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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06 16:50
트럼프 이해관계랑 한국의 이해관계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고 북미 협상이 핵관련일껀데 이게 결렬되는게 우리한테 뭐가 좋은지를 모르겠는데요
19/10/06 08:52
무리한 요구를 한 측이 북한인지 미국인지는 제 역량으로는 가늠하긴 힘드나,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네요. 저럴려면 머하러 만나는지 싶은...
19/10/06 09:08
그냥 미국은 선비핵화 후제재해제 북한은 선제재해제 후비핵화하자는거고
북한이 다급하니 일정부분 제재해제와 비핵화를 동시에 진행하려고 이번에 협상안을 만들어서 온거고 미국은 당장 북한이 굴복하는 모양을 보여야 트럼프의 재선에 효과가 있으니 절대적으로 선비핵화를 요구하는거고 둘의 입장차이지 뭐 다른건 없어보이네요
19/10/06 09:42
뭐 지지를 쳐도 서로 할게 없어요.
최대 제재상태라 더 할건 전쟁뿐인데..별로 이득이 없죠 북한입장에서도 어차피 현상황이 지속될 뿐 더 나빠질 일도 없으니..협상이 저모양이죠.
19/10/06 09:12
(수정됨) 하노이에서 장난질을 안쳤어야죠. 그 때 쌓인 불신 자체가 미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거기다 북한은 미국이 급하다고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 생각이긴 하지만 이제는 줄 채찍이 없어요. 다음 채찍은 공습뿐인데.
19/10/06 09:30
사실 지금도 미국은 급할게 전혀 없다고 봅니다. 미국인들에게도 트럼프에게도 북한은 이슈가 아니라서요. 북한이 본토쪽에 미사일이라도 날리지 않는.. 지금은 뭐 본진 털리느냐 마느냐 싸움중이라. 그냥 미국에게 북한은꽃놀이패에요.
19/10/06 09:34
무슨 의미로 꽃놀이패라는 표현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미국이 유리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이 마지막으로 날린게 SLBM이기도 하고...다만 미국의 반응으로 봐서는 미국은 북한이 SLBM사정권안에 발사 할 수 있는 잠수함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만. 여튼 무관심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미국 사람들 어그로는 탄핵으로 다시 쏠리겠죠
19/10/06 09:46
사실 북한미사일로 어그로가 끌렸다고 보기도 애매해서요. 미국입장에선 지금까지처럼 북한은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수준이라는 겁니다. 트럼프입장에선 좀 다를수있겠지만 그건 탄핵얘기 나오기 전이라고 보구요.(트럼프는 나름 꾸준히 빌드업해왔으니까요.) 근데 지금 본진 털리고 있는데 북한 신경쓸 여력이 있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슈가 나올때 대외적으로 할수있는게 거의 없었던거랑 비슷합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랑 방위비 협상도 해야하죠.
19/10/06 09:35
트럼프가 북한문제가 재선에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하는 순간 완전히 판은 깨지겠죠. 냉정하게 그나마 트럼프 같은 정상범주를 벗어난 미국인이나 북한을 대화상대로 보거든요.
북한이 원하는 방향이라는 게 대금결제는 미리 받고 물건은 나중에 상황봐서 줄게 이 소리라서 미국이 받을 수가 없어요. 트럼프가 받아도 재선에는 마이너스밖에 안되고. 북한이랑 딜이 안된다는 걸 확인한 이상 남은 카드는 군사행동만 남는 거고. 오바마처럼 이런거저런거 생각해서 일단 참을거냐, 못참아서 조질거냐 정도가 다음 선택지겠죠. 트리거도 없는 뜬금없는 상황에서 후드려팰 확률은 낮겠지만, 지금 미중이 경제전쟁중이라...미국이 중국과 물리적인 전쟁까지 감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 경고 혹은 대리전의 무대로 북한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19/10/06 09:43
어제까지 분위기 좋아서였는지 문프 서울-평양 공동개최 올림픽 개최 희망까지 언급하던데... 결렬되서 입맛이 씁쓸하겠네요.
근데 트럼프 탄핵이슈는 바이든 아들내미때문에 분위기 반전되서 민주당이 오히려 수세지않나요??
19/10/06 09:49
일단 가짜뉴스(...)에서 전하는 분위기로는 에초에 대통령이 외국 정상에게 국내 정치이슈로 압박을 넣는 게 말이 되냐는 논리라...거기다 트럼프가 자신있게 제시한 녹취록이 편집본이라 형세 자체는 트럼프에게 불리한 건 사실이죠. 트럼프니까 모르는 거라서 그렇지 ..
