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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 21:24
여기서 공수처 반대하는 분들도 자기들이 잡혀갈까봐 반대하는건 아니죠. 한국당이 싫고, 저 공약이 맘에 안들 수는 있지만 말씀하신 이유로 싫은건 이상한 겁니다.
20/01/09 21:51
당연히 모든 정책에는 찬반이 있지요.
공수처를 반대하는 국민들이 1호로 바라는 공약이 공수처 폐지일까요? 한국당이 정말 그리 생각하고 있다면 너무 안타까운데요..
20/01/09 21:29
이해가 안가는게 정말로 이걸 하고 싶으면 일단은 조용히 뒷전에 놔뒀다가(?) 눈앞에 선거부터 이겨놓고 공수처 폐지논의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이미 일반인,중도층 사이에서는 검찰개혁=>꼭 필요한것=>[공수처 설치 필요] 이렇게 프레임이 잡혀버린 상태고 그래서 공수처 설치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인데 대놓고 공수처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면전에 걸어버리면 어느 중도층이 찍어주겠느냐구요.
아니 이걸 이해해보려고 해도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네. 공수처가 좋다 나쁘다 이런걸 떠나서 공수처 정말 없애고 싶으면 나중에 해도 되는거잖아요. 여론조사는 보고 지르는건지 크크크크....못해도 이렇게 못하다니 으아아.
20/01/09 21:30
참 세상 일이라는게 운이라는게 이렇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은 자그마치 21세기 최고의 무력을 자랑했던 박근혜와 12년에 싸웠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졌지요. 그런데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은 2020년에 황교안이랑 싸운다네요. 진짜 12년 문재인은 억울할겁니다. 갑자기 이회창 선생이 떠오르네요. 누구는 김대중 노무현이랑 싸우고 누구는 정동영이랑 싸우고. 인생 참.
20/01/09 21:39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최근 몇달간 가장 열심히 하고있는 일도 검찰개혁이죠.
평생 검사 만날일 없는 일반인들이 거기에 열광해서 피지알에도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댓글이 셀수도 없이 많이 달렸습니다.
20/01/09 21:44
원래 공수처라 고위공무원 감시하는 곳인데 ... 주요타겟이 .... 검사라 그동안 검사들이 꿀많이 빨았죠. 그래서 검찰이라고 쓴겁니다..
20/01/09 21:55
저도 모아님 댓글에 동감합니다. 나라가 온통 검찰개혁에 검찰인사에 정신을 못차리고 었어요. 검찰이 문제가 있건 없건, 우리나라에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이슈는 차고 넘칩니다.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역대 최악으로 부패하거나 무능한 상황일까요? 1공화국의 경찰집단, 3~5공화국의 군/정보기관보다요??? 오히려 그놈들 다 쓸어내고 나니 수사권력이 검찰로 다 모여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 검찰마저도 언론 감시와 법원 영장심사를 역대 가장 강하게 받는 중입니다. 물론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역사상 그래도 가장 검찰이 깨끗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출산율이며 경제성장이며 부동산이며 원자력/신에너지, 미세먼지 등등 우리나라의 앞날에 빨간불을 키는 심각한 문제는 뒷전인 상황이에요. 심지어 요새는 그 북한얘기조차 뜸해요. 이제 날림으로 의결하고 있는 민생법안이 무려 200건에 달합니다. 그나마도 이제 처리하려는 태세니 다행이지만, 이런 거야말로 국민들의 관심과 토의가 필요하고 언론에서 쟁점을 집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4차 산업혁명으로 미국 중국은 저만치 앞질러나가는데 이미 여야 합의 엣저녁에 다 끝났던 데이터3법은 그놈의 검찰 검찰때문에 국회에서 계속 표류했습니다. 그나마 방금 전 통과됐다는군요. 검찰 개혁이라는 게 국민들이 몽창 광장으로 달려나가 죽자살자할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나라에서 관심을 끄고 있는 사안도 아니구요. 좀 절실한 현안에 대해 생각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 조국이든 윤석열이든 솔직히 우리가 걱정해줄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둘다 지금 하는 일 때려치고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구요. 검찰 권한은 어차피 계속 줄어들 겁니다.
