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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 22:12
정의당 포함한 진보진영은 전부터 비슷한 주장을 해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당 주장에 당장 찬성하지는 않지만 미래에 언젠가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20/01/09 22:13
정의당 현실정치할 생각 없이 자기 지지층만 안고 가겠다는 걸까요? 이번에 비례는 정의당 주시겠다는 아버님도 돌아설거 같은데요.
하긴 밑에 보면 자기 지지층은 확실하게 챙기는 것 같습니다. 자유당이나 정의당이나.
20/01/09 22:18
너무 급진적이고 또 별 고민없이 세금을 퍼붓는다는 인상을 주는데, 여기 동의할 국민이 많지 않을듯 한데요. 정의당도 왜 이러죠.
20/01/09 22:19
20/01/09 22:31
출생률이 박살난 작년 신생아들이 20세가 되는 20년 후에 줄라는건가요? 대충 30만명 전후라는데 그럼 9조쯤 되겠네요-_-
20/01/09 22:37
(수정됨) 사실 정의에 입각해 생각하자면 돈이 있다면 군인들 최저시급 먼저 챙겨줘야합니다.
출산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명제입니다만 사병 사람 취급은 일단 해줘야지요. 사람이 아니라고 보니까 최저시급을 안주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20대에게 돈을 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20대에게 돈을 주려면 우선 국가에 합당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해주고, 그다음에 다른 방식의 분배를 생각해야 상식으로써의 정의에 부합하는겁니다
20/01/09 22:41
그랬다간 박가분씨 그냥 탈당했을겁니다. 페미중에서도 대화가 좀 되는 경우는 딱히 남자도 돈받는 거는 뻘소리를 잘 안하는 편이더라구요.
20/01/09 22:43
한쪽은 눈치가 없고 한쪽은 허언증이 있네.. 차라리 신생아 출산장려금으로 준다면 이해라도 하지만..
차라리 잘못 전달되었다고 바꾸면될듯 "20세에 출산하면 3천만원!!" 이렇게 하면 현실성이 있을듯.. 건강한 아이도 낳고 둘째도 바라볼확률도 높아지니
20/01/09 23:13
왜 이게 어이가 없죠? 조금 손보면 꽤나 괜찮은 정책일 수도 있죠. 저출산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청년들이 취직이냐 창업이냐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20대가 소비성향이 높으니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죠. 소수정당이 좀 어처구니없어 보일 수 있어도 눈에 확 띄는 정책을 좀 내줘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론 반대하지만 새보당이 공무원시험 군필 가산점 부활 같은거 꺼내는 것처럼요.
20/01/09 23:1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262874
[정의당, 18세 청소년 입당식…심상정 ‘감격의 눈물’] 풀악셀 이유를 대충 알것 같기도 하고...
20/01/09 23:56
(수정됨) 정의당 같은 진보정당의 역할은 다가오는 정책에 맞춰 맥시멈으로 땡겨주는데 있습니다.
저기서 절충해서 수권정당이 줄이고 줄여 현실 정책에 반영하죠. 이런 정책은 민노당 때부터 꾸준히 관철돼 왔습니다.
20/01/10 07:06
저게 경제학자 토마피케티가 주장한 '기본자산제'랑 연결되어 나온 정책 같은데요.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1080459 다소 비현실적이다 라는 비판은 가능하지만 허경영 같이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은 아닙니다.
20/01/10 07:22
소급 적용이 안되고 역차별의 소지도 크죠
정의당도 정의당의 몫 만큼만 가져갔으면 합니다. 자본은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곳으로 부가가치가 있는 곳으로 분배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정책도 이미 그런 고려가 배제되는 것 같아 자본의 낭비 시대에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엘리트들에게 더 폭발적인 지원을 해줘서 벽을 깨는 글로벌에서 통하는 그런 결과물이 갈수록 요구되는 시대라고 봅니다. 더 이상 과거 고도성장기에 해외로 나갔던 엘리트들이 애국심으로 돌아올 시기는 아니니까요
20/01/10 07:28
복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가 나온 것에 대해서
나라의 지원이 들어간 부분들을 고려해서 최대한 세수로 돌려받고 그걸 사회에 풀어서 사회기본안전망 확충 및 관리에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찌보면 미국 외에 각국의 정부는 일종의 은행같은 기능을 함으로써 자본의 효율적인 분배를 하고 부가가치를 폭발시켜 과실을 얻어서 지속적인 성장 유지와 사회적 나눔에 써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20/01/10 08:17
이게 풀악셀이라고 생각한다면 평소에 정의당에 관심 없었다는 얘기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 나오는 앤드류 양이 주장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요. 저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무슨 들을 가치도 없는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닙니다. 정의당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것 중 저보다 더 황당한 소리 넘쳐나죠.
20/01/10 09:30
와 이거군요. 왜 저렇게 생각없이 질렀는가 했더니 선거연령 낮아진거 보고 허경영식 과장 홍보 들어간거네요.
일단 뽑아줘^^ 나중에 공약 수정할겡 이러겠죠. 그 뭐냐 민간 결혼정보회사에서도 비례창당 했다던데 결혼하면 삼천만원인가 준다던데 그거랑 똑같네요. 인터뷰에서 나중에 변경될 수 있다고 하던데 크크
20/01/10 11:25
잘모르시나본데 저거 선거연령 그대로이던 저번 대선때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하던겁니다. 기사도 찾아보시면 2017년부터 한 두번씩 매년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20/01/10 13:44
공약 1호는 상징적인 거죠. 방향성인 거고요.
그냥 우린 청년 신꼉 쓰는 정당이다...의 다른 표현이라고 봅니다. 다들 747, 대운하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이명박 찍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 방향성 보고 찍으신거지...
20/01/10 18:32
실제로는 국회 내에서 다른 당과 법안 만드는 과정에서는 협상이 벌어질테니...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최종 입법이 되더라도...두당 3천만원이 아니라...3백만원이나 3십만원 정도로 줄어들겠죠. 민주당이나 자한당이 저 숫자를 그대로 받아주겠습니까?? 하지만, 국회 내에서 이런 방향성이 전혀 입법에 반영이 안 되던 시절에 비하면...상전벽해죠... 연동형 비례선거제도로 정의당 의석수가 늘어날 수록 반영되는 금액이나 정도가 더 커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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