19/10/06 10:16
(수정됨) 바이든과 아들이 우크라이나와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벌인게 없다고 우크라이나쪽 검사들과 정치인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어서 딱히 큰 타격이 가거나 트럼프한테 탄핵 위기를 극복할 만한 도움이 되지는 않을겁니다. 트럼프 한 짓이 워낙에 큰 권력남용이라서요.
www.bloomberg.com/amp/news/articles/2019-05-16/ukraine-prosecutor-says-no-evidence-of-wrongdoing-by-bidens https://www.bbc.com/news/amp/world-us-canada-49856788?__twitter_impression=true 바이든 부자의 위법행위 증거가 없었다는 우크라이나 검찰총장(블룸버그)과 전 외무장관(bbc) https://www.wsj.com/articles/bidens-anticorruption-effort-in-ukraine-overlapped-with-sons-work-in-country-11569189782?redirect=amp#click=https://t.co/w4RA4s0fHa 바이든만이 아니라 다른 서방국가들,imf도 해고를 요구했던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자국내 부패수사에 있어서 장애물이었다는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하지만 바이든 아들이 아버지 명성을 빌어 돈 벌이를 한건 충분히 책잡힐수 있는 부분이기에 탄핵정국이 지속되면서 후보 지위에 타격이 갈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물타기 할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 저렇게 친족들(아들,딸,사위)이 본인 덕으로 돈 벌이 하는 것에 있어서 트럼프가 남한테 뭐라고 할수 있는 자격이 아니죠.
19/10/06 10:05
일제보다 훨 잔인무도하고 악랄하죠
윤봉길 의사는 일본군 장군을 죽였는데, 그 가족들은 그대로 한반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물론 취직을 방해당했고, 이런저런 괴로움이야 많았겠죠 살아남았기에 얼마 전 문재인 정부에 의해 쫓겨나기 전까지 윤봉길의사의 손녀 분이 독립기념관장도 하시고 했지요 같은 일이 북한 치하에서 있었다면 삼족이 수용소행이었을 텐데 말이죠
19/10/06 10:16
그만큼 북한이 정신나간 국가라는걸 항상 잊지 말아야할거같습니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219/94187768/1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941 한편 윤주경씨 건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쫒겨난건 아니고, 사퇴종용으로 그친 수준이던데, 여러 상황으로 따져봤을때 여론의 힘으로 윤주경씨를 지키긴 한걸로 보입니다.
19/10/06 10:22
“2017년 7월경 국가보훈처 A국장이 찾아와 ‘윤 관장은 사표 낼지 안낼지 지금 결정하고, 사표는 일주일 안에 내달라. BH(청와대를 지칭) 뜻이다
이런걸 보통 쫓겨났다고 하지 않나요;; 암튼 북한이 그나마 협상에 뜻이 있었다면 기회를 이번에 날린거겠죠..
19/10/06 10:24
(수정됨) 그러나 피 처장은 사퇴 종용 일주일 뒤 윤 전 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관장님 (임기 보장을 요구하는) 전화가 너무 많이 오네. 관장님은 사표 내지 마. 보훈처 3개 산하기관을 개혁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사퇴 종용) 됐어’라고 해명했다”는 게 윤 전 관장의 전언이다.
쫒겨날 뻔했으나 국민여론으로 지켰다가 일단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하튼 한국 정치권은 가만 내버려두면 뭔가 이상한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늘 국민이 수시로 실력행사를 해야하는 피곤함이 존재합니다 크크
19/10/06 12:52
문재인 정권에서 임기 남아 있는 윤봉길 의사 손녀분에게 그만 두길 종용한건 사실이니까요
뭐 임기 남아 있는 통계청장에게 그만 두길 종용한 적도 있으니
19/10/06 13:15
만주군 장교딸이 임명한 임기 얼마 안 남은 인물을 독립유공자의 후손에게 독립기넘관장 자리를 주기 위해서 사퇴를 종용했다.
와 비슷한 말이라는 거죠.
19/10/06 17:09
어라 이미 완성 아니었나요? 더 진척시킬게 있는지요? (혹시 slbm 말씀이신지?;;)
그리고 핵보유국 인정은 어차피 시간 끈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19/10/06 17:26
완성이라 선언은 이미 예전에 했지용
ICBM은 그러나 대기권 재진입이 확인 안되었고 SLBM도 아직 미지수인게 많아서요 인도 파키스탄 등도 시간 끈 후에 핵보유국 인정이 결국 되었자나요 북한은 그걸 노릴 겁니다
19/10/06 10:17
가장 우려스러운건 괜한 공명심 때문에 협상을 서두르다 제재만 해제해주고 비핵화는 못하는것이죠. 저번에 보니까 한국 정부는 비핵화를 영변핵시설 폐쇄라고 좁게 정의해서 졸속으로라도 이루고자 하던데, 미국이 이에 동조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19/10/06 10:41
잘되길 바라지만, 솔직히 잘 안될 것 같네요.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due를 두고 협상을 해야 하는 쪽이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힘들다고 봅니다.
