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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 21:24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게 사실 저 자본들이 어디서 오는가 생각해 보면 잘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과 일부 종교 배불려 주는게 저 대부업체들인데 잘하는거라 생각합니다. 최소한 일본과 금리 격차를 이용해서 일본 자본이 우리나라 잠식하는 것은 피해야한다고 봅니다.
20/01/10 21:27
http://marketinsight.hankyung.com/apps.free/free.news.view?aid=201801304973u&category=
(18년 기사입니다만) 매출이나 영업이익 규모가 작은 건 아니지만 일본 자본이 우리나라를 잠식하네 할 정도도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런 업체들 중 일본지분 다 합쳐도 매출이 10조도 안 될 것 같은데..
20/01/10 23:06
금리가 싼 일본자금이 우리나라 들어오는게 문제가 되는가?
아닌것 같습니다. 금리가 싼 일본자금이 다른나라의 기업으로 가서 자금조달비용이 비싼 우리나라의 기업과 경쟁하면 우리 경쟁력만 떨어지죠. 뭐 소매금융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사람만 비싼 금리를 물어야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보통 3채라고 불리는 대부업체들이 문제인가? 그것도 아닌거 같습니다. 결국 기존에 3채쓰던 사람들이 진짜 보호가 아예 없다시피한 사채,일수로 밀려나게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일본,서민대부업'이라는 두가지 감정적인 요소를 제하고 객관적으로 보면 꼭 나쁘거나 없애야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01/10 23:14
(수정됨) 제가 들은 정보가 잘못된 것일수도 있는데 일본 저금리가 되면서 일본 대부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하면서 이익본다고 들었거든요.
상대적인 고금리를 이용해서 그리고 솔직히 지금 저 업체들이 하는 광고들을 보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받아라는 것보다는 그냥 쉽고 빠르게 대출 이용하라고 권장하는 것 같아요. 마치 과거 마친듯이 길거리에서도 발급해주던 신용카드 회사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경험을 봐도 여성 특히 가정주부 등에게 쉽게 대출하는 이유는 추심이 쉽기 때문입니다. 직접 가족이 겪어봐서 아는데 정말 사람 새끼들 아닙니다. 미즈x 같은 여성 대출 업체는 사라지는 맞습니다.
20/01/10 23:30
초기부터 일본계 자금이 많이 들어왔고 이익도 많이 남긴건 맞습니다. 지금은 덜하지만요.
근데 단순히 금리차가 있기때문에 일본계 대부업체가 성공을 했느냐? 그건 아니고 당시에 우리나라 소매금융이 거의 없었던때고 일본계 자금이 진출했을때 그쪽에 앞선 노하우가 많았어요. 우리도 소매금융하고 돈 빌려줬으면 됩니다. 근데 고객정보 가지고 있고 영업망도 있는데 안했었잖아요. 그래서 당시 2금융권에서도 돈 못빌리면 친척,아는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사채를 썼죠.
20/01/10 21:28
대부업 TV광고는 잘 안나오는데 일수 명함 찌라시들은 더 늘어난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긴 합니다. 집이 산골이나 다름없는 고지대에 있는데 매일 문앞에 떨어져있더군요.
20/01/10 21:28
전 오히려 금융에 있어선 규재를 풀어줘야 한다고 보는데 한국은 금융 규제가 너무 많아요. 주변에 기업하시는 분들도 대출이나 투자 너무 까다롭고 빈약하다 하시고
20/01/11 03:52
성매매와 정확히 같은 방법으로 없엘수도 있긴 합니다.
현금없는 사회라는 형태로 지하경제 관련 사업을 상당히 힘들게 하는경로로요..... 계좌계설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최저생계비가 보호되는 국책은행 계좌를 굴리게 하고 사회안전망으로 나머지를 커버하는 형태로 나간다면 사회적 배제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거고요.
20/01/11 10:54
성매매가 없어졌다고요? 미아리, 청량리 등 집창촌이 없어져서 성매매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신 바가 완벽히 이루어져, 지금도 성업중인 전국의 오피, 무슨무슨방 이런거 다 없어지더라도, 최근 모 연예인 톡에도 등장하는 P2P 성매매는 절대 못없앱니다. 인류의 반만년 역사가 그랬는걸요.
20/01/11 12:42
(수정됨) 지금 없어졌다는거이 아니고 같은 방법으로 없엘수 있다는거죠.
아직은 현금없는사회 달성도 안됬으니 남아있는거죠. 모든 거래가 추적가능하고, 소명해야 한다면 성매매건 사채건 크게감소해서 거의 없어질 수 있습니다. 뭐 누군가는 증여세 내가면서 할수야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람 숫자는 줄것이고 다른 감시기술과 결합된 개인정보추적으로 더귀찮은 일로 만들어서 더 줄일수 있지요.
20/01/10 21:44
저기서 대출 받아야 하는사람들이 사채 일수로 빠지게 되는거죠.
인터넷이 되는 사람이면 저기서 대출을 받는 사람은 없을거에요. 하지만 인터넷도 못할 정도의 극빈곤층이라면 저 대출이 도움이 되기도 하겠죠. 작년 연체 가산금리가 3%로 고정된 이후, 1금융권 신용대출의 벽은 더 높아져서 사람들은 2~3금융권으로 빠져나가고 있죠. 이런 정책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면 걍 무관심하거나 금융 모르는거죠. 한국 대출 정책은 너무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게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뭐......
20/01/10 21:48
(수정됨) 인터넷도 못할 정도의 극빈곤층이라면 저 대출을 받고 몇달간 생명연장은 가능하겠죠
극빈곤층이 잠시 언 발을 녹이자고 저런거 빌리는게 아닌데 무슨 소리신지 모르겠습니다
20/01/10 22:20
하고싶은말은 하납니다. 대부업체 조지면 그 대출수요가 2금융권으로 가는게 아니라 제도외로 간다는겁니디. 이자율 규제하는게 저 대출을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멍청한거죠.
20/01/10 22:17
와.... 저렇게 쓴게 정보적 약자가 등쳐먹혀도 된다고 읽힌거군요.
저렇게 러쉬앤캐쉬같은 3금융권을 정부가 개갈궈놓으면 3금융권 이용하는 사람이 사채쓴다는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건 아무말도 없네요
20/01/10 22:20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검은돈 용도로 쓰면 약자지만 언더도그마고, 그렇지 않으면 정보에 홍보력을 더해야할 일이죠. 애초에 사채보다 파산이 낫긴 합니다.
즉 반대논리로 합당하지 않다봅니다.
20/01/10 22:42
도덕이 모자란지 정보나 아니면 그런거에 휘둘 릴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자유가 모자란지는 알 수가 없겠으나 셋중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파산을 하면 그나마 살아갈 가능성이 없진 않겠습니다만, 사채를 쓰면..뭐 그래도 죽이지야 않겠죠. 근데 파산하는 것보다 더 비참하더라구요.
요는 파산은 분명 가혹한데, 사채가 더 가혹하다는 입장입니다.
20/01/10 22:54
논리적인 척 하시는데, 제 말은 결국 저 정책이 더 많은 사람들을 사채로 몰 수 있다는 말인데요.
일단 러쉬앤캐쉬를 사채로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더 할말 없습니다.
20/01/10 23:05
사채로 가기 어려워지도록 대안 지원대책을 수립하는게 합당하지 가만히 있으라라는 논지를 피는건
정상적인 논리전개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권이 달려있다 하시면 더 신뢰가 안가구요
20/01/10 23:09
그렇군요. 그러면 저신용자들이 사채로 가기 어려워지도록 대안 지원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그게 법정이자율을 낮추는 거라뇨. 그건 오히려 저신용자들 돈줄을 더 막는겁니다. 밑에 절름발이이리님이 다신 링크를 보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20/01/11 01:03
(수정됨) 그래서 정부에서 햇살론 같은거 만들었죠. 근데 그것도 2금융에서 하는거고 조건을 낮추기보다 이자를 좀 싸게 풀죠. 어짜피 2금융권 대출 어려워서 3금융권 이용하는건데요. 그럼 지원조건을 더 낮춰서 많은 사람이 이용가능하게하면? 손실률이 높아져서 세금으로 퍼주는게되죠. 님말대로 도덕적으로 문제있는 사람이 떼먹는 돈을 세금으로 메워주는 꼴이에요.
불필요한 대출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2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수요가 있고 3금융도 나름의 역할이 있는거죠. 예전엔 직장친척지인들사이에 누가 누구 돈 빌려줬고 누가 떼먹었다 이런얘기 진짜 많았어요. 현실을 있는대로 이해해야지 정부가 지원대책 수립해야죠라고 그냥 얘기하면 해결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럴수있으면 진작에 했죠
20/01/10 21:52
뭐 일본자본 대부업체 너무 돈 많이 가져가긴 했어요.
저도 대부업체광고 꼴보기 싫긴 했고 광고제한 좀 해야되지않나 싶었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높은 이자로 빌리고 싶어서 빌리는건 아니죠..
20/01/10 22:01
잘 이해가 안가는데 제1금융권사람들이 굳이 대부업을 쓸 것 같지는 않고, 대부업시장 자체경기가 안좋아지고 업계 1위마저 철수를 고려중이라면 공급은 줄고 수요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남는 수요만큼 음성화된다는 뜻 아닌가요? 다른 내용이 있나요?
20/01/10 22:25
저도 하이브님이랑 비슷한 관점인데 괜히 저런거 풀어서 굳이 안 빌려도 될 돈 빌려서 손해보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거든요
제도외 금융권을 무슨 불쌍한 거렁뱅이들 죽음의 손길에서 구해주는 존재로 생각하시나본데 거렁뱅이들은 애당초 저런거 빌리면 못갚습니다. 못갚고 인생 파산하죠 오히려 잘 찾아보면 다른 방도가 있을 사람들 신용도 나락으로 까는 일이나 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쟤네들도 장사하는 건데 당연히 갚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장사하는게 당연하잖아요?
20/01/10 22:36
제도외 금융권을 무슨 불쌍한 거렁뱅이들 죽음의 손길에서 구해주는 존재로 생각하지않습니다.
[ 찾아보면 다른 방도가 있을 사람들]이 사채를 빌린다고 생각하시는거군요 그러면 저보다 훨씬 더 그런 사람들 멍청하게 보시는거 아닌가요? 한국 버스에서 러쉬앤 캐쉬말고 인회생 무료상당 개인파산 10만원이면 진행해줌 이런 광고는 한번도 못보셨나요? 갚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장사한다기 보다 걔네들은 그냥 여러명에게 신용으로 소액을 뿌려서 그중에 다 갚는 애들이 나오길 비는겁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보낸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서는 엄청 빡빡하게 모든 금융권을 규제하고 있고 또 그만큼 그나마 쟤네한테 빌리면 제도권내에서 최소한의 보호라도 받는다는겁니다. 근데 러쉬앤캐쉬같은 애들이 안빌려주면 쟤네가 2금융권에서 대출 받을 수 있을리가 없어요. 걍 부외로 가서 저런 가이드라인은 경 무시하는 일수 사채 이런데 가는거라고요.
