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858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결론부터 말하자면 없다라 봅니다.

오늘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 방식은 학종비율과 특목고, 자사고 학생의 선발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13개 대학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SKY를 포함해 학종의 비율을 높게 선발해왔던 대학교들이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교들을 조사한다 한들 결과가 나올게 있을까요?
당장 조국 딸 사건 조사만 해도 여전히 결과 자체를 못 내고 있는 실정인데 말이죠.
그리고 최근으로 갈수록 학종은 철저하게 외부활동 기재 금지 등이 적용되는 바람에 더더욱 뽑아내기가 어렵습니다.
학종 자체가 정성평가의 영역인데 이전처럼 확고하게 외부에서의 수상 문제 등이 거론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 발견은 어렵다고 봅니다.
솔직히 특목고, 자사고 선발비율을 집어넣으면서 현 집권여당이 추진 중인 특목고, 자사고 일괄 폐지에 힘을 싣는 모양새입니다.
저는 이건 대학교들 보고 현 정부가 추진한 정시 30% 말 들어라와 특목고, 자사고 일괄 폐지 추진 이게 더 목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비교과 영역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진짜 재미있는 소리입니다. 애초에 학생부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이 있고, 종합전형이 결국 각종 비교과 영역들을 보는 것인데
그 비교과 영역을 빼버리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왜 있나요? 결국 내신성적만으로 대학교 가는 상황이 생긴다고 봐야죠.
그런데 내신은 오히려 더 문제가 심합니다. 시험 출제의 문제도 있고, 등급제이기 때문에 소수과목들은 사실상 팽당한다고 봐야 합니다.
당장에 내신에 대한 개편 문제도 없이 오로지 학생부의 비교과 영역만 빼면 일선 학교가 어떻게 운영될지는 너무 뻔할 뻔자입니다.
그렇다고 정시 비중을 늘리지도 않을 것이잖아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학생 선발할 때 볼 수 있는 요소가 너무나 적어집니다.
교과만 본다면 이 학생이 정확히 뭘 할 줄 아는 학생인지 알 수가 없죠. 솔직히 이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현직교사인 저 조차도 저게 무슨 소리지 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집권여당과 교육부장관은 저런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면서 전반적인 제도 자체에 대한 검토는 하지도 않고
그냥 시늉만 내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지금은 저렇게 대학교 잡는 조사나 뜬 구름 잡는 자사고, 특목고 일괄폐지나 학생부 비교과 영역 제외 같은 소리를 할게 아니라
공론조사 다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무슨 비율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고등학교 학습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진학에 관한 문제로 충분한 논의를 갖겠다 이리 나서야 할 때라 봅니다.
그것이 진정한 전반적인 입시제도의 개편으로 이루어지지, 그저 급하니까 피해가자는 식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고착화 됩니다.
정말 여러모로 걱정스럽고 실망만 잔뜩 가지게 만드는 교육부의 발표였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