사실 하노이가 정말 분수령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결렬되는 순간 아 안되겠구나... 싶었습니다.
19/10/06 10:51
미국입장에서 북한문제는 지금 당면하고있는 문제중 후순위정도로 취급되는듯 보입니다. 빅딜아니면 안할려할것 같네요. 이번회담 역시 우리나라측에 생색? 내는 정도일뿐 결렬될확률이 높았다봅니다.
19/10/06 11:04
애초에 한국 미국 북한 서로 바라보고 있는게 다르다고 생각해서
방구도 잦아야 똥이나온다고 이런 저런 상황으로 계속 만나다 보면 뭐라도 나오긴 하겠죠
19/10/06 11:14
북한 잘못이 의심되기는 하는데 미국도 뭐 도찐개찐이라...
지금 트럼프가 올리고 있는 무지막지막 외교실패의 탑(베네주엘라, 러시아, EU, 한일등)앞에 하나 더 추가 되는 거죠 뭐...... 중국이 추가되는 게 좀 많이 의심 되긴 합니다만... 솔직히 적어도 트럼프 있는 동안은 튼거 같습니다. 적어도 차기 아니면 그 뒤로 더 망한거죠...
19/10/06 11:29
19/10/06 21:28
저는 아무리봐도 이분이 이야기 하는게 그럴수도 있겠다 인데 매우 정확하다는 분들이 신기하네요. 중국을 통해서 위기를 한번 넘긴다 인데 위기 한번 넘겨봐야 북한이 최빈국인건 여전하고요. 결국 북한이 지금 상태를 넘어 그 이상의 국가로 성장하려면 미국과의 관계복원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북한을 최빈국국가 현상유지 그 이상으로 지원해주지 않을꺼거든요.
19/10/06 11:34
애초에 중국이라는 거대한 백이 살아있는데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에만 질질 끌려다닐리가 없죠. 햇볕정책또한 그런 이유로 실패했음을 상기해보자면 더더욱 말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베스트,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베스트가 되는 건 미중 무역분쟁이 미국측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고 그럼으로서 더 이상 중국에 기댈 수 없어진 북한이 백기 드는 정도일 겁니다. 그렇지 않는 한 언제나 북한은 중국이라는 동굴 안으로 기어들어가서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울 여지가 있어요.
19/10/06 12:31
거기에 중국이나 자기들은 정권이 길고, 미국이나 우리는 정권이 바뀔수 있다는점 때문에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게 참 골치아픕니다
중국은 북한이 싫어도 북한이라는 1차방어망이 없어지면 피곤할태니 울며겨자먹기로 지원할거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쟁이라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사실
19/10/06 15:18
근데 한반도에 혹시라도 핵전쟁이나면 일반인들 피해가 너무나 클것 같은데요?
전쟁에 이긴다해도 대한민국 주요 도시에 핵미사일이 떨어진다면 북핵을 해결해도 의미가 없지 않을가요? 차리리 지금 처럼 불안정한 평화 상태라도 50년만 지나면 제가 사는 시대는 그냥 지나가는거니가요 저는 그냥 50년만 이상태라도 전쟁없이 버티는게 개인적인 제 삶에는 이득 같아서요 어차피 전쟁 결정은 미국이나 중국 같은 초강대국들이 할테지만요
19/10/06 15:56
당연히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죠
제말은 '근본적으로 해결' 하려면이라는 거였습니다 이정도로 좋은조건에도 개방과 개혁을 못해낸다면 답이없죠
19/10/06 20:19
(수정됨) 미국 입장에서도 골치 아프기는 할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주한미국 주일미군은 유사시에 대중국견제용이라고 보거든요 동아시아에서 미국 이익을 지키는 핵심 미군부대 기지인데요
북한핵 없애자고 핵단추 잘못 누르면 진짜 잘못하면 주한미군 주일미군기지에 핵미사일 맞을수도 있거든요 물론 북한땅은 미국핵으로 초토화되겠지만요 이게 잘못하면 미국이 이겨도 큰이득이 없거든요 그걸 북한도 아니가 벼랑끝 전술로 밀어붙이는것 같습니다 가난한 강도가 권총 사서 부자를 위협하는 그림이랄가요?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핵에 엄청난 피해를 입을 위험을 감수해야되서요 그냥 대충 달래서 최대한 시간 끌고 앞으로 딱 50년만 불안정한 평화라도 지켜지면 좋겠습니다 50년후면 저도 진짜 늙어서요 핵전쟁이 나든 말든 안무서울것 같아서요 아직 인류역사에 전면 핵전쟁은 없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핵전쟁은 한쪽의 일방적 승리는 어려울것 같아서요 물론 미국은 자신있겠지만요 한두발만 서울같은 대도시나 주한미군기지에 떨어지면 진짜 엄청난 피해가 생길것 같아서요 어차피 북한은 지도에서 사라질 각오하고 덤비는 전략 같으니가요 북한 고위 간부들 입장에서야 체제가 무너지면 죽음뿐인데 어차피 죽을거 핵버튼 누르겠지요 정상적인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이 달래야죠 우리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발전도 민주주의도 발전하고 전쟁만 없다면 미래가 밝다고 보거든요 전쟁 리스크를 감수하기에는 우린 가진게 너무 많아요 불안정한 평화라도 돈조금 주고라도 평화를 사는게 우리에게 이득 같아서요 특히 개인들에게 더욱 그렇구요
