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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 15:45
검찰이 절대선은 아니지만 절대악은 또 아니라 봅니다.
채동욱 건만 봐도 황교안이 혼외자식의혹을 감찰하겠다고 난리를 쳐서 검찰이 피본사례가 있죠
20/01/10 15:50
좋잖아요. 윤크나이트가 활발하게 정부 털면서 정부요직들 다 긴장 딴마음 안먹게 경고주고 있고 검찰개혁 명분 착실히
쌓아올려주니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통과에 일조해주잖아요. 사퇴 안했음 좋겠네요.
20/01/10 15:50
조국은 상반기부터 터진 이슈이고
패스트트랙은 그 이후 아닌가요? 쌍둥이 자매 시험 유출도 3개월 넘게 수사가 이루어졌죠 이말은 조국은 이제 증거라던가 혹은 여러 사유가 터질시점이고 패스트트랙은 아직 조사단계이겠죠 1월 2일 기소가 들어갔는데 법원이 기소관련 판결이 들어가야 검찰 측에서 후속조치를 하겠죠 애초에 수사라는게 한 달만에 뚝딱 안됩니다. 괜히 박근혜게이트 특검 수사가 기적이라고 불리우겠어요 그나마 특검도 조사범위를 좁혀 들어갔으니 그 정도 성과가 나온거죠
20/01/10 17:15
원래 영상 같은건 다 경찰에서 분석하고 검찰로 보고서로 넘기는데 그걸 다시 분석한다고 시간 끈게 검찰이라서 뭐라고 말해도 핑계죠.
20/01/10 16:17
삼성은 몰라도 요즘 조중동과 자한당이 무슨 살아있는 권력... 피해의식이 너무...
살아있는 권력이라는건 청와대랑 집권 여당에 쓰는 말이죠.
20/01/12 05:58
정의와 공정을 위해 일하는 분에게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오직 여당과 자기 권력만을 위해 대놓고 인사권 남발하는 문재인이 진짜 이기주의의 예시이지, 까놓고 윤석열이 저렇게 문재인이랑 척져서 뭐가 좋습니까.
20/01/10 15:56
항명은 뭔소리가 해서 찾아봤는데 별 내용이 없네요. 인사안을 미리 받아보지 못했다 vs 면담불응하고 의견개진하지 않았다 이건데...
여당입장에서 빡치는건 알겠는데... 누구 말이 맞던 이걸 항명이라고 이름붙이는건 좀 오바스럽네요.
20/01/10 16:31
본 내용인데요.
항명이라고 하려면 추미애가 수사 관련 a라고 지시를 햇는데 b로 행동했다던가... 인사 조치를 명령 했는데 그걸 거부했다던가... 이런게 항명 아닌가요. 인사하는 과정에서 인사안을 미리 달라고 요구햇다.. 혹은 오라고 하고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다... 이거 정도면 누구 말이 맞건 이걸가지고 항명이니 있을수 없는 일이니 하는것도 좀...
20/01/10 16:49
법무부 산하 기관이 인사안 검토해달라고 하니 묵묵부답이다가 구체적인 인사안을 달라고 하고 제3의 장소로 나오라고 하는건 관례도 아니고 법령에도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제 부사수가 그랬다고 생각하면 저는 조인트까러 신나게 뛰어갈 것 같거든요.
zodd님과 맥스훼인님의 말씀을 보니 법적으론 문제없는 것같지만서도 감정은 납득이 되지 않네요.
20/01/10 16:32
의견제출을 명하고 이걸 바로 제출 안하면 항명이 되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상급자의 인사권이라고 할려나요? 그런데 의견제출을 안 받은건 확실히 검찰청법 위반입니다.
20/01/10 16:39
검찰총장이 혼자 그 많은 검사들의 인사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낼 수 없죠.
참모진들이 같이 달라붙어서 시간을 두고 봐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시간도 안주고 혼자서 보라는 건 그냥 구색갖추기로 봐야 합니다.
20/01/10 16:43
추미애가 1시간 이상 통화하면서 일정을 취소해가면서까지 의견을 기다렸는데, 뜬금없이 제3의 장소에서 인사안을 가져오라는 건 무슨 경우입니까? 원리 의견청취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지 의문이 드는군요.
20/01/10 16:45
추미애가 한 그게 구색갖추기 요식행위라는 거죠.
