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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8 14:41
문재인케어의 아름다운 취지, 이로 인해 도움 받을 무수한 환자들, 정말 좋은 정책 맞아요.
단, 이걸 유지할 돈만 있다면요. 그랜져 에쿠스가 마티즈 아반떼보다 좋은거 누구나 다 압니다 돈만 있으면요 지금 문케어는, 마티즈 탈돈 밖에 없으면서 그랜져 지른 꼴입니다 18평 살 돈 밖에 없는데 32평 산 꼴이고요
20/01/18 16:29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
하지만 보통 사람이 마티즈에서 그랜져로 바꿔서 오를 소득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마티즈에서 그랜져로 바꿀 때 드는 지출이 더 많을까요?
20/01/18 16:32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를 것이다..라고 할 수 밖에는 없겠네요. 여기서 사람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생각이 갈릴거같습니다
20/01/18 16:36
제 생각에는요, 99퍼센트의 사람들이 지출이 소득보다 더 많이 늘어납니다. 정말 특수한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서는요.
뚜벅이가 마티즈사면 효용이 증가할 확률이 크겠죠. 마티즈에서 그랜저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랜저에서 벤츠s클은요? 월 삼백받는 직장인이 마티즈사겠다면 다들 그려려니 하겠지만 벤츠s클뽑겠다면 다들 미쳤냐고 할겁니다.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20/01/18 17:32
(수정됨) 정부 예상보다 돈이 많이 나가는 문제는 인정합니다만, 효용의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정부 특유의 너무나 빡빡한 관리(...) 덕분에 효율이 뭐같이 급감하는 매우 심각한 부작용이 있겠고; 무엇 보다 돈이 새나간다는 상황, 헬조선의 자랑거리인 의료관광? 이런걸 억제 할 수 있는 방법과 정부조직의 유연성을 요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일종의 경영효율과 관계가 있을거같기도;; 큰 틀에서 정부의 케어가 너무 큰 부담 없이 기왕이면 다같이 비용도 줄이고 치료도 잘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20/01/18 14:54
가족모두 몹시 아프고, 평소 문케어에 굉장한 도움을 받고 있고 어제도 받은 사람인데
몸이 아픈 사람은 실비보험 가입도 안되는터라 건강보험 강화라서 그나마 많은 경감 받고 사는데 유지하기 어려운 정책인건 알지만~ 현실은 쉽지 않고 망하는것은 사실이라고도 댓글에 다시지만 아무쪼록 서로 피해 별로 없는 선에서 정책 조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20/01/18 16:03
몇조를 왜 저축했는지 개념이 없이 다 쓰고 나서 이후에 어찌 될지 불보듯 빤한 것입니다.
앞으로가 걱정되기도 하고 지금 혜택받는 분들에게 미안하기도 하지만 지금 혜택을 받는 분들은 어쩌면 다행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20/01/19 01:47
지금 아픈 분들께는 정말 좋은 제도 맞아요
제발 이 좋은 제도가 쭉 유지되길 바랍니다 그럴려면 보험료 몇배가 올라야 할까요 그런 이야기 없이 혜택만 올리는건 표빨아 먹고 후대는 나몰라라 하겠단 거죠
20/01/18 16:05
저질 의료로 몰리는 비인기의과의 수가도 현실화 하며 저축도 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올리고 저축분은 안 건들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1/18 16:09
예전과 달리 국민들도 내용을 잘 알아서
“비리땜에 보험료 올리는 건 못내겠다. 나는 올리는거 반대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없어졌죠.
20/01/18 15:00
문케어를 하려고 했으면 의료보험료 상승은 당연히 했어야 하는데 그걸 문제 없다고 넘어가려 했죠. 현 정부의 생각은 [나만 아니면 돼]라고 외치는 1박2일 강호동 마인드랑 다를게 하나도 없어보입니다.
20/01/18 15:01
저도 의보 많이 도움 받는 사람이라 의보 망하는거 보단 쭉 유지만 가능했으면 좋겠어서 정말 망할까봐 더 늘리는거에 대해서 좀 무섭긴 합니다
20/01/18 16:34
부작용을 완화 하려면 보험료를 올리고 몇몇 비인기과, 예로 산부인과 응급의과 같은 곳 수가도 적절히 조절해 줘야죠.
단순하게 돈 있다고 막퍼주고 뒷일은 나몰라라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경제도 성장하고 노령 인구는 느는데 몇년 뒤 수년간 인상분이 없고 부조리에 휘말린 비인기 의과들이 나자빠지면 그거 나중에 구제한다고 돈 퍼부어서 국민들이 폭탄을 안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좋은 일에 돈 쓴다고 허허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몇몇분이 쓰셨지만 나중에 매꾸는 돈은 세금 입니다.
20/01/18 15:05
가까운 분들 다치고 아프셔서 병원 갔다오면
고지서 보고 놀랄때가 많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돌고 돌아 이렇게 쓰인다 생각도 들고 퍽퍽한 느낌보다는 그래도 이거라도 어디냐 하는 안도가 들때가 많아요 병원비에 자식들 부담될까봐 조심 또 조심하시는 부모님들도 마음 편해하시기도 하고요 윗분들 말씀처럼 유지가 어렵겠지요 허나 방법을 찾아내고 서로 이해하면서 지속되면 참 좋겠습니다
20/01/18 15:10
보험료를 올려야죠.
사실 보장성을 높이는 방법은 보험료를 올리고, 정부가 넣어야 하는돈을 성실하게 넣는다면 적자를 줄이면서도 가능한 일입니다. 국민의료비대비 공적보장 수준을 기준으로 70%를 맞추는 방향으로요.
20/01/18 15:14
건강보험 상승에 반대합니다. 제 나이대는 병원갈일 많지도 않은데 제가 나이들면
1.지금 노인 세대가 받는것만큼 돌려받지 못하거나 2.저보다 어린 사람들 착취하거나 가 되겠죠. 상식적으로 지금 제일 나이많은 세대가 노인이 되어가는데 벌써부터 적자 나기 시작하면 제가 나이먹었을때는 건강보험이 존재는 할지 모르겠네요. 적자 줄이는게 선행될일이지 건보료 상승은 나중일입니다. 건보료 상승은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지금 인구구조에선 불가능해요. 그냥 나이 많은 다수가 나이 적은 소수 찍어누르고 상승시키는건 가능하겠지만 그건 합의가 아니죠.
20/01/18 15:15
그리고 남의돈써서 선심쓰는건 누구나 할 수 있는일입니다.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게 정치인이 할일이죠. 문재인은 전혀 그런모습이 없어요.
20/01/18 15:15
죽어도 증세없이 가능한 복지라고 하면서 재원 어디서 마련할거냐 물으니 답도 못하던 양반이 저지르고 나서 결국 보험료 인상 하네요 크크크크크
장기요양보험료 인상률이 어마어마하던데 대체 내가 그 돈을 왜 부담해야하는지
20/01/18 15:49
아니 애초에 왜 증세없이 가능하다고 큰소리 쳤는지 그 배경을 말하고 왜 인상해야하는지를 설명해야죠
재원 마련 어떻게 하는지 전혀 설명도 못하면서 포퓰리즘으로 정책은 질렀고 그 피해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받고 있죠 거짓말 한 사람은 문재인인데 그것까지 이해해주고 넘어가야하나요?
20/01/18 15:55
(수정됨)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받고 있다지만 국민여론은 높아요. 실제 피해보는건 의사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결국 국민께 양해를 구하고 세수를 차등적으로 올리는 수밖에 없겠죠
20/01/18 16:16
의사들은 현재 시점에선 피해를 안 보죠.
