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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02 12:31
공수처장은 따로 뽑을텐데요 뭐
문재인정부 초기에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개혁이 검찰개혁이었고 그 핵심이 공수처였는데 이제는 흐지부지 되어가는 느낌이라 저도 조국은 낙마하는게 맞다는 입장인데 돌이가는걸 보니 강행하겠네요
19/09/02 12:48
지금 공수처 법안대로면 공수처장 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걸텐데
이번 조국 건에서 문대통령하는 거 보면 전 못믿겠습니다.
19/09/02 12:58
법무부 장관 되면 아무래도 영향력이 크겠죠.
게다가 자한당 총선 폭망삘이라 국회도 민주당이 다수당 될텐데, 현재 민주당 영끌 쉴드의 한 가운데에 조국이 있고, 대통령은 강행의지 보이고요. 반면 조국 조사한다고 윤석열은 민주당 지지자들에겐 역적 분위기. 가리지 말고 조사하라더니 정작 그 칼끝이 자기들 겨누니 불편해하죠. 이런 상황이라 공수처에 점점 회의적이 되네요. 무엇보다 저도 대통령 이젠 못 믿겠습니다.
19/09/02 13:01
문대통령이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로 임명을 강행하려는 모습은 저도 참 실망이고 당황스럽습니다만 문대통령이 천년만년 대통령할건 아니니 그래도 이번에 제도를 만들어놓지 않으면 앞으로 검찰의 기소독점을 깰 기회가 다신 안올것 같아서요
19/09/02 13:10
전 민주당 지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문재인에게 이런 건 하지 않을거다. 이건 지킬거다 하는 일종의 리스펙이 있었거든요. 이게 조국건 바라보며 다 사라졌어요.
‘조국도 못 버리면서 무슨 사법 개혁? 저거 다 말뿐 아니야? 내 사람 걸리면 봐주고 상대만 치려고?’ 이게 요새 드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19/09/02 13:14
소통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한 정부였는데다 도로아미타불 되었죠
이번건은 비판받아도 할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자 중에서도 돌아서는 사람이 많을듯 합니다
19/09/02 12:24
조직 내에서 스스로 조직을 개혁한다.??
아무리 대쪽같은 총장이라도 조직내에서의 조직적반발은 쉽게 제압되긴 힘들 겁니다. 타협하기 마련이고 그간의 경험들이 얘기해주고 있죠.
19/09/02 12:27
윤석열 총장이 장기적으로 재직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닐 뿐더러
민주주의는 한명의 유능한 철인에게 의지해서는 안되는 시스템이지요 검찰의 수장이 현재 정권의 색이 물들지 않은 중립성이 강하다는 점에 있어 검찰에 관한 사법개혁의 적기라고 봅니다. 사족으로 다른 사법개혁의 주무 부처에도 이에 버금가는 인물이 수장이 되었으면 하네요
19/09/02 13:35
위선자인지 여부가 확증된 게 없죠.
어쨌든 해야 할 일은 누구든 해야 합니다. 근데 검찰이 자꾸 정보를 흘리는 걸 보면 반대 세력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 걱정됩니다.
19/09/02 13:54
확증의 수준을 얼마나 높게 잡느냐는 개인차가 있을수 있지만, 교수시절 쏟아내던 스스로의 날선 비판들을 견딜만한 후보자냐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봐야겠죠.
19/09/02 14:17
조국 교수님 진도가 너무너무 빠르셔서... 넘 많은 일이 지나갔습니다
위선은 그냥 확정입니다. 과거 자기가 남에게 일갈한 트윗들을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 일단 장관 후보자부터 사퇴해야 합니다. 조사 중인 것만으로도 장관직 물러나라 했었고요 남에겐 왜 교수 딸이 장학금 받냐고, 그러지 말라 일갈한 적도 있고 장학금은 성적이 아니라 가정형편 보라 한적도 있고 등등
19/09/02 15:28
언제까지 확증된 게 없다고 하실지....
증거가 너무 넘쳐나서 자게가 폭발할 지경인데 그게 전부 거짓이라고요? 당사자가 해명이나 제대로 하고 있으면 모를까..
19/09/02 12:31
문체가 어디서 많이 보던 문체네요.
어차피 조국은 임명될꺼고 그때부터 재밌겠네요. 나경원건도 포함해서 다 파헤치는지 법무부 장관만 파헤쳐서 식물장관 만들려는 속셈인지 두고보면 알겠죠.
19/09/02 12:44
'공수처와 검찰 개혁을 하려는 자 vs 저지하려는 자'의 싸움이 진행중인데 검찰 내부의 쥐들이 정보를 자꾸 흘리고 있다고 봅니다.
'공수처와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검찰 세력'이 언론과 자유당과 짬짜미가 되어 있다고 봐야죠.
19/09/02 13:11
그냥 조국이 진짜 혐의가 있어서 성역없이 성실히 수사하고 있는것 뿐일수도 있죠.
이 가능성은 왜 생각을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윤석열인데 말이죠.
19/09/02 12:45
검찰이 권력 앞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까지 많이 보여줬고 한 사람만으로 크게 바뀌지 않을거란 생각이 들긴합니다.