19/10/06 13:21
북한의 개혁개방+핵포기에 중국이 장애물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http://sonnet.egloos.com/4402956 http://sonnet.egloos.com/4449138 중국은 1980년대 부터 북한에 대해서 개혁과 개방을 권유해 왔으며, 지금도 그 기조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주최한 사람이 무려 덩샤오핑입니다. 이걸 깨려면 그 덩샤오핑의 기조를 깨야 됩니다.) 중국이 북한을 보는 시선은 대충 남한의 좌파정권이 북한을 보는 시선과 비슷한 거 같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안보는 사람들이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http://sonnet.egloos.com/4232956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망하면 곤란하니깐 숨만 붙여놓는다.... 정도로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숨만 붙여놓는 돈을 박박 모아서 핵개발에 올인하는 형국이구요.
19/10/06 13:56
북한의 개혁개방에 중국이 장애물이라는 말이 아니라, 언제든 중국에 의존하여 정권만은 유지할 수 있다는 북한의 내부적 생각이 그 개혁개방의 장애물이라는 말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개혁개방되어 친미화된 북한보다는 차라리 개혁개방안된 친중 북한이 더 나을테니까요.
19/10/06 12:37
그럴일이 일어날린 없겠지만 미국이 한국핵보유를 묵인해줘서 핵보유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중국 수출이야 작살나겠지만 뭐.. 저는 핵보유로 얻는 이득이 더 크다생각합니다
19/10/06 13:59
현재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불황(?)이라는 것이 사드 이래로 줄어버린 대중무역량과 크게 관계가 있습니다. 이후 꾸준히 무역다변화를 통해 대중국 비중을 줄이려 했음에도 말이지요.
미국의 용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권이 뒤집히지 않을 수준의 경제적 손실로 그치면서 핵보유를 성공하려면 지금의 무역다변화가 최소 10년은 계속되어야 그나마 가능할 수준일 겁니다.
19/10/06 13:48
북한은 절때 변화지 않을 집단임을, 또 한 번 확인시켜줬을 뿐입니다.
트와 김은 서로의 이해관계로 서로를 이용해묵는 관계에 불과하기에.. 혹 ..모종의 합의를 하지 않을까 우려 했었는데, 미국의 입장이 확고하군요. 그나저나 .. 삶은 소머리 미친개 별 욕 다 들어가며, 습관적으로 쏴대는 굿모닝 미사일에도 찍 소리 못한 채, 남북경협 평화공존 공동올림픽 ..등을 말씀하시는, 우리 문통의 맹목적 북한 짝사랑은 우째야 할까요.
19/10/06 14:18
그 논리라면 헌법에 나온 검찰 권한이니까 욕 하지말고 국회 욕해야할 사람 많네요 크크
헌법에 나온 대통령 권한대로 장관 임명한거니까 대통령말고 국회를 욕해야되고.. 끝이 없군요
19/10/06 14:26
평화통일은 헌법에 나와 있고, 남북경협은 법에 나와 있으니까요. 장관 임용이 대통령 고유권한임을 따지고 싶으시면 국회를 욕하시고 어떤 장관을 왜 임명했는지를 따지고 싶으시면 대통령을 욕하셔야죠. 평화통일,남북 경협 등은 장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이다와 비슷한 계열이죠.
19/10/06 14:46
평화통일을 어떻게 할거냐에 대한 이견이 있을수 있죠. 3조 영토조항과 4조가 충돌하기 때문에 무조건 평화통일이 우선시된다고 볼수도 없습니다.
19/10/06 15:13
충돌이 있다고 해서 어떤 헌법과 법에 있는 대로 하겠다고 '주장'하는 거 자체가 비판받을 여지는 없죠. 대통령이 자의적 판단으로 헌법과 법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면요.
"①정부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통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도록 노력한다." 라고 관련 법에 적혀 있습니다.
19/10/06 15:17
해석의 여지가 있으니 까일 구석은 많죠. 헌법 3조가 4조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헌법 해석이 틀린게 아니니까요.
19/10/06 15:37
BurnRubber 님// 의견이 다른 거는 의견이 다르다고 하거나 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하지 까야 한다고 하지는 않죠. 그냥 다른 거지.