참여정부때 검란이 일어난 인사안은 법무부가 인사안을 4일전에 검찰로 전달해줬습니다. 적어도 며칠은 줘야 되는데 고작 몇시간 줘가면서 검토하라는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20/01/10 16:47
구색갖추기라고 판단하는 건 주관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법무부 인사안을 4일 전에 검찰로 전달해 주는 게 원칙이 아니라면 문제 될 건 없다고 봅니다. 몇 시간 줘가면서 검토하라고 했더라도 정식적으로 기한을 더 달라고 요청하는 시늉이라도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20/01/10 16:50
원칙이 모든 걸 명기할 순 없습니다. 원칙에 없으면 적어도 이전의 관례는 잘 따라 줘야죠.
그런 거 없이 원칙에 없으니 관례 무시하고 우리 맘대로 하겠다는 것부터가 오만이죠. 오죽했으면 인사위원회 외부위원들이 법무부한테 검찰총장 의견수렴 하라고 검토의견을 냈겠습니까.
20/01/10 17:03
NoGainNoPain 님// 그동안 적절하지 않았던 관례라면 굳이 지키리 필요는 없죠. 그동안 얼마나 검찰 입맛에만 맞는 인사권한을 실행했는지 잘 알겠습니다.
20/01/10 17:07
아리아라 님// 그게 적절하지 않은 관례라면 법무부가 왜 그런지 제대로 설명을 해야죠.
관례가 유지되어 왔던 것은 법무부와 검찰 양측이 불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례가 유지된 거죠.
20/01/10 16:39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의견청취의 주체는 법무부장관입니다.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물으라고 한건 검사의 임명과 보직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구요. 당연히 사전에 충분히 시간을 주고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죠 근데 인사위원회 개최 30분전에 명단을 주며 의견을 물어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는건 어불성설이죠.
20/01/10 16:44
의견 청취 주체가 법무부 장관이라도 윤석열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건 맞지 않나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어필했어야 했는데, 제3의 장소로 인사안을 가지고 오라고 법무부 장관을 오라가라 하나요?
20/01/10 16:50
행정절차에서 의견청취 의무가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할 주어야 합니다.
그런 충분한 시간적 여유 없이 통보 후 바로 의견제출을 하지 않고 처분을 하면 위법한 처분이 되는거죠. 행정처분 관련 판례에서도 청문이나 의견청취의무가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 위법한 처분으로 보고 있는거구요. 단순히 적극적 의견개진을 하지 않는다고 그걸 답변거부로 몰아가는게 이번정부 법적 수준인거죠
20/01/10 16:50
추미애의 말이 다 맞고, 설령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이게 있을수 없는 '항명' 사태라고 비난할 정도의 일인가요?
20/01/10 17:02
댓글이 여러 개 달려서 사악군님 댓글로 갈음합니다. 추매애가 의견 청취를 위해서 오전에서 오후까지 기다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의문이 드는 건 기존 법무부장관실에서 할 수 있는 면담을 제3의 장소로 변경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의견을 개진하려는 의사는 있었던 것 같은데 제3의 장소에서의 의견 청취를 거절하자 아예 의견을 내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단순히 법무부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항명'이라는 워딩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윤석열이 보여준 행보는 항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20/01/10 17:06
추미애 사무실이냐 3의 장소냐라는 것은 여기서 핵심이 아닙니다.
인사안의 의견을 듣는 것을 면담 형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것 자체가 법무부의 문제인거죠. 검찰총장이 아무런 사전정보 없이 법무부 장관 사무실에서 인사안을 처음으로 보고 그 자리에서 제대로 된 의견을 내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실무직원들까지 그자리에 있어도 될까말까한 촉박한 시간인데요.
20/01/10 17:09
NoGainNoPain 님// 제3의 장소인지 아닌지가 왜 핵심이 아닙니까? 제3의 장소에서는 충분히 의견을 말할 수 있는데 제3의 장소가 아니라면 얘기를 안 하겠다는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인사의 권한은 법무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관행대로 인사에 개입하려다 그렇지 못한 건 아닙니까? 그동안 검찰인사 관행이 어땠는지 전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20/01/10 17:13
(수정됨) 안을 검토하는게 법무부장관실에서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솔직히 거지같이 일하는 3류회사 취업규칙 불리하게 개정할때도 이거보다는 제대로합니다. 이딴식으로 결정 30분전에 보고 근로자에게 동의하라고 사인받으면 무효나와요. 최소한 수일이상, 근로자들이 자체토의를 할 수 있도록 개정내용을 공지하고 수일이상 시간을 주죠.