요즘 죽어가던 병원들 다 재정적으로 좋아졌습니다. 한의원은 더 좋아졌죠. 이러다 심평원에서 대규모 삭감이라도 하면 피해보겠지만 요즘 상황에서 그런 삭감이 가능하기나 할런지
20/01/18 16:19
한국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사회보험에 가입된 상황이니까요.
부담하시기 싫으면 안내는 방법들이 있긴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으면 안내고, 이민등으로 사회보험에서 탈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0/01/18 22:01
비단 장기요양보험만 그런게 아니죠. 보험이란 물건 상당수가 특정시점엔 납부자와 급여자가 불일치 합니다.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회피니까요. 미래 시점에 급여자가 될 가능성이 없다면 이탈할 수 있는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중 별 탈 없는 경로가 이민정도 뿐이고요.
사회보장기여금은 국민부담율 계산에도 나름 들어가는 물건이고 올리는일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만만했다면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꽤 전부터 줄창 나왔는데 아직껏 현재수준에 머물리가 없지요.... 뭐 이딴소리라고 받아들이시면 이딴소리가 되긴 합니다.
20/01/19 15:57
전 리플보기 싫어하지 않으니 남아있는겁니다.
개인화 기능도 안쓰는걸요. 사회보험이 싫으면 폐지운동을 해볼수야 있긴 합니다만, 왜 내라고 하는지는 알고 거기에 대해 반론하는 방향으로 가야 효율적인 운동이 될겁니다.
20/01/18 15:16
솔직하게 보험료 올린다고 하고 했으면 될 일이었죠.
그냥 생색은 내가 책임은 나몰라라니 문제인 겁니다 지금 올린다는 보험료도 다음 정권에서 제대로 올리라는 거구요.
20/01/18 15:25
문재인 케어 재원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살이고 내버려두면 케어 자체가 문제가 되서 건보 자체가 무너지거나 눈가리고 아웅으로 아에 현재 받을 수 있던 진료가 사라지거나 둘 중 하나인건 기정사실이죠. 무슨 기우제가 아니라요.
그리고 이게 인기영합일 수 밖에 없는게 기본적으로 인기 영합해서 하는게 아니면 최소한 전제로 지속가능성이 보장되야죠.
20/01/18 16:07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해야 할 거야 한두 개겠습니까.
보험료도 올려야 하고 연금도 올려야 하고 세금도 올려야 하고 독과점도 규제해야 하고 검찰 개혁도 해야 하고 부패 카르텔 기레기들 정리도 해야 하고. 저도 오늘 당장 다 짠 하고 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그렇게 한 번에 다 안되는 게 세상인 거고. 이 정부는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보험료 올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자면 여기 욕하고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또 욕하고 데모하고 할텐데 그런 사람들 설득하고 납득시키고 해가면서 해야 할 테니 당연히 시간이 걸리는 일일 거고. 저는 건보료 올리고 보험 보장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자기 돈도 아닌 건보료를 올리기 싫어하는 정부가 이유일까요, 건보료 더 내기 싫다, 올리면 안 찍겠다고 으름장놓는 사람들이 이유일까요
20/01/18 16:15
욕을 먹든 말든 해야죠. 그걸 일반 시민이 신경써야할 이유는 없죠. 그리고 건보료는 범위 안늘려도 올려야할 판인데 그 상황에서 불난 집에 기름 끼얹는 듯한 짓을 하니까 문제죠.
그리고 그 욕 먹기 싫어서 표 받을 것만 하는게 인기영합하는겁니다.
20/01/18 16:24
인기영합을 안하는 정치인이란게 대의제에서 가능한가 모르겠네요....
건보료 인상 안한건 문제가 맞죠. 법적 허용선 안에서라고 일단 계속올려야 하는데....
20/01/18 16:54
표 안 받을 짓을 하려면 정치동아리나 시민단체 같은 걸 하라고 해야지 정권을 창출하려는 정당에 그런 걸 요구하는 건 그냥 정치하지 말고 문닫으라는 얘기죠.
정부를, 정당을 지탱하는 건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외계에서 떨어진 누군가들일까요. 일반 시민들의 표로 정권과 정당을 움직이는 게 민주주의 아니예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절실하게 원한다면 그만큼 절실하게 건보료를 올리자고 캠페인이라도 하시고, 주위 분들 한명한명 설득하시면 어떨까요. 그런 표를 정치인들이 의식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일반 시민이니까 신경쓸 거 없고 보이는대로 잡히는대로 욕이나 하겠다는 사람들만 있으면.... 뭐 우리는 그런 우리 수준에 맞는 정치인과 정부를 갖게 될 거구요.
20/01/18 22:38
대의민주주의로 일하라고 뽑아놨으면 국가미래를 위해 할일은 해야죠. 노무현시절 국민연금 개편하고 박근혜시절 공무원연금 개편하고 했듯이 표떨어져도 할일은 해야되는거에요. 그러라고 대한민국 똑똑한 사람들 다 거기앉아있는거구요.
정권창출을 위해서 무책임하게 듣기좋은 말들로만 국정운영하면 그거 잘못된 정치에요. 포퓰리즘이구요.
20/01/19 12:44
"국가미래를 위해 할일은" 하고 있네요. 그걸 "정권창출을 위해서 무책임하게 듣기좋은 말들로만 국정운영"한다고 생각하는 건 관심법이구요.
20/01/19 13:41
할일은 하려면 장기적인 건보료 상승과 지속가능성까지 계획해서 국민들한테 설명해야지요.
현실은 내 임기까지는 괜찮다고 둘러대는 야바위꾼에 가까운 정부죠.
20/01/18 15:28
(수정됨) 국가 단위의 의료 세금보조는 수많은 국민들의 목숨을 살리는 정책이라 그저 돈낭비라고만 할 수 는 없습니다. 오히려 세금을 안쓰면 의사양반들이 더 픽픽 죽어나가죠. 실제로 세금 보조로 버티는 사람들도 의사와 환자에 국한된건 아닐 정도로 비용손실이 심한 물류계도 있구요.
그리고 국가입장으로 보면 생색은 내가 비용지불은 니가에서 자유로운 정부가 있기는 한진 모르겠네요;;
20/01/18 15:42
일단 의사들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데다 세부 지출항목(한약에 보험료 쓰고 소규모 병실에 돈 주면 목숨 살리는건가요?)을 보면 목숨을 살리는 정책인지도 의문인데요. 그냥 의료계에 돈 쓰면 무조건 목숨을 살린다고 하는건 좀..
20/01/18 15:36
근거는 기본적으로 건보 재정이 어떻게 모이는가만 봐도 뻔한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건보도 그렇고 연금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 돈 걷어서 어른들 쓰는거에 가까우니까요. 이건 솔직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근거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20/01/18 15:40
여기서 들은 바로는 무너지는 대상만 개인 의료경영자로 바뀌고 유지된다고 들었습니다.
무너진다 무너진다 하지만 정말 무너질 정도 국가였으면 선진국 소리는 못듣는지라; 중진국으로 분류되죠;
20/01/18 15:41
그 무너진다는게 지금 만큼의 의료 서비스라도 미래에 계속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거죠. 지방에 산부인과가 사라진다거나 하는 것처럼 말이죠.
