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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9/26 15:55:43
Name 헤물렌
Subject [정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독재와 부패는 어쩔 수 없다. (수정됨)
"경제성장이라는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는 독재와 부패라는 사소한 수단의 결함은 어쩔 수 없다"

는 주장에 당연히 따라나오는 반론이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와 정직은 왜 같이 갈 수 없는 가치냐는 것입니다.
386세대는 이러한 반론을 던지며 경제성장을 이룩한 군부독재에 저항하며 정치적 자산을 쌓았습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어느덧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조국일가의 비리는 어쩔 수 없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찰개혁과 조국사퇴는 같이 갈 수 없는 가치인가요? 조국은 사퇴하고 수사받고 재판받고 그 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하면 되는 일 아닌가요? 양립할 수 있는 가치를 대립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속내를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시스템이고 제도입니다. 제도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갈아끼우면 그만입니다. 박정희가 경제개발이 아니었듯 조국도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박정희가 아니면 경제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정확히 조국이 아니면 검찰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겹칩니다.

검찰개혁의 내용은 수사권 조정 등의 제도적 개혁입니다. 당연히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더욱 조국은 적임자가 아니겠지요. 사학비리와 입시비리와 경제비리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적임자를 임명못하는 무능한 정권이라면 왜 그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과거 군사독재정권은 정권을 비판하는 민주화운동권의 '찌라시'를 '유언비어'로 몰아 탄압했습니다. 오늘날 386정권이 어떤 용어를 쓰는지는 다 알고 있지요. '가짜뉴스'입니다.

일반국민이 보기에는 검찰개혁을 조국이가 하든 민국이가 하든 동국이가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꼭 조국이를 강력히 수호하고자 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보면 친박이 아닌 진박이 겹칩니다. 공천 무서운것 아닌가요?

드디어 운동권은 나이들어 완벽하게 기성세대가 되었습니다. 권력과 특권면에서 말이죠. 국회의원 수 두배로 늘리고 월급과 특권은 반으로 하고 5년 단임제로 했으면 좋겠네요. 80년대 푸르른 20살의 운동권은 거기에 찬성했을 텐데요. 슬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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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26 15:57
수정 아이콘
민주당내 소신파는 여지없이 공격당하더라구요.
민주당인데 민주적이지 않아요ㅠ
헤물렌
19/09/26 16:02
수정 아이콘
민주적인 문자폭탄과 SNS조리돌림이지요.
19/09/26 16:00
수정 아이콘
글쎄요 내로남불이면 인정해 줄 만 하지만 비리라고는 아직 하나도 밝혀진게 없는데 이미 비리가 있다고 단정지으시네요? 비리가 확정되면 다시 얘기하시죠.
헤물렌
19/09/26 16:03
수정 아이콘
박근혜 탄핵때도 비리인지 아닌지 재판끝나고 탄핵하자고 하셨죠?
19/09/26 16:05
수정 아이콘
확실한 물증이 있는 사건과 그냥 썰만 있는 사건을 동일시 하시네요.
헤물렌
19/09/26 16:08
수정 아이콘
동양대 표창장, 제1저자논문, 하드디스크은폐지시, 웅동학원회의록, 사모펀드 약관,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 등은 물증이 아니라 그냥 '썰'인가요?
19/09/26 16:32
수정 아이콘
동양대 표창장: 실제로 활동하고 절차 밟아서 표창장 줌 vs 절차 없이 위조, 제1저자: 이건 조국 측에서 청탁한 증거가 없으면 그냥 교신 저자의 뻘짓이고 위법 사항도 아님, 하드디스크은폐지시: 이것도 그냥 언론에서 흘러나온 기사만 있지 정확한 사실 아님 가우징 안했으면 은폐라고 볼 수도 없다고 봄, 웅동학원회의록 및 사모펀드약관: 여기 도대체 무슨 위법사항이 있는지 의문, 종합해보면 동양대 표창장 말고는 위법 사실을 타툴 여지도 없습니다만?
헤물렌
19/09/26 16:41
수정 아이콘
그건 말그대로 AS님의 "썰"이구요.
19/09/26 16:42
수정 아이콘
님 말이랑 틀린게 먼가요? 다 썰이죠. 그정도 수준 밖에 안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구체적 반박은 못하시는거 보니 썰로 인정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헤물렌
19/09/26 16:46
수정 아이콘
AS님 식의 썰이라면 최순실도 무죄죠. 태블릿도 가짜구요.
19/09/26 16:49
수정 아이콘
안타깝게도 태블릿은 진짜였습니다. 청와대 외부에 청와대 문건이 있는 태블릿이 있으면 안돼죠. 확실한 물증이 있으니 문제가 커진 거구요. 조국 관련 수사에 태블릿같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참돔회
19/09/26 16:53
수정 아이콘
ASPS님이 교수라면, 경북 영주시 동양대에 있는 컴터의 수업자료를 찾기 위해 PB 직원을 대동하고 밤중에 가서 하드 교체 시도를 하다가 안되어 통째로 컴터를 들고 나옵니까? 그리고 그 컴터를 PB 직원 트렁크에 쳐 박아 두다가 검찰에 제출하고요?

그리고 수업자료 찾으려는 사람이 왜 그대로 컴터는 무시하고 부산에 가나요
왜 자택의 하드는 동시에 교체를 했을까요

수업자료를 집에서도 작업하려는 평범하고 죄 없는 교수라면, 마땅히 USB로 필요한 자료만 가져 갑니다.
필요한 자료가 많다면 외장하드로 복사해갈수도 있지만 그렇다 해서 컴터를 분해하여 하드를 통째로 떼어가지 않습니다

님은 교수님일수도 있고 직장인일수도 있고 학생일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떤 경우건, 그렇게 하드를 막 떼고 붙이고 하지 않을 거자나요

하드 두개를 떼고, 직장 컴터는 통째로 옮긴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팩트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조국 일당도 다 인정하는 거라고요.