관행대로가 아니라 그게 법에 명시된 절차고 추미애가 위법한 짓을 한것이며 의견을 들으란거지 따르라는건 아닙니다. 맘대로 하는거야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욕먹을 짓을 하려니까 최대한 숨기고 있다 터트린거지
20/01/10 17:13
아리아라 님// 검찰총장과 실무진들이 검찰 인사한 검토한답시고 법무부 장관 사무실에서 3일동안 죽치고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추미애 사무실에서 보자는 것 자체가 윤석열한테 인사안의 검토를 위한 인원과 시간을 확보해 주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20/01/10 16:56
민주당 피셜로는 추미애가 자기 사무실에서 인사안을 윤석열한테 보여줄 예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약 검찰로 인사안이 전달되었다면 저런 이야기가 나오질 않았겠죠.
20/01/10 16:59
'의견을 들어'라는 규정이 인사 내용을 주지 않고 단순히 이번에 내가 인사를 할건데 니 생각은 어때? 이런건 아니죠
어떤한 인사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상대에게 전달하고 그 의견을 물어야죠 이 기사를 보더라도 추미애가 실제적인 안을 가지고 간건 인사위 직전인걸로 봐야할 거 같습니다. 하루 전 의견을 개진하란건 내용전달은 없는 상태였구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966565
20/01/10 15:57
청와대의 무리수에 검찰이 더 큰 무리수로 대응하는 중인데 어찌되었던 결과적으로 공수처 설치 등 청와대의 승리로 끝날 것 같긴 합니다
20/01/10 15:58
대통령보다 위에있던 보안사 전두환이 연상되네요. 검찰과 그 총장은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자....문통과 추장관이 검찰을 제대로 손봐서 정상화시킨다면 이는 하나회청산과도 비교될 어마어마한 위업이 될겁니다
20/01/12 05:43
지금 전두환은 문재인이죠. 어느 대통령이 자기 조사한다고 6개월만에 인사 갈아치워서 조사 못 하게 합니까. 정말 치졸한 독재 정권을 연상시키는데 검찰도 없으면 누가 이걸 견제합니까?
20/01/10 16:02
박근혜 때는 수사가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서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세훈도 풀려 났고요(물론 정권 교체후 재조사해서 다시 들어 갔습니다만) 지금은 조국 수사에만 온 힘을 기울이는게 정상이라고 보세요?
20/01/10 16:29
님은 태극기 부대 바라보듯이 조극기 부대 좀 바라봐 주시죠
20년 넘게 실형 나온 사람을 옹호하는 집회에는 따뜻한 시선을 보이시면서 구속을 시킬만한 죄는 아니라고 평가한 조국 지지자들은 왜 그리 나쁘게 보시는 지요?
20/01/10 16:35
조국을 수사하는 것만으로도 집회를 여는 분들에대한 따뜻한 시선으로 열심히 그시대를 살았던 태극기 어르신들을 좀 봐주시죠
촛불때만 해도 나쁘게 보진 않았습니다 참여는 안했지만 이해는 됐거든요
20/01/10 16:50
(수정됨) 저는 조극기 부대 싫어하는 데요?
검찰의 수사가 무리였다고 해서 조국이 정당성을 가지지는 않죠 검찰을 비판한다고 해서 그게 조국 옹호가 되는 건가요?
20/01/10 17:01
맞습니다
태극기도 조극기도 다 지나치죠 극단적인 집단행동 좀 안했으면 합니다 현정부가 자꾸 50년전 정권을 빗대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정당성 주장하는 것도 반대합니다 탄핵되고 감옥간 박근혜도 마찬가지구요
20/01/10 17:26
무슨 소리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박근혜떼 처럼 수사에 개입해야한단 소리인가요? 검사가 수사에 힘을 기울이는게 그럼 비정상인가요? 대충 눈치보고 꺼지라는건가요? 청와대는 물론 여당 대표까지 대놓고 압박을 하는데 당연히 힘을 쏟아야죠.. 결국 정권에 충성하라는거 아닌가요?
20/01/12 05:50
조국의 비리가 곧 문재인의 비리고 청와대의 비리로 직결되는데 정상이죠 당연히. 윗물이 썩었으면 윗물부터 갈아야 하고 가장 중요한 수사는 청와대부터 우선순위가 가는데 글쓴님은 조국 수호에 너무 빠지신 나머지 검찰이 조국 딸 표창장만 건드리시는 줄 아시나 보네요. 치졸하게도 검찰에게 피의사실 공표하지말라고 해서 진짜 중요한 청와대 조사 결과는 아직 알 수 없답니다.
20/01/10 16:00
팔다리는 잘랐지만 신사적이다..