솔직히 여기서도 안무너진다고 하는 의견이 지금 수준 그대로 다 받을 수 있으면서 넘어간다는게 아니라 비꼬는 의견들 아닌가요? 어차피 심평원이 때려잡아서 돈은 맞출거라는거요. 당연히 지금 수준의 치료조차 못받게 되는거고요
20/01/18 15:43
그걸 저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미래의 중간에는 보수야당이 한번쯤 정권잡은 미래가 있긴 한데, 그때는 의료가 다른의미로 문제제기가 되있을거같아요.
20/01/18 16:22
건보재정이 무너지는 시점에서 대규모 삭감이 시핸된다는 얘기라면 동의하겠지만 문케어 실시후 삭감율이 더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현재 시점에선 모두가 퍼먹고 있는 중이고 터질때쯤 문제가 생기겠죠
20/01/18 15:40
반대로 잘모르는 사람이 가장 잘 알아들을수 있는거죠..
수입은 그대로인데 지출만 늘린다 = 망한다.. 너무나 당연한거죠...이걸 이해 못한다면....
20/01/18 15:42
국가정책을 그렇게 단순하게 보는게 더 이상한데요. 쓰이는 돈이 그냥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국민건강 보장에 쓰이는 돈이고요. 이런 식의 주장은 그냥 정치적 선동밖에 안됩니다. 서로 말다툼할 의미도 없고요.
20/01/18 15:46
이건 단순하게 볼 문제에요. 애초에 그 제도 재원 수급 방식, 그리고 세금이 어떻게 생기는지 생각하면 무슨 의도는 좋았니 어쩌니는 의미 없는 소리죠
20/01/18 15:51
건보 적자로 몇년 내 재정 개판나는거 몇번 검색만 해봐도 알수있습니다
몇년간 모아놓은 건보재정 문재인 혼자 개박살내고있는데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20/01/18 15:59
국민건강에 쓰던 다른데 쓰던 사라지는 건 맞죠. 국민건강에 쓰면 돈이 안사라집니까? 어디에 쓰던 돈은 쓰면 없어집니다. 그걸 메울 방법이 없는게 현실이구요.
20/01/18 15:56
그냥 국가보장 의료보험 없애고 미국처럼 가죠. 돈 있는 자는 럭셔리하게 치료하고 돈 없으면 대충 민간요법 적당히 하면서 참고 사는 걸로요. 그냥 내가 가난하니 치료도 못 받고 이렇게 사는구나라고 체념하는게 낫겠어요.
아프지 않은 사람들 아프기 전까지는 의료보험료 내는거 아까워 죽을려고 하는데 그 까짓거 선택적으로 내게하고 안 낸 사람들은 가족혜택 못 받고 집안이 파산할 정도의 의료비가 나와도 절대 탕감해주지 말고요. 동포니 교포니 혜택따위 없애고요. 미국이 하는거 따라하길 좋아하는 사람들 워낙 많아서 좋아 할 것 같아요.
20/01/18 16:06
뭐 지금보다 돈없던 시대에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망하진 않았으니까요. 뭐 끔찍한 방법으로 해결한거 같긴 하다는게 문제지만(...)
20/01/18 16:10
미국 의료체계에 대한 여러 오도된 정보로 인해 일방적인 증오를 가지게 되신 분들이 많아 보여 참 안타깝네요.
의료체계의 반대쪽 극단이라고 볼 수 있는 쿠바의 의료현실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 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공영의료와 민영의료 둘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이 둘 사이에서 최선의 타협점을 찾아내는 것이 일방적인 비꼬기나 부정보다 합리적인 자세일듯 하네요.
20/01/18 16:15
저는 지금도 의보로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유지하는게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금도 안늘린 상태에서 여기서 더 늘리면 방법이 없죠 미국처럼 가자는 얘기가 아니죠 현재 의보 수준도 못받을 의보 파탄날까봐 다들 걱정하는거지
20/01/18 16:56
미국이 저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버릴사람 버려가면서 앞으로 나가주는 덕에 만들어진 프로토콜들을 전 세계에서 각자 비용맞춰 도입해서 쓰는게 현실인건 아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가 저러니까 의료가 발전하고 혜택을 우리가 누리는겁니다. 그렇게 손절당한 사람들한테 묵념은 하시고 이런글 쓰시는거죠?
20/01/18 16:14
문재인 케어 이름이라도 좀 바꾸면 좋겠네요. 뭔 대단한 철학이나 혁신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국민들이 모아놓은 적립금으로 하는 정책인데 뭔 문재인 케어 크크 .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 보고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가 표를 얻고 내 임기에 문제만 안 터지면 된다는 식으로 나라 운영하는 사람이죠 .
20/01/18 16:26
문재인’도’겠죠.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고 정치하는 사람이 있긴 할까요.... 대통령이란 자리가 정계은퇴랑 같은 말이라 정치적 책임성에서 탈각해버리는 부분은 확실히 문제라고 생각합미다.
20/01/18 16:27
(수정됨) 간단한 예시로 당장 집값 떨어지면 죽기 직전까지 갈사람 수두룩하죠. 애초에 가장 강력한 문재인 비토논리가 당장 내가 터진다에요;;
그리고 아마 미래를 제대로 예측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PGR에는 없지 않나 생각해요. 강력범죄없고 비리만 적어도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지라.
20/01/18 18:37
그 수입과 지출 자체가 변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위에도 논의가 있지만 정 못하겠음 수가 확장범위 철회하고 욕먹어도 되구요(...)
나라가 망할거라는 의견은 또 비약인게 같으면 시작을 한 박정희랑 확대를한 노태우때 이미 망했을겁니다. 의사가 망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건 맞습니다만;
20/01/18 19:26
수입은 늘어나고 지출은 줄어든다는 의미로 쓰신 것인가요?
한국 경제 성장은 앞으로 계속 더 둔화할 것임이 자명하고 노령인구는 많아지면서 지출은 늘어날 것인데 대체 어떻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시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비꼬는게 아니라 정말로요. 지금 선진국중에 경제성장률이 역성장한다 싶은 나라는 미국 정도가 유일하니 경제성장률이 해에 따라 등락이 있는 소폭이 아니라 대세 반전해서 한국이 앞으로 고성장할 가능성은 없고 노령인구는 늘어나니 의료비 쓸 구멍은 늘어나는데 수입과 지출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시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20/01/18 19:41
(수정됨) 덧글의 의미는 대략 이렇습니다.
1.세수를 늘려서 수입을 늘릴 수도 있고, 죽을 사람을 살리는 등 치료 효율을 늘릴 경우는 건강으로 생산성이 늘어나 그게 세금으로 연결 될 수 있다 봅니다. 다만 전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 열풍이라던가,의료계의 열악한 현실 등 부정적인 요인이 더 많아서 실제 지출이 예상보다도 더 늘었다는건 확실히 주의해야한다 봅니다. 2.만약 효과가 대략 멸망수준이라 재정에 노른불이 들어올 경우 결국 보장범위 축소 내지는 해당 정책 철회를 하고말지 나라망할정도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별로 없어보입니다. 만약 밀어붙이거나 방조하면 그 시점에서 정권이 망조가 뜨겠죠. 이런점에서 비약이라 한것이고, 단 의사를 제물로 재정 확충을 할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봅니다.
20/01/18 17:06
정책에 대통령 이름붙이는건 어디서나 다하는건데.. 오바마케어, MB노믹스, 아베노믹스... 앞으로는 그럼 이름 어떻게 붙여야되나 어렵군요.