20/01/10 22:55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는 말도 있지만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것도 경제학 책에 나오죠
뭐 사실 현실이야 둘 사이의 어딘가겠지만
20/01/11 01:05
위에 잠깐 적었지만 대부업체 광고가 애들채널까지 점령하고 전화만 하면 대출해준다느니 그런 공급과 광고범람이 수요만들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근데 그런 과수요/가수요를 잡겠다고 가격제한으로 공급을 줄이면 진짜 수요자들은 더 열악한 공급을 찾아갈수밖에 없는거죠.
20/01/10 22:01
(수정됨) MB재평가가 나름 이루어지고 있긴한데 대부업체 관련 정책은 MB가 크게 잘못했다 보고, 나머지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건에서는 최순실>이명박이에요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정보를 모르면 정보를 알려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다른사람을 돈놀이로 파멸로 이끄는건 극악무도한 행위죠
20/01/10 22:23
이자율 20%가 수익 20%라고 생각하시나요?
고금리대출인 이유는 대손가능성이 높아서라고 생각해본적은 없으신가요? 이자율 20%로 5명에게 1년 빌려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자수익은 100원이군요. 근데 그중에 1명이 돈을 아예 안갚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20원 손해네요. 그 동안의 대부업체 조달금리를 생각하면 더 손해겠네요. 세상에 돈 잘 갚는 사람 그렇게 안많습니다.
20/01/10 23:01
대부업 종사하지 않고 어깨아저씨들과 만날 일도 없습니다. 제 생각을 님과달리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걸 너 대부업 종사하냐? 라고 하는건 본인과 생각이 다르다고 너 일베냐? 너 박사모냐? 하는것과 별반 차이없늨 인격모독같은데 제 생각이 틀렿나요?
20/01/11 02:18
지금은 쌍팔년도가 아닙니다. 대부업체든 뭐든간에 작정하고 떼먹는애들한테 협박하고 압박해서 돈 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집 방문같은거도 해있을때만 가능하고 법적인 제한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윗분 말이 맞아요.
20/01/10 23:15
돈 빌린 사람이 반드시 갚으라는 법은 없죠. 사정이 안좋아서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 사람은 못갚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그런 식으로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좀 된다더군요.
20/01/11 09:53
당연히 소득이 20%라고 생각하는게 아닌데요? 20% 벌면 된다고 했지.
돈을 아에 안 갚을 것 같은 사람에게 돈 빌려줘서 생기는 손해를 본인이 감수하는게 대부업이고, 최고이자가 낮아졌으면 그만큼 더 안갚을 것 같은 사람에게 돈을 안 빌려주겠죠. 다시 말하지만, 돈 빌려준 걸로 1년에 20% 벌면 됐죠.
20/01/12 18:33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돈빌려주고 그정도 받으면 됐다고 생각하시는거고, 그냥 생각 외에 별다른 근거는 없는거네요. 소득이 20%라고 생각하시는 거랑 크게 차이는 없는듯하네요.
20/01/12 19:37
일본도 최고이율 20%입니다. 우리라고 20%면 못 벌 이유 있나요. 당연히 이 판에서 벌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줄어들겠죠. 똑같이 20%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일본자본이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야 말로 돈 받는 거 쉽지 않다면서 별다른 근거도 없잖아요. 돈버는게 쉬울 리 있습니까? 다 어렵지. 어렵게 벌기에 20%면 됐다는 겁니다.
20/01/12 19:44
별다른 근거가 없다니요. 대출에서 대손의 존재와 그 이야기를 설명해드리고 있는데요? 근거 있잖아요.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의 이자율이 다르듯이 대손율이 다 다르다는걸 이야기하는데 뭐가 근거가 없단 겁니까 어렵게 벌기에 20%면 됐다는게 그러니까 그냥 본인 생각이신거잖아요. 아래 어떤분이 각 금융권별로 이자 갖고 오신거보면 2금융권이 20%넘는데 이자 그 이자율로 대출 안되면 그 대출 받던 사람들은 다 사채로 넘어가등가 하는 일이 생긴다는건데요. 그걸 근거가 없다고 까려면 본인의 [그만하면 됐지]라는 생각말고 다른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일본이 하는대로 다 따라가면 다 따라가서 버블터지겠네요? 다른건 따라가지않고 이건 따라가야한다는거죠?
20/01/12 20:05
마치 제3금융권이 다 망하는 것처럼 말하시네요. 20%로 줄이면 당연히 조건을 좀 더 따져서 더 안정적으로 돈을 빌려줄 겁니다. 그래야만 돈이 될테니까요. 기존의 높은 이자로 돈빌리던 사람들이 모두 돈을 못 빌리게 되는게 아니고, 더 높은 이자를 지불했을 사람들이 20%만 내게 된 사람들도 생기는 거죠. 20% 이상으로 돈 빌리던 사람들 모두가 사채로 넘어가는게 아니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까지는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대부업체들이 더 과감하게 사업할 수 있었고, 그 과감함으로 인해 굳이 돈 빌리지 않아도 됐을 사람들이 돈을 빌리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사람들이 돈을 안빌리게하는 것도 정책의 목적이죠. 애초에 최고법정이자율을 정하는 이유가 그것과 제3금융권에서 돈 빌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자를 감당하지 않게 하는데 있으니까요. 그럼 사각은 어디죠? 정말로 돈이 절실히 필요한데, 기존에 고이율에서는 대부업체에서 빌려주던 사람인데 20%에서는 빌려주지 않게 된 사람들 뿐이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돈을 안빌려주는 이유가 돈을 날릴 위험이 높아서죠? 제3금융권의 목적이 어차피 못 갚을 사람들에게 자금 대는 목적이 아닐테니까,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기존의 고이율에서는 돈을 빌릴 수 있었는데 20%로 제한된 제3금융권에서는 돈을 빌릴 수 없으면서 결국 그 돈을 갚았을 사람들이네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적더라도 그 사람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실 수 있겠죠. 그런 건 고이율을 유지해서 할 게 아니라 다른 걸로 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지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의견 내고 계신거예요? 전 첫 댓글에서 돈빌리는 사람의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부업체가 20%로 돈 벌 수 있고 그걸로 사업하면 된다고 했죠. 일단 님 댓글만봐도 그걸로 사업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죠. 논의 바깥의 그로인해 돈을 못 빌리게 된 사람들은 어쩌냐는 이야기를 가져오셨잖아요. 대손의 존재를 근거로 내세우시는데, 대손의 존재가 20%의 반대이유로써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손의 존재는 그보다 훨씬 낮은 이율로 빌려주는 제1금융권에서도 존재하는 겁니다. 당연히 존재하는 리스크고, 제3금융권일수록 그 리스크가 큰 대신에 '높은 이율'로 소득을 올려서 감당하던걸, 이 정책을 통해 리스크를 줄여서 소득을 올리나는 거 아닙니까. 님 말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리스크의 존재를 몰라서 20%로 돈 벌 수 있다고 말하는 줄 아셨습니까? 그건 그냥 당연히 있는 거지, 반대 이유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그런 걸로 근거를 제시했다고 말하지마세요. 저도 근거로써 대단한 걸 제시한 건 아닙니다만, 일본이 20%라는 것 그래도 근거는 될 수 있어요. 님이 말한 건 근거가 아니라 그냥 리스크의 설정일 뿐입니다.
20/01/12 22:42
아..........네......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애초에 밑에 나온 이야기를 아예 모르시는거 같네요. 대출에서 리스크를 줄이라는 이야기는 대출을 하지말라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당연히 우량한 사람들한테만 빌려주라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저 정책이 결국 저 이자율 이상 부담하는 사람들이 대출을 못받을 거라고 이야기하는거구요. 주위에 은행권이나 기타 금융권 다니는 사람이 있으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20%제한걸리면 은행은 과연 그 20%이상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되 이자를 줄여줄지, 아니면 걍 안해줄지를요. 그걸 리스크의 설정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더이상 이야기해봤자 소용은 없는거같네요. 걍 논의에 대해서 정상적인 이해가 안된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거 같아요. 밑에 리멤버 링크에서 왜 그런지 설명하긴했는데 그냥 그거 보시고 이해 안되시면 저도 그 부분에서는 더이상 할말 없습니다.
20/01/10 22:22
엄살부리는 걸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저 대부업체들이 철수한다면 당장 급한 건 저신용자들이겠죠.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심사를 정부가 맡을 수도 없고 괜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기존 금리가 일본보다 높은 건 아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20/01/10 22:25
최고금리 20%이하인 나라들은 2금융 3금융 다 죽었겠죠?
그냥 돈써서 엄살부리고 협상테이블 유리하게 잡으려는거죠. 우리나라처럼 돈받아내기 쉬운나라에서 20%갖고 엄살부리면..크크
20/01/10 22:28
(수정됨) 우리나라가 돈받아내기 쉽다는 자료가 있나요? 실제로 돈 받아내기 굉장히 힘든데요.
근처 당구장 하시는 사장님이 17년도에 중간 브로커 끼고 총 8천 정도 땡기시고, 고의로 잠수 탔습니다. 본인 명의 부동산도 없고 대부업체에서 채권추심해봐야 한푼도 못 건집니다. 채권액의 몇 할인가 받고 전문업체에 넘길건데, 그만큼 손실 발생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아주아주 많습니다. 사기죄로 넣을려고 해도 이자 석 달 정도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사기죄도 거의 성립되지 않더군요
20/01/10 22:44
(수정됨) 돈 없다는사람한테 돈 받아내기 힘든거야 공통적으로 힘든거고
튀는쪽으로 생각해보면 섬나라에 국토도 좁아서 한계가 있죠 언어장벽도 최상급이구요. 거기다 개인적으로 한국인도 꽤나 온순한편에 속한다고 봐서 추가로 써주신내용은 공감합니다. 객관적으로 배째려는사람한테 돈받기 어려운것은 맞죠 다만 세계적으로 비교해보면 조건면에서 쉬운편이라고 생각합니다.