공수처 같은게 필요하긴 할텐데 공수처가 과연 잘 돌아갈지 궁금하긴하네요. 공수처장과 공수처 소속 검사의 문제는 결국 현 검찰과 같으니까요.. 결국 현 검찰의 문제를 공수처가 그대로 가져가는게 아닌지라는 걱정은 들어요. 공수처내 검사 인재풀을 계속 유지한다면 고인물은 썩을 것이고 검찰과 인사교류가 잦아진다면 검찰과 다를 바가 없어질거구요. 처장 임명과정도 추천위 리스트랑 대통령 임명이라는 것 보면 조금 불안하기도 합니다. 권한도 처음 계획과 달리 애매해진 감이 있고.. 공수처도 영 감이 안잡히네요. 물론 있는게 무조건 낫다고 생각은 합니다. 단지 만들 때 잘 만들지 않으면 허울뿐인 조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지금 검찰총장과 국세청장이 대통령의 양칼인데 잘못하면 공수처장까지 삼도류가 될수도 있단 생각이 듭니다
19/09/02 12:57
사법개혁, 공수처 설치 둘 다 반드시 해내야 될 과업이죠, 조국 임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사법개혁을 하지 말자는게 아닙니다. 다만 조국이 그 책임자로 적합한 인물인가?? 라는 문제에 있어 부적격자로 보인다는 거죠.
19/09/02 13:10
사법개혁에 찬성하지만 조국이 만드는 사법개혁안은 못 믿겠습니다.
공수처도 대통령이 임명하더라도 추천은 국회에서 받아서 임명해야 한다고 보구요.
19/09/02 13:12
공수처 설치는 문대통령의 의중이죠
조국은 그 칼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적합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다른 청렴한 사람을 써야 사법개혁도 더 탄력 받을 거 같아요
19/09/02 15:00
사돈에 팔촌까지 탈탈 털어 먼지 안나는 사람을 찾는 다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 조국논란이 많아도 조국이 직접관련된게 없잖아요. 조국정도면 적합한것 같네요.
19/09/02 17:07
사돈에 팔촌까지 갈 필요도 없는데요
조국이 논란이 되는 부분은 직계비속일입니다만 공수처도입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 적임자가 꼭 조국이 돼야할 당위는 없습니다
19/09/02 13:34
다른 수사는 다 납득이 가는데 BBK 파견 검사 사건은 왜 기소 조차 못하고 끝난거져?
당시 당선자 신분으로 조사 받아서 실적을 못낸건가요? 당시에도 증거는 넘쳐 났던거 같은데
19/09/02 14:38
공수처하나 뭐 요새보면 이게 과연 제대로 돌아갈지도 의문입니다. 그냥 권력의 칼정도로만 계속 뺑뺑이 돌아가면서 쓸것같아요. 애초에 지금 상황에서 정말 조국을 그자리에 쓰겠다면 이건 야권지지자들 뿐만아니라 일부 여권 지지자들도 인정하기 어려울텐데 말이죠. 똥묻은개가 겨묻은개 나무란다고. 이런 검찰개혁 등이 민주당이 20년 장기집권을 고민하는 과정가운데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이게 과연 정말 사회를 위하는 건지도 의문이 듭니다. 적어도 조국은 낙마시키고 새 적임자 찾았어야 한다고 봐요.
19/09/02 14:54
"조국과 윤석열 손에 둘다 쥘수도 없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동의가 안됩니다.
운석열은 이미 검찰총장이고, 조국은 임명되면, 그럼 둘다 쥐게 되는거 아닌가요? "문재인은 조국이 아니라 윤석열이 필요할것입니다." 이 부분도 동의가 안됩니다. 문재인은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 설치를 하려고합니다. 공수처 설치 법무부장관을 통해서하려고하는데, 윤석렬은 이미 검찰총장입니다. 이 상황에서 필요한건 법무부장관에 앉힐 수 있는 조국이죠.
19/09/02 15:23
조국이 개혁 주도 안 했으면 하는데, 누가 하든 아예 개혁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검찰 소속이 개혁하면 안 돼요. 윤석열은 검찰총장이라 이쪽도 원칙적으론 안 된다고 봅니다.
19/09/02 18:43
조국 사태보면 공수처라는게 그냥 정권의 칼이 될 확률이 높죠. 조국같은 인물 혹은 더 인물을 공수처장에 올리고 문재인이 휘두르는 칼로 쓰면 끔찍하겠죠. 그걸 나중에 다른 정권이 잡아도 피바람 불꺼고요. 조국임명을 강행하면서 문재인의 자신의 의도에 의문을 주게된 상황이죠.
19/09/03 02:51
(수정됨) 공수처가 검찰보다 정권의 칼로써 더 유용하다는 논거 없이는 무의미한 걱정이지요. 현 정권이 휘두르는 칼이 필요한 경우 그냥 검찰 장악을 하면 될 일이지, 뭐하러 잘 될지 안될지도 미지수인 공수처를 새로 만들고, 뭐하러 그걸 추진할 조국을 수사하는 소신있는 윤석열을 검찰총장 앉히는 뻘짓을 합니까.
19/09/03 07:08
그러게요 왜 그렇게 능력도 검증안되고 도덕적 문제있고 말과 행실이 다르고, 문재인 연줄있는 것과 사법고시 안(못)친 것 외에 특별한거 없는 조국을 임명하려 들까요?
칼이 하나나 두개냐, 믿었던 칼이 통제를 벗어날 경우 어떻하느냐, 보여주기식으로 하나 앞에 내놓을 방패가 있는냐하는건 다르지 않을까요? 조국 입장에서는 동앗줄도 문재인 빼고 없어보이던데.
19/09/02 19:08
조국은 주도자일뿐 제도는 중립적이죠.
대통령 직선제를 전두환이 주도했다고 반대할 이유가 없듯이, 제도가 좋으면 주도자가 무슨 상관인가요. 어차피 공수처장으로 지명될 것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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