20/01/09 22:09
그러니까요... 민주당도 맘에 안드는데 ... 제 1야당이라고 하는것은 더 답이없으니 ... 점점 삶은 팍팍해지는데.. 에휴 로또나 만원어치 더사야겠네요 ..
20/01/09 23:48
(수정됨) 일반인이 검사에게 기소될려면 어떠한 죄를 지어야 하냐고요 ..좀 디테일한 설명을해주세요 예를 들자면 제가 님 맘에 안든다고 주먹으로 몇대 때리는걸로 검사가 기소하나요? 살인미수 이상은 일반인이 하는 경범죄가 아닌걸로 알고잇는데요 ? 제가 님에 대해
잘몰라서 어떤 인생을 사시는지 모르는데 ...전 검사는 커녕 운좋게도 일반 경찰관도 사건 사고로 만날일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제가 아는 사람들은 검사를 만난적이 없는데...
20/01/09 23:54
저도 아직 살면서 검사를 개인적으로 만난거 말고는 따로 만난적은 없지만..
형사사건은 경찰에서 조사하고 혐의가 있으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검사 만나야하고.. 그게 형사사건 프로세스 아니에요? 뭘 물어보는건지 헷갈리네요.
20/01/10 00:11
그러니까요 일반인들은 검사를 만날려면 막장될 각오를 해야되는데... 애초에 제가 쓴 글의 취지가 뭡니까?
검사들 만날까 걱정하는거였습니까? 공수처 폐지가 제1야당의 우선 공약이라는게 일반인이랑 아무런 연관이없는거잖아요 <-- 이게 주된 내용이고요 원래 제 의도는 일반인은 검찰청에 불려가서 조사 받을일이 없다는걸 쓴 겁니다..
20/01/10 00:31
제가 쓴 일반인의 의미를 님이 다르게 해석한 모양이군요.
공수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 아니라 고위 공무원이나 그에 준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지만, 제가 말한 일반인은 그 대상이 아닌 나머지 여집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게 아니구요. 공수처와 검찰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일반론을 얘기했을 뿐인데 왜 그리 따지듯이 물어보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20/01/09 21:44
공수처싸움은 그냥 지배계급간 권력투쟁일 뿐입니다 여기 PGR 의 대다수는 피지배계층이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요... 혹시나 본인이 "지금이라도 공수처 폐지해야된다"고 강하게 몰입하고 있다면 차분히 자기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권력과 관련 있는 삶을 살고 있나요? 왜 본인이 검사와 고위공직자를 걱정하고 있는 걸까요? 서민과 무관한 공수처반대를 1호공약으로 내세우는 집단을 설마 뽑진 않으시겠죠?
20/01/09 21:48
이런 생각이 제일 위험하죠. 검찰-공수처 같은 이슈 하나 하나가 모여서 세상이 바뀌는겁니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사는 이상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책' 같은건 없습니다.
20/01/10 11:59
평생 종부새 낼 일 없는 분들이 종부세 인상 반대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제발 죽기 전에 종부세 좀 내봤으면 좋겠어요...
20/01/09 21:54
2016 새누리당 1호 공약-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투자 활성화
2012 한나라당 1호 공약-규제완화와 세율인하, 노사안정 등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 중산층 확대 이번에 민주당 쪽에서는 민생, 경제를 당연히 1호 공약으로 낼텐데, 그래서 차별화를 하려고 했나요? 차라리 쭉 해오던 경제 쪽이 나앗을텐데 말이죠.
20/01/09 21:54
마찬가지로 일반시민이 평생 국가보안법으로 불려갈 일이 1도 없을텐데 과거 민주당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줄곧 보안법 폐지나 개정을 꾸준히 공약으로 내세웠었죠.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해서 꼭 의미 없는 일은 아니거든요. 물론 경제나 민생을 차치하고 공약 1호로 내세우는건 에러이긴 한것 같아요.