20/01/18 18:25
(수정됨) 어디서나 다하는데 미래가 뻔한 포퓰리즘 정책 그것도 그냥 돈 쓰면 누구나 실현 가능한 정책에
자기 이름 붙인게 웃기다는겁니다만 철학도 없고 그냥 표팔이용 정책인데요? 지금까지 포퓰리즘 정책에 자기 이름 붙이는 대통령 있었나요?
20/01/18 16:15
적정한 재원확보없이 무작정 퍼주면 어떡하냐라는건 본인들 아이돌인 문재인부터가 지난 대선때 박근혜한테 한 질문인데
정작 건보료 대폭인상없이 보장을 이렇게 늘리면 건보 전체가 문제가 생긴다는 초딩들도 이해할만한 당연한 주장에는 제대로 된 반박없이 메신저공격하고 저의나 자기맘대로 상정하네요. 대북정책이나 검경개혁이나 찬반이 갈릴수 있고 지지하는거야 자기마음이지만 이런 전형적인 언젠간 문제 터질수밖에없고 그게 본인들이나 본인들 부모님도 영향 받을수있다는거 생각하면 좀 생각이라는걸 하고 댓글 달았으면. 문재인이 뭐라고.
20/01/18 16:16
사실 없던 문제를 만드는게 아니라 있는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거죠... 그러니 더 악한 거고요... 문제 있는거 뻔히 알면서...
20/01/18 16:39
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문재인케어 시행에 따라 의학적 비급여에 대한 급여화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현재까지 정부가 추계한 범위 내에서 재정 지출이 이뤄지고 있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말 건강보험 재정은 1조 2000억원까지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했지만 1200억원 적자에 그쳤고, 아직 20조원을 흑자로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716 2019.07.15 몇년뒤에 망하는지 좀 알고 싶네요. 그냥 망할거다 라는 말 말고 근거를 좀 제시해주세요.
20/01/18 16:48
http://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054
회계상 착시랍니다. 다른 근거나 반론은요?
20/01/18 16:49
19년 적자 얘길 하는데
왜 18년 적자 자료를 가지고 오셨나요? https://www.google.com/amp/s/mnews.joins.com/amparticle/23630340 공단추산 자료입니다....에혀
20/01/18 17:01
3조9천억이라고 하시길래 수치가 일치해서 연도는 미쳐 못봤네요. 그런데 링크하신 기사는 3조2천억인데요?
일단 계획된 적자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만큼 보장성도 올라간건데 적자니까 무조건 나쁘다고 보시는 것인지? 누적금도 17조 4000억원이 남아있고, 앞으로 10조이상 누적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용한다고 합니다. 저도 건보료 인상없이 보장성을 늘리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만, 그냥 적자나면 망한다 식의 단순한 선동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01/18 17:07
https://www.google.com/amp/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3fCNTN_CD=A0002595667
당기부채 감안시 3조9천억이요. 출처는 오마이군요 계획된 적자라는 그 계획이 작년 5월 계획입니다. 이미 그정도 적자가 날거는 확실한 상황의 예측치죠.그때 복지부 예측은 올해 적자가 2조대로 줄거라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20/01/18 17:34
의료보험 보장성을 늘리지 말자는 입장은 아니시겠죠?
지금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평균(80%)보다 17%나 적습니다. 저도 누적적립금이 고갈되기 전에(2024년 추정)정부가 보험료 인상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작업이죠. 그래서 적립금으로 보장성만 늘리고 있는게 포퓰리즘으로 보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좋게 해석하면 MRI를 전보다 훨씬 저렴하게 찍는 것처럼 미리 정책의 효용을 체감시키는게 나중에 설득하기 수월하다는 계산일수도 있고요.
20/01/18 18:12
한국의 의료수준에서 표면적인 보장율만 얘기하는건 의미가 없죠. 보장율 높이는 방법중에 Mri급여화보다 mri촬영금지가 확실할텐데요 그런걸 바라시는게 아니겠죠?
지금 척추Mri급여는 시작도 안된거 아시나요? 급여화되면 수요가 는다는게 확실한데 그걸 제대로 반영안한게 지금 정책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냐구요. 그 급여화업무하던곳에 있었습니다.
20/01/18 18:44
제대로 반영이 안됬다는게 무슨 뜻입니까?
재정에 대한 우려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포퓰리즘성 예산낭비로 취급하는 것에는 여기서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설득되지 않네요.
20/01/18 19:01
slo starer 님// 급여확대로 인한 수요 증가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당시 기준으로 그냥 단순계산했다는 얘기입니다.
티나는 Mri같은것만 정확한 예측없이 일단 시행한게 포퓰리즘이죠
20/01/18 22:16
(수정됨) 일단 예전부터 피지알에서도 많은분들이 지적하는부분이 의료보험 보장율의 허상입니다. 단지 숫자만 맞춘다고해서 의미가 있는것도아닐뿐더러, 보장율 아무리 높이려고해도 현 우리나라제도에서는 비보험진료 쪽으로 몰릴수밖에 없는구조라 보장률을 더 높인다는게 의미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미 몇년전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0퍼센트를 넘어가니 우리나라 건보 보장률이 유달리 낮은것도 결코 아닙니다. 무조건 보장률을 높여야한다고 생각하시는건 너무나 피상적입니다. 좀더 이주제에대해 심도있게 알아보실필요가 있어보이네요.(이미 피지알에서도 같은주제로 여러번 글이 올라왔으니 참고해보시는것도..) 우리나라 의료수가 대비 질을 따져서 oecd평균이하라고 생각할분은 아무도 없을거라생각됩니다만..
20/01/18 22:31
(수정됨) 하신 말씀의 근거자료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찾아보니 잘 안나와서요.
건강보험 보장률이 현재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0/01/19 12:17
slo starer 님// 건보 보장률을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는 아시고 물어보시는지 모르겠네요.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지출대비 건보 보장범위입니다. 비급여가 느는건 그만큼 당장 보장이 어려운 신의료기술들이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에요. Oecd국가중 보장률이 높은곳들는 실상 이런 의료기술 자체의 사용을 제한하는 곳이 많구요 아예 신의료기술들,Mri검사 등을 막으면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올릴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20/01/18 16:48
http://www.insnews.co.kr/m/news_view.php?firstsec=1&secondsec=14&num=59631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결과, 다음 정권 재정적자 22조·적립금 소진시기 2024년 2018년 추계 대비 적자폭 10조 확대·적립금 소진 3년 앞당겨져 국회 예산처에 따르면 2024년에 망한다네요. 이전예상보다 3년더 빨리 말이죠. 그런데, 예상적자폭을 1조2천억에서 1200억으로 줄였다고 칭찬이라도 해줘야하는 건가요? 1200억원이나 적자본건 팩트인데 말이죠. 거기에 이전정권들부터 미래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쌓아놓은 20조흑자를 깎아먹고 있는 와중인데요.
