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로지 하나 수능이나 정시비율만 늘리면 해결된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른바 수능에 종속된 문제로 인해 한국 학생들은 공부만 하다 끝난다 그래서 문제다라 많이 언급되었던 시절이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이니까 20년도 채 안 됩니다. 그냥 도돌이표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현실을 볼까요? 올해 나온 교육통계를 보면 한국 고등학생의 70%는 대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이른바 취업을 선택하는 비중은 상당히 낮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현장실습 관련 문제를 고친다고 별 이상한 짓을 해버리는 바람에
취업 비율이 훨씬 줄어서 취업 포기하고 대학교 간 경우가 무지 많았습니다. 취업이 줄은 만큼 대학교로 간 것도 그리 많지는 않고
오히려 중간에 붕 뜬 학생들이 많다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대학교 진학율이 여전히 70%대인건 문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학 공부를 하면 나오는 대표적인 문제인 학력 인플레 현상입니다.
전문학사는 그렇다쳐도 학사학위가 넘쳐나는 사회는 그리 바람직한 사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사학위 이상의 고숙련을 원하는 직종이 그리 많지도 않을 뿐더러
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느 순간부터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원하는게 기본이 되어버린지라 그 문제점이 심각해진 겁니다.

대학교 입시문제는 이 사회현상에서 기인합니다.
학부모들이 수시 줄였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정작 수시 줄여서 50%로 하면 반발할 사람이 또 학부모입니다.
그것도 부잣집이나 강남 같은 좋은 학군 학부모들이 아니라 반대쪽에 있는 학부모들이 반대할 겁니다.
좋은 학군의 학부모들이 정시 늘리는데 오히려 찬성합니다.

지금 자사고 없애는 과정 보면 학부모들의 반대가 심하잖아요.
그게 일반고와 자사고의 차이입니다. 결국 좋은 환경이냐 아니냐의 차이
자사고는 우수한 학생을 미리부터 유치하고 가기 때문에 교육 환경이 좋고, 이는 수시냐 정시냐 크게 구분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사고 특목고는 정시 늘리면 쾌재를 부를 것이라고 다들 내다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들은 수시 체제 내에서는 상위권만 이득을 볼 뿐이지, 중하위권은 이득 볼 일은 없으니까요.
정시가 늘어나면 그들의 중하위권들에게도 길이 넓혀지니 훨씬 더 좋아할 따름이죠.
정시가 공정하지 않느냐? 그런데 정시의 공정함은 한 15년전에 나온 통계자료에서도 드러나는데
이른바 잘 사는 지역에 사는 고등학생들의 정시 성적이 훨씬 좋게 나온다고 평균이 나왔습니다.
애초에 기본 차이가 나요. 그건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의 차이도 있는데 그것은 오래 전부터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공간
즉 사교육을 미리부터 받아서 그게 몸에 익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클 수 밖에 없어요.
자사고 특목고는 정말 극소수의 학교이고, 애초에 이 학교에 들어가려면 초중등학교부터 학업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학업에 매진하는건 공교육 만으로는 당연히 부족하니 자연스럽게 사교육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솔직히 너무 길게 서론을 써서 다시금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 역시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느껴보지만 지금의 수시제도는 솔직히 학교를 망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막연할 수 밖에 없었던게 제가 있는 학교는 종합고등학교인데다 제 과목은 인문과목이긴 하지만
제가 그동안 맡았던게 특성화 계열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수시라는 현실은 막연하게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일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다보니 이건 솔직히 학교 현장을 너무 옥죄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우선 학교 현장이 대학교 입시에 더 목을 매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은 사실상 3년 내내 대학교 입시에 신경 써야 하는 구조죠.
어떤 분이 학종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글을 쓰시기도 했는데, 그거 학교 내에서는 여러 선생이 매번 검토하고 별 난리도 아닙니다.
고등학교 담임교사가 최근들어 기피직종으로 가버린 이유는 다 학종 덕입니다.
여기에 들여야 하는 스트레스가 상당하거든요. 애초에 이 학생이 정작 수업이나 이런 것에도 열중한다고 보기도 어려운데도
그것을 다 녹여내줘야 하고, 무언가 지침에 안 맞게 썼다하면 망치니까 이것 역시 매번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애초에 인간인 이상 완벽할 수가 없건만, 학종 체제에서 학생은 오로지 완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일반고에서는 매달릴 수 밖에 없는게 일반고는 아무리 평준화가 안 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학업에 열중하는 점에 대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다양한 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애초에 자사고, 특목고가 앞에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그건 오로지 일반고가 다 몸으로 받아내는 실정이죠.
대학교에 굳이 가지 않아도 될 인재들까지도 일반고에 가서 대학교에 가려고 성화를 부리니 그건 답이 없어지죠.

