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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26 19:09
사실 청와대는 애초에 선수로 입장했었는걸요...
조국이고 여당이고 청와대고 검찰이고 다 언론플레이 중인데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뭔가 결과 나오면 라운드2 시작할거 같긴 하지만요.
19/09/26 19:12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01&aid=0011105826
청와대 정무수석이 여러 방면으로 조용히 수사해라고 전달했다는데 말 다한거죠 집권세력이 자기 입맞에 맞게 검찰 쥐고 흔들 생각만 버리면 검찰 개혁이 이렇게 중대한 과제인가 싶은데 정권만 잡으면 어떻게든 검찰 길들이려고 하는 행태는 변하지 않네요 지금은 기수파괴하면서까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한거 후회하려나요
19/09/26 19:12
정무수석의 발언 출처는 올리셔야죠. 청와대를 못 믿으니 언론에 기댄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언론플레이를 과하게 해댄다는 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19/09/26 19:15
처음부터 기사 링크에 걸었고요.
위에서 압력이 있을때 그걸 돌파할려면 1. 더 위에 찌른다. 2. 반대편에 붙는다. 3. 여론을 조성해서 위에서 압력가하기가 어렵게 한다가 있고. 청와대가 저러니 1은 불가능하고 2, 3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19/09/26 19:28
링크는 제가 못봤네요. 사과드립니다. 청와대의 압력에 대항하는 목적으로 언론을 이용하고 있다고 언론플레이에 정당성을 부여하시려는 거 같은데요. 언론플레이가 있다는 건 인정하시니 다행입니다.
애초에 검찰이 청와대를 친 건인데 청와대를 믿고 안믿고 논하는 건 주소 잘못 찾으신거 같네요. 그리고 민정수석의 발언은 본인이 직접 밝힌 사안입니다. 부당한 압력을 가해놓고 스스로 밝히는 멍청이인 걸까요? 검찰이 외부 압력이 수사를 왜곡시키는 걸 막기 위해 언론에 호소하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소위 '단독'이라고 머리말달고 나온 검찰발 받아쓰기 기사는 시시콜콜한 혐의점이나 가쉽거리가 대부분 이었고, 의혹 부풀리기 및 사퇴압력 조성, 망신주기가 목적이었습니다.
19/09/26 19:38
딱히 검찰이 잘하고 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걍 검찰은 이런 이유로 저럴거다 라는 분석쪽이죠. (애초에 양쪽다 크게 다르지 않고 꼬투리 잡혔을때 죠져야 된다는 입장이라) 개인적으로 그런 의도가 있었으면 이랬을리는 없다는 분석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정말 말도 안되는 의도나 헛지거리들이ㅜ사실로 밝혀지는 경우를 봐서요. 이번 정누 수석의 인터뷰는 여러가지 방식이라던가 알아서 생각하라나는 발언등에서 압력을 가했거나 이번 인터뷰로 가할 의사가 있다는 의사 표명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9/09/26 19:16
청와대가 하는 게 명백한 수사 압박이라 믿을 수가 없죠. 진작에 조국 손절했으면 여기까지 여론이 밀리지도 않았을겁니다. 내년에 총선이고 총선 이후로는 대선 정국으로 넘어가는데 현정권에서 검찰 개혁을 한다는 거 자체가 시기상으로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아마 유력한 차기 (민주당) 정권이 이를 수행 할 일이고 조국을 이렇게까지 밀어부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요.
19/09/26 19:18
조국 수사랑 한미정상회담이랑 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나 좀 말해주던지
강기정같은 인간을 청와대 수석으로 임명하는 것부터 달못인데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권력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다는게 안타깝긴 하네요
19/09/26 19:20
어려가지 방법 , 알아서 생각해라..
