실패입니다.
그리고 교수라는 직업 자체는 도덕과는 중립적일지 몰라도 현재 한국에서 교수직을 하는 많은 중견교수들 중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검증과 비판없이 그들을 중용하거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도 지양해야 하는데 이 정부는 했습니다.
그 결과가 장하성과 조국의 대실패입니다.
이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전적인 책임이고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기초적인 인사검증이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며 노무현 정부 당시 야당의 요구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투명성을 추구했던 모습과 다르게 현재 민주당은 아예 청문회를 자체적으로 안하고 넘어가는 정치인이 있기도 하는 등 퇴행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2. 한국의 산업적 역량을 심각하게 과대평가하고 있으며 반도체 업계의 호황으로 인한 경제 성장을 한국 전체의 경제 펀더멘털 자체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여러 제조업이 수출입을 통해 외화를 융통하는 한편 상당부분의 고용과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제조업 아닌 분야도 이쪽에서 창출되는 고용과 재화 덕택에 매출, 이익의 선순환 고리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도체는 그 일부에 불과합니다. 다만 반도체 산업은 거의 유일하게 아직 중국과 큰 격차를 벌리고 있는 공업이고 적어도 당분간은 국가경제에 큰 기여를 할 산업인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반도체 공업만 한국의 공업이 아니고 나머지 한국의 모든 공업 분야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미 뒤쳐졌거나 뒤쳐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단적인 예로 최근 철도산업만 하더라도 현대 로템은 역량을 집중했던 해외 철도사업 수주를 중국업체에 죄다 빼앗겼고 거의 모든 산업에서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선, 자동차, 비반도체 전자 제품 / 부품 제조업, 철강, 화학, 기타기계 등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동일합니다. 단적으로 박근혜 정권 시절 조선업계가 무리한 사업으로 부실화 된 것의 원인은 컨테이너, 석유운반선 같은 단순 선박 제조는 중국을 원가경쟁력에서 감당할 수 없어서 무리하게 사업역량이 없던 새로운 선박 제조(정확히는 해양 플랜트)에 저가수주로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모든 공업은 중국과 원가경쟁을 해야 하며 더 무리한 싸움에 경쟁적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한국의 산업적 지위는 중국의 발전으로 굉장히 위태롭고 20년 내로 반도체 이외의 거의 모든 제조업이 망하거나 사람을 절반 이상 줄여야 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호경기가 아님에도 호경기로 판단하고 급격한 경제적 충격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경제적 조치를 단행하여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야기했고 그것이 지표로 드러난 것이 지난 2019년의 경제성장률입니다. 반도체 업계의 매출 및 이익이 줄어들자마자 허상이 걷히고 경제성장률이 심각한 상태인 것이 드러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덕택에 성장률이 어느정도 유지되는 것을 모든것이 정상적이고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한 것은 아무리 봐도 한국의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도 판단도 못하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심지어 민주당의 지역적 지지기반이 되는 곳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적 역량이 일천하여 정치인들의 산업 주체들의 의견과 실 상황을 판단할 역량이 없으며 반도체 이외의 다수 업계가 심각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독인지 약인지 판단할 인적 / 물적 기반이 전혀 없지는 않은가 의심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3. 이미 실패한 대북유화책을 아무런 반성도 없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북유화책은 노무현 정부 때 북한의 핵실험으로 대실패로 검증이 끝난 것입니다. 이 사안에 대응할 수 있는 대전략적인 방법은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고강도 경제제재에 동참하여 힘을 실어주면서 장기적, 초장기적으로는 핵보유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비위를 맞춰줄 이유가 조금도 없고 경제협력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뿐만 아니라 박근혜같은 보수쪽의 일부 모지리 정치인들도 통일은 대박이라는 식으로 정치권은 현재 비현실적인 통일 담론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현실파악을 하지도 못하고 도무지 현실성이 결여된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통일은 제가 봤을 때 장점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북한에 친중 정권이 들어서고 북한주둔 중국군이 생기는 상황보다는 중국->한국간 육상공격로의 종심을 신의주->일산 수준까지 수십배 벌릴 수 있다는 군사적인 장점 단 하나입니다.