윤석열 관련해서 보면 마검에 찔린것 같은 느낌입니다. 잡기 전엔 다룰 수 있었다고 생각했겠죠. 잡기전엔 명검, 컨트롤 안되니 마검. 크크
20/01/10 16:01
최순실 특검 2배라는 워딩은 근거가 뭔가요??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검사 20명 수사관 50명이라는데 최순실 특검은 105명이었고 그것도 법으로 정해진 특검 인원제한때문에 못늘린건데요
20/01/10 17:10
추장관 인사 청문할 때 이재정의원 질문보니 어이없더군요
윤석열총장이 뒷조사했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대충 뱉고 믿을 사람 믿고 아님말고식
20/01/12 05:44
그렇게 인원 많이 배치된 경위를 보면 원래 박근혜 이명박 잡으려고 넣은 검사들이 그대로 조국 사태에 투입된 거에요. 그리고 그렇게 추가 배치한건 누구죠? 문재인이죠
20/01/12 05:52
노무현이 뇌물 받은거 수사 종결되었다고 그게 죄가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권력자의 죄를 검찰이 추궁하는 것이 이상한가요? 죽었다고 해서 죄는 없어지지 않는데 유독 노무현에게만 너무 관대한 것 같습니다. 검찰이 잡아먹은게 아니라 노무현이 잡아먹힐 행동을 한겁니다.
20/01/10 16:12
자기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윤석열을 억지로 검찰총장에 앉혀놨는데
정작 자기들 뜻대로 안해주니까 사람과 조직을 적폐로 만드는 그 모양새에 정말 감동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상 최대 규모의 특수부'를 운용한 건 이 정권이죠. 그래놓고 검찰이 적폐니까 권력이관하자 이런 소리하는 건 진짜...
20/01/10 16:15
자화자찬 철면피 정권이잖아요..
철면피처럼 뻔뻔하게 정의 외치면서 더러운 짓 해도 지지자들이 개혁이랍시고 응원해주니 그들만 보고 가는거죠.
20/01/10 16:21
이번 정권 잘못한 부분도 많지만 워 어찌 합니까?
그 반대쪽은 아예 국정원을 동원해서 검찰 총장을 내 쫒는 집단인걸요. 이 정권 지지를 철회하고 싶다가도 반대쪽이 정권을 다시 잡을까봐 그 지지를 못 놓겠어요
20/01/10 16:19
아님 그럼 지금 검찰의 행동에 문재가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집단이 지난 정권에서는 왜 그렇게 안한건가요? 조국 털듯이 정윤회 털었으면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있었을까요?
20/01/10 16:40
그게 무슨 지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시간순서를 모르시나?
정윤회게이트가 채동욱 날아간 다음인데 동문서답이라뇨? 이미 보복인사 지나간 다음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처럼 곧 원하시는대로 이 정권게이트들 안ㅡ전할테니 안심하시란 얘깁니다. 억울한 조응천만 기소되었다면서요? 김태우도 당시에는 김태우만 기소되었습니다.
20/01/10 16:49
그니까 채동욱 날아가는거 보고 검찰이 쫄아서 알아서 기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권력에 겁 많은 검찰 조직이 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렇게 겁도 안 먹고 수사하는지 모르겠네요. 문재인 정부를 만만하게 봐서 인건가요?
20/01/10 16:51
채동욱 날아갔다고 쫀게 아니라 자기 패거리를 앉혀놓은거죠. 바로지금처럼 말입니다. 반부패부장으로 추미애 청문회준비단 검사 앉힌것처럼 말이죠.
20/01/10 16:56
그때는 총장이 윤석열이 아니고 지금은 윤석열이라서???
애초에 앞뒤 안가리고 아니다 싶으면 권력이건 어디건 들이대는 윤석열이 좀 특이한 사람일 뿐이죠. 그점을 높이사서 이번 정권에서 파격 임명했던걸로 기억하는데...
20/01/10 16:19
둘다 어느 정도 명분 가지고 힘겨루기하는거 같은데, 조국 전장관에 대한 기소 내용을 볼 때 검찰 명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20/01/10 16:36
그러게요. 혐의가 소명됐고 죄질이 나쁘다면서 기각한 것도 특이하고 특이한 것 같기는 합니다. 양쪽으로부터 욕 먹기 싫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20/01/10 16:37
-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의 진술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의 비위내용, 유○○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는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하여야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보면,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2019. 12. 26. 판사 권덕진
20/01/10 16:41
아래 링크 참조 부탁드립니다. 죄질이 나쁘다는 표현을 직접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댓글에 쓰신 내용이 죄질이 나쁘다는 말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것은 더 안 좋은 표현 같아요 제 기준에는.