정말 이게 아무 문제 없어 보이세요??????
19/09/26 17:15
수정 아이콘
하드 교체하면 안돼요? 컴퓨터 가지고 나오면 안되나요? 사실은 맞는데 머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게다가 검찰에서 요청해서 줬는데? 이게 증거 인멸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인가요? 자택 하드도 교체하는건 자기 맘이지 어차피 가우징 안하면 데이터 다 살릴 수 있는데 머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적어도 포맷했다는 얘기조차 못들어 봤습니다.
참돔회
19/09/26 17:27
수정 아이콘
오.... 정말로 진심으로 문제를 못 느끼시는 군요
이제 위 짓거리의 주어를 황교안이나 나경원으로 바꾸고 다시 읽어 보세요
그래도 똑같은 말씀 하실 수 있나요......
19/09/26 17:30
수정 아이콘
아니 좀 이성적으로 이해할만한 문제제기를 해주세요. 양측의 말이 다른데 한쪽 말만 듣고 있는거는 제가 아니라 참돔회님이 아니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아니 말도 안되는 스토리로 증거 인멸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믿어요.
참돔회
19/09/26 17:36
수정 아이콘
ASPS 님// '믿지' 마세요
님 말씀이 다 옳아요
즐건 저녁 되세요
19/09/26 16:09
수정 아이콘
하나만 예를 들면 청문회 때 분명 조국은 학교 동아리에서 같이 인턴십을 참여했다고 했는데, 조국딸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하루 참석하고 인턴증명서를 받았다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조국딸만 15일짜리 인턴십에 참석한건가요?
그리고 조국이 단국대 아들을 모른다고 했는데, 단국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인턴십에 참석하라고 말한게 조국이라고 하네요.
이런게 다 썰이란 말씀이신가요;
19/09/26 16:33
수정 아이콘
다 썰이지요 문서로 된것도 아니고 다 증언에 의존한거고 인턴십의 위법사항은 절차를 밟지 않았으면 모를까 하루라도 참석하고 인턴 증명 하는 거면 문제가 안되지요.
19/09/26 16:20
수정 아이콘
썰만가지고 압수수색영장이 나오나요?
증거가 언론에 나오면 검찰이 피의사실유포했다.
증거가 언론에 안나오면 썰만있는데 왜 난리냐.
대단한 논리입니다.
19/09/26 16:33
수정 아이콘
저도 썰만 가지고 압수수색영장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혐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게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만?
19/09/26 16:36
수정 아이콘
확실하다는 근거가 뭔가요? 촛불정신에 입각한 정부지만 비리수사는 그 이전의 관례를 따라야 한다. 이런 논리인가요?
19/09/26 16:38
수정 아이콘
꼴랑 사문서 위조 하나 가지고 몇십군데나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광범위하게 했는데 확실하지요 이런거 본적 있으세요?
19/09/26 16:40
수정 아이콘
정유라가 꼴랑 사문서위조해서 그렇게 받던데요. 걔는 얼굴도 생방취재됐죠.
19/09/26 16:44
수정 아이콘
자격이 없는 일반이이 국정에 개입한 사건을 이거랑 동일시 하시다니 대단하십니다. 정유라는 메인 타겟도 아니였습니다만.
헤물렌
19/09/26 16:48
수정 아이콘
ASPS 님// 메인타겟도 아닌데 왜 입학취소 당하고 사생활도 폭로 되었죠? 그때도 정유라는 검찰의 희생양으로 보셨겠죠?
19/09/26 16:49
수정 아이콘
ASPS 님// 최순실 말고 정유라 얘기하는건데요? 이대 입학처장 교수 총장 전부 정유라때문에 징역산거 모르세요?
19/09/26 16:50
수정 아이콘
헤물렌 님// 아니 실제로 사문서 위조를 했으니까 문제인거죠. 이번 조국 사건에서 사문서 위조가 확정됐어요?
19/09/26 16:53
수정 아이콘
ASPS 님// 수사란건 확정나기전의 얘기를 하는거죠. 님이 수사가 과하다면서요.
19/09/26 16:58
수정 아이콘
파편 님// 정유라 사문서 위조해서 압수수색을 수십 군데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당연히 과하지 얼굴 나오고 그런건 그냥 화제가 되서 그런거지요.
19/09/26 17:00
수정 아이콘
ASPS 님// 정유라는 다행히 대학을 하나만 다녔으니까요. 근데 조민은 여러개를 다녀서 그 다닌만큼 한겁니다. 뭐 인턴도 해서 거기도 했고요. 한만큼 한거지 더 많이할것도 더 적게할것도 없죠.
19/09/26 17:04
수정 아이콘
파편 님// 아니 동양대 말고는 사문서 위조 의혹조차 없는데 한건데 할만큼 한거라구요?
19/09/26 17:06
수정 아이콘
ASPS 님// 사문서위조는 곁가지고요. 부정입학에 대한 수사입니다. 정유라는 금메달이라도 진짜였죠. 근데 압력을 넣어서 부정입학처리된거고요. 조민 고려대 입학할때 논문 그거 취소됐죠. 서울대대학원시절 장학금 어떻게받은건지 불분명하죠. 부산대의전원때 뭐 키스트 인턴 그것도 구라였죠. 뭐가 의혹이 없나요?
19/09/26 17:13
수정 아이콘
파편 님// 부정 입학이요? 아니 사문서 위조가 아니면 부정 입학조차 아닌데 미리 증거도 없이 그냥 압수수색 하나요? 고려대 입학 논문 취소된것도 당시에 취소된 게 아니니 부정 입학 아니구요. 장학금 조국이 권력을 휘둘러 장학금 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혜택을 준것도 아니고 그냥 학교에서 준건데 이건 조국 일가 잘못도 아닙니다만? 키스트 인턴 활동 했고 담당 선생님이 활동 확인서 써준건데 이게 어디가 의혹? 여기에 죄가 될 만한 걸 하나라도 집어주시죠?
19/09/26 17:15
수정 아이콘
ASPS 님// 그러니까 죄가있는건지 없는건지 수사를 하는거죠. 님은 그러면 그냥 넘어가자는 얘기셨나요? 수사를 해야 결과가 나오지 뭐 그사람들이 자백할때까지 기다립니까?
19/09/26 17:20
수정 아이콘
파편 님// 검찰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광범위하게 수사할 사항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만.
19/09/26 17:22
수정 아이콘
ASPS 님// 조민이 광범위한 학교생활을 해서 그만큼 하는거지 전혀 광범위한 수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당장 그 오빠는 연세대인가 거기만 다녀서 거기만 수사하는걸로 아는데요.
19/09/26 17:31
수정 아이콘
파편 님// 아니 오빠는 멀로 수사 하는건데요? 하하하 지금까지 나온 의혹도 없던 사람을 수사하려고 압수수색을 한다? 참 검찰 일하기 좋은 세상입니다.
19/09/26 17:32
수정 아이콘
ASPS 님// 오빠도 인턴품앗이 의혹이 있습니다. 뉴스를 좀 보시죠. 뉴스공장같은거만 보지 마시구
19/09/26 17:41
수정 아이콘
파편 님// 뉴스 공장은 보지도 않습니다만. 인턴 품앗이는 범죄가 아니라서 검찰이 수사할 만한 사항이 아닐텐데요.
19/09/26 17:46
수정 아이콘
ASPS 님// 인턴품앗이로 만든 인턴증명서가 대학원입학에 사용되었고 마찬가지로 사문서위조 이은 부정입학의혹입니다. 그리고 수사는 아직 하지도않았고요.
19/09/26 16:04
수정 아이콘
중죄인지 아닌지 판단해봐야한다는 입장으로 바뀐거 같긴 한데, 이상한건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건 임명 전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있습니다. 분명 임명 전에는 죄가 하나라도 밝혀지면 사퇴해야된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말했던거 같은데 말이죠.
retrieval
19/09/26 16:08
수정 아이콘
최소한 조국이 거짓말을 하고 증거폐기중이라는건 알겠네요. 이정도면 법무장관으로 훌륭한 역량인가요
참돔회
19/09/26 16:09
수정 아이콘
사실 내로남불만으로 쳐도 이미 역대급 인사이셔서... 이것만으로도 '도덕성'은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조국이 비리가 없다고 하려면,

조국 부인이 갑질을 하며 부려먹은 한투PB 직원이 거짓말을 하고, (조국 부인이 하드디스크 교체 요구하고, 조국이 인사도 했고, 조국 부인이 시켜서 용산전자로 컴터 통째로 바꾸러 가다가 돌아왔다)
과거 아이스버킷 챌린지로 조국을 지명했던 동양대 총장이 거짓말을 하고, (조국이 통화로 위증교사하더라)
제1저자 준 단국대 교수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조국이 직접 전화로 가라 하여 세미나 1일 갔을 뿐인데 2주치 인턴 수료증 끊어주더라)
오지도 않았기에 방문기록도 2일 뿐이라는 KIST도 거짓말을 하고, (조국은 단체로 우루루 가서 방문기록 없었을 거란 거짓말 함)
사재를 털어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영어 프로그램 만든 동양대 명예교수도 거짓말 하고, (조국 딸이 표창장 받았다는 그 영어 프로그램은 원어민 교수와 하는 거라 대딩이 할게 없었고, 참여한 대딩도 없었다)

이게 다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오컴의 면도날 갖다 대 보세요 어느쪽이 더 합리적 설명일지

조국을 아직도 왜 손절 못하나 모르겠습니다. 문재인픽이라 그런 거겠죠.
19/09/26 16:37
수정 아이콘
조국 말은 하나도 못 믿으면서 한투 직원 동양대 총장 말은 믿으시네요. 단국대 교수 아들 얘기도 기사로만 나왔지 확인된 사실도 아니고요. 조국이 인턴쉽 담당자도 아닌데 문제될 사항도 아닌걸로 보입니다만. 한인섭 교수님이 책임자 아닌가요? KIST도 제가 예전에 공공기관에서 일할 때 생각해보면 진짜 그랬는데요 한명 찍고 우르르. 한쪽 편 말만 다 믿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거 아닌가요? 조국 말도 좀 믿어주세요.
참돔회
19/09/26 16:47
수정 아이콘
일단 한투PB 직원을 시켜서 자기 집 하드 교체해 달라 하고, 머나면 경북 영주시 동양대까지 같이 끌고 가서 하드 교체하려다 실패하니 컴터를 통째로 들고 나온거 까진 조국 일가도 다 인정한 사실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갑질이죠
촛불정신에 부합하는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하기에 참 아름다운 행동인듯해요

그러고 하는 변명이, 처음엔 수업 자료 등 찾으려고 동양대 컴터를 빼내왔다는데, 님은 수업 자료 찾으려면 USB로 원하는 파일 몇개를 빼 오지, 컴터 본체를 뜯어 옵니까? 뭐 원하는 파일이 많으면 외장하드로 복사해 가면 되죠
그리고 그 귀한 수업자료용 컴터는 그냥 PB 직원 트렁크에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기도 하죠.

조국 일당 말을 들어도 넘 말이 안되는 주장이자나요
그리고 단순히 수업자료 준비하기 위해선, 대체 왜 자택의 컴터들 하드도 죄다 뜯어갑니까?