사실 학교 현장은 정시로 가면 편하긴 합니다. 물론 학교 수업은 솔직히 삭막해지는건 어쩔 수 없긴 합니다.
그리고 아마 계속 그렇게 가면 공교육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여기에 올인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애초에 학교는 그 잘난 특목고 자사고는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일반고가 자리잡는 구조니까요.

너무 현실을 길게 말했네요. 여기까지만 진단하겠습니다. 더 길어지면 글이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
해결책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정시와 수시의 비율은 50/50으로 가고 동시 선발로 가자.]

지금 학교 현장의 문제는 정시로 가고자 하는 학생들 자체가 집중을 못하는 구조도 있습니다.
내신등급이 애매하게 나오지만 그래도 비벼볼 수 있는 이른바 중상위권 학생들은 정시를 원하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학교 분위기가 내신 올인 분위기인지라 그게 쉽게 나지 않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정시에도 집중하고자 각종 성적도 내보고 하지만 실제 성적은 정말 처참합니다.
애초에 정시 구조는 이른바 재수생,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장악한 상황이라서
20% 정도 되는 정시 아래에서는 일반고 학생들의 자리는 없다시피 합니다. 재수생 먼저 먹고 나머지 특목고 자사고가 먹으면 없죠.
그래서 저는 50/50은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 학생들이 정시에도 어느 정도 준비하게 하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봅니다.
저는 이번 정부 공론화위에서 나왔던 의견인 수정시 동시선발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정부가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건드릴 생각이 없구나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쉬운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대학교 특히 학종을 선호하는 높은 대학교 측에서 반발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부에서 정시 30%까지 하자 하는데도 끝까지 안 듣는 대학교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교들은 대부분 학생 유치에 별 어려움이 없고 교육부 지원 안 받아도 되는 이른바 상위권 대학교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대학교들을 정시 50% 체제로 끌어들이지 못한다면 애초에 이 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교 입시문제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대부분 공격의 중심이 고등학교 내신, 학생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정작 학생 선발권을 쥐고 있는 대학교에는 전혀 공격이 가해지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번 조국 교수 딸 문제도 결국 고려대학교의 그 이상한 입시제도가 문제임에도 학교 측에는 항의를 잘 안하더군요.
아무리 정부가 정시비율 늘리자 그래도 결국 상위권 대학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애초에 불가능한 정책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패러다임의 변화. 단순히 숫자 문제로 치부하면 해결이 전혀 안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수능은 두 번 보되, 한 번은 서술형으로만 봐야 한다.]

사실 교원능력평가도 얼마 전까지는 객관식으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문제점이 꽤나 드러났습니다.
찍기에 의한 운, 단순 지식만 평가한다는 점에서 교원 시험으로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서술형으로 다시금 돌려놨고 지금은 더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문제를 잘 만들고 어렵게 낸다 뭐다 하더라도 문제은행식으로만 내게 된다면
결국 평가 문항의 한계는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 평가를 하되, 한 번은 서술형 평가를 봐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서술형 평가를 도입해서 대학교들이 정시에 가지고 있는 일부 불신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서술형 평가의 경우 채점이 중요하므로 자연스럽게 서술형 평가는 1학기 여름방학 전에 보도록 하고
여름방학 동안에 교수, 교사들을 거의 풀로 돌리면서 채점을 하게 하면 오히려 좋은 제도가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봅니다.
서술형 채점은 생각보다 시스템을 잘 갖추면 오히려 잘 돌아가는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볼만하다고 봅니다.

또한 수능 과목 체계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내신은 돈이 많이 들더라도 센터제도로 가되, 절대평가제로 가야 한다.]

