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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16 19:04
사회복무말고도 방법은 있을거같은데...
군내에서도 총안잡고 할만한 빡센보직은 많지 않나요? 집총훈련빼고 따로 훈련시키고 죄다 배식병으로 돌려도 될거같은데.. 군의 의지와 군내 문화의 문제지...집총만 안시켜도 저양반들중에 병역거부하는사람 많이 줄긴할거에요
18/05/16 19:05
1심 판사는 저렇게 말했지만 병역기피의 정당한 사유 아니라고 봅니다. 법 자체가 잘못이다라면 모를까 현행법에선 저걸 저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이건 대법원 가면 당연히 유죄 나옵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요. 헌법재판소가 병역법을 헌법불합치하거나(그럴 가능성 극히 적음)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죠. 대체복무 정교하게 짜서 입법을 해야 하는데. 급한 게 아니니까 차일피일 미뤄지고 지금까지 왔네요. 만약 입법을 한다면(법개정을 한다면) 병역기피로 악용되지 않게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말이 양심적 병역거부지 한국에선 거의 99퍼가 여호와의 증인 종교적 병역거부로 알고 있는데요.(수정 추가 : 2010~2016년 처벌자 99.8%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입니다.) 종교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입법 자체는 찬성하는데 전 이게 딱히 급한 거 같지 않습니다. 지들이 감옥가고 싶다는데 가야죠 뭐. 그 신앙 자체가 맘에 안 들어서요. (물론 사회적 비용 이런 거 감안하면 감옥보단 대체복무로 노동력 써먹는 게 낫긴 합니다.)
18/05/16 19:06
http://news1.kr/articles/?3008509
딱 작년 이맘 때쯤에 대체복무법이 발의가 되긴 했습니다. 이철희, 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체복무법을 발의했는데요. 이철희안은 기간 2배, 중증장애인 수발, 치매노인 돌봄 등 같은 사회공헌 임무지만 난이도가 높은 업무, 단체생활이 들어있습니다. 박주민안에는 기간 1.5배에 위와 비슷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구요. 말그대로 그들이 양심 때문에 집총을 거부한다면 사회 공헌을 시켜서 의무를 다하게 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다만.. 그 뒤로 기사가 얼마 없는 걸 보아하니 논의가 거의 되지 못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18/05/16 20:37
(수정됨) 난이도가 높은 업무? 단체생활? 웃기고 있네요
그 봉사단체에서 대체무자들을 군대 비슷하게 굴리고 갈구게 만들 방법이 있나요? (이철희 박주민에게 하는 말임)
18/05/16 21:21
정당하게 군대간 장병을 굴리고 갈구지 않게 만들어야지, 대체복무자를 굴리고 갈구게 만들어서는 안 되죠. 저 또한 대체복무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굴리고 갈군다는 식의 구태스러운 사고방식에까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18/05/16 22:28
현재 1년 9개월이니 총 복무기간 3년8개월인데 공익도 2년동안 그정도로 굴리지는 않으니.. 거의 4년동안 복무하는거면 전 찬성입니다.
18/05/16 19:09
취사병 민간으로 바꾼다는데 . 그러지말고 모아서 취사병 시키면 좋을것 같네요. 기초군사훈련도 총 쥐어주지말고 한식 실습 시키면 될거 같구요
18/05/18 01:20
이상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취사병처럼 모든 병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보직(식사를 배식하니까요) 어떤 한 종교가 맡는다는건 위험하다고 봅니다. 나라의 법보다 군대의 규정보다 종교를 더 우선시해서 보직을 취사병으로 받았는데 진짜 말도안되는 경우지만 그 종교에서 시켜서 독극물 타면 어쩌나요??
18/05/16 19:09
종전이 된다면 그래도 어느정도 허용가능성있지 않을까요?
그전에는 절대불가 말도안됨 솔직히 감옥가는거외에 더한 불이익이 주어져야한다고 봅니다
18/05/16 19:09
여호와의 증인들은 훈련소때 총드는것자체를 거부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훈련소에서 바로 잡혀간다고 들은적이 있는것같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나올게 뻔하고 헌재에서는 현재 심사중으로 알고있습니다. 헌재재판관들의 성향이 과거에비해 진보적으로 바뀌어서 혹시 모를 수도 있다생각해서요 크크
18/05/16 19:12
아직 이슈자체가 논의된게 오래된게 아니라서...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세대간에 살아온 세상이 너무달라요...지대로 아노미 맞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18/05/16 19:17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징병제가 말도 안 되게 청년들을 착취하고 있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를 대체할만한 대체복무제도를 만들기가 불가능에 가깝죠.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대체복무제도의 최대 기간은 기존 복무제도의 1.5배정도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의 기간으로 징병제와 비슷한 강도를 가지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저히 만들 수가 없습니다. 뭐 이번 정부 들어서 병사들 월급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고, 병사들의 처우 개선에도 힘쓰고 있으며, 북한과 평화 모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해결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8/05/16 19:19
(수정됨) 군인을 인간대접 해주면 다 해결됩니다.