여기에 대한 유시민의 수준 낮은 변명은, 뭐 이미 충분히 언론에서 두들겨 패고 있고 민주당 측도 '우리 의원 아니다'며 거리두고 있지요
조국측의 변명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면 알려 주세요
19/09/26 16: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하드 교체하면 안돼요? 컴퓨터 가지고 나오면 안되나요? 사실은 맞는데 머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게다가 검찰에서 요청해서 줬는데? 이게 증거 인멸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인가요? 자택 하드도 교체하는건 자기 맘이지 어차피 가우징 안하면 데이터 다 살릴 수 있는데 머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적어도 포맷했다는 얘기조차 못들어 봤습니다.
참돔회
19/09/26 16:57
수정 아이콘
에.... 누구나 교체할 자유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일당의 첫 변명은 '수업준비'였습니다.
그 '수업준비'를 하기 위해 자택의 컴터 두개 하드를 교체하고, 동양대 컴터를 교체하려다 실패하자 통째로 컴터를 들어다 PB 직원 차에 놓는 행위가 가능하다 보시나요
'수업준비'는 다시 말하지만 조국 일당의 워딩입니다
19/09/26 17:01
수정 아이콘
아니 우선 자택 하드 교체는 수업 준비랑 관련이 없는거 같구요. 동양대 컴퓨터는 수업 준비라고 했던거 같습니다.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증거 인멸이라면 최소한 포맷했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증거 인멸하시려는 분이 포맷도 안하고 임의 제출하고 하는 행위가 가능하다 보시나요? 여기게 범죄를 타툴 여지가 있어요? 수업 준비하려고 PC 들고 나왔다는 얘기가 증거 인멸을 위해 PC를 가지고 나와서 임의 제출했다 보다는 훨씬 덜 이상한 얘기 아닌가요?
참돔회
19/09/26 17:23
수정 아이콘
님은 지금 조국 일가 외에 수많은 증인들을 모두 못 믿을 거로 치부하시며, 조국 일가의 말만 신봉하셔서 그 전제 하에서만 이야길 했는데요

PB 직원은 많은 사실을 불었습니다
트렁크에 넣었던 동양대 컴터는 통째로 교체해 버릴려고 용산전자상가로 가다가, '수색해 보니 컴터가 없네? 증거인멸하려고? 당장 내놔'라는 검찰의 연락을 받은 정경심이 부랴부랴 전화해서 돌아와 제출한 겁니다

좀만 수색이 늦었다면 그대로 사라질 거였겠죠
이미 검찰은 CCTV 분석을 해서, 얼굴 가리고 컴터를 몰래 빼내는 정경심과 제3의 조력자를 다 찾아낸 상태였고요

조국 가족은 물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저기 위에 제가 제시한 한투 PB 직원, 동양대 총장, 동양대 명예교수, 장영표단국대의대교수의 아들 등등은 딱히 일부러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당장 저 장영표교수 아들 같은 경우 저 증언을 괜히 함으로 인해 자기가 고졸로 추락할 우려까지 있는 걸요

이제 그만 조국에 매달리세요
박사모 보는거 같아요
19/09/26 17: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것 보세요. 증거 인멸할 사람이 임의 제출하지 않아요. 저같으면 혼자 다 처리하고 없애 버리겠습니다. 지금 하드 교체에서 문제가 되는게 증거 인멸 여부인데. 본인이 한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시켰고 검찰에서 달라니까 포맷도 안하고 임의 제출했는데 도대체 증거 인멸과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도대체 머가 증거 인멸이라는 겁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말은 다 믿으면서 조국 측 말은 안믿으시잖아요? 혹시 제가 아니라 님이 박사모 아닐까요?
참돔회
19/09/26 17:28
수정 아이콘
ASPS 님//

그렇네요
님 의견이 참으로 모두 다 옳군요
화팅입니다
즐건 저녁 되세요
풍각쟁이
19/09/26 18:18
수정 아이콘
참돔회 님//
글타래 보다가 참다 못해 댓글 답니다.
이런 댓글은 왜 다시는건데요!?
실제로는 승복하지도 않으면서요
19/09/26 18:20
수정 아이콘
풍각쟁이 님//
말이 안통하니까요..
컴퓨터 없애버리려다가 걸려서 다시 들고 온걸 지적하는데, 답변이 증거인멸할 사람이었으면, 제출도 안했다고요?

가중처벌이 무서워서 증거인멸에 실패했다는게 정상적인 논리 아닌가요?
19/09/26 18:46
수정 아이콘
플라 님// 증거인멸을 시도하려고 했던 사람이 가중처벌이 무서워서 증거인멸에 실패했다는 소리는 정말 참신한 논리십니다. 감탄했어요.
참돔회
19/09/26 19:25
수정 아이콘
풍각쟁이 님// 박사모 보는 마음으로 댓글 달았습니다
논리와 근거를 모두 무시하고 진영논리와 희망회로에 근거한 분께 뭐라 더 말씀드려야 할까요
19/09/26 16:10
수정 아이콘
오늘 국정조사에서 장관 본인(!)이 인증해준 압색 중 담당 검사와 통화 한 것만 봐도 절대 결백해 보이지는 않는데 말이죠?
19/09/26 17:03
수정 아이콘
차분하게 진행하라고 한게 결백이랑 무슨 상관이죠?
김엄수
19/09/26 16:06
수정 아이콘
더불지않고 민주 없는 민주당
자유와 한국 없는 자한당
2대2 동점이네요 크크
참돔회
19/09/26 16:10
수정 아이콘
미래가 보이지 않는 바른미래당도 있어요.. 사실 여기가 젤 불쌍함 ㅠㅠ
헤물렌
19/09/26 16:19
수정 아이콘
손학규라는 만덕산급 빌런이 ㅠㅠ
참돔회
19/09/26 16:11
수정 아이콘
정의가 없는 정의당도 있네요,.. 조국 관련 멘트 보고 정말 실망했어요... 선거제 바꿔서 의석수 늘어나는게 정의보다 중요한 거죠
19/09/26 16:09
수정 아이콘
가족 관련 수사 보고도 안 받겠다던 분이 압색 시작 후 압색 담당 검사와 통화 한거 보면 본인 말도 못 지키는 조국은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참돔회
19/09/26 16:12
수정 아이콘
본인 말 안 지킨건 과거라 글타 쳐도, 이번껀 걍 현재진행형으로 안 지켜 버리네요
원래 그런 자였으니 그렇게 내로남불해댔겠죠

제발, 민주당 의원이나 좌파 유명인 아무나 가져다 대신 장관 시키면 좋겠습니다
정말 조국은 너무할 정도로 아닙니다
19/09/26 16:20
수정 아이콘
게다가 더 가관인게 전화한걸 추궁하니까 '아내가-'로 일관하는 태도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장관이라니...:
참돔회
19/09/26 16:24
수정 아이콘
김의겸도 아내탓을 했었죠
젠더감수성 떨어지는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도 남자가 어찌'란 생각이 절로 듭니다
19/09/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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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놀랬으니 차분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머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참돔회
19/09/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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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상, 전화거는 것 자체가 압력이거든요
이런 전화조차 하지 말란 거냐!는 소릴 하고 싶었으면 과거 정의로운 조국 교수님 말씀대로 수사 받자마자 사퇴했어야죠
그리고 조국 교수님 말씀대로 억울함이 밝혀진 후에 공직에 복귀해야죠

자기가 한 말조차 안 지키는데 어떻게 남에게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스티브유가 군입대를 독려하는 꼴입니다
19/09/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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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지금 검찰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걸 압력이라고 느낄 지 의문입니다. 압수 수색을 막은 것도 아니고 차분하게 진행해 달라고 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retrieval
19/09/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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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은 그래도 나이들더니 다양한 계층으로 나눠졌는데 3040은 왜 이렇게 열렬한 문재인 지지자분이 많으신지 이해가 어렵네요
헤물렌
19/09/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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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국사건이 철들 타이밍인거죠.
졸린 꿈
19/09/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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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응원하고 문재인 지지하면 철이 없는겁니까?
연세 있으신분이 자기보다 어린 친구들 이랑 생각이 다르다고 철이 없다고 하는건 그야말로 꼰대스러운 발언입니다.
되려, 거부감이 드네요
헤물렌
19/09/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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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죠. 이중잣대 내로남불로 커버를 치고 진영논리에만 사로잡혀서 선악의 주인공놀이를 하는게 철이 없는거죠. 자기진영이라도 비판할줄아는게 철든거구요. 그것도 모르면 꼰대에게 한 소리 들어야죠.
졸린 꿈
19/09/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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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꼰대짓이라는거죠.
조국 응원하고 문재인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단순히 진영논리에만 사로잡혀서 선악 구분 못하고 주인공 놀이한다고
어떻게 확정내리십니까

덧붙이자면 자기진영이라도 비판할줄 아는게 철든거라고도 하셨는데, 불과 3년전에 비판적 지지자 운운하면서
온갖 사이트에서 분탕치고 다니던 분들은 철든 분이게요?