20/01/09 22:16
비약이 심하네요. 운동권학생 진보지식인 노동운동가거나 많이 봐줘서 해외체류자정도면 모를까 보통 일반시민이 국보법을 걱정하면서 살았던일은 없었죠.
20/01/09 22:11
2003년 얘기겠죠. 지금은 물론 그때 국보법으로 일반 시민이 끌려가는 경우가 얼마나 됐나요? 특히 이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었는데요.
20/01/09 22:08
먹히는 전략인지 그거야 모르겠지만 가장 최근에도 공수처 설치 반대는 35%나 됩니다. 아예 호응해줄 사람이 없지는 않을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지자들도 사실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 못해요. 검찰 견제야 검찰만 견제하는 부서를 만들면 됩니다. 그 이전에 지지율로 밀어붙여서 인사정리 칼춤추면 꼼짝못한다는게 바로 이번에 드러났잖아요? 누가봐도 악용하기 쉬운 기관인데, 악용안하면 되는거 아니냐 이런논리로 실드치고 있으니 원...
20/01/09 22:16
정권은 계속 여당이 잡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외부적 요인으로 내부적 요인을 무너트려서 정말 IMF나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요. 그거야 뭐 사실 아무도 모르는거니까...
20/01/09 22:15
네 공수처설치가 국민에게 어떤 악영향을 끼는지 더 설명해보세요... 전혀 와 닿지가 않아서요.. 설치하던 말던 상관없고요. 고위 공무원이랑 만날일이없어요.. 만나야지 뽀찌라도 찔러주던가 하죠. 제가 정년을 넘어서도 일할수 있는게 공수처의 유무입니까?
20/01/09 22:19
정부가 부패하면 국민에게 당연히 악영향이 가죠. 정부여당이 지지율과 의석수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정말 뭐든지 가능한 시스템인데 그걸 정권의 양심만 믿고 설치한다? 이건 말이 안되는거에요.
20/01/09 22:29
정권이 부패하거나 했을 때 검찰이 그걸 견제해 준 적이 있었던가요?
황교안처럼 공안검사들이 앞잡이 역할에 충실했던 것 같은데요? 정권이 부패하고 악해지면 어차피 공수처가 있던 없던 똑같습니다. 지금은 검찰 자체가 막강한 권력기관이라 말그대로 4권 분립 상태죠.
20/01/09 23:44
더 심각한거죠. 검찰 전체를 장악하는것보다 공수처만 장악하는게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를 장악하면 검찰까지 쥐고 흔들 수 있으니 일석이조죠. 일이 커지지 않도록 초반에 막아버리기도 용이해지고요. 안 그래도 대통령 권한이 막강한데 그걸 효율적으로 이용해먹을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서 어쩌자는겁니까.
20/01/09 23:47
(수정됨) 네. 맞는 말씀입니다. 더 쉬워졌죠. 근데 현재 자유당 계열은 원래 한 몸이나 같은 상황 아니었던가요?
어차피 정권에 각 세우는 건 민주당정권일 때 뿐이죠. 자유당이 다시 정권 잡으면 검찰이랑 서로 대치할 일도 검사를 견제할 일도 없을테니 민주당 정권 시절이라도 무소불위의 독점적 권력을 견제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나온 고육지책 같은 거죠. 과도기적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검찰은 행정부의 일원 아닌가요? 정부를 견제하는 건 사법부와 입법부의 일이죠. 검찰을 사법부로 착각하고 계신 것 같네요. 지금은 향리가 사또 말을 안듣고있는 상황 같은 거죠. 그러니 세종대왕도 "수령고소금지법" 같은 걸 만들었던 거구요. 만약 정부가 부패해서 권력을 임의대로 마구 휘두른다면 사법부가 양심으로 막고 국회가 국민의 여론을 통해 견제한 다음 국민들이 선거로 심판하는 게 현 민주주의죠. ............... 자꾸 수정해서 죄송합니다.
