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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5 21:35
이래서 기소권 독점은 무조껀 막아야 됩니다. 지금 문정부가 시행하는 검찰개혁자체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어쨋든 검찰개혁에 반드시 기소권의 독점은 없어져야 해요.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현정권 검찰개혁 반대 명분이 깍여 갑니다..
20/01/15 21:38
사실 전관예우를 개혁하려면 기소, 집행, 선고유예 3종세트를 까다롭게 해야 사법개혁인데 지금은 무슨 경찰에 힘주는 뻘짓을 사법개혁이라고 하고있으니..
1심 : 곰탕집사건 실형 vs 유게에 나온 국방비리 집유
20/01/15 21:45
윤석열 청장을 응원해온 입장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검찰 내부에 친박을 비호하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되는거같습니다.
20/01/15 21:51
그냥 검사들의 생리가 검사 출신(혹은 사시 출신)들은 경우가 어떻든 서로 도와준다는 것이 기본으로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건드리면 들이 박는거죠. 검찰이 가진 것을 뺏거나 우리 식구를 건드린면 문다. 십수년간 보면서 느낀 검찰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을 견제할 권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구요.
20/01/15 21:49
윤석열은 통령이 될 수도 있었어요. 조국이 내려온 이후 나경원 장제원 등의 자유당 멤버를 수사하면서, 자신의 장모까지 전격수사했으면
통령 1순위였죠.
20/01/15 23:06
예전 포청전이 생각나네요
그 이미지로 "조순"이란분이 서울시장하는데 있어 이미지메이킹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minyuhee//저도 공감합니다. 대선후보로까지 인기가 팍팍 올라갔을겁니다.
20/01/15 22:08
이번 검찰인사 단행으로 인해 생긴 검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씻겨주네요
기소유예야 할 수 있지만 그 사유가 너무 좀 그렇네요
20/01/15 22:57
이래서 '정권의 꼭두각시가 될 수도 있는' 공수처를 반대해야 하는군요
너무 노골적이라서 그런데 기왕이면 저같은 법 무지렁이들이 더 알아보기 쉽게 사유에 천룡인 자한당이라 적어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20/01/16 16:08
100퍼센트 동감합니다.
요새 흘러가는 양상을 보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자한당의 쇠락을 보며 종종 놀랍니다. 민주당도 언젠가 지게 될텐데 그 때까지 많은 씨앗과 열매를 남겨주길 바랍니다.
20/01/16 04:59
조직을 지키려는 검찰주의자 윤석렬이 검찰개혁의 정당한 명분을 주는 아이러니네요
나경원이나 패트나 제대로 신속히 했으면 검찰개혁의 명분은 지금보다 반대가 더 많았겠죠 참 웃긴 상황 입니다
20/01/16 08:21
검찰은 일단 자기스스로 목줄을 죈 꼴인데
이게 검찰의 한계인건지 이 형국을 풀어갈 포석중의 하나인건지 그냥 존버... 인건지 ㅡ_ㅡ;;; 설부터 봄까지 지루하지는 않겠네요
20/01/16 08:43
검찰에 개혁이 필요하다는걸 저렇게 실시간으로 증명해주시니 자한당 빠진 패스트트랙에도 저절로 정당성이 생기는거죠 뭐
검찰개혁 참 잘했어요
20/01/16 10:08
왜 검찰 내부에선 이딴 상황에 대한 목소리는 하나도 안내고,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만 목소리를 내는지..
이러니 자한당만 찍어온 우리 아부지도 검찰 편은 안들죠.
20/01/16 11:02
대단하네요 이래서 공수처해야합니다.
검찰 2500명이 내부적인 눈이 있어서 공수처보다 깨끗할거라고 주장하시지만, 검사동일체를 고려하면 답은 명확합니다.. 이러한 진짜 권력형 비리를 왜 개인의 비리보다 솜방망이로 처벌하는지 이해가 전혀 안갑니다만..
20/01/16 11:10
"저렇게 밝혀졌지만 실상은 이러하다" 라거나 "저러는 게 다 의미가 있다" 이런 내부자 썰이나 옹호자분들 없으신가요?
저게 말이 되는 건가 이해가 안 되네요.
20/01/16 12:34
궁금한 점이 이렇게 만약 공수처가 이렇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 검찰이 다시 동일 사건을 기소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이 되어야지 기소권이 분리가 된 거지. 아니라면 그냥 분야만 나누어 질 뿐 기소권 독점은 똑같은 것 아닌가 싶네요. 개인적으로는 관련 자료 전문을 보고 싶은데 패스트트랙 기소유예 관련 찾아 볼 수 있는 곳이 따로 있나요?
20/01/16 20:04
이번에 공수처 법에보면 불기소 사안에 대해서 공수처장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도 가져가긴 합니다.
검사에 대한 수사도 가능한데다 거기에 재정신청도 가능하니까 건찰이 더 신중해지기는 할겁니다 물론 배째고 하면 뭐 답이 없긴 한데말이죠
20/01/17 09:15
아니 제 말은 앞으로 이런 고위공직자 관련 기소는 공수처가 담당 할 텐데
공수처도 이렇게 기소유예를 내릴 때도 다른 방법이 없으면 분야만 나뉠 뿐 기소권 독점 현상은 동일한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공수처가 기소유예를 내린 사건에 대해 검찰이 받아서 다시 기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20/01/16 14:34
세금으로 월급 받는건 나의 비싼 몸값을 봉사하는것에 불과하지 않으니 기수와 전관예우를 받아 그 손실분을 보장하자는 테크트리라 애매합니다..(?)
월급을 올려주거나, 인력을 늘려주거나, 아니면 힘드니까 일을 좀 나눠할 수 있게 하면 되는것 같은데 월급은 말이 많을 이야기고, 인력은 또 늘린다고 하면 거품물테고, 나눠하는건 지금도 열심히 싫어하고... 난관이군요.
20/01/16 13:33
PGR 대통합의 장이군요...정말 대단합니다...검찰...
윤석열 임명한 게 문재인이니...이게 다 문재인탓이다...는 댓글이 아직 없는 건 500플 안 가서 그런 거겠죠?
20/01/16 16:14
그렇게 쓰고싶어도 그동안 실컷 '산 권력에 대항하는 대쪽같은 청렴검사 윤석열' 을 밀었으니 원래 쓰던 아이디로 댓글 달긴 힘들겠죠. 새로 아이디 파려면 두달이고..
20/01/16 16:45
윤총장을 지지하더라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쉴드를 칠 이유는 없으니 굳이 안 나오는거 아닐까요?
쉴드가 없으니 댓글이 길어질 일도 없는거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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