20/01/18 16:55
누적준비금이 소진된다고 건강보험이 망한다는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부의 설명도 있습니다. 보고 각자 판단합시다. 2024년 건강보험 준비금 고갈?…건보 적립금 매년 ‘10조 이상 유지’ 계획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5936
20/01/18 17:01
Mri와 초음파 급여범위도 늘고
수요는 폭증하는 현실에서 작년 3조가 넘는 적자가 올해 2조대 내년 1조대가 될거라니.. 저거 만든 복지부 양반들은 저걸 진짜 된다고 믿고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20/01/18 17:14
먼저 망한다는 표현은 slo starer님이 먼저 망한다는 표현을 쓰셔서 저도 그대로 썼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입장표명이로군요. 먼저 정부의 일원인 보건복지부에서 현 정부의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낼 수 있을지의 문제가 있겠네요. 그리고 그거 찾아 왔습니다. 재정절감 계획을 포함한 국회 예정처보고서. https://medifonews.com/mobile/article.html?no=150417 재정절감 계획을 포함하고, 현재 건보료 상승폭과 정부지원금 비율을 유지하면 2028년에 고갈된다네요. 4년후에 망할걸 기간이 두배나 늘었네요.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1. 건보료를 법정기준 상한을 폐지하고 8%대로 늘린다. 2. 현 14퍼수준인 정부지원금을 법정상한인 20%로 늘린다. 이대로 간다면 정부의 설명이 아니라 1안과 2안에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를 각자 판단해야 겠네요. 혹은 제 3안 말도 안되는 건보정책 확장를 그만두고 중기적으로 건보료와 정부지원율을 안정화시킨다는 어떤가요?
20/01/18 17:39
글제목이 망한다고 해서 저도 망하냐고 물어본거고요. 글쓴이분이 답을 하셔야 하는데 뭐 바쁘신지 글만 쓰고 어디가셨나 보네요.
정부지원금같은 경우 지금껏 상한치 최대로 지원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동안 미지원된 금액만 20조원에 달한다고 하더군요. 예산의 건전성도 중요한데 이건 정책달성의 수단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건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이죠 얼마나 내고 얼마나 보장 받을것인가.. 여기에 대해선 각자 생각이 다르겠죠.
20/01/18 18:05
예산의 건전성 부분에 관해서는 제 아래의 댓글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가장 중요한건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이죠 얼마나 내고 얼마나 보장 받을것인가.. 여기에 대해선 각자 생각이 다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동의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극단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중용과 조화,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20/01/18 17:02
건보재정 흑자는 미래 고령화 시대 대비로 쌓아놓은게 아닙니다.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납입해야하는 건강보험 재정지원금을 정액 넣었겠죠. 뭐 법 만든 당사자도 안지켰던 액수긴 합니다만......
20/01/18 17:11
이젠 착한척 정의로운척만 하는 인간들도 더 이상 대통령이나 정치인으론 보지않았으면 합니다.
살아가면서 저런 사람들 보면 피할수라도 있지 이건 뭐...
20/01/18 17:40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돈한푼 안받았다고 하는게 좀 더 웃기긴 합니다
뭐 혁명과업 완수하겠다고 특별한거 생각하셨다는 분이나 국민에게 총질하고 잘했다고 추앙받는 거보다야 정상적이긴 합니다만;;
20/01/18 18:21
Mb도 본인 스스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라고 했죠.
http://m.hani.co.kr/arti/politics/bluehouse/498728.html#cb
20/01/18 18:39
이게 무슨의미인지... 제가 MB 옹호한것도아니고...
글고 MB는 자화자찬이고 문통은 정치구호인데... 뭐 둘다 안봤음 하네요. MB는 보고싶어도 못보니 언급할필요도없는듯
20/01/18 17:14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더불어 문케어는 이번 정권의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실상은 소득주도빈곤, 건보재정고갈이니까요..
20/01/18 17:15
(수정됨) 대부분의 사람이 언론 선동에 낚이는 대표적인거라고 봅니다.
애초에 가계 수준의 예산 정책가지고 국가의 예산 정책을 파악하면안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일본은 이미 망한나라죠.. (국채가 GDP의 250% 즉 버는거 그대로 다 빚갚아도 2.5년을 해야하는 국가가 된거죠) 건보재정이 0가 되더라도 국가에서 정책 필요성에 따라 세금을 투여해서 사용하는 것도 방안일겁니다. 가장 중요한 복지중 하나거든요. 국가가 지불한 명분이 없는것도 아니구요. 대놓고 말해서 전 국회의원 월급으로 세금 나가거나 4대강하느라고 세금 나가는것보다 정부가 건강보험재정을 위해 세금을 쓰는걸 더 찬성합니다만.. 결국 의사들이 '자기 수가' 못올리는 큰 이유로 따지고 들어온다는걸 제외하면 딱히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안합니다만..
20/01/18 17:36
건보 재정에 들어갈 세금의 세원은 어딘지, 세금 배분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조정할지, 앞으로 건보 재정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4대강에 들어간 비용은 이미 매몰 비용인데 건보 재정에 활용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증이 참 많아지는 댓글이네요
20/01/18 17:49
(수정됨) 결국 세금 배분의 우선순위는 국회에서 정하고, 필요하다면 세금으로 주는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원이라는건 물론 특수목적으로 걷는 세금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안하더라도 (요컨데 소득세는 반드시 일자리나 산업을 위해 쓰진 않죠) 상관없지 않을까 하네요. 4대강이나 그밖의 뻘짓을 하기위해 돈을 쓰는것 아니 어떻게 보면 직접지원을 늘리기 위해 돈을 쓰는것보다 건강보험은 더 효과적인 복지수단이라고 생각되네요. 차상위 계층한테 직접 돈을 지원하는것보다 오히려 건강보험을 늘리는게 더 효과적인 복지수단일수 있다고 생각안하시는지요?
20/01/18 18:19
1. 건강보험과 같은 보조금 제도는 정상적인 경제적 유인구조를 악화시킵니다. 물론 전 국민이 싼 가격으로 필수적인 진료를 받게 해주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기만 검색해보시면 반대로 부정적인 예도 아주 많이 나올 겁니다.
2. 주위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있으신가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 수급자는 이미 추가적인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3. 어디에 어떻게 예산을 쓰는게 베스트인가... 이 질문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게 최적인가라는 경제학의 근본적 질문에 맞닿아 있습니다. 국회의원한테 주는 돈 줄이는게 최적인가? 사대강 안하는게 최적인가? 건보료 늘리는게 최적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하실 수 있다면 논문을 하나 쓰시길 권해드립니다. 어느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는지는 원론적인 측면에서야 어느 정도 답할수 있겠지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라고 이런 질문에 대해 명확히 답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20/01/18 20:11
1. 경제적 유인구조를 약화시키지만, 의료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궁극적으로 전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적정히 받을 수 있다면, 다른 직접적 복지예산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3. 쉬운문제라는게 아니고, 다만, 적정한 정부지출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애초에 복지자체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듯이, 애초에 건강보험을 복지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잇겠죠. 또한 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비해 매우 재정건전성이 높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일본같은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그정도의 복지투자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20/01/18 18:02
저도 이분야 연구자는 아니어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일본을 드신 예는 상당히 좋지 않은 예입니다. 내용이 맞는 것도 아니고요...