20/01/10 22:52
제가 주로 접하는 사람들이 쥬로 대한민국 밑바닥인생들이라 더 그럴수도 있겠지만, 대부업체 돈은 빼내기만 하면
값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맘먹고 튀면 대부업체는 대책이 없습니다. 주소지 찾아가고(그것도 심야에는 금지), 내용증명 날리고, 전화 있으면 전화 거는 정도예요. 직장 없고 재산 없으면 대책 없어요. 카드 쓰거나 자동이체 하거나 하지 않으면 은행계좌도 알 수 없습니다. 한국인이 온순한 지는 모르겠으나, 돈이 거짓말한다는 건 진리입니다.
20/01/10 23:07
대부업체 돈은 빼내기만 하면 값지않아도 된다는 사람이 진짜 대부분이라면
대부업체들은 진작에 다 망했겠죠. 진짜 못받아내서 제로되는건 5푼도 안될게 뻔하죠. 그거 받아내러다니는 사람이 힘든거지 회사입장에서 진짜 돈빌려주고 전체손실 처리되는건 극소수 일텐데요. 악성채무자한테 추심이 어려운거야 공감합니다. 제가 말한건 악성채무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다른나라보다 어렵다는거죠. 물리적 난이도가 넘사벽인데요
20/01/10 23:12
(수정됨) 순진하게 비싼 이자 꼬박꼬박 납부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제가 주로 접하는 분들이 대부분 밑바닥이라 더 그렇다고 얘기했고요. 대부업체 대손처리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압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악성채무자가 되는 조건은 매우 쉽습니다. 채권자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어요. 예전 어깨들이 채무자 집에 쳐들어가고 그런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전화해서 욕만 해도 신고하면 채권자가 당하게 됩니다.
20/01/10 23:22
근데 다른나라라고 돈없다는놈 줘패서 돈받아내거나 잡아다 광산에 집어넣고 임금강제로 착취하거나
이런거 되는곳 있습니까? 어차피 안되는거잖아요 일단 양지로 나왔으면 그런건 당연히 포기해야하는거죠. 유럽만생각해도 차만타고 가도 언어통하는 다른나라갈수있는데 튀는난이도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어렵죠.
20/01/10 23:27
대손처리되는게 소수도 아니고
악성채무자가 되는것도 쉽습니다. 물리적 난이도요? 채무자 집앞에서 하루종일 대기해서 협박해서 돈 받고 뭐 그런거 생각하시는거 아니죠? 그리고 애초에 튈 필요도 없어요.집에서 만나봤자 돈없다 배째면 그냥 끝입니다
20/01/10 22:57
돈 없다는사람한테 돈 받아내기 힘든거야 공통적으로 힘든거죠.
근데 한국의 채무자 우선 정책들을 보시면 아무말 못할겁니다. 한국 제도권 추심이 얼마나 규제되고 있는지 말해주면 다 어이없어하더군요. 뭐 예를 들자면 본인 외 제 3자에게 추심을 한다는 사실을 밝히면 안댄다든가, 아무리 채무자한테 욕을 먹어도 욕을 하면 안댄다든가, 09~18시 사이에 유선 우편 등 간접적 수단으로 추심해야하고 직접 찾아갈 수 없다든가...더 많은데 이거만 봐도 한국이 채권자를 더 보호해주는거 같나요?
20/01/10 23:12
추심업무가 더럽고 치사한건 당연한거죠.
게다가 말씀하시는 사례들은 전부 기본전제가 안갚고튀려는 악성채무자 기준이니까 더더욱 그럴수밖에요.
20/01/10 23:17
일단 기본적으로 추심업무가 더럽고 치사한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대부분 채권자가 채무자보다 법적으로 열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거 같군요
20/01/10 23:18
대부업체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부분은 몰릴 대로 몰린 분들이고, 신용불량으로 직진하는 상황에 처한 분들입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악성채권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하는게 아닙니다.
20/01/10 23:25
1금융권에서 대출빵빵하게 못한다고 몰릴대로 몰렸다고보긴 그렇죠.
몰릴대로 몰린건 사채로 가는거죠. 겨우 쟤네썼다고 몰릴대로 몰린사람들이면 우리나라 망하기 직전인걸텐데요
20/01/10 23:38
(수정됨) 네 1금융권에서 대출 못한다고 몰린건 아닙니다.
2금융권에서 하면 되죠. 2금융권에서 못하면요? 러쉬앤캐쉬죠. 그 러쉬앤캐쉬도 신용불량자는 안해주겠죠? 그 신용불량자에 대해서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시한 금융감독원의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 등 연체자료(대출금 100만원이상, 3개월 이상)에 따르면 19년 9월 말까지 신용불량자가 26만 6059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도 못쓰게 된 사람이 올 한해만 27만명이 있다는거에요
20/01/10 22:25
최고금리 인하한 후로 당장 저축은행들마저 저신용자에게 대출 안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대부업체들마저 저 모양이면 위에서 말씀하신대로 죄다 제도외로 빠져나간 겁니다. 이것도 최저임금 문제랑 똑같습니다. 무작정 최고금리 인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게 아닙니다.
20/01/10 22:28
맞아요
20%가 된다고 대부업체가 죽진 않는데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20%만들기에만 초점맞추면 피해가 오지게 튀죠. 1금융권에도 리스크를 좀 분산시킨다거나 하면서 해야하는데 최저시급 올렸던거 생각해보면..흠..
20/01/10 22:30
고혈 빨아먹는 없어져야 할 존재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테지만 필요악이라 봅니다.
뭐든지 다 이상적으로 법제화하고 규제하면 좋은 세상이 될려나요
20/01/10 22:37
오잉 대부업체들의 금리를 법으로 제한하면 법정 금리 이상의 신용리스크를 가진 사람은 대출이 거절당할테고 돈이 필요한건 마찬가지일테니 제도권 밖의 사채로 향하는 결과가 나오는거 아니었나요?
20/01/10 22:51
사실 제도권 밖의 사채를 하지 않게 정보를 유도하는게 중요하다보는데, 뭐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겠죠. 특히 돈문제로 제도권밖으로 자발적으로 나가는건 말이죠;;
20/01/10 23:10
전직 대부업체 직원입니다.
1.단기간에 몇백없어서 누구 사망하는 경우 아니면 빌리지 마세요. 2.자신이 돈도 없고 양심도 없고 미래도 없는데 한탕 땡기고 싶으면 여러 대부업체에서 같은날에 최대한 대출받고 바로 개인회생 들어가세요. 개인회생 들어가는데 추심한다? 바로 금감원,구청에 찔러버리면 이제 대부업체가 죄송하다고 빌빌거릴겁니다.
20/01/10 23:47
아닙니다. 원금 일부 감면해주는 경우도 있고 회생절차 개시전 이자는 꽤 감면해줍니다.
회생절차 자체가 법정이자만큼 내라고 하는 제도도 아니고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해주는 매우 좋은 채무자 친화적인 제도입니다.
20/01/11 00:08
대신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확실히 철저한 경제관념속에 절약을 하지 않으면 사채의 길로 빠지기 쉽겠군요. 1달에 집세,공과금,교통비,식비 포함해서 99만원이내 사용이라 후덜덜;;
20/01/11 00:26
대부업체는 사채가 아닙니다. 일수 등 법적인 허가없이 돈 빌려주는 그런게 사채인겁니다.
즉, 본인 직장있고 빚 크게 안지고 있으면 토토하거나 마약하거나 빚내서 큰 투자 혹은 사업하거나 하는 등 하는 일만 안하면 사채까지 쓸일은 잘 없습니다.
20/01/11 00:41
어쨌거나 러시앤캐시처럼 저축은행을 사서 제2금융권으로 올라오는 사례도 있으니 조금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금리 인하나 인상여부도 효과가 절대적인지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구요.
20/01/11 00:39
바로 개인회생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1년내 발생 채무 비중이 30인가 40%이하여야 해요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그리고 단기간 대출받고 회생하면 바로 사기죄 고소 들어옵니다.
20/01/11 16:39
맞습니다 최근 1년내 발생 채무비율이 40프로이하여야 신청가능합니다.
단기대출로 여기저기 뜯고 그냥 미친척하고 잠수탄 다음 몇년 후에 파산신청을 하시는거라면 되겠죠
20/01/10 23:23
의도는 좋습니다만.
모든게 좋은점만 있을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직 제2, 제3금융으로 큰 벽을 넘어 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이해못할거예요. 저도 이해못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런게 존재하는건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1금융 벗어나는 사람들이 죄다 도박이나 한탕주의 이런거에 미친 사람만 있진 않을거고. 저렇게 규제한다고 도박이나 한탕주의에 사로잡힌 인간들이 다른 방법을 못찾을거 같지도 않습니다.
20/01/11 00:24
어차피 그딴 이유로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뭘 해도 자발적 바닥인생 사시는 건데 진짜 차라리 알아서 사채나 쓰시라고 두는게 맞다고 보고
진짜 30% 넘어가는 이자로 돈 빌리는 '서민'들은 어차피 그 돈 못갚아요. 차라리 파산 및 개인회생 제도라도 이용하는게 맞지
20/01/11 00:56
개인파산은 말이죠 적어도 채무가 3000정도 되어야해요. 근데 저런 저신용자는 3천대출을 못받습니다. 몇백이나 천 빌린게 3천이 될때까지 쥐어짜이고짜이고짜인 다음에 할 수 있는게 저신용자들의 개인파산이에요.
20/01/11 01:01
그렇다면 신용도 낮고 돈도 없는 저신용자들한테 뭘 해줘야 할까요? 그 답이 3금융권인가요? 미래가 뻔히 보인다는 점에서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수명을 한 6개월 가량은 연장할 수 있겠군요
20/01/11 01:13
'파산회생하면 되지' 라는 말을 알지도 못하면서 가볍게 입에 올리지 마시란 말입니다.
물론 반대로 한탕 해먹으려는 겉보기 멀쩡해보였던 자들은 파산회생이용해서 재테크하며 모럴해저드가 뭔지 아주 잘 보여주죠.
20/01/11 01:23
(수정됨) 사채가 필요하단 말보단 어딜보나 현실적이라 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빚도 없는데 돈도 없고 신용도 낮은 사람이라는 조건은 생각보다 달성하기 어려울거라 보구요. 보통 가난하고 신용도가 낮으면 빚이 안 쌓일 수가 없을텐데
20/01/10 23:32
(수정됨) 안빌리시고 안쓰시는분들은 당연히 싫어하고 부정적인데
농담아니고 진짜 현실은 불법사채 일수 쓰는 사람 늘어나고 있어요 변형된 개인 사채도 늘고있구요 떼인돈 받는 형님들 요즘 전성기 물오르셨죠 그리고 이자율 높다고 없어져야 한다 그러는데 정작 누구나 다 만들고 장려하고 선전하고 자랑하는 카드회사 카드론 평균이자율 높은건 사람들이 기억도 못하죠 윗분들 말씀대로 평범한 사람들은 절대 이해못해요 안빌리고 안쓰면되지? 이 전제가 아예 안통합니다 채무자들은요 토토 10만원 제한 눈가리고 아웅하니까 불법토토판 지하경제 조단위로 벌어진거 보세요 부동산 애매하게 대출안나가게 잡으니까 부자형님들이 다 쓸어가고 오히려 집값 더 폭등하구요 규제하고 틀어막고 하는게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20/01/10 23:52
시장을 때려잡아야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당장13년 전 때 터진 거 보면 이해도 가지만 한편으로는 정도가 심하다는 생각도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20/01/10 23:57
공감합니다...