19/10/06 15:42
kien 님// 헌법학적으로 충돌의 여지가 있으니 보통 사람들은 가치관에 따라 깔수도 있는거죠. 북한 글마다 남북경합이 헌법에 있다고 대통령은 까일게 없다고 하는거에 대한 댓글이죠.
19/10/06 15:44
BurnRubber 님// 입법부에서 헌법 해석을 평화통일을 위해서 정부(=행정부=대통령) 보고 남북 경협 하라고 해석했는데 이게 싫으시면 입법부가 법안 개정하라고 요구하셔야죠.
19/10/06 15:47
kien 님// 그 남북 경협이 헌법3조 영토수호에 방해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몇번은 말한거 같은데 똑같은 말 반복하게 되는군요.
19/10/06 15:49
BurnRubber 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입법부의 헌법해석을 따지시죠. 대통령보고 국회가 정한 법률을 무시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19/10/06 15:54
BurnRubber 님//
입법부가 만든 법. "①정부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통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도록 노력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에 따라 국정을 수행해야죠.
19/10/06 16:08
BurnRubber 님// 그러니까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 통일과 관련해서는 평화통일을 우선한다고 해석했는데 도대체 어느 해석을 갖고 오신건가요?
19/10/06 16:15
kien 님// 남북관계법안이 위헌이라고 한적은 없을텐데요. 3조를 더 중요시 할 경우 실행방법에 대해 비판의 여지가 있다는거지
19/10/06 15:16
그리고 논지가 좀 헷갈리는데요. 주장하시고 싶으신 게,
1. 통일은 추구하지 말자. 이제 다른 나라다. 2. 통일은 해야한다. 2-1. 평화통일을 해야 한다. 2-2. 북진통일 해야 한다. 이 중에서 일단은 평화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북진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국회를 걸고 넘어지는 거는 통일이나 영토 관련해서 전국민적인 합의하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헌하거나 유지를 해서 남북 관계 관련법도 이에 맞추어서 다시 한 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서거든요.
19/10/06 15:22
평화통일보단 영토수호가 먼저라고 보는지라 북핵은 해결하고 봐야죠.
북핵은 있고 김정은도 멀쩡한데 평화통일은 가능하지도 않다고 봅니다만.. 영토수호는 시간이 지나도 확고한 개념이고 통일이나 민족주의 개념은 낮아지고 있으니 개헌을 하려면 평화통일을 개정해야겠죠. 1번쪽으로.
19/10/06 15:45
kien 님// 경제적 지원을 해도 북한주민들한테 가지 않는게 문제죠.
밥먹을 돈으로 총,총알을 사니 오히려 영토수호에 해가 된다는것도 문제네요.
19/10/06 15:54
kien 님// 아뇨. 사실상 경제적 지원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이브한 돈으로 미사일 만드는 꼴 보기 싫어서요.
19/10/06 15:48
장명봉교수는 대한민국 헌법의 이념과 헌법 정책으로 볼 때, 통일조항이 우월하다고 본다.
권영성교수는 통일조항이 신법으로, 구법인 영토조항에 우선한다고 본다. 또한 남북분단이라는 사실 인식과 영토의 범위는 국가 권력이 미치는 공간까지라는 국제법상의 원칙으로 볼 때, 비현실적인 영토조항보다 통일조항이 우선한다고 본다. 계희열교수는 특별법인 통일조항이 일반법인 영토조항에 우선한다고 본다. 김선택교수는 남북관계의 이중성이라는 현실이 헌법에 반영되어, 그때마다의 상황에 적합한 입법을 위한 헌법의 의사로 본다. 허영교수는 영토조항은 역사성의 표현이고, 통일조항은 가치지향적인 개념으로 결코 상충되지 않는다고 본다. 김명기교수는 통일의 의미를 지리적인 의미보다는 정부의 통일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여, 양 조항이 상충되지 않는다고 본다. 도회근교수와 최대권교수는 영토조항은 프로그램적 조항으로, 통일조항은 현실적·구체적·법적 규정으로 보아, 영토조항의 현실적·구체적인 법적 효력을 부인한다. 이장희교수 및 장명봉교수는 영토조항에 대한 헌법개정이 요구된다고 본다. 송기춘교수는 4조의 '통일을 지향'한다는 의미가 국가와 국가 사이가 아니고 수복해야 할 대상이라고 본다는 전제하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아, 양 조항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본다. 위키피디아를 보니 통일조항을 우선하는 분들이 많고 그때 그때 입법에 따라서 발현된다는 분만 눈에 띄던데, 어느 교수님의 어느 주장을 보셨는지요?
19/10/06 15:57
저걸 어떻게 통일조항을 우선으로 하는 분이 많다고 읽죠?