외압이라고 느낄수 밖에 없는 워딩이죠... 검찰이 언플이 심한 것 같아서 수사에 집중해달라 했다하면 검찰이 너무 했지하고 넘어가겠는데요
19/09/26 19:44
조국 수사로 인해 국내에서 문정권이 취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미국을 상대로 협상력 발휘하기가 어려워지니까요. 뭔가 강하게 나갈 땐 강하게 나가고, 국내에서 욕먹더라도 국익을 위해 할 건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국내에서 시끄러워져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면 상대국은 그걸 노려서 강하게 압박할 거라네요.
19/09/26 20:14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내가 안 시끄러운 경우가 더 드물지 않나요?
이정도 소란이 외교에 문제 될 정도인가 싶네요 촛불들도 광화문에 모이는 수준이면 몰라도
19/09/26 20:17
시끌벅적한 게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긴 하지만 조국 건은 단순히 시끌벅적 한 수준을 넘어선 단계 아닐까요?
정권 지지율을 +_5%씩 왔다갔다 하게 만들고 벌써 몇 달째 TV만 켜면 뉴스에서 제일 먼저 떠드는 문제가 됐는데요.
19/09/26 20:19
아직 문대통령 지지율이 50% 수준이고
레임덕이 오기에는 지지가 단단하죠 정권 지지층이 단단한데 외국에서 보기에 뉴스 해드라인에 자주 올라오는게 큰 문제일까 싶네요.
19/09/26 20:24
평범한 미국 사람이 본다고 하면야 별 거 아니겠지만 이용할 거 있으면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꼬투리 잡고 물고 늘어지는 게 국제관계 아닌가요? 아직 레임덕이 안 왔다고 해도 대처 잘못하면 지지율 빠지는 건 이미 몇 차례나 있던 일이고 가뜩이나 조국 건을 비롯해 지금까지 있던 여러 사건들 때문에 문정권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졌으니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의도라면 얼마든지 아픈 곳 찌르고 소금 뿌려가면서 괴롭힐 수 있을 테니까요. 정무비서관이 저런 말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실드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볼 시각도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9/09/26 20:26
현 상황이 외교에 약점이 될정도로 심각하냐에 대한 이견인거고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그리 잘알리가 없어인 것도 있고요. 국내 기반이 약하면 외교에서 불리한 것 까지는 동의합니다. 윤가람님이 알려주신 시각은 글 처음 쓸때는 크게 신경 안 썼던 부분이라서 알려주신것에 대해서 늦게나마 감사드립니다
19/09/26 19:32
살아있는 권력에도 당당하란건 그냥 쇼에 불과한 빈말이었던 거죠
검찰개혁? 살아있는 권력을(즉 자신들) 공격하자마자 그전까지 위인 취급하던 윤석열을 천하의 적폐로 매도하는 사람들이 무슨 낯으로 개혁을 논하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법무부장관으론 한국 좌파가 내놓을 수 있는 후보중 가장 더러운(혹은 더러울 가능성이 제일 높은) 자를 들이밀면서 개혁의 적임자라 주장하고 있고요
19/09/26 19:46
헛소리네요. 몇몇 분들 주장처럼 청와대가 외압을 가했다고 하더라도(일단 이건 넘어갑시다) 검찰이 왜 야권을 통합니까.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검찰이면 야권도 통하지 않아야죠. 오히려 야권을 통하니 검찰이 더 의심받는거죠.
19/09/26 19:48
검찰이 공정할리가 없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이야 익히 알려진대로 죄만 쫓을지 몰라도 그 밑의 검사들까지 윤 총장 같을까요... 걍 검찰이 검찰짓 하는 거죠...
19/09/27 11:35
아닙니다.
쓰면서도 검찰 실드로 보일수 있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청와대가 저렇게 안 했다고 검찰이 여론 몰이나 야권에 정보 흘리기는 여전히 했을꺼라고 보긴하거든요. 근데 저런 실수로 명분이 넘어간게 있어서 그걸 설명하려는 글인데다가 글을 잘 쓰는편은 아니라 그냥 뒀습니다. (그거까지 설명하니 중언부언 글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버닝썬이나 장자연 사건등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지지가 강했는데 저런 실착등으로 박빙 싸움이 되어버렸죠. 이렇게 까지 갈일이 아닌데..