일본이 GDP의 200%가 넘는 비율을 채무로 잡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이런 높은 정부부채가 바람직하냐? 그것은 어떤 측면을 봐도 절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일본은 높은 정부부채에도 버틸 수 있는가? 그 이유 중 첫번째는 일본 국채의 이자율이 0에 근접할 정도로 낮기 때문입니다. 정부부채가 아무리 높아도 이자가 거의 생기지 않으니 갚을게 거의 없다...는 논리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일본 경제에 대한 시장의 신뢰에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전 세계 GDP 3위의 엄청난 경제 대국입니다. 이런 일본의 경제가 쉽게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일본 정부채무의 붕괴를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높은 정부 채무가 바람직하냐? 그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절대 아닙니다. 일본의 높은 정부부채가 잠재적 폭탄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어떤 한순간의 사건으로 인해 일본정부의 상환능력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악화된다면 일본은 IMF시절 우리나라를 연상케하는 대규모 경제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제외하고서라도 지속적이고 높은 재정적자는 투자를 구축하고 국가경제의 성장률을 떨어트린다는 정말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경제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 이런 위험성과 단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재정적자를 계속 내서 정부채무를 늘리는가? 그것은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리는 장기 저성장 경기침체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케인즈경제학에서는 경기침체가 왔을 때 적절한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혼합으로 총수요를 부양해서 경제침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저런 단점들을 뻔히 알면서도 지속적인 재정적자와 저금리 정책으로 정부부채를 폭증시키면서 경기를 부양하고자 했습니다. 아무도 안다니는 산간에 터널을 뚫고 양적 완화같은 비전통적 통화수단들을 일찌감치 써가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요. 그런데도 일본 경제는 근본적으로 부활하지 못했죠. 지금까지도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를 본받아 우리 나라가 채무를 늘려가며 경기를 부양해야한다...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일본이 정부채무가 높아도 괜찮으니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이라서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어디 짐바브웨같은 국가가 정부부채 250%면 안망할까요? 그리스가 2010 IMP 구제금융 받을때 정부부채 비율이 170%였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봐도 우수한 편인 우리 나라의 현재 국가채무를 포기하고 정부채무비율을 월드 스탠다드에 맞추자? 이건 저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같은 맥락에서 저는 현 정부의 단기적인 정부소비 증가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세금은 만능이 아니고 정부지출도 만능이 아니니까요. 모든 것에는 기회 비용이 있습니다.
20/01/18 17:34
(수정됨) 물론 좀 많다는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예상 이상으로 안좋은 만약이라는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적립금이 일정량은 있는게 좋아보이긴 합니다.
20/01/18 18:13
건보 적립금 흑자 쌓기 시작한게 2001년 건보 재정파탄후인 노무현정권때 유시민장관시절 전후인데요.유시민이 최순실 따까리였군요. 아무말대잔치도 좀 제대로 하세요
20/01/18 18:17
(수정됨) 그런가요? 노-이 정부가 최서원과 관련되있을리는 없으니 제가 잘못알고 있었나보네요 뭘 의료계랑 혼동한거지;; 정확한 정보 감사드리고 잘못된 정보는 죄송합니다.졸지에 만물최서원설 주장해버린놈이 되버렸네요 쩝
20/01/18 18:15
그 얘길 아마 유시민이 썰전에서 했을텐데 정작 자기 장관시절에 고령화대비한다고 적립금 쌓은건 기억못하시는거겠죠.나이가 드셨으니...
20/01/18 18:40
유시민 어쩌고는 관심없고요. 본질적으로 건보료 적립금이 굳이 있을 이유가 없는데요. 건보료는 준조세인데, 굳이 조세를 적립해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세금은 당해 걷어서 당해 쓰는거죠
20/01/18 19:06
(수정됨) 저는 원칙적으로 다 조세로 일원화 해야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사회보험은 사보험과 다르게 적립금을 쌓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사보험은 이익을 내야하니 적립금의 일부로 수익올리고 하면 되겠지만 사회보험은 필요가 없어요. 조세랑 같은 매커니즘으로 가도 무방하죠.
그나마 국민연금정도만 적립시기와 수혜시기가 다르니 그걸 좀 감안해줄 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 연금도 사실 운영하다보니 적립된 기금으로 투자도 하고 하는거지 유럽권 국가들에서는 거둔거 바로 쓰는 사례도 많을걸요? 건강보험은 아예 이런 시차문제도 없는 판이고요
20/01/18 19:33
적립 없이 그해 그해 쓰기만 한다면 실제 부담자와 수혜자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죠. 인구구조상 모아둔거 다 까먹으면 젊은층은 노년층 건보항 연금만 메워주기 위해 착취당한다는 얘기 나올겁니다.
서유럽에서 거둔거 바로 쓰면 연금 고갈 얘기가 왜 나오나요
20/01/18 20:41
https://www.google.com/amp/s/m.mk.co.kr/news/economy/view-amp/2018/11/701877/
이미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바뀐 국가들 많아요
20/01/19 14:31
기사에서도 이미 고갈이 이루어지고 나니 부과식으로 어쩔수 없이 넘어간 사례들이잖아요
NHS 1년 예산이 170조가 넘고 이게 정부 예산 15%를 넘어가요 이걸 유지하려면 엄청난 규모의 증세가 필요하구요 일단 있는거 다 털어먹고 나중에 그 돈은 젊은 세대들이 다 내겠네요
20/01/18 22:29
(수정됨) 고갈되면 걷어서 쓰면 됩니다. 맞아요. 문제는 걷을 사람은 줄어들고 받을사람만 엄청나게 늘어난다는거에요. 유례없는 저출산 고령화때문에.
이게 문제인거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대비해야한다는거구요.
20/01/19 01:29
한쪽에서는 4차산업혁명 말하는데, 한쪽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를 논하면 솔직히 이상합니다.
꼭 저출산 고령화 대비하는게 의료보험 적립금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20/01/19 09:25
뭐가 이상한지요. 4차산업혁명은 아직 뜬구름 상상이고 저출산고령화는 현실이고 예상통계치로 잡히는겁니다. 결이 달라요.
적립금이든 제도개편이든 대비해야죠. 이게 아니면 무엇으로 대비할까요? 모르시잖아요. 님뿐만 아니라 아무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4차산업혁명 등에 기댈게 아니라 현실에 발을 딛고 대비해야죠. 문재인정부처럼 대책도 없이 오히려 보장을 확대하는 식은 무책임하다는 거구요.
20/01/19 14:01
4차산혁이 다보스포럼의 선동 섞인 거품인거 감안하더라도 점점 기술혁신으로 자본이 노동을 상당부분 대체하는건 현실입니다. 저는 4차산혁이 좋다고 하는게 아니라 한쪽은 이러면서 한쪽은 저러는게 코미디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의료부문의 고령화 대응법이 적립금 뿐입니까? 의료시장의 구조조정도 있고요. 국비보조 증액 같은 방법도 있겠네요. 이건 비전문가인 제가 쓴거니까 디테일한 방식은 더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될 일이고요. 우리보다 더 고령화 심한 영국은 아예 적립금제의 사회보험이 아니라 NHS로 운영합니다. 굳이 적립금 쌓아서 운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케어 취소하고 적립금 모아봤자 어차피 고령화는 계속진행중이므로 적립금은 바닥납니다. 어차피 몇년 차이에요. 현재 한국 의료보험 보장의 한계를 생각하면 문케어가 그냥 무책임하다고 욕할건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희집도 의료비 감면된게 느껴지는데요.
20/01/19 12:25
애초에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나올지조차 애매하잖습니까... 그러다가 별거 아니게 되면 어쩌시려고요... 후자인 저출산 고령화는 이미 닥쳐온거고 더 심해질 일만 남은건데요
20/01/18 17:35
건보료을 여유있게 적립하는게 현명하죠 유례없는 노년사회가 시작되고 있고
노년층에 의료비가 집중되는건 상식이니까요 국민연금 문제로 정권 바뀔때 마다 난리인데 문캐어는 도저히 이해을 못할 정도로 이상한 정책입니다 누군들 의료보험 많이 적용받는걸 싫어할 사람 있나요? 다만 재정문제 때문에 조절해야 되는거죠 악착같이 적립해도 감담을 못할 정도로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문제는 심각합니다
20/01/18 18:13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정부 기조는 그 유명한 '선복지 후증세' 입니다. 선증세 하자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안 먹히고 선거에서도 못 이기기 십상이니 먼저 복지맛(?)을 보여주어 당위를 증명하고 증세를 뒤에 붙이자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방향이지만 뭐 시대정신이려니 합니다.