상충하지 않는다고 보는 설, 3조 우위설, 4조 우위설이 있는데요. 일반인들은 가치관에 따르면 될것이고..
19/10/06 16:04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확정하고 있다. 제4조에서는 평화적 통일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두 조항이 논리적으로 모순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는 쏙 빼고 긁어 오셨군요. http://www.ssu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851 잘 정리한 이런 글도 있구요.
19/10/06 16:10
BurnRubber 님// 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주요 정당 모두 평화통일의 대상자로 북한을 대하고 남북관계법이 헌법적으로 일치한다고 생각하지만 난 끝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신다면야...
19/10/06 19:25
BurnRubber 님// 그래서 논리적으로 모순이 안되게 하려면 평화적인 방법으로 영토확장을 하라는 방식이 가장 옳은듯 하다로 결론 나온거 같은데요...
19/10/06 15:57
1. 위 법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인정하면서 남북대결을 지양하고, 자유왕래를 위한 문호개방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종전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대북한 접촉을 허용하며, 이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의 제반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다.
http://www.law.go.kr/detcInfoP.do?mode=1&detcSeq=135520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입법이 헌법의 제반규정에 부합한다고 나와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 법이 헌법적으로 모순된다고 주장하시는 것을 보셨는지요?
19/10/06 15:53
헌법재판소는 “북한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며 이중적 지위를 인정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안보의 측면에서는 제3조를,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측면에서는 제4조를 적용한다.
헌법 재판소에서는 대화와 협력의 측면에서는 4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을 했군요. 영토조항이 있으니 평화통일 조항을 무시해도 된다는 주장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나요?
19/10/06 17:16
헌법에 그렇게 되어있다고 해서 현재 처해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무시한 채
어떠한 상황에서도 ,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찍소리도 못하고 북한만 바라봐야하는 건 아니죠. 헌법에 그렇게 되어있지도 않고.
19/10/06 17:48
국제적인 대북제재 기조를 깨면 저부터가 비판하겠는데 국방비는 오히려 늘리는 와중에 아직까지는 대북 경협을 하고 있지 않은데 헌법과 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의무를 얘기한다고 까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19/10/06 17:54
(수정됨) 국제적인 기조를 깨려는 모션을 여러번 취하기는 했죠.
뜬금없는 대북경협얘기라던가, 남북올림픽이라던가. 뭐 개성공단 재개라던가.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올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유럽 주요국들 돌면서 북한의 제재를 먼저 풀어줘서 비핵화를 앞당기자는 주장을 했지만 프랑스등 모든 국가들이 거부해서 이뤄지지 않았고, 미국의 불만도 샀었고요. 또 예전에, 하노이 실패 후에도, 영변 핵시설만으로도 되돌릴수없는(불가역적인)비핵화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생각해보면 미국의 비핵화입장과는 의견차이가 꽤나 있었고 미국을 위시한 주요 서방국들과 우리나라의 북한에 대한 입장은 꽤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처럼 곱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19/10/06 13:58
한국은 할만큼 했죠.
싱가폴에서 결렬되고나서 미사일 쏠때마다 '발사체에욧!' 하는 순간부터 이미 심각한 뇌절 상태였다고 봅니다. 여기서 적당히 발 빼도 국민들이 '아니, 그렇게 해놓고 왜 발을 빼버리냐.' 라고 안하거든요. '거봐라, 북한 애들은 믿을게 못된다니까?' 정도의 분위기겠죠.
19/10/06 14:33
숨통 막을수 있던 타이밍이 있었는가 하면.....
북한이 픽하고 죽어버리는걸 바라지 않는 나라가 바로 옆에 붙어있고 물주로 있는데 숨통을 막긴 어렵죠. 당장 북한이 급속하게 무너질때 뒤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나라가 없을거고, 있다고해도 한국은 아니라는게 문젭니다.....
19/10/06 15:04
뒤처리할 의사는 한국이 있겠지만 능력은 의문이고
중국이 뒤처리할 의사와 능력은 있는데 과연 그들이 문제없이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인게 급한불이야 끄지만 뒷수습이 안될꺼임
19/10/06 15:37
국내시민과 법적지위가 같은 대량이주민을 막으려면 북한에 계엄을 걸어야 할텐데 그정도 면적에 그런걸 하려면 동원을 해야 할겁니다. 엄청난 재정지출은 특별세를 걷어야 할거고요. 여기 찬성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회의적이죠.
19/10/06 18:58
동원은 어쩔수 없고 재정지출은 결국 중국을 이용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중국이 북한을 직간접적으로 완전히 손에 넣는걸 반대하는 국가가 많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국제기구(WB, IMF 등등)를 통한 저리 거액의 자금을 빌려서 해결해야죠. 뭐 갚아야하지만 당장 거액의 증세는 피할수 있겠지요.(분할로 늘어나는것은 피할수 없다고 봅니다.)