19/09/26 19:47
뭐 다 좋은데 어설퍼요
할거면 금융실명제했던 김영삼처럼 기습을 해야죠. 니네 죽인다고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데 누가 가만히 앉아서 죽으러 오는거 기다립니까. 검찰이 바보도 아니고.
19/09/26 19:50
김영삼 말고는 아무도 못한 걸 못했다고 욕먹는 건 억울한 것 같고...
최소한 여론의 지지를 받을 만한 사람을 채용했어야하죠 지금처럼 반반 갈리는게 아니라 7:3정도로요. (3이 넘어올리는 없으니..)
19/09/26 19:48
문정부가 아마추어인게.. 이럴 때는 국정원 동원해서 윤석열이나 대검간부 뒷조사 했어야죠. 검찰은 저렇게 말만 한다고 통하지 않습니다. 역시 이런 일은 보수정부가 잘합니다.
19/09/26 19:53
동의는 하는데..
사찰에 대해서 거부감을 지속적으로 표출한 현 정권으로서 쓰기 어려운 카드가 아니였나합니다. 5:5가 아닌 7:3정도의 지지를 얻을수 있는 사람만 채용했어도 할만 했다고 봅니다. 버닝썬 등의 이슈로 검경에 대한 거부감이 심했으니까요
19/09/26 19:57
(수정됨) 검찰은 원래부터 검찰출신 국회의원(그 중에서도 보수정당계 의원) 빨때짓 많이 해왔습니다만...
검찰 선배님들 통해서 자기들 건드리는 집단 공격하던 짓 이번에도 똑같이 하고 있는겁니다. 이명박조차 노무현 사망 여파로 욕 푸짐하게 먹어서 검찰 건드렸다가(그마저도 검찰 권한 거의 건드리지도 못 한) 검찰이 날세워서 접은 적이 있죠.
19/09/26 20:12
개인적으로는 정권의 개였던 시절이 더 길지않나 싶지만..
검찰 개혁이 필요한건 동의합니다. 정권이 힘이 빠지니까(독재 시절에 비해서) 개가 주인인양 설치고 있기에 고삐를 쥐어야하는데 쉽지 않네요. 누가 그 고삐를 쥐느냐도 문제고요
19/09/26 20:19
공안검사, 스폰서 검사부터 김학의까지의 면면을 보면 검찰은 부패와 내로남불 그리고 위선의 정점에 위치해 있죠((이런 검찰에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게 x신인 상황인데 삼성, MB 등에 대한 수사를 맡겨야 하니 정말 개떡같은 상황...).
그런 검찰이 자신을 지켜 온 방식이 정권의 개가 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정권의 개가 되는 전략도 취할 수 없으니 그럴 수밖에요. 검찰의 특권을 유지하고 싶은데 현정부는 아닌 것 같으니 자유당에 붙는 겁니다. 근데 자유당을 스피커로 쓴다기 보다는 언론을 스피커로 쓰는 상황 아닌가요?
19/09/26 20:23
양쪽 다 쓰고 있다고 봅니다.
안 물리도록 방어구 잘차고 고삐를 쥐고 삶았어야하는데.... 방어구가 부실한 손이라서 씨게 물리는 꼴이죠.. 개인적으론 법무부 장관쪽보다는 법제화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영 조용하네요. 총선 이후로 넘어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강해지네요
19/09/26 21:05
청와대를 안통한게 문제가 아니라 검찰내부 보고체계를 통해 보고가 되고 검찰조직차원에서 대응을 한건지 개인적으로 야권 국회의원한테 깠는지가 중요한거 아닌가요?