20/01/10 16:44
판사의 표현 보다는 실제 형량이나 결과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온갖 나쁜 말 다 나와 있지만 벌금형이나 집행 유예도 많아요. 구속할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지는 않았네요
20/01/13 16:14
님의 링크에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법원은 권 판사가 기각 사유 원문을 언론 배포용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혐의 사실에 대한 판단을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으로 축약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20/01/10 16:39
선거개입은 심각해보이는데요
야당이 전투력이 없어서 그렇지(뭐하고 다니는지) 문제가 큰 거 아닌가요? 사모펀드도 시간이 많이 걸릴 사안이라 그렇지 만만찮아 보이는데요
20/01/10 16:28
박근혜를 어떻게 했겠어요 말씀하셨다시피 채동욱 날리고 윤석열 수사외압에... 걍 자리 보전하려면 닥치고 가만있어야 했으니까 가만있었겠죠.
지금 검찰 꼴 같잖아보여도 승패는 사실 이미 결정났어요. 검찰총장 최측근 다 좌천됐고 검찰총장 본인에 대해서도 항명, 명을 거역 프레이밍하면서 징계걸어서 임기 못채우게 만들거에요. 걍 느긋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조바심 가질 필요 없어요. 어차피 총선 여권이 승리할거고 최소 20년은 집권할텐데 이번 총장이 임기 채워봤자 다음부턴 정권의 충직한, 반대편 사냥용 사냥개로 쓰일거에요. 요새 검찰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해서 성공하기도 쉽지 않으니... 그냥 자리 보전하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에 안 개기는 착한 검찰들로 바뀔겁니다. 당장 상관이 6개월만에 갈리는 것 봤는데 본인들은 그렇게 되고 싶겠습니까?
20/01/10 16:32
자기 수족으로 부리려고 윤석렬을 임명했다가 그의 팔 다리르 내쳤다..글쎄요? 애초에 윤석열을 염두에 두고 임명했다고 보기 어렵죠. 선택지 중에서 윤석열이 최선이었을 뿐. 검찰총장으로 아무나 임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검찰 내부에서 추천인사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는 거니까요. 지금 청와대에서는 청와대가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타협하는 자세만이라도 보여줬다면 이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몰리지는 않았겠죠.
20/01/10 16:34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4710.html
검찰이 윤석렬을 민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실제로는 청와대 뜻대로 했다는 '한겨레' 기사입니다.
20/01/10 16:38
윤석열 내정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수많은 검찰 인사 중에서도 윤석열이 그나마 최선이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검찰총장의 임명권은 청와대에 있고 일하는 방식이 맘에 들지 않으면 다른 식으로 인사권을 행하는 건 청와대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20/01/10 16:41
위 댓글을 보면 마치 검찰 내부의 추천인사를 그렇게 올려서 어쩔수 없다는 식인데
사실은 검찰 풀 내에서 청와대의 입맛에 가장 맞는 사람을 뽑은 겁니다. 청와대의 당연한 권리라고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청와대가 그 권리로 애초에 윤석열을 염두에 두고 뽑은거죠
20/01/10 16:46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럼 어떤 인사를 뽑았어야 했다는 건지.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 앉히고 아니면 인사 이동하는 게 당연한 거죠. 청와대 입맛에 '그나마' 맞는 인사를 뽑은 것과, 수족처럼 부리기 위해 내정한 것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근본적으로는 매우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01/10 16:55
전 청와대의 인사권에 대해서는 다툴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님 댓글이 검찰 내부의 추천인사가 그정도밖에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윤석열을 뽑을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애초에 추천위원회 자체가 청와대 의중이 반영되어 추천된다는게 저 기사이구요
20/01/10 17:06
그런데 기사만 보더라도 '내정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데, 확실하게 내정한 것이라고 단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그 부분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정했을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 안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윤석열 임명은 인사대상 중에서 그나마 최선이었다고 한 겁니다.
20/01/10 17:13
검찰 추천위원회를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움직였고 그에 따라 윤석열이 추천된 것이라는 내정설입니다.
파격적인 기수의 윤석열을 검찰쪽에서 밀어서 추천되었다는 설 있으면 링크해주세요. 그리고 윤석열 임명은 검찰 풀 내에서 나름 컨트롤 가능하다고 믿은 최선의 선택이었겠죠.
20/01/10 16:37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적으로 임명한 것부터가 검찰총장으로 윤석열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봐야죠.