20/01/18 18:13
(수정됨) 우린 그동안 너무 많이 봤죠.
‘좌파가 집권하면 나라가 망한다.’ ‘전라도가 집권하면 나라가 망한다.’ ‘복지재정을 늘리면 나라가 망한다.’ ‘주5일제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나라가 망한다.’ ‘주 52시간하면 나라가 망한다.’
20/01/18 18:35
주52시간에 어떤 객관적 숫자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뭐라 그랬나요?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은 이미 현 정부가 실패라고 인정했는데 업데이트가 늦으신듯
20/01/18 22:2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00935661#Redyho
증거야 많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문제죠.
20/01/18 23:33
이거 말고 문케어요. 문케어가 안망한다는 근거
애매하고 이념 섞인 복잡한 주제 가지고 싸우는건 관심없어요. 써놓으신대로 받아들이기 나름이니까. 지금 하고싶은 말이 다른것들도 망한다 망한다 해도 안망하더라 > 고로 문케어도 안망한다 잖아요. 단순 예측치만 봐도 산수만 할수있으면 재정 구멍날게 뻔히 보이는데, 내가 20년 후에도 편하게 병원갈 수 있다고 안심할 수 있게 희망사항 말고 정치공학적 신념 말고 안망한다는 데이터를 보여달라는거죠.
20/01/18 18:39
(수정됨) 제 생각에서는 매년 수십조원씩 의료보험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적립금을 쌓아 둘 필요도 없고 한두해 적자나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의료보험에서 선지급되는 저소득자들에게 나가는 의료급여비용은 지방세나 국세에서 보전하기도 합니다. 초창기 국민건강보험을 시작할 때부터 적자가 날 경우 국세 분담금이 있을 정도로 어느정도 예상된 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일종의 복지정책이니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구요. 심지어 실지적으로 세금인 의료보험비는 아직 누진세도 아닙니다. (소득세는 소득에 비례해서 과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지만 의료보험비는 소득과 관련없이 절대금액에 대한 정률이며 심지어 의료보험비는 소득세랑 달리 최대 상한 금액도 있음. 물론 지역가입자는 산정방식이 다름.) 영국처럼 따로 의료보험비를 걷지 않고 국세와 의료보험비를 통합해서 전부 국세에서 나가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의료보험비도 당연 누진세가 적용되어 전체 금액을 커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고소득자의 부담이 증가하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죠. .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보건당국은 "총액계약제" 라는 카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적자가 많다면 당해 걷은 의료보험의 수입과 지출을 강제로 맞쳐버립니다. 당연 의사들과 의료기관이 반발하겠지만 이때는 각 진료과들간의 파이 문제로 돌려버리면 되기 때문에 아직 강력한 카드가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추후 의보가 적자가 나더라도 고통분담차원으로 고소득 의사나 의료계 분야에게 부담을 돌려버리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의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망한다는 걱정은 그리 심각하게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당연히 의료계가 희생할 것이기 때문이죠.
20/01/18 21:35
말씀대로 어느 세입 항목에서 충당하면 되는 문제는 당연히 문제도 아니죠.. 그냥 회계의 문제일 뿐. 아시겠지만 이 문제는 '의료보험'을 '어느 항목'에서 충당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걸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가가 거둬들일 수 있는 모든 수도꼭지는 물이 줄고 채워야 할 대야는 많아진다는게 문젭니다. 보험비 부담이 커지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단순히 설득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겁니다. 다가올 것이 자명한 미래에 대비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의무라고 봅니다. 또한 "그 문제는 쟤들한테 부담시키면 돼~" 라는 것은 진지한 대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01/18 20:48
정부정책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면서 그걸로 정권교체 동력 삼으려는 분 많죠. 지난 봄에 강원도 산불났을때 산불 커져서 그 건으로 문재인 욕하려고 기대하던 인간들도 봤습니다. 결국 산불 방어하니까 입맛 다시더라고요. 에휴
20/01/19 03:32
막상 그렇게 고사지내면서 바뀌면 여기서는 정권만 바뀐채로 지금 여기서 하고있는 소리가 똑같이 되고있을 확률이 매우 높, 아니 더 심한 소리가 나올거같습니다. 젊은 층 특성상 자한당 쉴드쳐줄리도 없고 자한당 치하에서 4등국민 이하 취급일거라..
20/01/18 22:41
망하는거 맞아요. 지금 추세면.
각종 연금, 보험 적자예상 봐보세요. 출산률은 1도 안되구요. 안망한다고 믿는 사람이 종교겠죠.
20/01/19 09:20
인간 멸망이 아니라 '한국' 멸망입니다. 구별해야죠. 그리고 그 근거는 앞으로 예상될 천문학적인 사회복지제도 적자와 재앙적 저출산에 있구요.
마치 근거도 없이 망한다고 하는것마냥 호도하시면 아니됩니다.
20/01/18 20:43
지금같은 지출이 그대로 쭉 가면 망하겠죠. 국민연금도 아무런 제도 변화 없이 쭉 가면 미래세대만 개고생 하는 거고요. 아무리 헬조선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한국의 국가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편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망하거나 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 많은 사적 의료보험은 어떻고요. 건보가 커버하는 범위가 늘어날수록 사보험이 돈벌 수 있는 곳이 줄어들고 그로 인한 경제효과 등을 고려하면 문재인케어 방향 자체는 좋다고 봅니다. 세세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고치면 되는 거죠.
20/01/18 22:15
건보 커버가 늘어난다고 사보험 범위가 줄어드는게 아닙니다만... 새로운 범위가 생겨서 거기에 또 따로 돈이 들어갈뿐이죠... 실제로 최근에도 사보험에 들어간 돈이 커졌네 어쨋나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을텐데요.
건강문제는 그냥 파이가 100 정해져있어서 거기 안에서 나눠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20/01/19 00:53
건보 커버를 아무리 늘려도 사보험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설 것이고 그에 대해 국가는 과잉진료가 부추겨지는 측면이 있는지 추적하고 이런 과정이 무한반복 되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정부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 거라고 봅니다. 물론 건강보험 적자에 우려를 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20조씩 재정흑자가 쌓여있는 것을 쓰라고 정부가 있는게 아닐까요. 지금도 기사 검색해보니 건보료 올린다는 소식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고부담 고복지 쪽이 맞다고 생각하고, 보험료 더 내서 미래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면 더 낼 생각도 있습니다.
20/01/18 21:12
댓글 핀트가 이상하게 흐르는데
망할거 같다=망하면 좋겠다 아니라 이대로 가면 망할거 같고 망하면 나나 내 가족이 피해를 보니 이대로 가지말고 복지를 줄이던지 증세를 하던지 해서 바꾸라는 말이죠. 상식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그대로( 3.2%이내 인상 감안해도)에 나가는 돈이 늘면 적자고 적자가 계속되면 망해요. 정치랑 상관없이 그냥 산수죠. 문케어건 뭐건 좋은데 복지를 늘릴거면 건보료를 올리라구요.
20/01/19 03:24
사실 의외로 덧글 논의 중에 복지를 줄이던지 증세를 하던지 해서 바꾸는 건 반대한다!는 잘 없긴 하죠.
뭐 증세하고 인마이 포켓하는 경우 잡는 것도 중요한 요소구요.