19/09/26 21:18
현 시점까지 언플은 검찰조직차원의 대응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조직이 직접 대응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방관함으로서 의지를 들어내는 거라고 봅니다. 조직의 암묵적인 방관 아래에서 누구는 언론으로 누구는 야권인사에게 까겠죠....
19/09/26 21:52
검찰 개혁도 좀 위험한거 같아요
공수처 법안보면 대통령이 지명하는건데 현 대통령이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다 지명하는데 공수처장까지 지명한다는건 너무 초월적인 권한을 가지는 거 같아요 현 문재인 대통령이 악용하지 않는다 한들 차후 대통령이 본인 입맛대로 지명한다음 마치 국정원같이 본인 입맛대로 운용될 수 있어요. 검찰개혁 방향이 잘못된거 같습니다. 또 현 개혁 법안에는 청탁금지도 없고, 비밀이용 남용해도 무죄이죠. 법 적용범위도 너무 좁아요 국회의원이 해당안되는거야 이해하지만요
19/09/26 21:58
지금에 비해서라는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공수처장(추천받고 선택) 다 임명하죠 이렇게 권력 몰빵되면 당연히 위험한거 아닌가요?
19/09/26 22:03
대통령이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다 임명하는 것에 비해 대통령이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공수처장(추천받고 선택) 다 임명하는 것이 더 위험한 점이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19/09/26 22:09
공수청장까지 임명하면
검찰쪽 대빵 삼대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과반수 동의 이런 것도 없고요 역사적으로 어떤 조직에서 한 쪽에 강력한 힘을 부여하면 항상 탈 났습니다. 조선시대의 비변사, 현 군대의 기무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번 안을 보면 대통령의 힘을 더 키우는 행위이죠
19/09/26 22:49
제가 알기로 현재의 공수처안은 검찰에서 조사중인 사건을 이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의 또다른 칼이 된다면 지금같은 검찰 조사사건들에 대해서도 이첩하고 뭉개는 게 가능해지는 추가적인 위험성이 있고요. 공수처장 임명 자체는 대통령이 바로 임명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실제로는 좀 더 복잡한데, 현재의 정치지형상 역으로 야권의 칼이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19/09/26 23:13
반대로 보자면..
그 검사는 대검보고 체계보다는 야당의원과 내통했고.. 검찰의 압색은 대통령 없을 때만 타이밍러쉬들어오니.. 푸른지붕스텦입장으로서는 빡칠만하죠. 그만큼 청와대와 검찰은 압박이나 조용한(?)조율이 안 통하는 긴장관계이니 권력의 상호 견제는 그만큼 건강하다고 봐야겠죠. 청와대파견 검사나 ??수석이 검찰의 칼을 빌리던 시절과는 많이 발전한거죠. 인사권과 예산을 쥐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과 통화해도 배달음식 먹으면서 11시간을 수색하는 정도면 ..
19/09/26 23:29
상호 견제는 건강하긴 한데 그게 외부에서 압력이 없는게 아니라 오히려 검찰이 건강하게 하는 거 같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누가 보면 청와대랑 여당이 겁나 건강하게 견제하도록 힘싣어준 줄 알겠네요
19/09/27 05:01
내통이라고 왜 하는진 모르겠는데 그게 뭔 문제에요? 피의사실 공표한거도 아니고 청와대랑 하나로 묶인 쪽에서 외압을 계속 주고 있는데요. 이전에 권은희가 민주당에 선댄거랑 마찬가지죠. 그럼 그땐 권은희가 민주당에 내통한건가요?
19/09/27 01:09
공수처설치는 제가볼땐 아닌거같고 검찰이 가진 수사권이라던가 몇몇 권한을 뺏어서 경찰과 서로 상호견제하는 방향이 맞는것같아요. 물론 그 개혁의 적임자로 조국은 절대아니구요.
19/09/27 02:41
타이블만 보면 이걸 굳이 고민하고 새삼스러운게 아니잖아요.