바로 윤석열을 검찰총장까지 끌어올릴 수 없으니 서울중앙지검장에 잠시 앉혀서 총장후보 급을 만들어 준 걸 겁니다.
20/01/10 16:40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와대가 완전히 윤석열을 믿고 임명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검찰 인사 중에서 '그나마' 윤석열이었겠죠.
20/01/10 16:32
공수처랑 검경수사권 조정같은거 안하고 예전처럼 좋은게 좋은거다 하고 지냈으면 정권끝나기 전까진 별일없이 서로 잘 지냈겠죠.
검찰개혁이라는건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같은 일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방울을 달려고 하면 내 손을 물리게 되죠. 20년 넘게 유지해온 기득권이 위협당하니 저렇게 심하게 발악하는게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그동안 다들 그래서 안 건든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문통이 아니면 이렇게 강력하게 검찰개혁을 밀어붙일 사람이 앞으로 나올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를 검찰의 손에 잃은 가슴속의 한을 지닌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면 누가 검찰을 건들 맘을 먹을 수 있을까요. 다른 정치인 중에 검찰이랑 이렇게 각을 새울 사람? 상상이 안갑니다. 40프로대의 콘크리트 지지율, 오합지졸이 된 야당 등 여건도 환상적입니다. 정말 하늘이 한번 해보라고 기회를 준거 같습니다. 그 개혁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비판받는 부분이 생기는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물러서기에는 너무 멀리 왔어요. 앞으로도 서로 강하게 부딪힐 텐데 걱정입니다.
20/01/12 06:04
문재인의 검찰개혁은 결국 자기 퇴임 이후 못 건드리는 검찰로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 뿐인데 무엇이 개혁입니까. 공수처 법도 날치기 통과에 사실 대통령과 여당의 수족들인데 검찰 대신 대통령 권한이 진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농담이 아니라 문재인은 사회주의 독재 국가를 꿈꾸는 것 같습니다. 설사 검찰개혁이 필요하더라도 문재인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그가 검찰개혁을 절대 공정하게 이뤄내지 못 할 것이라 암시하네요.
20/01/10 16:32
청와대 압색은 무엇을 위한건지 하나도 언급하시지 않았네요. 압색 영장 발부한 법원 얘기도 빠트리셨고.
그러면 감히 검찰이 청와대를 건드려? 정도의 나이브한 주장 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1/10 16:36
검찰도 법의 한도내에서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주관적으론 이미 버린 몸, 갈때까지 가보자 하는 최후의 발악 같기도 한데, 위법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항상 정권 말미에 터지던 게이트 상당수가 제대로 커보지도 못하고 사라지겠죠. 역대 검찰이 이렇게 정권과 각을 세울 각오로 일했으면 정권 말미가 그토록 혼미하지 않았을텐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역대 정권에서 검찰 행적을 보면 임기 중에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을 해놓고 있다가 정권 말미에 터뜨려서 차기 정권에 대한 경고 겸 충성 맹세 해오며 조직의 세를 불려온거 같은데, 이번 정권은 그런 여유가 없이 일단 막 던지고 보는 형세라...아주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로 말해야지 타이밍 정치하면 안되죠. 그렇다고 미친개처럼 아무나 물어뜯는것도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문정권에 어떤 감정을 가지건 법적 틀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만큼 부패는 확연히 줄어들것이라 믿고 앞으로 차기 정권에서도 이런 기개(?)로 꼭 일하시길 바랍니다. 공수처가 일하면 별로 할 일 없을것 같기도 한데, 뭔가 건수라도 있으면 공수처로 이관하면서 언론에도 솔솔 흘려서 공수처가 할 일 하게 만들어 주면 더 고맙겠구요.
20/01/10 16:44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아직 수사도 안들어갔죠?
수사가 시작되면 직장에 통보해서 불이익부터 줘야하는데 같은 시간에 이뤄진 패스트 트랙건은 이미 기소까지 했으면서 이건은 수사도 안들어갔습니다. 누구는 손이 스친지 아닌지도 불명확해도 6개월 징역이지만 대놓고 두손으로 얼굴 만져도 조사조차 안들어가네요.
20/01/10 16:52
다른건 모르겠고, 진보정권 들어서면 언론 자유도와 검찰 자유도는 수직 상승하는것 같아 좋게 평가합니다.
보수정권에서는 왜 그리 경직되어 있는지야 각자 판단기준이 다르겠습니다만 크크 기존 언론들이 뉴미디어에 뚜까 맞는것 처럼 검찰도 세상이 바뀌어 가고 있는걸 모르면 쥐어 터지는 일 뿐일거에요. 검찰 화이팅!!