월급 200만원만 주고 간부들은 이미 하는 휴대폰 사용, 퇴근후 자유외출, 위수지역 폐지 정도만 하면 되요.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되는 건데 적폐에 가로막혀있을 뿐. 군인 처우가 개선되면 대체복무 1.5배 기간 뭐라고 할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 군 병사는 인간이 아닌 돼지나 닭 취급을 받는게 문제입니다. 개나 고양이 정도면 군인보다 나은 대우 받는 애들도 많죠 크크
18/05/16 20:05
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99% 이상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고, 이들은 군인의 대우와는 상관없이 집총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인 대우 향상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18/05/16 20:12
대체 복무 기간을 2배로 잡아도 군인들 대우가 개차반이라서, 일반인들도 차라리 더 긴 시간동안 대체 복무를 하지,
누가 입대 하고 싶겠느냐는 논지 같은데요. 현상황에서는 4년 대체 복무랑 2년 군생활 선택하게 하면 전자 고를 '일반인'들이 많을거고, 그럼 당연히 현역으로 입대하는 사람들은 역차별이라고 생각할테니까요. 그런데 군인 대우가 향상되면 4년 대체 복무, 2년 군생활 고르라고 하면 후자 선택하는 사람들이 유의미하게 늘어나겠죠. 그럼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던, 양심적 병역 거부 코스프레를 하던 4년 대체 복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질타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냥 짧게 군대 2년 다녀오면 되는데(군인들 대우가 정상적이라면) 뭐하러 더 오랜기간 대체복무를 하나요.
18/05/16 20:18
최근 나오는 대체복무 방안은 고강도 업무+합숙을 전제로 한 얘기가 많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내용도 그랬구요.
만약 방산체처럼 월급 받는 것도, 공익처럼 출퇴근도 못하고 3~4년 해야한다면 쉽게 대체 복무를 고르기 쉽진 않습니다. 당장 공군 3개월도 체감 기간이 엄청 나니까요.
18/05/16 20:26
국제 기준에 맞춰서 대체복무제를 실행할 경우에는 군복무가 쉽건 어렵건 대체복무가 군복무보다 힘들어서는 안되고,
군복무보다 1.5배 이상 길어서는 안되는 거라서 결과적으로 군복무의 위험성과 대체복무의 추가복무기간이 고민의 대상이 될 뿐이고 군복무가 쉬우면 대체복무도 쉬워져야하고, 군복무가 어려우면 대체복무도 어려워야하니 군복무 환경의 개선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18/05/16 22:56
대체복무가 어려워질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지금 상태는 그 한계까지 가도 부족한 거죠. 군복무가 개선된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18/05/16 19:19
애초에 말세에 구원 받을 14만 4천명이 모인, 하느님의 왕국에 들어갈 백성들인 자기들 단체만 인정하고 그외 국가를 포함한 모든 단체를 사탄의 무리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한국이 세속주의 국가라면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규모가 작고 본격적인 행동을 하는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거지.... 복무거부가 개인의 종교나 신념을 걸고 이루어지는 거라면 복무에 응하는 국민들이 걸고 있는건 목숨이고 인생인데 무슨 대체복무랍니까. 그 이후 예비군이고 민방위도 마찬가지일텐데요.
18/05/16 19:22
이 주제는 어째 세월이 십수 년이 지나도록 하나도 안 바뀌고 아무것도 진전 안 되고 논의의 수준도 거기서 거기고 맨날맨날맨날맨날맨날 똑같은 얘기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눈팅 경험으로는 정작 '훨씬 긴 복무기간, 월등한 복무강도' 라는 전제를 진지하게 놓고 고려하면 의외로 찬성의견이 압도적인 편인 거 같은데, 실제 인터넷상에서의 논의는 많은 경우 그 전제까지 제대로 이르기도 전에 욕 푸지게 먹고 의견수렴의 판 자체가 엎어지는 경우가 많아 보였고요. 이거 대체 왜 어쩌다가 이러고 있는 걸까 현상에 대한 탐구를 하고 싶어질 지경.