되려 헤물렌님이야 말로 본인의 주장을 정당화 하기 위해서 반대진영을 무조건 '어리다, 철없다, 진영논리에 잡혔다' 라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계신건 아닙니까

저는 헤물렌님의 본문 주장에 어느정도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반대쪽 의견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다만, 철든이라는 발언으로 헤물렌님의 메시지 까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헤물렌
19/09/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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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합니다. 저는 '전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꼰대라고 비판하는게 꼰대짓일수도 있죠. 철든 이라는 말은 쓰기나름이구요.
스키피오
19/09/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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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나 민국이나 동국이나 검찰개혁 하고자 하면 개처럼 물어뜯는다에 1표
헤물렌
19/09/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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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물어뜯을 수 없는 깨끗한 인물하나 임명 못하는 무능한 정권은 내려와야죠.
19/09/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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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는데, 과연 수많은 폴리페서 가운데 깨끗한 인물이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어떤 자리에 누굴 임명하든 저 정도는 어쩔 수 없다 or 저건 좀 심했다의 문제라고 보는데, 저 기준선이 계속 바뀌니까요. 크흠...
최초의인간
19/09/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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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있습니다. 청렴보다 입맛을 우선시하면 안 보일수도 있겠지만요. 물론 현재 청백을 검증할만한 능력이 청와대에 있는지도 의문입니다만... 크흠...
19/09/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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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한 번 도전해 보실래요?
헤물렌
19/09/26 16:22
수정 아이콘
저 추천해주세요. 과속딱지 빼고 완전 깨끗합니다. 크크
19/09/26 16:23
수정 아이콘
과속딱지도 털면 걸리죠.
자신만만하신 모양인데 털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만 아니라 부모님도 털릴테고 결혼하셨으면 당연히 아내분도 털릴겁니다.
가족이 다 털릴텐데 아무것도 안 걸릴거라고 자신하는 모양이군요.
헤물렌
19/09/26 16:27
수정 아이콘
법칙금 3만원 다 납부했는데 왜 죄가 되죠? 아내든 부모님이든 월급장이 완전 평범 서민가정이라 나올게 아예 없어요. 병장 만기전역입니다. 애는 없구요.
19/09/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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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셨으면 처가도 포함하셔야 하고
친가 처가 모두 합쳐서 사업하는 사람 한명이라도 있으면 무결하게 벗어나기 어려우실거에요
19/09/26 16:30
수정 아이콘
과속을 한게 문제겠죠? 법무부장관이 과속이나 하다니요.
님은 평범해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일반적인 것 속에서도 뒤져보면 문제될만한게 많아요.
본인이 가족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시네요.
헤물렌
19/09/26 16:32
수정 아이콘
분수 님// 60킬로에서 70킬로밟은게 낙마사유씩이나 되다니....
스스로 무리수 논리임을 아실거라고 생각해요. 조국을 쉴드치다보면 억지논리 펴게 되는 거죠.
19/09/26 16:34
수정 아이콘
낙마 사유요? 낙마사유는 가족을 털어봐야 알겠죠.
현재 조국장관도 결국 문제가 있다면 가족이니까요.
19/09/26 16:34
수정 아이콘
헤물렌 님//
아니요 조국쉴드를 위해서가 아니라 무결한 사람이란게 가능하냐는 문제입니다
없진 않지만 정말 희귀하고 더욱이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일수록 그 희귀함을 유지한다는게 어렵다는 생각에서 한 이야기들이지 조국따위를 지키기 위해 님과 의견나누는건 아니에요
헤물렌
19/09/26 16:39
수정 아이콘
어... 님// 왜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꼭 장관을 해야 해야 하죠? 무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국따위의 역대급만 아니면 되죠.
19/09/26 16:43
수정 아이콘
헤물렌 님//
인지도가 어느정도 사회에서 용인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으면 그건 그거대로 공격당할거에요
실제로 피지알에서도 장관임명에 그간의 경력이 얼마나 밀접했는지를 따져서 비판하는 글도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조국의 역대급이라는 말씀은 empty님의 댓글로 대신할게요
역대급이라는 기준선이 실제로는 사람마다 차이가 커서...헤물렌님과 제가 의견 나누는건 괜한 소모같아요
19/09/26 16:26
수정 아이콘
헤물렌님 본인말고 형제분들 이모, 고모, 부모님 다 털겠죠
내 일가족 모두가 완전무결하게 깨끗해야 하며 이건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뻘글 쓴거 까지 트위터에 중2스러운 발언들 모두 털려서
조리돌림 당할 수 있어요
쉽게 난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생각해요

저도 법적으론 자신있는데 일가족을 다 턴다고 하면...글쎄요 어찌될지 모르는거죠
헤물렌
19/09/26 16:28
수정 아이콘
크크크 그것까지 완벽한데요. 트위터는 퍼거슨경 말씀 듣고 검찰이 조국의 SNS라도 털었나요?
19/09/26 16:31
수정 아이콘
조국의 과거 SNS가 조리돌림 당하고 있긴 하죠
뭐 완벽한 삶을 일가족 모두 영위하고 계시다면 대단하시네요
전 제가 피지알에 쓴 모든 글이나 댓글만 퍼져도 감당 안 될거 같은데
헤물렌님이 대단하신거죠 그럼
19/09/26 16:32
수정 아이콘
저라면 헤물렌님은 PGR을 털어볼 겁니다.
헤물렌
19/09/26 16:33
수정 아이콘
분수 님// 크크 친일파 되나요.
19/09/26 16:35
수정 아이콘
아마도 친일파로 될 가능성이 가장 높겠군요.
헤물렌
19/09/26 16:36
수정 아이콘
분수 님// 조국 SNS낙마설
최초의인간
19/09/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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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자기전게 꼭꼭 샤워하겠읍니다!
설사왕
19/09/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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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말이 현실적으로는 맞는데, 그럴꺼면 공직자 인사 원칙 어쩌구 입을 털지 말았어야죠.
본인이 국민들 눈을 한참 높여놓고 이제와서 어쩔 수 없다? 글쎄요.
19/09/26 16:28
수정 아이콘
저는 그 말은 어차피 안될 걸 알면서 지른 레토릭 정도였다고 생각해서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지르고 보는 수많은 정책 중 하나였다고 (그 때나 지금이나) 평가합니다.
룰루vide
19/09/26 16:15
수정 아이콘
검찰이 물어뜯을수 없는 깨끗한 인물이라니...예수가 다시 태어나도 불가능한 일이군요...
헤물렌
19/09/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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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가네요. 일반 국민들이 사모펀드 하나쯤 있고 사학 재단은 기본이고 논문조작도 하나요?
룰루vide
19/09/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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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d에 야동이 하나만 있어도 검찰이 물어뜯을수 있는데요...?
헤물렌
19/09/26 16:23
수정 아이콘
야동으로 낙마한 장관이 있다구요?
19/09/26 16:26
수정 아이콘
야동이 어떤거냐에 따라 낙마가 가능할겁니다.
룰루vide
19/09/26 16:26
수정 아이콘
아니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없다고요...
검찰이 물어뜯을려면 어느것하나갖고도 다 물어뜯을수 있는게 검찰인데요..
헤물렌
19/09/26 16:29
수정 아이콘
왜 없나요. 야동까지 털어야 될 정도의 인물도 없다면 문재인은 사퇴해야죠.
19/09/26 16:25
수정 아이콘
hdd 털려면 압수수색들어가야되는데 야동하나로 압수수색 들어가면 재밌겟네요 크크
김엄수
19/09/26 16:25
수정 아이콘
그렇게 물어뜯어도 별 소용이 없죠.
국민들이 바보라서 이번에만 속아넘어간게 아닙니다. 조국의 행보와 정부나 여당이 밀어붙이는 방식이 일반적 상식과 괴리가 커서 그런거에요.
악튜러스
19/09/26 16:37
수정 아이콘
일반국민이니까 능력이 없어서 사모펀드나 논문조작 시도조차도 못하죠.
장관후보가 될 수 있는 고위급 인사가 깨끗하기는 훨씬 어렵겠죠.
참돔회
19/09/26 16:24
수정 아이콘
전 민주당을 싫어하지만,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조국보다 훨씬 더 깨끗하며, 검찰이 털어도 별것 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제1저자 조작이나 표창장 조작이나 사모펀드 의혹이나 인턴쉽 가라출석 등을 시키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나라 좌파가 내놓을 수 있는 인물중 가장 더러운 인간이 조국입니다
팔날두
19/09/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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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사람 없습니다
참돔회
19/09/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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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이 대체 뭘까요