한국이 유독 그런 도덕관념에 입각한 정책이 많긴한데 유독 요새 더 그 끝이 보이는거 같아요. 집을 자꾸 사? 투기네 규제! 대출이자가 높아? 고리대네 규제! 최저시급이 낮아? 노동착취네 규제! 시장을 무시한 대가는 복리로 부작용이 나타날텐데 말이지요.
20/01/11 00:11
그건 그만큼 일본기업이 돈을 잘 번게 더 큰 이웁니다. 옆 나라가 걍 단순히 시장을 무작정 풀어제낀거아니에요. 그랬으려니 하고 넘겨짚으신건가요?
20/01/11 10:56
캄보디아와 태국의 경우는 세계 최고는 아니나 월급의 차이가 한국과 비교가 안되는나라가 부동산 가격은 한국과 비슷한걸로 압니다
20/01/11 11:09
6공화국 정부의 엄격한 관리(지난 지지난 정부 포함)로 해외보다는 집값이 안정됬다는 시각이라..
외국인 투자 규제도 규제니까요;;
20/01/11 11:19
비교대상이 적절치 않다는 말입니다. 아시아에서 투자가치 있는 지역이 베트남에서 캄보디아, 태국으로 옮겨간 탓이지 거기서 시장친화 정책을 펴서 땅값이 폭등 뭐 이런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물론 외자 유치를 위한 정책을 폈겠죠. 근데 그건 나라 발전을 위한 선택이었을겁니다. 단순히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펴서가 아니고요. 한편 해외보다는 집값이 안정됐다는 시각의 출처도 여쭙고 싶기는 한데, 애초에 원 댓글의 취지는 집값이 폭등했냐 여부가 아니라 정부의 대처가 도덕관념에 입각해서 단순한 선악구도로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는 것 같은 우려를 던지고자 한 것이고요. 그냥 '집 값 폭등'이라는 말을 보시고 풀악셀 밟으신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가셔도 되고요.. 조금 답답하네요.
20/01/10 23:44
(수정됨) 곰곰히 생각을 해봤는데, 돈이 제때 들어올 가능성이 별로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신용도가 높을거같으면 1,2금융권에 있지 3금융권에 있을수가;; 법이 채무자에게 유리한건 당연히 사채업자측이 돈이 많을 수 밖에 없어서 그런거지만, 역설적으로 떼일 가능성도 커질거라 봅니다.
20/01/10 23:45
(수정됨) 그만큼 저신용자들 위주로 3금융권 대출을 하는거고, 저신용자니까 당연히 그만큼 대손율이 높은 거고, 그래서 이자율이 낮아지면 손실이 발생한다는거죠.
1금융권에서 2,3금융권으로 가면서 이자율이 높아지지만 그만큼 대손(안갚고 째는거)확률도 증가한다는거죠. 위에도 이야기했듯이 대개 이자율은 무위험이자율 + 리스크프리미엄으로 이루어지는데, 당연히 리스크가 증가하니 프리미엄도 중가해서 이자율도 올라가는거죠.
20/01/10 23:51
고신용자는 은행이
중신용자는 저축은행이나 카드사가 카드론을 해주고 있고, 이미 이 영역에서 이율 20퍼센트 정도까지의 대출이 있습니다. 3금융권은 2금융권도 이용 못하는 저신용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그만큼 연체나 회수 불가가 많다는 것이지요. 물론 20퍼센트 이율로 감당가능한 수준의 위험도 대출을 해주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만, 2금융권 대비 경쟁력이 없는 거지요.
20/01/10 23:57
절름발이이리님이 링크해주신 글이 기본적인걸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번쯤 읽어 보셨으면해요. 대성당늑돌님 댓글도 보면 잘 설명해주시는 중이고....
20/01/11 00:41
말씀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공감가네요. 채권자는 악, 임대인은 악, 자본가는 악... 결국 가진자들은 악! 이 게 그 들의 사고방식인 것 같습니다.
20/01/11 01:09
그들이라면 49%->39%로 내린 이명박, 39%->27.9%로 내린 박근혜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수, 진보정권과 관계없이 대부업 최고 금리는 꾸준히 규제하고 있었고요. 페이스를 따진다면 오히려 지난 두 보수 정권보다 문재인 정권이 적은 폭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ㅠㅠ
20/01/11 01:27
대부업최고금리를 꾸준히 규제하는 것과 그 페이스가 덜한 건 말씀하시는 바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때는 연체이자율도 15%였고 지금은 3%죠.
그리고 저때는 저축은행과 같은 2금융권이나 3금융권이 조달금리나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저정도 금리이서 수익성이 있어서 운영을 할 수 있었던건데, 지금은 더 낮춰서 아예 영업자체가 어려워지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14년 전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의 일본과 한국경제가 비슷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물론 여러가지면에서 차이가 있고, 국가부채라등가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의 한국이 더 낫고 제조업 등의 기반산업 구축부분에서는 그때 당시의 일본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소득불평등섵에서 그때 일본과 꽤차이가 날 것 같구요. 각자 다른 경제에서 일본이 법정최고금리 인하 후 더 나아졌다고 해서 한국도 그럴것이라고 보시는건 무리가 아닌가 합니다.
20/01/11 01:45
기본적으로 일본, 우리나라 모두 대부업 영업을 어렵게 만들어 시장 구조조정하고 건전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 맞아요. 일본만 해도 가물가물한데 입법 이후 약 60~70% 이상 업체가 사망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관점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인지 아닌지 갈리는 것인데, 저는 적정선에서 건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문제라고 보지 않는 것이고요.
다만 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급, 수요 사이드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1/11 01:57
말씀하시는 바와 같게 생각합니다. 공급이나 수요나 각각 부작용은 다양하게 발생할 거고 그에 대한 대처는 필요하겠죠..
적정선에서 건전화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동의합니다. 3금융권 티비광고야말로 진짜 규제하는 게 맞다고봅니다. 다만, 법정한도 이자율을 지금 더 낮추는건 안 그래도 1금융권이 LTV등으로 가계대출 줄이고, 경기불황으로 인한 투자수요감소로 기업 대출이 줄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시장에 돈을 너무 죄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정부는 돈을 풀라고 은행에 강요하면서 SOC사업도 하는 반면, 이런 정책은 좀 앞뒤가 안맞지않나 싶어요. LTV규제야 부동산때문에 한다고 봐줘도 말이지요.
20/01/11 02:15
투자 감소는 맞습니다만 기업 대출은 꾸준히 증가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는 돈 풀라고 은행에 강요하는 정부가 아니라 오히려 거시건전성을 상대적으로 중요시하는 정부죠. 말씀하신 ltv 강화도 부동산 가격안정수단이자 동시에 거시건전성을 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대출 규제를 역대급으로 한다는 소리를 듣는 정부, 은행에 돈을 풀라고 강요하는 정부는 양립할 수 없겠죠?
20/01/11 02:27
듣고보니 잘못 생각했군요. 기업대출은 증가세에 있었군요. 제가 착각했거나 잘못된부분을 봤나봅니다.
걍 이정부가 엄청 싫어서 이정부가 하는 모든게 싫어지는 단계까지 왔나 싶기도 하네요.
20/01/11 00:18
(수정됨) 우리나라는 추심이라는 개념에서는 타국보다 채권자에게 편리한 환경이 많이 조성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요
경제생활 대부분이 전산거래랑 카드로 이루어지고 차명도 제한적으로 밖에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인데 어렵다하는건 이해하기 난해하네요 평생 재산을 갖지 않거나 현금박치기로만 살겠다 각오하는 수준 아니면 어려울건데 우리나라에서 막장급 아니면 그럴수 있나 싶네요 차라리 악성채무자는 대부업체가 높은 이자율을 리스크회피수단으로 사용해 고위험군에 대해 심사를 게을리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못 갚을 사람한테는 안빌려주고 사회보장을 받게 하는게 낫지 조금 더 살게 고이율로 대부해주는게 맞다고 보지 않습니다 당장 죽을거 같은 사람이 20% 넘는 이자를 내면 5년마다 원금씩 갚아야되는건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을 골라내는게 대부업체가 해야할 일이죠
20/01/11 00:36
, 2019년7월말 기준 한국내 신용불량자는 약 95만명정도군요. 그 사람들을 바닥이라고 했을 때 그 윗부분은 못해도 그 두배정도는 되지않겠습니까. 그 입장에서 당장 앞에 소주마시고 토토하고 밥먹고 그런게 중하지 미래야 생각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추심관련해서는 걍 인터넷에 금융감독원 추심 가이드라인 쳐보고 한 10분만 읽어보시면 이게 추심을 하라는건지 말라는건지 싶을겁니다.
20/01/11 00:44
역으로 생각해야해요
그 규정 지키면서 돈받지 못할 사람들한테는 빌려주면 안되는겁니다 대부업이 자선사업도 아닌데 왜 리스크를 스스로 지면서 마치 빈자를 배려하려는듯이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빈자를 배려하는 방법은 낮은 이율 외엔 없다고 봅니다
20/01/11 00:49
(수정됨) 대부업은 말씀하신대로 자선사업이 아니고, 빈자를 배려하지않죠. 전 사회적으로 자금의 흐름에 대부업이라고하는 고금리대출도 유동성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어느정도 필요악이라고 보는겁니다.
낮은 이율이 빈자를 배려하는 방법은 절대 될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되시면 위에 계속 이야기하는 링크를 한번 일독하세요.
20/01/11 00:54
네 필요악이니까 대부업체도 본연의 일에 충실히 하라는거죠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빌려주는것
충실히 심사해서 리스크를 낮추는것 낮춘 리스크로 같은 위험을 갖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낮은 이율을 제공해서 사업을 번창케 하는것 리스크가 높아서 이율이 높아야 한다고 말하는건 악성채무자의 사고와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20/01/11 01:00
리스크가 높으므로 이율이 높다는건 그냥 경제학적인 원리인건데요?