견검,섹검 등의 세력들이 누구랑 붙어먹었는지는 상식 수준인거 같은데... 기성 언론, 검찰이 적폐 세력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새로울것 같긴 합니다. 관우는 혹시 아시죠?? 죄송합니다 개드립 해보고 싶은 내용이어서...
19/09/27 05:22
누군가가 밉다는 이유만으로 문제의 본질을 오도한다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갈 겁니다. 검찰이 병크짓 어마어마하게 하고 다니면 그거 고쳐야죠. 누가 고치냐 마냐 보다 고쳐야 한다가 더 먼저죠
19/09/27 08:53
그렇죠 고쳐야 한다가 더 먼저죠..
하지만 문제는 저런 내로남불 관종 법꾸라지로는 될것도 안된다는 게 뻔하다는 거.. 그러니 그걸 무시하고 기어코 내로남불 관종 법꾸라지를 밀어주는 문재인이나 저런짓이나 하고 앉아 있는 청와대 수석놈이나 미친 쉴드나 치는 친문 민주당 간신배놈들에게도 머릿속에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 더 먼저가 아니고 '누가'가 더 먼저 들어가 있다는 거죠..
19/09/27 08:44
우선 순위에서 밀렸던게 아닌가 합니다.
경재 문제는 정권 유지 측면이든 국민 생활 측면에서든 매우 중요하고 그 경쟁 문제의 체질 변화(소득 주도 성장)에 힘을 모았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19/09/27 09:01
문무일 임명하자마자 초기에 하자고 했으면 지금보다 더 반발심했을겁니다. 최소한 윤석열은 공수처 찬성한다고는 했어요. 결과는 똑같은 떡검되었지만...
19/09/27 10:00
흑 그래도 초기에는 언론이나 야당에서 신나게 반발하지는 못했을텐데..조국이 나가리 되든 말든 개혁은 어느정도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쉽네요
19/09/27 16:12
그때는 전 정권을 털어야했으니까요...
특수부 왕창 키워주면서 검찰에 힘 실어준 것도 이번 정부고요. 지금 그렇게 꼭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제도 개혁'보다 검찰 이용해서 전 정권 터는데 우선순위를 둔 거죠. 그게 틀렸다고는 생각 안하는데 이제와서 갑자기 검찰은 세상 사라져야할 적폐라고 주장하니... 어쟀든 그땐 검찰 힘 키워서 전 정권들 터는데 썼고 이제 대충 작업 끝났으니 칼 빼았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19/09/27 17:51
좋게 말하면 급한불부터 끈거고 나쁘게 보면
자기네들은 요긴하게 써놓고 이제와서 저런다라고 볼 수도 있죠. 확실한건 그때 했으면 훨씬 더 수월하긴 했을 겁니다.
19/09/27 19:40
청와대 발표를 보면 조국과 문통이 정치공동쳬임을 알 수 있죠 구속되도 무죄추정 원칙 둘러대며 끝까지 갈겁니다 국익보단 진영논리에 올인하겠죠
어쩌면 21세기 홍위병이 나타날지도‥
19/09/28 12:09
일단 강기정이 정무수석할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야 당연한 소리고,
검찰이 청와대 압력이 심각하다고 느끼면 박근혜 시절 윤석열처럼 차라리 공개적으로 터뜨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검찰 출신 야당 의원한테 자료 주고 특정 언론사 기자들에게 자료 흘리는게 바로 정치질이고, 공무원들이 지들이 선출직도 아니고 정무직도 아니고 뭔데 정치질을 하나요 검찰개혁은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거 뿐만 아니라 검찰의 정치질을 막는 방향으로 가야죠. 지금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청와대에서 밀고 있는데 이건 공수처랑 같이 가야할 이슈죠. 공수처는 업무 특성상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아니라 주기적인 브리핑을 통해 의무적으로 언론과 질의응답을 하도록 강제하고나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막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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