제 생각에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손본다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건 '살아있는 권력에겐 비굴해진다'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권력을 사력을 다해 공격 중인데, 열심히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힘을 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과거 자기가 야인일 때에는 '총리가 법무부 장관 친구기도 하니까 수사 받으면 외압 가능성 있으니 내려와라' 해놓고, 지금은 본인과 본인 가족이 모두 수사받는 와중에도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발제발 법무부장관으로 다른 어떤 좌파 인사라도 상관 없으니 조국만은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물러난 사람들은 대부분 의혹 수준일 때 내려왔습니다. 법적 문제가 밝혀질 때까지 기다렸다 내려온 자는 거의 없죠
강호금
19/09/26 16:13
수정 아이콘
조국을 수호하는건 검찰 개혁때문이 아니죠. 문재인의 사람이기 때문이고, 차기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 사람 조국을 지키자 인거죠. 니편 내편 논리일 뿐이예요.
여기에 검찰 개혁이 어떻고 조국말고는 적임자가 없고 ... 솔직히 공감이 안갑니다.
슬레이어스박
19/09/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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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아직도 속내를 모르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가요
그냥 우리편이기 때문에 옹호하는 거고 이유는 갖다 붙이는 건데
문재인이 손절하는 순간 태세전환할게 뻔히 보이는데요
19/09/26 17:00
수정 아이콘
손혜원 뭐하고 사는지 아는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크크.
제임스림
19/09/26 16:14
수정 아이콘
지금 검찰 수사의 문제점은 단지 조국만을 타겟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검찰 수사가 누가 보더라도 조국이 받는 의혹에 비해 과도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이 바보가 아닌 이상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것을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닐텐에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즉 조국이 아니라 후임 법무부 장관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누구든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조국꼴 날 거다. 생각하지도 마라"
처음에는 조국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검찰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19/09/26 16:17
수정 아이콘
흠 그건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이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네요.
19/09/26 16:18
수정 아이콘
누가 보면 조국이 누명이라도 씌워진줄 알겠네요.
썰렁마왕
19/09/26 16:43
수정 아이콘
누명은 아닐수도 있지만 문제는 '과하다'라는 것이라고 봅니다. 한번 이렇게 했는데 법무부장관이 바뀐다? '검찰이 그다음부터 마음만 먹으면 계속 비슷한 방식으로 할수도 있지않을까'라고 우려하는 의견들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사실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이긴 합니다. 조국은 아니어도 되는데, 이렇게 판을 크게 벌리면 다음 법무부장관 후보자 아무도 안나올것 같아서 말이죠.
헤물렌
19/09/26 16:50
수정 아이콘
비리수사를 '과하다'고 해서 대충 봐주라구요? 그거야 말로 군사정권 논리죠. 어느정도 비리는 어쩔 수 없다.
랑랑이
19/09/26 16:22
수정 아이콘
조국이 십자가라고 지고있는 모양이네요?
제임스림
19/09/26 16:26
수정 아이콘
비아냥 대실거면 그냥 댓글을 안다시는 게 좋겠습니다.
랑랑이
19/09/26 16: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게 비아냥인가요? 무슨 역사적 사명이라도 짊어졌나요? 검찰이 뭘 그렇게 만들어요.

이정도 의혹이 안나왔으면 역풍이 불어도 한참전에 불었을텐데요? 아직도 국민이 바보라서 조국 반대의견이 많다고 생각하시나보죠? 자한당 지지율 20에서 안오르는거 보면 모르시나.. 역풍불기 딱 좋은 각 나왔는데 안불잖아요 지금
유소필위
19/09/26 16:24
수정 아이콘
검찰이 그렇게 만들었다기엔 윤석열 검찰총장은 처음부터 문통에게 조국의 후보임명 전부터 조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는 기사가 났었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진작에, 혹은 의혹 초기에 사퇴했다면 조국이 아닌 다른사람이 개혁시도 할수있었을겁니다만...
제임스림
19/09/26 16:31
수정 아이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조국 지명이 첨부터 맘에 들었던건 아니었어요.
의혹도 많은 조국을 굳이? 그 점에 대해서는 문대통령을 비판하는 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과도한 수사를 하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단지 조국 하나 낙마시키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게 됐습니다.
잠재 후임자들이 이런 상황을 보고 얼마나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질지 걱정스럽습니다.
헤물렌
19/09/26 16:25
수정 아이콘
전혀 과도하지 않은데요? 역대급비리장관이죠.
최종병기캐리어
19/09/26 16:39
수정 아이콘
사안의 경중을 떠나서 검찰의 무력시위라는 점에서는 공감합니다.

검찰은 '털면 안나오는 놈 없다. 나올때까지 턴다.' 를 실천하고 있죠.
19/09/26 17:01
수정 아이콘
박근혜, 이명박 털었던거도 과했던거 같나요?

저는 누구든 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를 제대로 보여주는 같은 예라고 보는데요.
19/09/27 01:46
수정 아이콘
저는 대역전극을 위한 하나의 큰 서사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이렇게 수사했는데 무죄다? 끝이죠...
껀후이
19/09/26 16:15
수정 아이콘
제가 진행상황을 자세히 못봐서...
조국 가족?이 지금 검찰수사 받고 있는걸로 아는데, 조국을 법무부장관을 시키기 위해서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르거나 국가권력을 이용한게 있나요...?
NoGainNoPain
19/09/26 16:16
수정 아이콘
오늘자 박상기 인터뷰 보니 그렇게 검찰개혁에 열정적이신 분이었더군요.
지금까지 딱히 논란이 나온 것도 없었고 비검찰 출신인데다가 의지까지 명확하시니 그냥 유임시켜서 검찰개혁 시켰으면 좋았을 건데 말입니다.
근데 그분을 왜 굳이 이임시키고 문제많은 조국을 검찰개혁 한답시고 임명했는지 아직까지도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19/09/26 16:17
수정 아이콘
그것은 조국이 적임자이기 때문에... (후략)
최초의인간
19/09/26 16:19
수정 아이콘
적임자임. 암튼 적임자임. (대충 개구리 혈안 된 짤)
홍승식
19/09/26 16:21
수정 아이콘
박상기 전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을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차라리 유임시키고 계속 끌고가는게 백배 나은 선택이었죠.
메메메
19/09/26 16:21
수정 아이콘
저도 이 생각입니다.
순수하게 검찰개혁만을 위해서라면 굳이 조국을 임명할것 없이 그냥 막후 조언자 역할로 쓰고 박상기에게 살행을 맡겼어도 될 텐데요.
대선 좋은 데.. 읍읍..
나가사끼 짬뽕
19/09/26 16:23
수정 아이콘
정부 개헌안 발표때도 법제처장도 아니고 법무부장관도 아닌 민정수석 조국이 발표했죠

그냥 박상기는 안경환 시키고 조국 이어받아서 마무리하려고 한 계획에서 안경환이 나가리되면서 급히 끼워넣은 바지장관이었죠 결국 조국 넘겨받았는데 국회 법안 통과되면 그거 조율 다한 박상기는 퇴임했으니 조국이 그 성과 다 가져가는거죠
19/09/26 16:24
수정 아이콘
민정수석 - 법무부장관 이 코스가 문재인이 제일 하고싶었던거였든요.
최초의인간
19/09/26 16:25
수정 아이콘
민정수석 - 법무부장관 - 대선진로좋은데이
파아란곰
19/09/26 16:25
수정 아이콘
박상기때는 먼가 사람들이 검찰개혁 장관이라는 인식이 없었죠 그냥 겉으로만 언젠가는 개혁 하겠지 하겠지 하다가 조국으로 바뀌고 나서 여론이 들썩이고 화제가 되기 시작했죠. 아마도 이런 화제성과 더불어서 여론에 힘이 필요해서 그런게 아닐까 생각하네요
19/09/26 16:34
수정 아이콘
박상기를요? 크크 말만 번지르르하지 재임내내 검사 컨트롤도 안되고 실적평가도 2년내내 꼴찌였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실책은 얼마나 많은지..한가득입니다.
전 차라리 한인섭 시켰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NoGainNoPain
19/09/26 16:36
수정 아이콘
그래도 조국보단 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검사 컨트롤 측면에서 봐도 조국보다는 영이 더 설 거고 말이죠.
19/09/26 16: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조국이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요 근래 행보에 있어요.
박상기는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2년간 뭐 제대로 한게 없어요. 실적평가만 봐도 그렇구요.
조국은 논란은 있을지언정 되니까 바로 뭐라도 하죠? 저분은 제가 그냥 해온거 보면 문재인정부 장관중 제일 꼰대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안경환이 논란은 있을지언정 대신 했다면 지금 법조개혁의 진척도 자체가 달라졌을 겁니다.