만약 리스크가 달라도 이율이 같아야 한다면, 매월 5백만원씩 꽂히는 월급쟁이와 백만원 받는 월급쟁이가 같이 1천만원을 빌리면 이자율이 같아야한다는건가요?? 그리고 이란에서 원유시추하는거랑 미국에서 원유시추하는 사업이 각각 다른 리스크 부담하는건데 그걸 같은 이자율로 받아야한다는건가요?? 리스크가 높은데 이자율이 높으면 안된다는건 제게 공산주의자의 사고로밖에는 안보입니다.
20/01/11 01:08
(수정됨) 이해를 못하시는듯 싶은데
자본주의사회의 기술경쟁을 해야한다는 말이에요 제한적인 시장에서 타 업체보다 노력해서 스스로 악성채무 리스크 비율을 낮추고 그로인해 재무구조가 개선되면 건당 이윤을 늘릴수도 있고 다른 대부업체와 이율경쟁을 할 수도 있죠 고리스크 대출을 저리스크 대출과 같은 취급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도 하고 있을겁니다 하지만 고이율의 이유가 마냥 리스크 때문이라 주장하는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크 회피수단을 단지 고이율로만 한정해놓았다면 정책변화에 맞춰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죠
20/01/11 01:30
기술경쟁은 같은 금융권 내에서 하는 것이죠. 저는 KEB하나, 국민, 신한은행과 각종 저축은행이 경쟁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시는건가요?
각 금융권 내에서는 말씀하시는대로 경쟁하는게 맞죠.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건 아예 타겟도 다르고 성격도 완전히 다른 1, 2, 3금융권과 사채간에 이야기하는겁니다. 아예 애초부터 적용되는 법령과 규제 자체가 달라요 거기서 정책변화에 맞춰서 수단을 강구하라는건 말이 안되는거 같네요.
20/01/11 01:41
각 금융권 내에서 경쟁하시라는거에요
악성채무자때문에 리스크 높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악성채무자를 골라내는게 3금융 대부업자 업무의 본질인겁니다 그걸 잘하면 이윤이 올라가거나 경쟁을 할 수 있게되는 본질이요 어렵죠 저같은 외부인은 대안제시가 불가능할만큼 어려운 일이지만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해야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선사업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추심제한이 경직되어있지 않으면 갖은 편법 나오잖아요 직장에 계속 전화한다거나 집 앞에 죽치고 있는거 등등 돈을 받는게 아니라 돈을 내놓게 물심양면으로 몰아가는 방법을쓰지 않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좋은 사업하세요
20/01/11 01:47
뽀롱뽀롱 님// 대부업 관련일 안합니다. 관련일이라니 자꾸 대부업만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하네여.
금융계 중 채권 쪽 일을 해서 저런 정책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추심쪽 제한을 풀어야한다고 이야기하지않았습니다. 걍 과도한 규제라고 했죠. 그리고 3금융권에 있는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데 당연히 돈 안갚을거같으면 안 빌려주겠죠. 다만 1, 2 금융권에서 거부당한 사람들은 당연히 1, 2 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한 사람보다 더 대손가능성이 큰거고 그러면 당연히 3금융권은 이자율을 높게 받을 수 밖에 없다는게 제 이야기인데.... 거기에 그냥 열심히 본업에 충실해야한다는 이야기를 하신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은 또 3금융권 내부에서 경쟁해야한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20/01/11 01:52
뽀롱뽀롱 님// 대부업계야 알아서 금리 맞춰서 빌려줄사람 걸러내겠죠. 문제는 그렇게 걸러져서 3금융권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아닐까요.
20/01/11 09:01
giants 님//
3금융권에서도 밀린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다는건 로또나 다름 없지 않나요? 그런 경우는 대출 쪽이 아니라 사회보장쪽에서 살길을 찾도록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0/01/11 09:05
대성당늑돌 님//
그래요 본연의 일을 열심히 하라는건데요 3금융권 내부 경쟁 해야죠 악성채무는 사기가 아니라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작품이에요 채무자 책임이 더 클 뿐이죠
20/01/12 18:39
뽀롱뽀롱 님//그러면 사기대출의 경우 당한 은행이 쪼다인거고 빌려준 놈도 잘못이 있다는 말씀인거군요.
돈 빌려준 사람이 떼이면 그 돈을 빌려준 잘못이있는거구요. 네 그렇군요. 그거야 본인의 생각이니 딱히 제가 이야기할 바는 아닙니다.그런데 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왜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1,2,3 금융권이 나뉘어져있고 그 외인 사금융(일수 등) 이 있는지에 대해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해보시는게 어떨까요.
20/01/12 16:37
위에서 리스크가 높다고 해서 금리가 높으면 안된다고 하는 분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리스크가 높은 사람에게 높은 금리를 부과하지 못한다는게 이자율이 같아야한다는 이야기랑 뭐가 다르죠? 같은 말인데요.
20/01/11 01:12
이해가 안되는게 아무 재산없이 생활비 조달을 통장을 거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용불량자 95만에 차상위 200만 해서 300만명이나 될 리가 없는데 그냥 퉁쳐서 예비악성채무자로 보는겁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악성채무자를 걸러내는게 대부업을 하는 업자의 역할 아닌가 싶어요 추심을 더 편하게 하고 싶다고 하는건 이해하기 어려워요
20/01/11 08:42
걸러내는게 말이 좋긴 한데 매우 어려울겁니다. 쉬웠으면 진작 했겠죠. 금융권 막론하고 여신쪽에서 항상 연구하는게 그건데요. 빅데이터 도입 이후에 새로운 평가 요인들이 생기긴 했는데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제도권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줌에도 법적으로 사용 못하게 하는 요인들도 있고요.
20/01/11 00:28
시장에 대놓고 맞서싸워서 어디 좋은 꼴 보겠습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어려운 사람일수록 소액이 절실한 경우가 많다는 건 상식이겠죠. 거기서 3금융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는 있는데 공급을 틀어막으면 블랙마켓이 생기는 건 뻔한 경제적 이치입니다. 이 경우는 불법사채겠지요.
20/01/11 00:42
안쓰는게 제일 좋겠습니다만....
사람일이 다 그렇게 되진 않죠... 아마 저 이율에도 쓸려는 사람 있을텐데 대부업권이 빠져 나가고 나면 전부다 사채로 몰릴겁니다. 사채의 이자율은?? 그냥 부르는게 이자죠.. 딱히 정해져 있지도 않죠 30-50 70-100 이 거의 기본처럼 통하는 시장인데.... 급한 사람들 구제책도 마땅히 없는 마당에 이자율을 낮춘다?? 글쎄요...
20/01/11 00:55
그 사람들이 대출을 왜 쓸까도 생각해봐야죠
여기 몇몇 관련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빈자들 생활비로 쓴다는건 말도 안 되고, 어차피 쓰고 나면 나락인생 확정 예약인데 이게 왜 답이 되는건지 도통 알 방법이 없네요
20/01/11 02:00
말씀하신바도 이해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대갤이나 대출나라 등등 가 보면 한 반이상은 토토나 도박관련인듯 하더군요
개인적인 느낌이라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요 사채의 최대 장점이라고 해야할까... 이전에 사채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들은 얘기인데 공식적인 신용정보로 잡히진 않으니 쓰는것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은 얘기는 있어요 사채까지 손을 대려는 사람 중에 사연없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만 쓴다고 나락인생 확정은 좀 지나친 일반화가 아닌가 합니다.
20/01/11 01:02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3~6퍼센트대 변동금리에서 딱 1퍼센트만 올라도 힘들어 가계 소비부터 확 줄이고 보는데 20퍼센트...? 갚을 수 있는 레벨의 금리인가요? 이미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아니지 않나요. 10중 9는 못값는 레벨 같은데요.
20/01/11 01:08
그나마 건강한 케이스라면 보통 건실하지못한 중소사업체를 운영하다 거래처에서 대금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지는경우에 쓰겠죠.
구두로만 돈준다고 한거 믿고(투자금같은경우도) 일단 일벌렸다가 곧 준다 곧 준다 하는거 믿다보면 저런거 은근 쉽게 쓰게되죠
20/01/11 02:04
저도 집안빚 때문에 회생이나 워크아웃 등등 고민을 해 봐서 느끼는 건데
행복회로를 굴려서 단기간에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은근히 쉽게 쓰게 되긴 합니다. 빨리 털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20/01/11 12:39
막장상태가 아닌데 3금융권 가는 경우는
보통 대출처럼 빌려서 10년 20년 걸쳐 갚는게 아니에요 내 어음 만기가 내일 모렌데 거래처에서 물품 대금을 다음 주에 준다고 한다 - 뭐 이런 경우에요...
20/01/11 00:45
고금리 대출자의 평균 계급이나 상황이 궁금하네요. 만약 20%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만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에게는 대출이 아닌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봐요.
20/01/11 01:07
뭐 예를 들자면 그런겁니다.
한때 유행하다가 금감원철퇴맞고 사라진 대출중에, 1달 만기로 30만원을 빌려주고 1만원 선이자 떼는게 있습니다. 그냥 들으시니까 괜찮아보이지 않아요? 돈 없고 대학생이나 급전 조금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좋아보이죠. 저거 계산하면 연이율로 약 30%좀 넘겠네요. 그런거에요. 고금리라고 해서 몇천 몇억씩 빌리는게 아니라 몇백 몇십을 빌리는겁니다. 그래서 이율로 보면 높은데 실제로는 그냥저냥 갚을만한 수준이 되는거죠.
20/01/11 08:05
예를 들어주시니 이해가 한방에 확 되네요. 주담대 3프로에도 허덕이는 제 입장에서 보면 연이율 30프로라면 미친짓 같지만, 30만원 빌리면서 1만원이라면 아주 할만해 보이네요. 물론 그래서 더 위험할수도 있겠지만, 미친듯한 이자에도 불구하고 왜 3금융을 쓰는지는 대충 느낌이 오네요.
20/01/11 00:51
(수정됨) 참 신기한게 논쟁을 보고 있으면 무슨 3금융권이 빈자의 복지제도인 것마냥 슈거코팅을 하고 있어요. 빈자에게 3금융권이 필요한 날은 마지막으로 한탕 땡기고 지옥행 특급열차 티켓 끊는 날이지 다른 날이 아닙니다
다른건 그렇다 쳐도 관련자 분들께서 3금융권을 빈자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인 것마냥 포장하는건 웃어야 하는건지 역겨움에 토해야 하는건지
20/01/11 00:57
14년 전에 일본이 지금 이 글에서 논란이 되는 그 20%로 상한을 두는 대금업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이에 대한 연구 논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마냥 부정적으로만 보시는 분들이 예상하시는대로 블랙마켓이 확 커졌는지 확인해보시면 간단할 것 같은데요... 일본이 했던 것처럼 불법사채 처벌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 대부업체들의 다른 수익사업 부분적 허용 등 정책 칵테일을 통해 보완이 가능합니다. 아 물론 일본에서도 대금업법 통과시키려고 할 때 지금 나오는 반론처럼 불법사채시장만 커지며 저소득층 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그렇지 않았지만요.