20/01/10 16:57
이 와중에 장제원 아들은 오늘 기소 됐네요 지검장 바뀌자마자 크크크크
그동안 수사 더해야 한다면서 기소 안하더니.. 공수처법 날아가니 바로 기소하네요.. 대단한 검찰이네요
20/01/12 05:55
정말 제 생각과 일치하네요. 보나마나 가짜뉴스 정치검찰 김어준 유시민이 선동할게 보입니다. 결국 문재인 지지자들은 문재인만 믿는 종교인처럼 되어버렸어요.
20/01/10 17:10
입맛에 맞게 통제할려고 이렇게까지 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지 않나요? 가만히 기득권 인정해주면 입맛대로 움직여준게 현 검찰이었는데 뭐하러 검찰 개혁이니 뭐니 합니까
20/01/10 17:21
공수처를 설치하기 위해 피해를 보면서도 밀어붙이고 있다고 봐야죠.
그 공수처릉 어떻게 사용할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만, 검찰의 기소독점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0/01/10 17:19
(수정됨) 근데 뭐, 양쪽 다 밀리면 답이 없으니까 필사적으로 싸운 거니까 착하다 나쁘다 할 일은 아니고....
그냥 윤석열이 반기 들면서 올인 걸었는데, 세게 못 때렸으니 턴 넘어가서 이제 맞을 차례라고 봅니다.
20/01/10 17:35
이건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압수수색의 대상이 아니었죠. 감히 검찰이 들어갈 수 없는 성역이었습니다. 이번 정권들어서 압수수색을
받아주면 결국 나중에 공수처가 검찰청을 압수수색 할 때 막을 명분이 없어지고, 마지막에는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가능해 지리라 봅니다. 당장은 논란이 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강력한 정부기관의 권력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과정이 될겁니다.
20/01/10 17:37
윤총장 아래 검찰은 솔직히 할거 다했죠
처음 임명 당시 인사권도 특수통으로 자기 사람 쫙깔수있게 조국 전장관이 인사권을 거의 넘겨줬죠 그리고 한게 조국 전장관 수사 였는데 나온결과는 제기준 택도 없는결과... 패트법 김학의 수사는 어물쩡 넘어가버리는 중 결과물이 이런데 문통이 인사권을 장관을 통해서 다시 행사하는것은 그것이 위법도 아니거니와 문제될것이 없죠 문통은 처음에 파격승진 이후 거의 모든권한을 부여해줬고 그 엄청난 권한으로 이런결과물이 나온이상 문책은 피할수 없는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20/01/10 17:43
두두둥 눈을 떠보니
여러분은 검찰총장이 되었어요 때는 19년 8월 지금부터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막기위해 최선을 다해야해요 가장 중요한건 국민여론이에요 자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20/01/10 18:12
두두둥 눈을 떠보니
여러분은 대통령이 되었어요 때는 19년 10월 지금부터 측근비리, 선거개입이 공개되는걸 막기위해 최선을 다해야해요 가장 중요한건 국민여론이에요 자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20/01/10 17:45
윤석열이 대통령 밑에 사람들중에 나쁜 사람 많다고 했었죠?
심지어 견제도 받지 않은 윤석열 울타리 밑의 검사들은 더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걸 모르는지? 전 청와대 수사관(현 검찰청 근무)이 근무지로 복귀하자 윤석열 밑의 검사, 수사단들이 어떻게 했을지? 의심은 안해보셨는지? 머 그런생각 들었으니, 상가집에 가기도 했겠지만, 몸소 자기손으로 자기수족 관리 못하는걸 보여줬으니, 업보죠. 옛날과 똑같다, 달라졌다 의견이 나뉘고, 왜 옛날과 달리평가하냐는데,,, 윤석열이 수사할때와 지금은 윤석열 밑의 녀석들이 수사하는게 아주 다르죠. 최소한 자기 밑사람의 치부는 볼 수 있길,
20/01/10 17:54
전 검찰이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만, 단순히 선악의 문제라기보다 악할 때 어떻게 감당할 건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검찰은 충분히 이익집단이 됐고요. 이익집단이 된 시점에서 검찰이 박살나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검찰이란 존재가 있든 없든, 기소권은 여러사람에게 있어야합니다. 그래서 기소가 남발된다하더라도, 최소한 '기소해주지 않는 권한'은 어디든 없어야합니다. 이게 있는한 검찰은 무조건 문제일 수 밖에 없어요. 그들이 선하든 악하든 간에.