19/10/06 19:50
상태가 훨씬 좋았던 독일통일하고 비교해 볼때 급변사태로 훅 넘어가면 그렇게 빌려도 거액의 증세를 해야 할겁니다.
한세대 이상을 갈아넣어야 이등시민같은 느낌을 받는 정도가 될 수 있을거에요......
19/10/06 20:43
어쩔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해야하는게 그렇다고 손떼면 중국이 북한 냠냠했을때의 손해가 너무 클꺼라서...
결국은 어떻게든(미국이 한국을 윽박지를수도 있음) 할 수 밖에 없을껍니다.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할 공산이 높아요. 조금 돈 덜들이려면 통일이 아닌 북한에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는 방법 정도가 있겠는데 그렇게 하는것 보다는 돈 조금 더 들여서 수습하는게 나을껍니다.
19/10/06 15:33
(수정됨) 스웨덴이 2주 내에 스톡홀름에서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고 미국은 수락, 북한은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음.
불씨가 남아있긴한데 북한이 이번 회담을 중국에 손을 벌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답답한 상황이 되겠군요. 근데 기사를 보니 결렬됐다고 미치고 환장하게 좋아하는 댓글들이 보이던데 그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에 평화가 오는 걸 싫어하는 건 일본이 제일 유력한데 그렇다면 매국친일파일 가능성이 제일 높고.
19/10/06 16:23
엄밀히 말해서 우리나라에 평화가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을 나라들은 많습니다. 말씀처럼 그중 일본이 유력할 것이고요. 회담 결렬에 환영하는 사람들은 문재인이 단순히 싫어서 대통령의 모든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 단순합의가 아니라 한번에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북한의 회담은 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매국친일파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듯 다양한 입장이 혼재되있을텐데 굳이 매국친일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매국친일이 나오는
순간 가불기가 되며 프레임 전쟁이 돼 생산적 논의가 안된다고 봅니다. 매국친일은 빨갱이만큼이나 정치적글에서 지양되어야 할 단어아닐까요.
19/10/06 20:52
빨갱이는 실체가 없지만 매국친일은 실체가 있죠.
최근의 조선일보 일본판이나 연세대 교수, 뉴라이트 등. 지양할 게 아니라 드러내야죠.
19/10/06 15:36
중국은 지금 미중무역협상에서 설령 항복을 하더라도 트럼프한테는 안할거다 쪽으로 가닥을 잡은게 아닌가 싶은 분위긴데, 만약 북한도 이 비슷하게 판단을 내렸다면(그 판단이 타당하건 오판이건을 떠나서) 이 문제는 아마 단기간엔 진전이 없을 가능성이 클겁니다.
19/10/06 15:51
북한은 이사가지 않을 겁니다. 북한이 어떤 또라이든 간에, 우리 역시 북한을 잘 구슬려야합니다.
한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끌려다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아쉽거든요. 그러다보니 자꾸 '안 아쉬워하면 장땡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아쉬운데 어떻게 안 아쉬워집니까.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이 증대되면 북한은 딱히 손해 볼 게 없어요. 가진게 별로 없어서요. 우리는 가진게 많습니다. 우린 북한이란 존재로인해 계속 손해를 봐 왔고, 그 손해가 항상 계속됐다보니 그 정도 손해가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우리가 그 리스크를 못 버티게 됩니다. 리스크를 감당하기 힘들어진 후에 대화에 나서면 우린 더 큰 손해를 볼 거예요. 아직 그 손해를 감당할 수 있을 때 리스크를 줄여놔야합니다.
19/10/06 15:59
하노이때 틀어지면서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아서.. 뭐 놀랍지도 않네요..
다른 분들 말처럼 트럼프가 뭔가 이슈가 되려면 북한이 선비핵화를 해야 하는거라서.. 근데 북한 입장에서도 그럴정도 상황 아니니.. 뭐 결과야 항상 같아지죠. 북한의 뒤에 중국이 완전 무너지는 수준 아닌이상.. 북한도 버틸만 할테구요.
19/10/06 16:17
미국이 선비핵화를 주장하던 것에서 약간 수정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동시적, 단계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비핵화의 최종단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확실하게 정하자.'가 미국 입장일 수도 있다더군요. 그래서 합의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결과가 반대라서 많이 아쉽네요.
19/10/06 16:35
(수정됨) 아니 근데 한국 정부가 회담 결렬되라고 나대지도 않았는데 댓글 흐름은 정부가 문제라서 그런 흐름이네요.
태영호 공사 칼럼은 진짜 내부사정 아는 전문가의 글이 맞군요. 자기보신 때문이라는 의견은 진짜 날카롭습니다.
19/10/06 16:57
이건 그 전날한 올림픽 발언이랑 연관 있는거 아닌가요?? 북한 안변하는데 올림픽이니 뭐니 하는게 이상하다 이런거 아닌가 싶습니다만...