20/01/11 01:06
신불자 통계를 조금 봤는데 막상 지지난 정부때도 신불자는 늘어난걸 보면,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정말 금리 제한,인상,인하 여부가 문제인가? 아니면 양극화 그 자체가 문제인가? 실제로 경제가 망한다 노래를 부르지만 실상은 딱 지난정부 망하고 있는 거의 연장(...)에 가깝기도 하구요. 뭐 대부업에서 정치논리 찾는 것도 꽤 이상하지만요
20/01/11 01:15
글의 주제인 최고금리규제는 최소한 우리나라에선 정치논리와 무관합니다. 위에 다른 분에게 단 리플에서도 적었지만 우리나라는 진보, 보수 무관 꾸준히 최고금리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였거든요.
대충 읽어 보니 "이거 반시장 냄새가 나는데? 역시 이 정부는..." 이런 식의 반응은 난감하긴 하네요.
20/01/11 01:23
결국 일본처럼 10%대까지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제 기억으론 일본이 10%대였던걸로 기억하는데)
다만 좀 일잘하는 사람들 시켜서 충격완화좀 시켰으면.. 최저임금마냥 못버티는 업체,시민이 잘못이랍시고 떠넘기면 크크
20/01/11 10:35
일본의 경우는 참조는 할 수 있지만 고대로 쓰기는 뭐하다고 봅니다..
제가 아는게 틀릴수도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20%로 제한하면서 최대 대출 금액을 왕창 줄여버렸고, 그에 따라 소비역시 왕창 줄여서 금융-대출부문의 파이가 왕창 줄어들었거든요. 합법적(3금융까지 포함)인 대출 규모는 확실히 줄어들었고, 사채업의 규모 역시 조금이나마 줄어들었지만 전체 대출에서의 사채 비중은 올라간.. 이게 잘 된건지 잘못된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20/01/11 11:27
금융권 대출 잔액은 아베노믹스 영향으로 오히려 대금업법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일본은행 들어가시면 통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만 소비자대출 시장이 줄었지요.
BOJ, PMO 등 통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많으니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정정하려니 힘드네요 ㅠㅠ.
20/01/11 01:04
저도 바로 윗분들 말씀에 동의합니다.
실질적으로 3금융권은 사채나 다름없습니다. 합법적인것 뿐이지. 보통 사람들은 한자릿수대 금리도 버거워하는데 최대 20퍼센트 금리요? 평균 10퍼센트대만 땡겨도 열에 일고여덟은 못갚을겁니다. 정부가 이걸 허용해주는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죠. 불법사채 처벌 강화, 안전망 강화 등으로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고 봅니다.
20/01/11 01:17
다른건 둘째치고 금리 10퍼센트대면 열에 일곱여덞은 못갚는다는말은 무슨 근거로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엔 은행금리도 10퍼센트 훌쩍 넘겼습니다.
20/01/11 01:26
그 이전엔 은행 이자도 10%를 넘기던 때가 있었구요
고성장 시대와 저성장 시대의 차이라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일곱여덟은 오버지만
20/01/11 01:36
은행금리가 10프로 넘긴다는데 그 이전엔 은행이자가 10프로 넘긴다는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성장률에 따라 달라지는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저금리인겁니다
20/01/11 02:32
여기서 대부업체가 선이라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만 그런 대부업체들이 허들을 올리면 돈 못빌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대부업체들이 애들 장난으로 보일 사채라는 거죠.
20/01/12 15:34
대부업체는 금리 높혀도 허들을 크게 낮추지 않습니다. 저기도 사대보험, 집보유상태등 볼것 다 봅니다.
60-70%는 모르겠지만 이자 20%나 30%나 대부업체에서 돈 못빌리는 사람은 어차피 똑같습니다.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그나마 낫다고 생각합니다.
20/01/11 01:27
뭔가 참 말도 안통하는 이상론자들 덕에 사회는 점점더 힘들어지는거 같네요.
사회현상이 그런데 어찌합니까. 그냥 단순히 사람들의 신용이 다른걸 기술이니 뭐니 발전시켜서 대부업이 경쟁력을 갖추라하질 않나. 공부 못하면 공부잘하면 되지 왜 공부못하냐 라는 소리 지켜보듯이 답답하네요. 무섭습니다. 전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사실 별 감흥이 없습니다만. 그냥 계산만 해봐도 누군가는 더 힘들어지겠구나라 생각이 드네요. 어느 누군가는 단 한번 대출을 못해서 자살할수도 있을거고. 누군가는 다시 회생할수도 있는 그 벽이 계속 줄어드는건 사실입니다. 뭘 그렇게 저런거 하는 사람은 이미 망한 사람들이다라 단언하는지 모르겠네요. 국가 스케일로 국민 전체를 보면 그냥 단순히 대출의 벽이 움직이고 있는거 뿐이예요. 국민들 계층이 다양한만큼 방법이 1금융부터해서 다양하게 내려올뿐이지 빌리는 사유는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1금융에서 왜 대출을 받으세요? 1금융계층에 계신분들은 부동산 대출 또는 아이들 교육,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하는것일 뿐이고. 2금융 3금융에 사시는 분들은 다른 사유가 있는거예요. 그런 계층이 부동산 대출을 생각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겠어요? 교육? 계층이 다르니 사유가 다를뿐인겁니다. 이걸 그냥 단순히 1금융 대출받을만한 사람의 사유는 사회적 협의상 정당하나, 3금융 대출 목적은 죄다 한탕주의다 하시는건 지독한 오만입니다.
20/01/11 01:38
동의합니다.
난 이해가 안간다고 하시고 뜬구름잡는 이야기하는게 더 큰 오만함이라고 생각해서 빡칩니다. 말 바꾸면 부동산수익만으로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근로소득자들한테 너 왜 그렇게 어렵게 일을 하니? 걍 있는거 가지고 편하게 살아 라고 하는거랑 다른건가요? 전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20/01/11 01:49
(수정됨) 저신용자가 3금융권에서 몇백대 대출을 받으면 신용이 이제 바닥 치는거 아닌가요? 신불자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저도 따뜻한 눈길로 보고 싶은데 거기까지 갔다면 거기서 올라오는게 가능할지에 대해선 굉장히 회의적인데요 한탕주의인지 아닌진 몰라도 인생 파탄나는건 거의 확정 같은데 3금융권은 소액대출이라고 신용에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지도 않고 한탕주의인지 아닌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3금융권 대출을 받으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는 있는지를 물어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20/01/11 01:57
막장인생만 사채 쓰는 거 아니고, 빌려서 죄다 토토하고 소주 마시는 것도 아니고..
돈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은행에서, 저축은행에서 빌릴 수 없으니 3금융까지 가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3금융 좀 썼다고 왜 인생 끝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엘리트주의적 발상 아닌가요? 어차피 저놈들은 틀렸어!
20/01/11 02:12
그렇게 도덕적으로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저소득-저신용-꽤 되는 고금리의 빚 등의 키워드를 지닌 사람이 앞으로 잘 살아갈 가능성을 물어보면 누구든 낮게 대답할 것이 현실 아닌가요? 특히나 저 고금리의 빚이 문제가 될거고
저걸 잘 갚아나갈 수 있으면 저소득층이 아닐거고 고금리로 인해 빚이 쌓이기 시작하면 헬게이트 오픈인데 말이죠
20/01/11 02:27
(수정됨) 앞으로 잘 살아갈 가능성은 낮겠지만 당장 돈이 없으면 더욱 비참할 수도 있겠죠.
도덕적으로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단돈 100만이 없어 내일 신용카드가 막힐 수도 있고, 출근을 못하는 현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다니던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월급이 밀리고, 4대보험도 체납해 은행 대출도 되지 않는 상황... 앉아서 굶어 죽어야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입이 자기 혼자가 아닐 수도 있고.. 쉽게 이직할 수 있는 전문 기술도 없는 사람에게 당장 그 회사 때려 치우고 막노동이라도 하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면 인생 좀 열심히 살지 그랬냐, 잘 좀 태어나지 그랬냐고 해야 하나요? 이런 일은 정말이지 너무나 흔한 일입니다. Eterna님 주변에 그런 일이 없다고 대한민국에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디서 돈을 빌리나요? 3금융 쓰는 사람들은 다 토토하고 강원랜드에서 슬롯 돌리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딱히 도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누구나 당장 돈을 써야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못 빌리면 3금융이라도 써야지 뭘 어쩌겠습니까? 낮은 신용도엔 비싼 이자를, 높은 신용도엔 낮은 이자를. 그냥 이 사회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01/11 03:02
사람의 생사와 관련이 높은 문제이다 보니 도덕적인 접근보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1. 말씀처럼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이 되지 않아 앉아서 굶어 죽는 케이스 2. 반대로 대출은 잘 나오나 이자가 높아 다중대출을 받게 되어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죽는 케이스 2번이 훨씬 많습니다. 일본에서 대금업법을 개정한 후 채무로 인한 자살의 수가 현격하게 감소했거든요.
20/01/11 03:11
물론 2번이 훨씬 많을 겁니다.
고리를 받는 대부업체를 옹호하는게 아니라, 힘든 삶을 사는 사람 또한 엄연히 우리 주변에 실존하고 있는데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는게 슬퍼서 그렇습니다. 그 힘든 삶은 어디 동화, 드라마 속 얘기가 아니니까요.
20/01/11 03:17
이건 온당하지 않은게 채무를 막으면 채무로 인한 자살은 당연히 감소하죠. 생활고나 기타 신변비관 자살 수, 최근 탈북자 아사사건처럼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사망 수 정도는 따져야 온당한 비교가 되고 생활고로 인한 범죄율, 기타 제가 생각못한 여러 변수까지도 따져야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제대로 비교가 되지 않을까요?
20/01/11 03:44
신용 멀쩡한 사람이 돈 빌릴 때 처음부터 대부업체를 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안 빌려준다는 것은 이미 그 대상의 신용이 꽤 망가진 상태라는 것이고, 당연히 상당한 연체 기록, 채무가 있을 공산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여러 국내 설문조사를 보면 통상적으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다중대출, 소위 돌려막기를 위해 이용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2번 케이스도 어떻게 분류하느냐, 어디에 중점을 두냐에 따라 생활고로 해석할 수도 있고 신변비관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출 갚는 게 불가능한 사람이 평균적인 의식주를 누리며 살진 않으니까요. 오히려 범죄율같은 건 치안능력 등 곳곳에 바이어스가 있어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지만, 자살은 그나마 직관적입니다.