조국의 내로남불과 가족 논란은 저도 정말 극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것과 별개로 조국의 내로남불이 곧 법조개혁 자질이 없느냐, 능력이 없느냐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조국 자체의 논란은 비판하지만,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업무는 잘해낼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취임 후 하는 행보만 봐도 전임보단 훨씬 적극적이죠.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의 자질은 얼마나 검찰과 의지를 가지고 맞설수 있느냐라고 봐요.
NoGainNoPain
19/09/26 16:45
수정 아이콘
조국의 근래 행보가 어떤 점에서 낫다는 건가요?
조국이 어떤 행위만 해도 그 의도 자체가 무엇인지 의심을 받고 있는 판국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게 별로 없습니다.
거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검찰개혁은 물건너간거죠.
슬레이어스박
19/09/26 16:52
수정 아이콘
능력도 중요하지만 명분?자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조국이 더 나을게 없어 보입니다
19/09/26 16: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말씀하신 부분은 나누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국이 현재 논란이 있고 그 의도 자체가 현재 행보를 의심의 여지로 바라볼 수 있게 할수 있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계 없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검찰개혁 드라이브는 강하게 걸고 있습니다. 당장 취임 후 제일 먼저 한 것만 봐도 드러납니다.
게다가 검찰쪽 개혁만 하고 있나요? 법조계 전체적인 개혁 플랜까지 이미 다 세워서 시작했어요.
논란이 있어서 오히려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말씀하신대로 법무부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게 별로 없다고 생각되겠죠.
근데 지금 조국의 행보가 그것과 관계있나요? 비판자분들께는 뻔뻔하다고 생각되실정도로 자기 할일 하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윤석열도 조국도 (각 직책에 있어 맡은 일을 잘 해 낸다는 점에 대해서는)좋아요. 논란에 휘말린것과 관계 없이 본인이 가는 길이 옳다면 계속 가야 하는겁니다.
논란은 논란대로 기계적으로 검찰에서 판단될 일이고요.(제 평소 스탠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조국의 각종 논란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박상기때 쟤 뭐하고 있냐 답답해서 지켜보던 제 입장에서는 상전벽해네요.
정말 박상기 장관이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년간 박상기의 행보를 유심히 지켜본 분들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전 진짜 관심있게 지켜봤습니다. 법조개혁이 문재인정부 지지했던 이유중 하나니까 말이죠.
NoGainNoPain
19/09/26 17:03
수정 아이콘
검찰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림이 아닙니다 실행력이죠.
그림을 그리는 걸 혼자서 못한다면 사람을 불러모아서 같이 그리면 됩니다.
하지만 그 그림을 실체화시키는 건 전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역량입니다. 그 역량은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요.
지금 상황에서 그 실행역량을 따져봤을때는 조국보다는 박상기가 더 낫다는 건 명확합니다.
19/09/26 17:08
수정 아이콘
전 3번째 줄까지는 공감하고, 그건 조국한테도 해당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4번쨰 줄이 의문이네요.
제 댓글을 읽어보신건 맞나요?
조국이 취임하고 여태까지 해온것들이 박상기한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에요.
박상기는 우리가 2년간 법무부장관하는걸 봐왔어요. 매번 업무평가 꼴찌였던 사람한테 실행역량이 기대되나요? 그리고 명확하다니.. 단언하실수 있다는게 정말로 신기하네요.
NoGainNoPain
19/09/26 17:56
수정 아이콘
훨씬 더 적극적이다라는게 실행역량이 더 뛰어나다라는 것으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법무부장관이 해야 할 일은 만들어진 그림을 현실화하도록 다른 정부부처랑 국회와 소통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볼 때 국회와의 소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조국은 실행역량이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님이 박상기에 대한 평가를 바닥으로 놓는거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만, 그게 현재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의 검찰개혁 실행역량보다 더 낮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19/09/26 18:27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아무것도 안 하는것, 삽질하는것보다는 적극적인게 훨씬 나은것 같네요. 최소한 국회를 통하지 않고 법무부장관 단독으로도 해낼수 있는게 굉장히 많거든요.
게다가 뭔가를 해야 국회에 올라가기라도 하죠.
박상기에 대한 평가부터 잘 모르시기 때문에 조국의 검찰개혁 실행역량보다 박상기가 더 낫다는 말씀을 하시는거라고 생각됩니다.
NoGainNoPain
19/09/26 18:57
수정 아이콘
끠밍 님// 박상기가 안했다라고 보긴 그렇죠.
대선진로좋은데이를 보면 박상기의 그런 행위도 큰 그림중의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야 관계자가 아니니까 박상기의 평가는 정확히 할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밝혀진 것으로만 봐서도 조국보다는 박상기가 더 낫다는 것으로 판단 가능할 것 같습니다.
19/09/26 21:16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차라리 가만히라도 있지 가만히 있고 + 삽질도 한두개 한게 아니니까요.
지금까지 밝혀진걸 모르신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큰 그림이던 지 능력이던 결국 조국이 몇주간 해낸 행보만 봐도 박상기보다는 월등합니다.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몇차례에 걸친 업무평가도 있구요
NoGainNoPain
19/09/26 21:25
수정 아이콘
끠밍 님// 안보이는데서 삽질을 했다 그래도 온 나라에 논란이 될 만큼의 잘못을 저지르진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조국이 딱히 뭔가를 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뭘 한다고 이야기는 많이 했어도 가족이 수사받는다는 의혹 때문에 딱히 이루어 놓은건 없죠.
19/09/26 21:44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조국이 딱히 뭔가를 했다기보다 지금 취임 몇주일밖에 안됐는데 플랜이나 일 벌리는게 제가 평소에 말해왔던 법조개혁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딱히 이루어 놓은게 없는건 취임 얼마 안되서일 뿐입니다.
조국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있긴 한데, 위에도 말씀드렸듯 그것과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업무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NoGainNoPain
19/09/26 22:06
수정 아이콘
끠밍 님// 조국은 민정수석때도 인사업무 처리문제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정말 유능했다면 민정수석 일도 잘 처리를 했겠죠.
그리고 지금 상황은 논란이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못할 지경에 만드는 상황입니다.
검찰개혁의 최종 마무리는 국회에서의 법 통과인데 조국의 지금 상황은 그것을 이루어내기가 무리라고 보입니다.
나가사끼 짬뽕
19/09/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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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해서 절대 보고 안받겠다던 양반이 압수수색 집행하던 팀장에게 전화해서 아내 배려해달라고 하는 것도 코메디 아닌가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오직 검찰총장에게만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에게 법무부장관이 본인의 집 압수수색 하는 사건 관련해서 전화해서 배려해달라 하는게 옳은 일인지 궁금하네요

본인이 말하는 걸 지키는게 단 하나도 없는데 검찰개혁 소임은 지키겠다고 한 걸 믿는게 웃기죠
19/09/26 16:22
수정 아이콘
이래서 임명을 하면 안됐던 거죠.
미뉴잇
19/09/26 16:23
수정 아이콘
입으로는 강제수사 경험한 국민들 심정 느낀다면서 뒤로는 관계자에게 전화해서 배려하달라고 하다니

딱 내로남불 조국 스러운 행동 했네요.
19/09/26 16:26
수정 아이콘
강제수사 받는 국민들도 수사팀장 번호 알면 전화 한통화 할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크크
홍승식
19/09/26 16:24
수정 아이콘
벌써 두번이나 (동양대 총장, 압수수색하는 검찰) 처의 전화기로 통화를 했네요.
그동안에 자기는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도 처의 전화로 연락하지 않았다고 보기 힘들어 졌습니다.
六穴砲山猫
19/09/26 16:36
수정 아이콘
보고를 안 받겠다고 하셨지 전화를 안하겠다고는 안하셨죠. (.....)
로빈팍
19/09/26 16:39
수정 아이콘
말하는거 지키는걸 본적이 없는 사람인데 지지자들을 이 사람을 도대체 뭘보고 믿는거죠? 법무부장관이 압수수색 들어간 검사에게 직접 전화하는건 외압이고 협박이죠. 삼척동자들도 다 알만한 사실인데.. 그리고 처가 안좋으니 배려해달라고만 했다고 지휘한게 아니라는게;; 저 뻔뻔함이 진짜 얼탱이가 없네요
랑랑이
19/09/26 16:21
수정 아이콘
요즘 X86 운동권들을 보면 데스노트 라이토가 생각나네요.
'내가 정의다' 사실 알고보면 '나만 정의다'에요.

결국 잡힐것 같으니 자기를 위해 무고한사람 노트에 적는걸 현실에서도 보는거죠. 정의를 위함으로 포장해가지고
책 읽어주세요
19/09/26 16:23
수정 아이콘
사법 개혁을 법무부장관이 하나요? 정부 여당이 하지
반대로 장관이 할수 있는 개혁이면 대통령이 못할까요?

문재인은 사법개혁 업적으로 포장된 대권 후보가 필요한거 같은데요.
미뉴잇
19/09/26 16:26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조국이 법무부장관 하는거 자체가 무슨 거창한 사명감 그런걸로 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아닌거 다 알죠.
법무부장관해서 검찰개혁 ->이걸 바탕으로 국회의원 PK출마 및 당선 -->다음 대선 출마 및 당선
법무부장관직은 대선 진로 딱 좋은데이를 완성하기 위한 중간 다리일뿐.
설사왕
19/09/26 16:36
수정 아이콘
문대통령의 복심이 정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조국을 미는 걸까요?
그렇다면 정말 실망스러운데요.
아직까지는 문대통령이 조국과 일을 해 보니 검찰개혁의 적격자라고 판단해서라고 믿을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면 과거에 문대통령을 지지했던 제가 너무 슬플 것 같아서요.
19/09/26 22:57
수정 아이콘
그런 생각을 안하면 정치인이 아니죠. 그래서 정치가 슬픈거구요.
나가사끼 짬뽕
19/09/26 16:28
수정 아이콘
그 성과로 포장해서 차기 주자로 밀려는 것이라 봐야죠

검찰개혁에서 지금 조국이 법무부장관으로 할 수 있는게 뭔지 궁금합니다 본인도 오늘 국회에 부탁했더군요 법안 통과시켜달라고

박상기가 한 것 이외에 조국만이 법무부장관으로 되어야만 하루수 있는게 뭔지 쉴더들이 설명이나 좀 해줬음 하는데 그냥 적임자다! 이거 말고 들은게 없습니다
설사왕
19/09/26 16:29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하게 궁금한데 사법 개혁을 하는데 꼭 법을 잘 아는 인물이 필요한가요?
결국에는 시스템의 문제인데, 청렴하고 추진력이 있는 인물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법과 관련없는 일을 했던 사람이 인연, 학연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19/09/26 16:34
수정 아이콘
스포츠감독을 외부인사로 앉혀놓으면 어떨까요. 감독은 그럴수 있다쳐도 코치를 외부인사로 앉혀놓으면? 학연지연 없어서 청렴하게 잘할까요?
설사왕
19/09/26 16:43
수정 아이콘
그건 어떤 스포츠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보고 야구 감독을 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전체적인 매니징이 중요하지, 선수들 키우는건 코치들이 알아서 하니까요.
반면 축구나 농구 감독은 못 할 것 같습니다. 전술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해 보입니다.
코치는 당연히 직접 선수를 가르쳐야 하니까 해당 종목을 모르는 외부 인사는 당연히 쓸 수 없겠죠.