20/01/10 18:31
말 그대로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함으로써 재판에 가기도 전에 법적인 판결을 검찰이 내려버릴 수 있는 권한이 생긴거죠. 검찰에서 불기소처분 해 버리면 끝나버리니까요. 이번 기회에 검찰의 기소권 독점은 반드시 날려버려야 합니다.
20/01/10 18:41
제262조(심리와 결정)
②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20/01/10 18:21
민주주의의 적, 이것들을 어찌해야 할까요?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327500145
20/01/10 18:41
(수정됨) 조국 털듯이 김학의 털었으면 쿨하게 인정했을텐데...
왜 우리 검사님들은...동영상 속의 김학의 얼굴을 갑자기 못 알아봤을까요...아직도 참 신기합니다... 이런 검사님들 시력 교정해주려고 공수처법 도입하려니까...극렬하게 저항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조국 집에서...짜장면 안 먹었다고...굳이 정정해주시는 검사님들의 친절함에서...도둑의 제발 저림을 느끼는 게 저만은 아닐 거고요... 앞으로 청와대는 공수처가 털테니...그 전에 털 수 있을 때 털겠다는 거죠...한 6개월 남았죠?? 공수처 설치까지? 그 때 이후가 너무 궁금해집니다... 검찰이 어떻게 변할지...
20/01/10 18:53
근본적으로 검찰의 현 모습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전과 달리 이번에만 유독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문제인 건가요?
20/01/10 18:56
정말 재밌네요 몇달전만해도 윤석열 찬양하던사람들이 ..
세상사 기개있다고 사람에게 충성안한다고 하던 검사다운 검사라던 윤석열이 검찰 저것들이 되는게 정말 웃깁니다 조국이 남긴 트위터가 뭐 또 반증해주네요
20/01/10 19:13
재밌는건 청와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자료 이관을 마쳐서 그다지 자료가 없었는데 전날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압색했다는거죠.
20/01/10 19:26
(수정됨) 윤총장 즉 검찰의 이번 수사는 저는 수사권 오남용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정권을 떠나 검찰은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야죠.
검찰이라고 아무나 아무곳이나 자기 맘대로 수사하면 안됩니다. 명확한 혐의와 근거를 가지고 수사에 임해야죠. 민주주의에서 이걸 견제하지 못하면 검찰왕국이 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중 하나입니다. 오늘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쇼도 황당합니다. 어차피 국가기밀시설이라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임의제출방식인데 영장에 뭘 내놓으라는건지 적시도 안되있어요. 그냥 청와대 들이받는 쇼하고 언론이 그거 받아서 정권차원의 뭔가가 있는듯 포장하구요. 이번 울산선거개입에 어떤 명확한 범죄 혐의와 증거가 있나요? 추미애가 개입? 당시 당대표가 선거개입하는게 당연한거죠. 이게 선거범죄혐의랑 관련있나요? 막연한 시나리오짜서 정권 흔들기 아닌가요? 물론 저도 추측입니다. 제가 예를들어 공수처라면 제 이런 추측으로 검찰 들쑤시고 수사하면 되는걸까요?
20/01/12 05:57
계속 국민들 관심을 끌어야 수사의 원동력이 되니까요. 자료 제출이 없다 해도 이런 것들 하나하나 모여서 나중에 터뜨릴 수 있는 결정타를 이끌어낼겁니다.
20/01/1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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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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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 05:41
검찰이 무슨 항명을 합니까. 애초에 인사를 검찰총장 생각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청와대 조사를 못 하게 안간힘을 썼는데요. 문재인이 신사적이라고요? 치졸한 방법 중에 가장 하수를 두었는데 이걸 보고 윤석열 총장이 항명했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무슨 상식인가요. 지금 문재인은 울산 선거 부정 개입 건 때문에 똥줄 타서 저런 하수를 둔거지 검찰 개혁 그런거 신경도 안 쓰고 있을겁니다. 애초에 그 쪽에서 말하는 검찰 개혁이 자기들 못 건드리게 꼭두각시로 만드는거 아니겠습니까? 제 발언은 현 여권의 핵이였던 조국 교수님 트위터에도 똑같이 나와있습니다. 항명이 아니라 부당한 인사에 대해 정당한 거부에요.
20/01/12 05:46
대통령도 수사받아야 하면 정직하게 받아야지 인사권 이용해서 이렇게 피하려고 하면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독재 정권이죠. 이런걸 쉴드 치는걸 보면 참 태극기부대 욕하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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