19/10/06 18:09
전 북한과의 현 상황에 별로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통일은 기대한 적도 없고 원하지도 않고, 그냥 주고받으면서 평행선을
유지하는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솔직히 북한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뭘 잘못했냐?라는 소리는 너무 뻔뻔하죠. 북한과의 관계가 갑자기 개선되는것처럼 보일때는 온갖 미사여구 다 붙여가면서 희대의 업적인거마냥 치켜세우다가 지지부진해지니 '어차피 한국정부가 할수있는건 없다' 식으로 나가면 좀;; 현 정부는 분명히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많은 걸 투자했고, 투자한만큼 홍보도 많이 했고, 치적인마냥 써먹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막상 결과물이 없으면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건 너무 당연한거 같네요.
19/10/06 18:16
(수정됨) 이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로, 전 남북한간 합의를 통한 평화 통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씨 일가와 현 북한 지도부의 목표는 굉장히 일관적이죠. 자신들의 절대권력 유지. 근데 이건 통일과 절대로 양립할수 없는 목표입니다. 통일이 된다면 좋든 싫든 주도권을 90% 이상 남한이 가져갈겁니다. 경제력 차이가 너무 나니까요. 결국 통일이 되면 북한 지도부는 무조건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고, 북한 지도부가 이를 허락할 일은 절대 없을거라 봅니다. 결국 통일은 북한 내부의 사정(민란/쿠데타)로든, 아니면 북한 정권의 뒷배인 중국이 무너지든, 아니면 전쟁이 되었든 어떤 식이 되었든 북한 정권이 붕괴되어야만 가능할겁니다. 물론 남한 입장에서 결코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것 말고 다른 통일 시나리오를 전 생각할 수 없네요. 결국 북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당히 통제하고 현상유지하는 한편 암암리에 갑작스런 북한 정부 붕괴에 대비하는게 남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 아닌가 싶네요.
19/10/06 18:59
상식과 논리가 통해야 협상이든 뭐든 해보지, 이건 뭐 늘 이렇게 막무가내니...
어떻게 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19/10/06 21:15
슈카아재 동영상보니깐, 우리나라 건설업비중이 한해 GDP의 20~30%라면서요?
근데 북한과 경협이 되면... 건설업떡상각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게나 목메는걸로 아는데...
19/10/06 21:31
저도 한때 떡상각을 상상하고 있었는데 왜 북한땅에 우리나라 세금을 지원하냐 라고 시비걸면서 지금 조국이슈 이상으로 시끄럽게 할겁니다. 그래서 북한내 모든 건설업은 중국이 다 가져갈거같아요.
19/10/06 22:17
투자리스크는 중국이 짊어지고 투자이익도 중국이 다 가져가게 되겠죠. 남한으로썬 그냥 윗동네 바라보면서 손가락만빨겠죠. 리스크없는 이익은 이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중국은 벌써 일대일로를 통해서 전세계에 건설업수요를 유지할려고 엄청난 노력중입니다. 아프리카부터 남미까지 디폴트리스크가 큰 나라들에게도 막대한 인프라 건설을 해주는데 북한이 우리한테도 해달라고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땡큐죠. 북한이 돈 못내면 북한땅 100년동안 자기가 쓰는걸로 받아내면 됩니다. 북한에 몇십조원 어치 인프라 지어주고 중국 건설업체들 수요 이끌어주는대신 나진 선봉 100년동안 쓰게해달라고 하면 중국 입장에선 꿀맛이겠네요
19/10/06 23:14
일대일로 그거 경제성이없어서 계속 망하고 있다던데요.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821000247 투자 이익이 될지 투자실패가 될지는 지켜보면 결과나오겠죠.
19/10/06 23:23
일대일로는 저개발국가들 인프라쪽이 핵심이라 지켜봐야죠. 그 국가들이 인프라를 이용해서 경제성장을 한다면 중국에게 이득일것이고 경제성장을 못한다면 중국에게도 엄청난 피해가 가겠죠. 남아도는 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관점에서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19/10/06 21:36
현재 미국 상황을 보자면 트럼프 탄핵건으로 트럼프/공화당/민주당 다 그 건에 메몰린 상황입니다. 과거에 북한문제도 미국내에선 큰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아얘 아웃오브안중인 상황입니다. 거기에 북한이 관심좀 끌어볼려고 이런거 같은데 이정도로 미국의 이목을 끌기엔 터무니 없죠. 그정도로 트럼프 탄핵건에 올인이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우리나라일이라 관심이 넘치죠.슬픈 현실입니다. ICBM을 다시 쏘거나 아니면 아얘 반대급부로 핵무기 몇기를 미국에 전달하거나 같은 빅뉴스 아니면 관심을 돌리기도 어려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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