조국건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9/09/26 16:48
수정 아이콘
짤리는 감독들은 대체 뭐가 못나서 짤리는 걸까요? 대애충 전체적인 매니징만 하면 되는데
설사왕
19/09/26 16:58
수정 아이콘
성적이 안 나오니까 짤리는 거죠. 대충이란 단어는 왜 넣으신 거죠?
제가 언제 대충 매니징한다고 했나요?
19/09/26 16:59
수정 아이콘
구단주가 어느날 일반인을 감독으로 앉힌다면 그건 일을 대충하고있는 거니깐요.
최종병기캐리어
19/09/26 17:06
수정 아이콘
현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윗선에 오면 100% 핫바지됩니다.

아무도 말을 안듣죠. 아니 말을 해도 못알아먹는데 무슨 커뮤니케이션이 됩니까...
한강두강세강
19/09/26 19:41
수정 아이콘
건이랑 별개로 이건 야구 너무 무시하셨네요
아저게안죽네
19/09/26 16:39
수정 아이콘
시스템을 만드는데 해당분야를 모르면 탁상공론이 될 수가 있죠. 물론 법을 잘 안다고 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도 그런 사례가 많지만 모르면 잘할래야 잘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의욕과 정의감이 가득찬 신참 소대장이 소대 풍비박산 만들어 놓는 경우가 그렇죠.
19/09/26 16:51
수정 아이콘
사실 지금은 검찰을 풍비박산(?) 만들어야 하긴 합니다.
아저게안죽네
19/09/26 17:54
수정 아이콘
풍비박산 만드는데 맞는 방향으로 만들어야죠. 그냥 저 새는 해로운 해다 식으로 망가뜨리면
그것또한 재앙일겁니다.
19/09/26 17:56
수정 아이콘
그거야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일단 검찰은 많이 흔들어놔야 합니다.
새롭게 체계를 세우는 한이 있더라더요.
아저게안죽네
19/09/26 17:59
수정 아이콘
흔드는 건 수단이지 목적이 되면 안 될 텐데요.
검찰의 대대적인 개혁은 저도 동의하는데 일단 흔들고 봐야 한다는 생각은 많이 위험해 보입니다.
19/09/26 18:01
수정 아이콘
원댓글의 단어가 눈에 들어와 댓구로 만든거라 당연히 제가 이야기 한 방향은 아닙니다.
조국장관이 현재 지속적으로 언론에 노출되는 내용들이 있으니 그걸 가지고 비판도 하는게 맞겠죠.
방향성
19/09/26 16:27
수정 아이콘
조국이 검찰개혁입니다
19/09/26 16:40
수정 아이콘
박정희가 경제발전이라 외치는것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군요.
호랑이기운
19/09/26 16:27
수정 아이콘
민주당의 스탠스는 비리를 눈감는다가 아니고 불법은 없었다죠
헤물렌
19/09/26 16:35
수정 아이콘
공화당도 박정희도 선거로 집권했죠. 불법이 아닙니다.
누에고치
19/09/26 16:41
수정 아이콘
정확히 박정희는 63년부터는 선거로 집권한거고 61년 516쿠데타부터 63년까지 2년여정도는 선거로 집권한건 아니지 않나요?
소독용 에탄올
19/09/26 16:59
수정 아이콘
쿠데타후 구까재건최고회의 해먹은 2년, 유신이후가 있어서 불법이 아니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뭐 유신이라도 안했으면 어찌해볼 수 있지만 쿠데타-선거-유신이라 세탁이 어렵죠.....
로빈팍
19/09/26 16:41
수정 아이콘
근데 웃기는건, 지금 검찰의 수사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는데 민주당이나 조국 지지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거죠. 뭐가 있든 불법만 아니면 된다는게 그쪽 스탠스 아니였나요?
19/09/26 16:50
수정 아이콘
내로남불이 기치인데요?
슬레이어스박
19/09/26 18:23
수정 아이콘
아니요 우리편이면 괜찮다는거지 검찰은 아닙니다만?
19/09/26 16:41
수정 아이콘
무슨 비리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19/09/26 16:45
수정 아이콘
정확히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 조국장관이 관련된 직접적인 불법은 없다라는 스탠스죠.
김엄수
19/09/26 17:03
수정 아이콘
뭐 이명박근혜 아니 그 전 어느 정권에서도 불법이지만 눈감는다고 말한적은 없었죠.
六穴砲山猫
19/09/26 16:50
수정 아이콘
다른거 다 떠나서 오늘 대정부질문때 당당하게 본인은 기자간담회나 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한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옵디다.
19/09/26 16:54
수정 아이콘
그건 다 아내나 다른사람이... (후략)
六穴砲山猫
19/09/26 17:04
수정 아이콘
대놓고 그런 소리 하는 순간 정말 밑바닥으로 가는거죠.
19/09/26 17:05
수정 아이콘
이미 여러번 써먹으신거 같은데요
六穴砲山猫
19/09/26 17:08
수정 아이콘
앗...아아...
19/09/26 17:00
수정 아이콘
자기는 들은걸 말한거니 거짓진술이 아니죠크크
六穴砲山猫
19/09/26 17:05
수정 아이콘
...!!!
六穴砲山猫
19/09/26 17:05
수정 아이콘
대충 떠오르는 것만해도 사모펀드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사모펀드가 뭔지 최근 알게 됬다고 했었고, 논란의 제 1저자 논문도 고려대 입시때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었죠. 참 어찌나 정직하신지...
19/09/26 17:18
수정 아이콘
사모 펀드의 세부 사항을 알 수도 있는거죠. 저도 사모 펀드 이름만 알고 있었습니다. 제 1저자 논문도그냥 언론에 유출된 기사만 있는 거지 확정된 사실도 아니고 제출 여부는 딸한테 확인해서 얘기한 걸텐데 틀리 수도 있죠. 이게 무슨 고의적 중대한 거짓말입니까?
六穴砲山猫
19/09/26 17:31
수정 아이콘
론스타 게이트 땐 사모펀드가 뭔지 잘 아시던 양반이 본인 5촌 조카가 관련된 사모펀드가 문제가 되자 갑자기 사모펀드가 뭔지 전혀 몰라서 최근에 공부를 했다고 하시니까 문제지요. 그리고 고려대 입시 건도 웃긴게 아니 청문회에 나오면서 그런 중요한 문제를 딸의 기억과 일방적인 주장에 기반해서 진술한다구요?? 그리고 고려대 측에서 이미 자소서 뿐 아니라 논문 등 연구활동 결과도 입시에 반영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무슨 일개 자한당 의원의 일방적 주장이라던가 루머가 아니에요.
19/09/26 17:37
수정 아이콘
론스타 때 사모펀드가 한거를 비판하는 거랑 사모펀드의 구조랑 전혀 다른 내용이니까 그럴 수 있지요. 저 대학도 3군데 다니고 직장도 여러 군데 옮겼고 수없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만 제출 리스트 따위는 없습니다. 당연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기억에 의존해서 해야 하는건데 실수할 수도 있죠. 님도 대학 입학 때 제출한 서류 다 기억하세요. 그거 다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아니 논문 냈을 수도 있고 반영됐을 수도 있죠 그게 죄인가요? 부도덕 한건가요?
六穴砲山猫
19/09/26 17:41
수정 아이콘
그리고 중대한 거짓말이 아니라 하시는데, 중대한 거짓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위 공직자가 될 사람이 (더구나 본인의 도덕성에 대한 어필 하나만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본인의 가까운 인척이 관련된 문제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데 그걸 그냥 보고 있어야 됩니까??
소독용 에탄올
19/09/26 17:00
수정 아이콘
다른 부분은 몰라도 국회의원 5년단임제를 하면 관료통제가 어려워져서 곤란할겁니다.
긴 하루의 끝에서
19/09/26 17:06
수정 아이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각자의 개성과 다양성의 가치가 중요시 되는 현 시대이기는 하지만 모두가 단결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을 때 발휘되는 특별하고도 거대한 힘이란 분명히 존재하는 법이고 이를 마냥 무시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19/09/26 17:07
수정 아이콘
쉴드치시는 분들... 이 정도면 지능적 안티인가 의심이 들정도내여 크크크 뭐때문에 그렇게 충성하십니까?
19/09/26 17:22
수정 아이콘
아니 사실에 기반해서 얘기하셔야지 실드를 안치죠. 그냥 의혹밖에 없고 수사중인 사항인데 비리 확정의 인물로 정하고 뻘글을 쓰셨는데 전혀 이상하게 안느끼시나 봅니다.
헤물렌
19/09/26 17:48
수정 아이콘
내가 생각하면 사실, 남이 생각하면 의혹. 이것참 편리하네요.
19/09/26 20:56
수정 아이콘
박근혜도 의혹으로 시작했습니다. 결국 죄가 밝혀져 재판 받았구요. 의혹이 있으면 밝혀야죠?
파아란곰
19/09/26 17:39
수정 아이콘
무능한 정권 386정권 친박이 아닌 진박 ..등등 사용하시는 단어나 구성이 너무 진부하고 고리타분한 정치선동적이여서 오히려 거부감이 드네요 크크크
本田 仁美
19/09/26 17:42
수정 아이콘
근데 조국까면 자유당 지지자에요?
Zoya Yaschenko
19/09/26 17:54
수정 아이콘
항상 MB가 오버랩되서 보이더군요.
BBK 동영상이 버젓이 나도는데도 사람들은 경제를 살려야한다며 찍어줬죠.
경제를 살렸는지는 웃음입니다만, 자기가 가장 잘 하던 짓을 임기내내 해치웠죠?
큐브큐브
19/09/26 17:56
수정 아이콘
솔직히 조국 별로 관심도 없어서 이 이슈는 제대로 팔로우 하고 있지도 않은데
왜 조국만이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건지는 의문이네요
얼마전 대리기사분이 뜬금없이 조국얘기를 하시길래 정말 궁금해서 왜 조국이 아니면 검찰개혁 못하는거에요?
라고 여쭤봤더니 결국 왜는 안알려주시고 언론 야당욕만 열심히 하시더군요.
헤물렌
19/09/26 18:02
수정 아이콘
제 주변도 그렇더군요. 조국=검찰개혁입니다. 다른 가능성은 없대요.
Polar Ice
19/09/26 18:18
수정 아이콘
그냥 박상기장관 그대로 검찰 개혁해도 되겠던데요. 그사람도 조국처럼 검사 출신 아니고 오히려 현직 법무부 장관이고 조국으로 해야한다는 당위성이 없죠.
답이머얌
19/09/26 18:21
수정 아이콘
독재와 부패라는 사소한 수단의 결함 이라는 워딩에서 더 할말이 없습니다.