20/01/09 23:55
지금 보세요. 법무부장관 칼춤한번에 날아가는 집단이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처럼 보이십니까? 애초에 그 공수처 설치때문에 조국 밀어서 그 사단난거 아니에요. 지지율이 유지되는 한 이 나라에서 대통령 막을수 있는 권력은 없어요. 그러니 그리 지지율에 목매는거고...그걸 악용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다른 방법이 없는것도 아닌데 일단 하고 보자?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폐지된 경우가 얼마나 있던가요.
20/01/10 00:03
그건 아닌데 님// 덜덜덜...
포퓰리즘을 비판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요. 민주주의의 정의를 부정하시면 안되죠. 박근혜가 아무리 모지리였더라도 지지받으니 대통령 됐었고 하도 못해서 지지율 떨어지니 또 중간에 짤린 거구요. 아니 왜 맨날 대통령, 정당 지지율 설문조사를 하겠어요? 그게 민주주의니까 하는 거죠.
20/01/09 22:17
(수정됨)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너무너무 미워서 우리 교안이 하고싶은거 다해 하는 부류라 생각합니다.
자기들 정부때는 찬성했던걸 감안하면 더더욱 의심이;;
20/01/09 22:12
민주당 총선 승리가 거의 확실시된다라는 댓글만 피지알에서 몇번을 쓴건지 모르겠네요.
자한당이 저렇게 똥싸니 가만히만 잇어도 이기는거 아니겟습니까. 민생과 상관없는 공약1호 같은 삽질은 시작에 불과할겁니다. 자한당의 삽질 퍼레이드는 아마 앞으로 어마어마할거에요. 민주당에게 있어 친박은 하늘이 내려준 위대한 선물이라고 할수있죠.
20/01/09 22:44
자한당에게서 예전 노답 민주당 스멜이 진하게 납니다.
그때 진지하게 얘들은 수권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자주 했었는데.. 이젠 자한당이 그러고 있네요.
20/01/09 22:15
하이고 진짜...
자한당 망하길 바라고 있기는 한데, 못해도 정말 더럽게 못하니 저절로 훈수 하고픈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
20/01/09 22:27
일반 시민이 검찰에 불려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본문글을 보니 최근에 받은 보이스피싱이 생각나네요. 요새 유행인지 작년에만 5번은 받았는데,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010 핸드폰 번호로 전화하는 포이스피싱...
20/01/09 22:57
공수처에서 불법적인 사건을 만들어서 문제점이라도 나타나거나, 1-2년 이상 운영했을때 불합리한 것이 발견되어서 폐지를 주장해야지..
이제 만들어지는 조직을 벌써부터 폐지 주장하는 것은 진짜 무능의 극치임
20/01/09 23:05
멍청이들. 공수처는 폐지해야 될 악법이면서 권력에너무나 달콤한 과일이라 만들어진 이후 폐지는 어렵죠.
뭣보다 이걸 제1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이게 위험하단걸 [정말로] 알았다면 총선공약으로 낼게 아니라 어떻게든 입법을 저지했어야지. 머리가 있었다면 자한당이 오히려 군소정당에 유리한 선거법을 내놓고 그걸로 공수처를 막는 딜을 쳤어야 했을겁니다. 민주당 놈들 캡씌우니뭐니 너네 뒷통수쳤지? 우리는 캡 안 씌우는 연동형 제안한다. 대신 공수처 통과시키지 말자. 이렇게 가고 검찰이 밝히는 정권비리를 어젠다로 총선에서 승부를 봐야했는데, 당장 내의석만 생각하니까ㅡ 그것도 자기 의석이라 믿기만 하지 이렇게 선거치르면 사라락 사라질 공허한 ㅡ 의석에 집착하는거죠. 민주당 하는 짓도 더럽지만 자한당도 패싱당했다 협의가 실종되었다 징징댈 자격이 없어요. 협상이 뭔데? 기브앤테이크 아닙니까. 민주당이 뭘 안준다고 징징대기만 할게 아니라 자기 가진걸 내놔야 협상이 되지. 주제도 모르고 군소야당은 상대안한다 여당만 상대한다 하니 이렇게 되죠.