내신에 있어서도 센터제 도입은 어느 정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센터제 도입이 무슨 전국 단위로 성적을 내고 그런 식이라면 애초에 그건 그냥 고등학교 없애고 입시학원만 만드는데
더 이득일 정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센터제 도입은 학생들의 기본 학업 성적 정도를 테스트 한다는 목적 하에서 이루어지는
절대평가제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센터제로 가려면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 학교마다 다른 교육과정 문제입니다. 어느 학교는 1학기에 어느 과목을 다 배우고 어느 학교는 2학기에 배우고 이런 식입니다.
또한 학교마다 추구하는 것이 달라서 교육과정 구조가 너무나 다릅니다.
결국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는 통일성 있는 교육과정 구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결국 헤게모니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엄청 오랜 기간의 연구가 필요하고 바로 도입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센터시험 출제에는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수능시험 출제도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데, 학기마다 센터시험이라면 그 비용을 더 들여야 한다는 점에 있죠.

하지만 저는 이런 노력을 해서라도 센터제 도입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물론 교수-학습-평가의 일체화라는 소리가 나오기는 하지만 애초에 그 평가가 내신등급에 의한 평가라면
그 일체화는 솔직히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당장 저만 해도 1등급 1명 밖에 안 나오는 소수과목 가르치는데 좀 괴롭습니다.
이 학생들은 분명 이 과목 좋아해서 들어온 것인데 결국 등급은 이리 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말이죠.

그래서 내신은 학기당 센터시험화, 비율은 40%대로 두고, 60%는 수행평가로 둬서 교사들의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요소는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것은 절대평가제 혹은 P/NP로 해서 얼마나 이 학생이 기초학력을 지니고 있느냐는 정도로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은 지난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론화가 하루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교육계나 정치계나 다른데나 이런건 별 이야기가 없더군요. 좀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요즘이 하도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나뉘는 구조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마지막으로 4년제 대학교 진학 비율을 낮춰야 한다.]

가장 큰 것은 아무리 별 제도를 고친다 해도 결국 10%가 될까 말까하는 극 소수의 상위권 대학교를 원하는 구조 하에서는
아무리 공정한 제도를 도입한다하더라도 그게 공정하게 운영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그 좁은 틈을 파고들려면 막대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에는 돈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OECD 평균 대학 진학율은 40%대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높아도 70%대가 되는 대학 진학율은 거의 볼 수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70%의 진학율 상당수가 4년제 대학교들이 담당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4년제나 전문제나 비슷했지만 20년새 일반 4년제 재학생이 크게 늘고 전문대 재학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학생수도 과거에는 5:5로 비슷했지만 지금은 2:1로 비율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건 더더욱 4년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진학비율이 떨어져도 70%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요인 중 하나라 봅니다.
결국 떨어진 대학진학율 중 상당수는 전문대가 받았고, 정작 떨어져야 할 4년제는 굳건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4년제 대학교는 가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기술을 충분히 지니고 있으면 우대해주는 사회가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뭘 하더라도 변하는건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윗 사람들만 유리하게 고착화 될 따름이라고 봅니다.
시회적으로 기술을 가진 자들이 충분한 대우를 받는 그런 사회가 구성이 되어야지만 된다고 봅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문제겠지요.


참 긴 글 남겼습니다. 솔직히 너무 주저리 주저리 읊은 것이라 이게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은 생각보다 대학 입시에 훨씬 종속적이고 그로 인한 문제도 심각하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확실한 해결책이 필요하고, 그를 위한 각종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쉽게도 이번 정부는 그 해결책의 논의과정을 이미 끝내버려서 사실상의 현실유지를 선택한지라
역시나 지난한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 과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PS. 중등교원교사들의 능력이 일반 사교육 교사보다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중등교사가 이른바 교원임용을 보기 시작한게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어느덧 학교 현장의 절반 이상은 임용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중등교원임용을 보려면 사대가 절대 다수이고, 일부는 교직이수, 일부는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종 1위가 교사라 결국 대학교에서도 법대, 의대 다음으로 선호되는게 사대입니다.

당장 올해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서울대 보낸 학생 둘 모두 사대로 진학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나오는 것은
현재 교사들은 과거와 달리 그 어느 때보다도 엄청난 지식으로 무장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원임용이 일반 시험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은 다 알려져 있고 여기에는 허수도 거의 없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경쟁률은 10:1 넘어가는게 허다하구요. 그래서 교사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떨어진다 느끼는건 문제출제요령이나 이런 쪽에 집중하면 되는 사교육과 달리 공교육은 결국 학업 전체에 대한 집중을 요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차이점일 뿐이지, 애초에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와는 달라졌다는 점을 인식해야죠. 애초에 능력도 없는 사람이 교사가 된게 아니라
엄청난 공부를 해서 대학교 사대를 가고, 거기서 또 엄청난 공부를 해서 임용을 붙어야 하는게 현재의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