20/01/18 22:09
문케어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도 일년에 기껏해야 몇만원정도 올랐고 모든 국민들은 더 나은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고있습니다.
20/01/18 22:23
(수정됨) 건강보험만 터지면 다행이지요. 지금 노인비율이 15퍼센트라는데 나중에 노인비율 30~40퍼센트 되어봐요. 통계상 2040년쯤 그렇게 된다는군요. 저출산 추세상 더 빠를것같은데. 아무튼 그때되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노령연금 건강보험 기초수급자급여 뭐 각종 사회복지비용 다 터집니다.
지금 체계로는 국가운영이 불가능하게 될거고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든 아니면 복지체계가 무너지든 하겠죠. 그동안 문재인정부든 이후 민주당이 또 정권을 잡든 지들 맘대로 세금 실컷 쓰든지말든지 뭐 그런 심정입니다. 포기하면 편하더군요.
20/01/18 22:29
백년은 안보고 사년 오년만 보면되죠.
사실백년이 아니라 삼사십년같지만 어짜피 각자도생 적자생존이고 뒤쳐지는 사람들 도리어 욕할겁니다. 노력이 부족하다고
20/01/18 23:46
망한다 아니면 안망한다 이분법으로 나누고 진영싸움 몰고가는 전형적인 수법도 좀 질림. 저는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비관론자입니다. 망한다는 것도 안 믿고 안 망한다는 것도 안 믿어요. 자신의 조그마한 머리통으로 몇개의 숫자와 선 보고서 이렇다 저렇다 신념을 갖고 주장하는게 너무 부끄러워서. 아, 한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모르면 모를수록 말이 많고 확신에 차 있다. 자신이 뭘 제대로 알고 있으며 그것으로 무엇을 알아낼 수 있는지 스스로 인식하고 있긴 합니까? 그게 가능해서 어떤 결론을 얻었을때, 그걸 다시 의심할 수 있는 냉정함까지 있어야만 간신히 한마디 낼까말까한데. 단편적인 글자와 숫자를 보고 맘에 드는거만 취합하여 내리는 선호도 조사 말구요.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때가 이런거 뿐입니다. 아무말 대잔치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소.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사람의 말은 때깔부터 틀려서 알아볼 수 있거든요.
20/01/19 00:24
망한다는 분들은 진영 얘기는 안꺼내시는거 같은데요. 월급 그대론데 월지출만 늘면 가계빚이 늘어난다는 논리에 진영은 딱히 필요 없죠..?
20/01/19 03:20
(수정됨) 남들더러 [내 생각엔] 아무말대잔치라고 조소하는 것도 아무말대잔치에 포함되는거죠??
그런식이면 여기서 다들 댓글 달 필요도 없는 거 같습니다만....
20/01/19 03:25
이게 무슨 내일 뜨는 주식 당장 예측하기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제기되는 문제는 너무나도 객관적이고도 다가올 것이 자명한 것들입니다. 태풍이 어디로 갈 것인지 확실하게 알려주는 방정식은 없다고 하더라도 최대한의 자료 수집과 계산으로 합리적인 예측은 해보는 겁니다. 헛발질 할 때도 있지만 대비는 필요한 것입니다. 하물며 저출산 저성장인 미래 대한민국의 의료와 복지에 어떤 상황과 문제점이 예상되는지는 당연히 분석하고 대비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어떠한 대비가 필요한가 여부는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가에 따라 다르겠고, 사람에 따라서 현 정책에 매우 비판적이거나 또는 낙관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건 불가사의한 일도 아니고 야멸찬 눈으로 야유를 보낼 이유도 없습니다.
20/01/19 00:42
노인인구 비중 생각하면 연적자 3조가 앞으로 늘기만 할텐데 생산가능인구 많을때 버퍼만들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소리를 선동이라고 하는 놀라운 광경
20/01/19 03:18
아니 지금 이대로가면 재정 거덜난다는 [산수]이야기를 하는데 뭔 망하라고 고사지낸다느니 선동이라느니 얘기가 나오죠?? 그런사람들이 진짜 선동하는거 아닌가요??
20/01/19 04:49
아니 지금 노인 인구 비중이 15%인데 의료보험 재정의 40% 넘게 쓰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 인구 비중이 25 ~ 30%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기 5년내에 평생 의료비용의 대부분을 씁니다) 공적부조는 일하는 젊은층의 돈을 걷어서 노인층을 도와 주는 것인데 지금은 젊은이 4.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니 제도가 잘 돌아가는데 길어야 20-30년정도 후면 젊은이 1명이 노인 1명을 부담하게 될터인데 제도가 잘 돌아갈 것이고 채권발행해서 돌아갈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산수 안 해보셨나요? 이걸 선동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런 글 타이핑하기전에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국회에서 나온 통계자료 다 있습니다. 선동은 20년후면 은퇴해서 죽기 직전일 지금 정치인들이 내뱉는 아무 문제 없으니 걱정말라는 말이죠.
20/01/19 08:54
이건 지금 내 지갑에 10만원이 있는데 월급날은 20일 남았고
앞으로 하루에 식비로 만원씩 쓰면 10일후엔 내 지갑엔 한푼도 안남는다 수준의 이야기인데 어떻게든 이악물고 외면하면서 변화구를 던지는거보니 정말로 변명할게 없구나 하는 생각이....
20/01/19 09:23
(수정됨) 문케어가 나가는 돈은 늘려놓고 재임 기간 동안은 적립금 까먹으면 되니까
보험료는 평균 상승률 만큼만 올리겠다 했죠. 그때되면 인아웃이 맞춰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 정권에서 알아서 하라잖아요. 국민 보험은 안 망해요 다음 정권에서 어떻게든 수습을 하겠죠.. 욕먹고 보험료를 올리던지. 삭감 대량으로 때려서 의사들한테 욕먹던가. 약/재료비 너무 까서 수입안된다 해서 또 제약사에 사정하러 가던가 해서.. 이걸 문케어가 망한 걸로 보는지 그냥 정상 수준으로 보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20/01/19 10:35
증세없는 복지는 이제 성문화 된거지 않습니까
문재인정부에서 매년 보험료 수입으로 그만큼의 문재인케어에 투입되는 복지비용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은 정책입니다만 인풋과 아웃풋의 비율이 깨진거면 잘못된 정책인거지요. (인풋대비 아웃풋이 지나치게 적은것도 문제가 될 여지도 있구요) 에어쇼하느라 비축유 꺼내 썼더니 전쟁났을때 당장 쓸 연료가 없는 경우만 없었으면 좋겠네요.
20/01/19 12:13
비축유랑은 또 다른게 적립금은
비상시 대비가 아니라 미래 예정된 문제(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한 비용이죠. 예상되는 파멸을 훠얼씬 앞당기고 있는게 정책이구요
20/01/19 13:12
이번 정권에서 발생한 안 좋은 지표들을 과거 정부 탓을 하는 것을 비아냥 거리시는 분들이 이번 정권이 앞날을 생각안하고 지금만 생각한다고 주장하시는 걸 보니 묘한 위화감이 들긴 하네요.
20/01/19 14:04
증세 없는 복지라는 멍멍이 소리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써왔으니 진영 갈라서 싸울 필요는 없는 거 같고
이미 복지혜택을 맛봤는데 앞으로 줄인다고 하면 누가 표를 주겠습니까. 재정파탄이야 미래이야기고 나만 아니면 돼~ 이게 진짜로 다가오는거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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