20/01/11 04:46
제가 대부업에 관심이 없어 기사만 보고 적습니다.
기사상엔 2007년 법정금리 66%에서 24%까지 낮춰졌다고 나오네요. 한국 자살율은 2007년부터 상승해서 2011년 피크를 치고 17년 까지 내려오다가 18년부터 상승 개인회생/파산 신청건수는 11년부터 상승해서 14년에 피크를 찍고 17년까지 내려오다 18년부터 다시 상승 단순히 국가 자살율과 법정금리 변화를 연결지을 순 없지만. 적어도 금리변화와 국가 자살율은 연관이 없는거 같습니다. 채무로 인한 자살감소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있다고 쳐도 그만큼 생활고로 인한 자살이 늘어날거 같은데요. 자살의 사유가 어떻냐에 따라 높고 낮음을 따지실게 아니라면 주장하신 바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01/11 10:33
블랙스타 님// 일본 노동후생성, 법무성, 금융청, 소비자청의 통계를 바탕으로 작년에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일본 PMO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식...
개정된 대금업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2010년에 채무로 인한 자살이 약 1300에서 2017년 650까지 감소했습니다. 딱 50% 감소했네요. 이 정도면 현격하게 감소했다고 말해도 무리가 없겠죠?
20/01/11 13:08
chilling 님// 자살의 상당수가 생활고로 인한 자살인걸 고려하면 생활고로 인한 자살 증감은 보여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전체 자살율은 법정금리 감소에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는 chilling 님도 모르실거 같은데요.
20/01/11 14:08
블랙스타 님//
우리나라는 경찰청에서 자살 원인을 일본처럼 세분류하지 않고 경제생활문제, 정신적 문제 이런 식으로 크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경제생활문제 중에서도 채무가 주원인인 경우를 보기 위해선 일본 자료를 참고할 수 밖에 없고요. 자꾸 전체자살을 이야기하시는데... 예컨대 우리나라 통계 기준으로 경제적 문제로 인한 자살이 감소한다고 쳐도 그 이상으로 남녀문제로 인한 자살이 급등하면 당연히 전체자살은 볼륨이 커질 수 있는 겁니다. 즉, 전체자살 볼륨 추세와 금리 추세가 다르게 움직인다고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할 문제가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자꾸 저에게만 증거 요구하지 마시고 반론을 하시려면 본인도 뭔가를 좀 가져오세요... '나는 귀찮아서 썰로만 풀 것이고 너는 증거를 제시하라'도 아니고 뭐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20/01/11 04:27
(수정됨) 뭔가 한가지 케이스에만 몰두하시는거 같은데요.
예로들어봅시다. Eterna님께서 1,2금융 대출 풀로 받아 집을 사거나 사업을 위한 투자를 했는데, 천재지변으로 피해가 가서 갑자기 예상도 못한 추가 금액이 나갈 일이 생겼어요. 2금융, 3금융 안가실거예요? 이 위기만 넘기면 월급을 받든, 매출을 발생시키든지간에 돈이 돌텐데 그걸 포기하고 내려앉으실거예요? 3금융 갈바예야 개인회생하실거예요? 아니잖아요. 갑자기 가족 가까운 분이 큰 사고로 예상치못한 지출이 나가야한다면 어쩌실건가요? 살다보면 예측하기 힘든 일이 발생합니다. 예를 극단적으로 들었는데, 세상살아가는걸 계획하는건 사람마다 그 레벨이 다를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 갑자기 예상도 못한 일로 캐쉬 플로우가 막힐수 있어요. 저도 대부업 안좋게 보고, 무슨일이 있어도 1금융권에서 생활할려고 제 인생 계획을 잡아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악이다 무조건 탄압해서 제3을 없애고 저축은행까지 내버려두자 이런 생각은 안해요. 오히려 제3금융까진 차라리 제도권 안에 있잖아요. 네. 아무 생각없이 돈빌리면서 123금융까지 가다가 사채까지 가고 인생 망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면 사업 자체가 유지가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높은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거나 예상을 해보고 대출을 받을겁니다. 그 이후에 그 사람의 개인적인 자질, 성격, 또는 외부적인 돌발요인으로 파산하는 사람들이 없을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다시 회생하시는분들도 있잖아요. 그 최전선 갈림길에 걸린 사람들을 커트라인 시키는 벽이 움직이는거예요. 높아지는 신용벽이 체감되어 사람들이 지출을 더 조심하게 되는 효과가 있겠죠. 하지만 벽이 높아짐으로 예전엔 살아났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파산하게 되는 효과도 있다는걸 무시하지마세요. 규제가 강해지는 만큼 불법 사채시장 규모가 상승하는것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20/01/11 17:34
제 아는 분이 4인 게임 개발팀(본인 포함)인데 몇년간 버티며다가 추가 대출 도저히 안되서 3금융권으로 한달치 월급 대출 받아서 직원에 나눠주고 그 한달동안 피눈물 흘리면서 만든 거가 나름 잘되서 몇억 벌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20/01/11 01:56
이상론자거나 오만한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잘 몰라서 그런거죠.
여기는 대학교,인터넷에서 한가지만 배운 사람과 이후에 10년20년 여러위치에서 우리사회를 겪어본 사람이 동등하게 얘기하는데잖아요. 자기경험만 한정하면 저렇게 생각할수 있다고봅니다.
20/01/11 02:34
어려운 문제이긴 하네요.
다른 분들 말씀처럼 3금융에서 대출받는 사람들이 죄다 토쟁이나 도박 중독자들이 아닌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Eterna 님 말씀대로, 제 3금융 채무자들이 채무를 깔끔하게 정산한 다음 장밋빛 삶을 사냐고 묻는다면, 그러는 사람이 많냐고 물으면 그 것도 아닌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놔둘 문제도 아니고, 이상적으로 바라볼 문제도 아니고... 이래저래 철수스러운 결론이 나오는 문제네요.
20/01/11 03:37
(수정됨) 대부 3금융 캐피탈 합쳐서 1600있었는데 그때 신용등급이 나이스, 올크레딧 둘다 7등급 턱걸이였어요
그게불과 5개월 전이었는데 지금은 600갚고 신협에서 대출1000받아서 나머지 대환하니 바로 4, 5등급 됬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전세대출받아서 이사도 갑니다
20/01/12 18:45
쟤네 영업방식에 문제 있고 일본야쿠자자금인게 맞지만 쟤네는 나름 허가받고 일하는 대부업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기능합니다. 쟤네로 망하는 사람도 있을거고 도움받는 사람도 있을겁니다. 이를 필요하다고 이야기한건데요? 망하는 사람으로 따지면 1금융권이나 2금융권써도 망하는 사람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은 진짜 전국에 발에 채이듯이 많아요. 쟤네 없어지면 2금융권 대출도 못받는 수요가 3금융권을 거치지않고, 진짜 님이 생각하시는 조폭들이 굴리는 고리사채로 가서 망할 수 있다는게 어떻게 고리사채 옹호인가요? 고리사채와 3금융권은 엄연히 다른 이야기인겁니다 그냥 러쉬앤캐쉬는 그래도 나름 합법적인 업체지만 칠성파 일수업체 같은게 진짜 레알 리얼 고리 사채란 겁니다. 그걸 뭐 한줄로 그냥 놀랄수 있으시다는 사실에 저는 놀랐습니다.
20/01/11 07:44
인생살면서 전혀 위기가 없을거라 생각하시거나, 위기가 오면 그냥 포기해버리거나, 인맥이 지려서 금융권이 아니라 지인찬스로 극복할 자신이 넘쳐나시는 분들이 꽤나 있네요.
수술비가 저금리쪽만으론 부족하면 그냥 포기하고 죽으실 분들이거나, 친구가 돈 잘 빌려주시는 분들이겠죠?
20/01/11 09:34
한국이 마이크로크레딧이 성행할만큼 빈국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제3금융권까지 내려가야 대출이 되는 사람들이면 사채꾼 우시지마에 나오는 인간군상쪽인 사람들이 훨씬 많겠죠. 왜 극단적인 상황을 끌어와서 감성에 호소를 하시려는지 모르겠네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토토하다가 쌓인 빚으로 빨리 죽으나 따서 갚으려고 빌린 사채빚에 깔려 죽으나 매한가진데.
20/01/11 09:44
왜냐하면 제3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극단적 상황이라고 생각하는게 당연하니깐요. 극단적이지 않으면 저런데서 안 빌리죠.
그리고 우시지마에 나오는 밑바닥을 찍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업체에서 못 빌리면 포기할까요? 아니면 법을 무시하는 더 악질적인 곳으로 갈까요?
20/01/11 09:29
한계기업의 상태로 근근히 유지하는 자영업자
돈때문에 위태로운(생명이든, 지위든) 지경에 빠진 안타까운 사람들... 뭐 옹호하는 분들은 극단적인 케이스를 예로들며 쉴드를 치시는데 솔직하게 말하자면 국가는 모든 경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저런 극단적인 케이스들을 위해 고리대금업을 풀어줘서 살아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을 심리로 쉽게 돈빌렸다가 극단적인 케이스가 되는 사람이 수천 수만배는 될겁니다.
20/01/11 10:12
(수정됨) 그게 모순된 말씀인게 제3금융에서 돈 빌려가는 사람이 그정도로 막장인 사람이 많으면 대부업계 자체가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대부업계가 여태까지 멀쩡하게 대금업을 하고 있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갚고 있기 때문이죠;; 파산 등의 상황으로 제대로 못 갚는 비율은 러프하게 (제3금융 금리) 마이너스 (제1~2금용 금리)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 20% 언저리쯤일 거고 80% 정도는 제대로 갚는다는 이야기죠. 그 20% 내에서도 파산을 피하려고 방법을 강구하다가 결국은 파산을 피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걱정하시는 막장도 있을 것이고 여러사람 섞여 있을 겁니다. 이게 제도권 내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개인회생 하면 정부에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함부러 추심을 할 수 없는 거고요. 제가 이 정책이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단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 20% 중의 일부를 없앨 목적으로 제도권 금융의 벽을 높이면 갚을 수 있는 80% 또한 영향을 받게 되는 건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20/01/11 11:08
말씀대로 법, 정책이 모든 사람을 구제할 순 없죠.
저도 정책취지가 맞고 상당수가 이득 보면 괜찮다고 봅니다. 직장 휴직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악용되지만 그런 케이스 들면서 휴직 없애자! 고 할 순 없는 노릇이니...
20/01/11 09:37
좀 늦은 것 같지만 보다 생산적인 논의를 위한 각 금융권별 신용대출 금리입니다.