그게 조국의 흠결과(아직 전모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등치될수 있다는 논리도 할 말을 잃게 만들고요.
헤물렌
19/09/26 19:02
수정 아이콘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답이머얌
19/09/26 19: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공자님 뽑으세요.

그리고 제가 한 말은 독재와 부패가 사소해서 조국의 흠결과 비교가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세상사가 무자르듯, 수단과 목적이 다 정당화될수 없다는건 해물렌님도 잘 아실테고, 그걸 빌미삼아 조국을 공격하는건 너무 나간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사법 살인을 저지르는 독재와 대학 부정입학(사실이라면)이 똑같은 부패니까 다 엄벌로 다스리자하면 할 말이 없죠.
헤물렌
19/09/26 20:52
수정 아이콘
공자와 조국 사이에는 무수한 사람이 있죠.
답이머얌
19/09/26 21: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인물 얘기가 아니라 공격의 부당함, 황당함을 지적한 것입니다.

또하나, 이런 부당한 공격이라면 조국과 공자 사이의 무수한 사람도 얼마든지 혓바닥으로 끌어내릴수 있습니다.

바로 밑에 댓글,hi님 글이 정확한 제 맘입니다.
헤물렌
19/09/26 21:42
수정 아이콘
공자와 조국 사이의 무수한 보통사람을 조국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세요.
답이머얌
19/09/26 22:10
수정 아이콘
전두환과 박정희 따위와 조국 사이의 사람을 모두 전두환 박정희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마세요.
19/09/26 21:37
수정 아이콘
사법 살인을 저지르는 독재가 도대체 언제적 얘기예요

그 때 그 시절 앉아 있던 양반들 중 지금도 앉아 있던 양반들 있어요? 거의 없을텐데.

결국 누구 후계자냐 하는 것을 제외 둘이 하는 짓거리 자체가 비슷하다 치면 둘을 그렇게까지 구별해야 할 의미가 있어요?
답이머얌
19/09/26 22:08
수정 아이콘
비교는 해물렌님이 했으니까 그쪽에 따지시길, 설마 이명박 박근혜 두고 독재와 부패 얘기한건 아니겠죠?
-안군-
19/09/26 22:59
수정 아이콘
당장 조국 청문회때 맹활약(?)을 하셨던 여상규의원이 있죠. 황교안도 그시절 공안검사였고요.
없기는요. 아직 창창한 현역들이십니다. 몇년이나 됐다고...
19/09/28 02:24
수정 아이콘
최소로 따져도 30년은 됐죠 몇 년이나 되긴
19/09/26 19:02
수정 아이콘
전혀 별개 사안인데 그런 비유를 할수 있군요. 세상 참 단순하게 본다는건 알겠네요.
abyssgem
19/09/2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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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아무 관계도 없고 비교할 거리도 없는 박근혜씨 탄핵 건을 언급하시는 분들은 대체 무슨 생각이신지 모르겠네요.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중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 자체를 받지 않으므로 기소도 안되고 형사 재판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재판 끝나고 유죄인지 봐서 탄핵을 할 수가 있나요? 이걸 진짜 몰라서 그러시는 건지 그냥 모르는 척 하시는 건지...

대통령에게 상당한 범죄 혐의가 있을시엔 입법부가 먼저 탄핵안을 의결하고, 통과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합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국회 탄핵을 받고 현재에서 기각되어 복권되었고, 박근혜씨는 헌재에서 인용되어 대통령직을 상실하였지요. 만약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했는데 헌재에서 기각되면 그 정치적 책임은 당연히 국회가 져야 하는거고요. 그게 삼권분립이고 견제와 균형 아닙니까.

국회의 탄핵을 받은 대통령은 헌재에서 그 탄핵안이 인용되고난 다음에 비로소 피고인 자격으로 저지른 각각의 죄에 대한 구체적 재판을 받아 죄값을 치르게 되는게 대한민국 헌법 시스템입니다. 박근혜씨는 지금 이 절차를 밟고 있죠. 별로 오래 되지도 않은 일이라 다들 기억이 생생하지 않나요.

박근혜씨 탄핵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아니므로 언제든 형사 소추를 받을 수 있고 지금도 차고 넘치게 검찰 특수부 몰아다 수사력 집중 받고 있는 조국의 사례와는 전혀 비교대상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보니 이것도 참 웃긴게, 특별한 권한에는 그에 비례하여 무거운 책임이 따르기 마련인데 행정부 일개 부처의 장에 대한 검증 비판에는 상상불허로 엄격하게 보는 분들이 현직 국회의원 및 제1야당 수뇌부쯤 되는 직책에 계신 분들의 범죄 혐의에는 너무도 관대하더라구요. 대통령 만큼은 아니지만 국회의원에게도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장관에게는 없는 특권이죠. 도덕성 및 법적 책임에 관하여 장관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또 조국과는 달리 이들의 혐의에는 너무도 미온적으로 세월아 네월아 본체만체 하는 검찰의 행태는 또 아무 문제 없다니 이건 뭐,

그리고 어쩔수 없다니 뭐가 어쩔수 없다는 건지... 누가 조국 및 그 일가에게는 어쩔수 없으니 수사하지 말고 면책특권이라도 주자고 합니까? 독재정권 치하에서는 정권의 비리를 파헤치는 것 자체가 불경한 짓이었고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일이었는데, 지금 검찰 언론 야당이 조국 일가의 혐의를 수사하고 비판하는데 대체 무슨 거리낌이 있습니까. 차고 넘치다 못해 과도한 망신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죄가 있으면 당연히 재판 받고 죄값을 치러야죠. 다만 가족 친족조차 컨트롤 못하고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막지 못한 인물이라면 당연히 책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과, 아직 장관 본인의 확인된 범죄 사실이 없는 이상 장관직 수행 및 검찰 개혁을 추진할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을 뿐입니다. 어느 쪽이건 죄가 입증된 사람은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지금은 독재정권 치하가 아닙니다. 좀 말이 되는 비교를 하세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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