북한의 상당수 인구는 마약과 영양실조, 그리고 장기간의 주입식 사상교육으로 인해서 노동력으로의 가치가 떨어지는 편이고 경제력이 일천하여 시장으로서의 매력도 없으며 그 숫자조차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당장 한국의 기업들이 대량의 투자를 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베트남 같은 나라가 북한보다 인구가 훨씬 많고 성장 전망이 좋으며, 한국이 중장기적으로는 이전에 중국시장에 집중했던 것 이상으로 인도 시장 개척 쪽에 거의 사활을 걸고 집중을 해야 한국의 경제 사이즈에서 성장동력을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정상적인 의사판단구조가 존재하는 대기업들이 인도나 베트남 쪽을 개척하는 것에는 적극적이지만 북한에 미온적인 이유는 매우 자명합니다. 대기업 입장에서 계산기를 두들겨보니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어떻게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장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정권의 특성상 대북송금에서도 드러났듯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절대로 투명하게 진행하기 힘들 것이고 현재 한국사회에서 용인하기 어려운 북한 정치인에 대한 대규모의 뇌물을 수반할 수밖에 없으며 이런 방향으로 정책의 큰 틀을 정하면 이로 인해서 한국사회의 갈등과 경제적 불투명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신대북유화책(사실 김정일이 김정은으로 바뀌었을 뿐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의 기조가 치밀한 고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민주당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다름아닌 김대중이 사망하기 전에 정리하고 가지 못한 대북햇볕정책의 유훈통치를 민주당이 답습하고 있으며 민주당에 대한 특정 지역적 지지의 상당부분이 김대중 1인에 대한 숭배적 지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다른 정당에서는 다른 정치인이 주도권을 잡으면 비현실적인 대북유화책이 자리잡을 여지조차 없고 통일대박론 같은 망상을 타파할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민주당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많은 현재의 여당지지자들이 이명박근혜로 묶어버리기는 했어도 적어도 이명박은 통일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낭만적이고 비현실적인 환상을 품고 있지 않았고 대북 햇볕정책이 명백하게 실패한 상황에서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릴 줄 알았습니다.
김대중은 죽기 전에 햇볕정책의 실패를 선언/인정하고 갔어야 했지만 아무런 정리 없이 사망했으며 이것은 두고두고 민주당이 다른 기조로 돌아설 수 없도록 막을 것입니다.

4. 공기업의 기존 인사시스템의 무력화 및 방만한 경영 유도
기존 공기업(각종 공공기관 및 출연연 포함)들이 계약직 및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두지 않았던 이유는 그냥 그럴만한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감당 가능한 고용도 한정되어 있으니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인력과 그렇지 않은 인력에 차별을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이를 무리하게 무력화 시키고 비정상적인 인사 시스템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공공기관의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게 되어있는 국가 시스템상 세금의 무분별한 유출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채용에서 서류에서 학벌, 성별, 나이, 출신지 등을 반영했던 이유는 구직자의 비정상적인 시그널을 사전에 차단하고 양질의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것인데 또 무리수를 두어 이를 철폐하니 작년에는 중국인이 안보상으로 중요한 국가 주요 시설에 채용될 뻔한 사례도 있었고 올해에는 아예 안보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공기업(공기관)이나 방산기업에 채용시 필요한 신원조회조차 무력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인사시스템을 공기업에 강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어렵거나 독점적인 성향을 띄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기업의 채용 확대는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과거에는 필요했으나 기술의 발달이나 사회의 변화로 필요가 없어진 기존의 직원을 자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들이 은퇴하고 나서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번 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하여 작년 중반 이후로 모든 지지를 철회하였으며 상기의 기조들이 앞으로 민주당 정권에서 더 악화되면 악화되었지 긍정적으로 돌아설 기미가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민주당을 지지하게 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시 선거권이 없어 노무현을 찍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노무현에 대한 마음의 부채는 없어도 참여정부 시절의 기조나 담론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정부의 기조를 찬성했던 입장인데, 그 참여정부 시절에 핵심인사였던 비서실장이 그 시절만큼의 현실인식과 역량이 안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민주당은 그 뒤로 퇴행 일로를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이라면 절대로 앞으로 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