2017년 9월 일반신용대출금리인데 지금은 조금 더 내려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평균 금리입니다. 제1금융권 : 4.78% 제2금융권 카드사 : 15.82% 제2금융권 캐피탈 : 16.51% 제2금융권 저축은행 : 21.43% https://visualbank.io/%EA%B8%88%EC%9C%B5%EA%B6%8C%EB%B3%84-%EB%8C%80%EC%B6%9C%EA%B8%88%EB%A6%AC-%EB%B9%84%EA%B5%90/ 최대금리가 22%로 제한이 되면 제3금융권은 물론 제2금융 저축은행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네요.
20/01/11 10:12
https://namu.wiki/w/%EC%A0%9C3%EA%B8%88%EC%9C%B5%EA%B6%8
왜 난리인가 싶더니 진짜 사채랑 제3금융권도 차이가 있네요; 대성당늑돌님께는 오해한점은 사과드립니다.
20/01/11 11:07
용기는 칭찬합니다만은, 최소한 직접 소환댓글로 사과드려야 이치에 맞는 것 아닐런지요... 이 논의에 있어 최소한의 공부도 안 되어 있으셨던 것인데요...
20/01/12 10:33
괜찮습니다. 사채 옹호한적은 1도 없고 제3금튱권이 망하면 사채로 넘어갈거다는 이야기했는데 대부업자세요? 라는 이야기들고 비꼼들어서 열받았다고 벌점 좀 먹었습니다. 뭐 빡쳐서 댓글단 제 잘못이지 누구 탓하겠습니까
20/01/11 09:46
여담으로 대부업을 꼭 인생막장만
쓰는건 아닙니다. 잘나가고 있는 연예인,운동선수 몇백 몇천씩 대출받고 그럽니다. 왜 대출받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나가는 분들이라 쓸만큼 쓰다가 원하실때 상환하시죠.
20/01/11 11:10
온정적인게 아니고 대안은 있는 건지 묻는건데요?
당장 저렇게 제안하면 대출심사 강화될테고 원래 24퍼에서 대출받았을 사람들이 돈을 못 빌릴텐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고요.
20/01/11 12:13
통상적으로 가격(금리)를 제도적으로 억누르면 더 높은 금리에 대출받았던 사람들의 이자부담이 줄어드는 부분보다 아예 대출이 안되는 상황이 더 많이 생깁니다. 신용경색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죠.
사실 말씀하시는 부분이 크거나 전부라면 아예 5% 금리, 아니 3%금리로 해도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20/01/11 12:26
어쨌든 장단점이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이자율 낮추면 대출못받는 사람들 늘어난다고 감성을 자극할만한 극단적인 사례까지 곁들여서까지 이런 이야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다른 목소리를 내보는 것이죠.
한가지 궁금한건 여기서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은 역으로 이자율이 올라갔다고 하면 대출의 문이 넓어져서 다행이네요 하실건가요?? 그리고 제가 하지도 않은 가정으로 따지는건 무의미한 일이니 언급안하겠습니다.
20/01/11 13:10
신용경색은 경제학의 기초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라, 사이좋게 장점 : 금리부담 인하, 단점 : 신용경색, 딱 잘라서 이야기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예시를 들면 신용도가 낮아서 평균적으로 22%는 받아야 BEP가 달성되는 신용그룹군이 있다고 할때, 최고금리가 20% 제한되면 어찌될까요. 대부업체들이 20%에 대출을 해주나요. 아니죠. 그냥 대출을 안해줍니다. 하면 손해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굉장히 많은 상황에 기인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다행이다, 문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장률이 높아져서 올라갈 수도 있고, 사회전반의 심대한 리스크가 생겨서 있을 수도 있죠. 단기적인 자금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구요. 다만 금리의 상승 하락이 아니라, 정부가 최고금리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는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할 뿐인거죠
20/01/12 15:41
(수정됨) 신용대출 기준으로는 24%에서 대출받는 사람들은 20%에서도 받을수 있구요
20%에서 못받는 사람들은 30%에서도 어차피 못받습니다. 이용해본 경험으로는 30%나 15%나 허들은 똑같아 보였습니다. 4대보험, 집보유상태등 다 점검해서 소액 대출해줍니다. 그런데 왜 이용하느냐구요? 자격이 되면 심사가 빠르고 대출절차가 간단하거든요. - 전화상담, 인터넷 대출서류작성, 자격되면 한시간만에 대출 단지 대부업만의 소매금융에 특화된 영업전략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느꼈습니다. 최대한도를 20%정도 낮춰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확인해봐서 능력있는 사람만 소액 빌려줍니다. 그들이 장사 안되는 것은 이율때문이 아니라 대부분 광고비를 너무 써서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1/11 10:11
우리나라 금융권을 크게 4단위로 분류하자면; 1금융-2금융-3금융(산와와 같은 본문 대부업체)-기타 사금융 (법적 규제를 벗어난..), 3금융권의 이율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충분히 낮은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인하를 하면 3금융권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 신용도의 한계에 걸친 사람들이 엄청 많아질겁니다. 세계은행의 정책 연구 보고서 (http://documents.worldbank.org/curated/en/244551522770775674/pdf/WPS8398.pdf)에도 여러 나라들의 케이스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경우 연복리이자율을 100%(!!!)로만 제한을 했는데도 이전에 비해 40%가 넘는 사용자가 줄어들고, 해당 사용자들 중 불법적인 사채로 간 경우는 25%에 해당을 하니.. 이자율을 훨씬 더 강하게 제한하는 한국의 경우에는 정책의 부정적인 효과나 긍정적인 효과가 둘다 엄청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24%의 이자율도 충분히 낮은 상태인걸로 보이는데 여기서 20%까지 낮추는게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3금융 이자율을 크게 제한하게 되면 결국 1금융과 2금융권의 이자율 역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우리 정부가 이자율을 이만큼 낮춰 서민 경제에 도움을 주었습니다'라고 자화자찬은 할 수 있겠지만 속내를 까보면 더 강화된 대출심사등에 의해 1금융권에서 빌릴 수 있던 사람들이 2금융권으로, 2금융권에서 빌릴 수 있던 사람들이 3금융권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전반적으로 이번 정권들의 경제 정책들을 보면 충분한 심사와 연구를 거치지 않고 일단 불도저식으로만 밀어 붙이는 것 같아 좀 많이 아쉽습니다..
20/01/11 12:30
저축은행 문제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합작품이죠. 김대중 대통령때 상호신용금고를 저축은행으로 명칭변경해주고 노무현대통령때 저축은행 pf 허용해줬죠. 이명박이 금융위기 후 구조조정대상인 저축은행들을 미뤄준거구요.
당시에 엠비가 저축은행 문제를 다 이전정권으로 돌리긴 했지만 문제는 세 정권에 다 있고 정경유착도 세 정권에 모두 해당되는 문제였습니다
20/01/12 18:48
연체이자 최대 3% 제한도 걍 귀납법적으로 니네 회수비용이 대략 3% 드니까 연체이자를 3%정도까지만 받아라. 는 연구용역의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연체이자율 높아도 담보유효가 모자라서 못받아먹는 차주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고려하지 않았겠죠.
20/01/11 12:41
흐흐 어머니께서 사업을 하셔서 대부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대부업이 필요한 상황이 안 나오는 거겠죠.. 여기서 토론하시는 모든 분께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기를 빌겠습니다.
20/01/11 14:32
대부업 금리를 내렸다는게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게 마음에 안드시는 분들이 계신듯. 지적하는 부분이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 역으로 이번 정부가 대부업 금리를 올려줬다는 내용이었다면, 댓글 분위기는 정반대 였을거라고 확신합니다
20/01/11 14:55
정부가 잘한다는 생각의 근거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냥 정부 욕하려는 사람들도 몰아가시는건 좀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단순히 정부욕하려고 아무 소리나 하는 분들도 없는건 아닌지만요.
하여간 최대 금리를 내리고 올리는 일이, 대부업 금리를 올려줬다 내려줬다고 대충 이해할 만큼 단순한 일이 아닌거죠. 금리를 제한했다고 해서 잘한 일이 되는게 아닌 만큼, 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못한 일이 되는것도 아니잖습니까.
20/01/11 16:37
저런 대부업체까지 가야 할 지경의 사람들 중 저 20%나 되는 이자율을 갚을만한 능력의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결국 대부업체에 저 돈 빌리기 위해 담보를 쎄게 넣어야 할텐데, 그 담보만 날리는 거겠죠.
20/01/11 18:47
(수정됨) 2금융권이나 3금융권 대출은 대부분 신용대출입니다. 그리고 담보대출은 저신용자더라도 비교적 높은 확률로 1~2금융권 대출이 가능합니다.
20/01/11 23:17
3금융권이 무슨 신체포기각서 쓰고, 장기 팔고, 원양어선에 팔려가고... 뭐 이러는데 아닙니다. 명백한 합법적 금융기관이에요.
3금융권이 문을 닫으면, 3금융권에서 대출을 했어야 하던 사람들은 위에서 얘기한 저런데를 가야겠죠;;
20/01/11 23:47
댓글들을 보다 보니 조금 화가 나네요.. 제3 금융권에서 돈 빌리는 사람들이 제대로된 사람들이냐는 분들은 쪽방촌이나 독거노인, 연탄나르기 봉사 같은걸 한번 가보시는걸 권해드립니다. 제 3 금융권에서조차 받아주지 않는 분들이 사회 구석구석에 이렇게도 많았다는걸 깨달으실테니까요.
인터넷으로 정보를 구하면 된다고요? 인터넷은 커녕 핸드폰, 유선전화도 없어서 연락도 못 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새벽같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자리를 구해봐도 자리 없으면 그날은 당장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분들이 쓰는게 저런 3 금융권이나 일수, 달돈 같은겁니다.
20/01/12 12:31
햇살론 올해 2938억원 서민 지원… 내년 5000억원으로 확대(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9/12/17/2019121700129.html)
고금리 대안상품 '햇살론17' 6일만에 278억원 공급(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1/2019091101443.html) 무조건 대출 이자 규제때문이라기 보단 대부업의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난 영향도 있을거라 봅니다. 이율이 두배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20/01/15 14:06
개인적으로는 낮추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주식 투자를 위해 7% 정도까지는 대출하는데, 12% (보통 주식 신용에 잘못 물리면 이렇죠)는 부담이 다르거든요 하물며 정말 몇백이 없어서 빌리는 사람이 20% 이자율이면.. 합법 거래의 범위에 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초 김대중 정부때 64%인가 아무튼 엄청나게 높았던 걸 그 다음 정권부터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는 상황인 거고 20%도 저는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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