20/01/09 23:19
좀 가서 조언좀 해주세요 ... 그리고 궁금한게 누가 1호 공약 정한건지도요 ..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공수처폐지를 1호 하는 근자감은 뭔지도 궁금하고 그럴꺼면 박근혜를 우선적으로 감옥에서 빼낼 생각은 안하냐고 한때 박근혜 밑에서 떨어진거 주워먹던 놈들이 이제와서 모르는척하는거 보면 박근혜도 불쌍하네요 ..
20/01/10 03:26
이쪽은 정확히 님 말이 답입니다.
정말로 환장할 악법이면 선거법을 포기하던가, 그게 아니면 공약 1호를 내지를 말던가 둘중 하나는 해야죠..
20/01/10 09:32
제 생각이지만, 당연히 현재 자한당 구도에서 '공수처'를 받으면 받았지 '불리한 선거법' 을 받을리는 없죠.
그렇게 큰그림 그리는 집단이었으면... 지난 몇년간 그렇게 삽질을 했을리가요..
20/01/10 09:37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큰그림 그릴 줄 알았으면 이꼴은 안났겠죠.
결국 자기들이 '의석을 손해보면서까지 막아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문제를 총선공약 1번으로 내세운거죠. 비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1/10 00:21
(수정됨) (수정됨) 공수처/수사권 조정이 서민들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분들에게
길거리에서 우연히 술 취한 놈에게 봉변을 당했는데 알고 보니 검사님 이거니 검사님하고 줄 댄 놈이면 x 되는 현실.. 심지어는 신고한 파출소장도 얼차려 당하는 현실 울산에서 건설업자가 억울해서 형사고발을 했는데 하필 고소당한 사람이 전직 검찰 고소인만 수십 차례 소환해서 고소하고 심지어는 그 사건을 수사한 경찰까지 검찰이 수사하는 현실 연예인이 억울한 성 상납을 하였는데 고소하고 보니 재벌들과 평소 재벌들이 관리하는 장학생 검사님들의 프레임에 녹아서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는 현실 이런 재벌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엄청난 검사님들의 능력으로 인해서 일부 특별한 능력을 갖추신 검사님들은 퇴직 후 수년 사이에 수십에서 수백억의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의 근본적인 원인 공수처/수사권조정은 이런 거 해결해줄 가능성이 커진다고 봅니다. 저는 서민들의 피부에 확 와 다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부분 검사님은 정의로우시고 청렴결백하시기 때문에 공수처나 수사권조정이 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공수처든 수사권 조정이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정의롭지 못하고 청렴하지 못한 검사님들이 불편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20/01/10 08:13
그놈의 민생 민생. 정부가 뭘 확 잘하면 국민들이 갑자기 부자 됩니까? gdp 막 올라가요? 민생이란 말이 더 허황되고 실체 없어요. 어차피 정책이란게 누가 이득보면 누군 손해보는건데
20/01/10 08:44
공수처는 검찰 권력 분산도 있지만 검찰도 행정부고 윤석열이 예외지 결국 정부 여당 편에 섰다고 치면 결국 공수처는 행정부(검찰 포함) 여당 인사들의 불법 행위를 중심으로 파야될텐데 이게 될지가 관건인 듯 싶습니다
20/01/10 16:43
이제와서 공약 1호 같은건 별 의미 없죠. 번지르르하고 그럴듯한 공약 냈던 과거 정권들이 얼마나 성공하기나 했습니까.
차라리 아무 것도 안 하는 게 나을 만큼 안 좋은 방향으로만 악셀 밟은 현 정권의 힘을 뺄 것이냐 아니냐가 토픽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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