18/05/16 19:29
더 긴 복무기간을 병역거부에 대한 불이익, 보복이라며 거부 하니까요. 1.5배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러면 군대를 누가 갑니까. 지금 전문요원보다 짧은 기간인데. 다 양심과 인류애를 채워넣고 말지.
그러니 정부는 도입을 당연히 못하죠. 신청자를 임의로 거르자니 양심이라는 거 자체가 평가기준도 모호하고, 당연히 병무청은 행정소송으로 터져나가겠죠.
18/05/16 19:48
그렇긴 한데, 1.5배로 할 거냐 15배로 할 거냐, 복지구호 업무를 맡길 거냐 지뢰제거를 맡길 거냐는 병역거부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 그리고 여론이 - 결정하는 사안이잖아요.
신념에 따른 대체복무 그 자체를 국방 의무의 훼손으로 보고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여론도 있음은 압니다만 실제 대부분의 반대여론은 왜 쟤들만 꿀빨려 하냐는 형평성 문제에 근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만 잘 조정하면 사회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는 몰라도 존재하긴 할 텐데요. 그런데 그 지점을 협의하는 판 자체가 안 깔리고 있는 실정인 게 지켜보기 참 답답합니다. 다만 그 판을 제대로 못 끌어내고 있는 게 여증 및 병역거부자들의 대처가 미숙해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놈의 양심이란 단어는 왜 포기 못하는지 원.
18/05/16 20:00
일단 도입하자는 쪽도 반대하는 내용은 만들 이유도 동력도 없죠. 안하고말지 뭐하러 양쪽에서 욕을 먹나요. 대체복부 도입에 무궁한 사명감을 가진 괴짜가 있다손쳐도 국회 차원에서 할 이유가 없죠.
몇해 전에 꽤 진지하게 공청회도 열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가리 된 이유가 있어요. 일단 도입하자 하면 거부자들이 내용은 상관없이 그 자체로 환영할 줄 알았는데, 조건 따지고 뻣뻣하게 나오니 총대메고서 욕먹을 이유가 없는거죠.
18/05/16 20:07
그 말씀 들으니 정말 대처를 형편없게 하고 있는 거 같네요.
애초에 순서가 틀렸다 싶기도 합니다. 법은 법이니까 두말없이 깔끔하게 군대 대신 감옥 다녀오는 게 맞고, 그거랑 별개로 여론 조성해서 대체복무제 병역법 개정운동을 하는 게 순리 아니었을지. 그러면 여론도 지금보단 훨씬 나았을 텐데.
18/05/16 19:26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논리를 살펴보면
1.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자유(내가 생각할 자유)와 양심실현의 자유(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 자유)로 나뉘는데, 양심형성의 자유는 제한할 수 없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법에 의해 제약된다는 거고 당연한 소리라고 봅니다. 2. 국제기구의 권고는 어쨌거나 권고일 뿐이고 그게 국내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이것도 '대한민국' '사법부' 입장에서는 당연한 소리고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쪽에서 이걸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둘 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라서요.
18/05/16 20:12
말씀하신 두 가지는 너무나 당연한 소리이고 일반론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기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 '밤12시 통행금지'를 합리화하는 논리로도 1,2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임금지법이나 유신헌법을 쉴드칠 때도 1,2의 논리를 사용할 수 있겠네요. 양심실현의 자유는 법에 의해 제약된다는 것은 일반론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합법인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즉 특정 법안에 대해 반박할 때 쓸 수 있는 논리는 아닌듯 하네요.
18/05/16 20:50
그러네요. 제가 한 말은 사실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까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해야한다- 수준의 주장에만 반박할 수 있는 얘기고
구체적으로는 사안에 맞게 비례 원칙이랑 평등원칙 살펴봐야겠죠. 찬성측에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그 때는 저도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겠어요.
18/05/16 19:27
대법이나 헌재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지 않는 한 결국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겠죠.
토론 주제로는 이제 세물간 정도?
18/05/16 19:46
누가 군대를 가고 싶어할까 고민을 하는 것보다, 한 인간이 범죄같은것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를 고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훨씬 중대하다고 봅니다.
군대를 가려고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못하는 국가라면, 그 국가는 존재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18/05/16 19:52
일단 범죄자인데요.
그리고 그럼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것도 범죄가 아닌가요? 세금하고 징병은 다른가요? 세금이 부도덕하고 없어져야 하는 제도라고 신념을 가진 사람도 엄청 많은데요. 이런 사람이 자긴 납세 대신 일주일 취로사업으로 대체하겠다고 하면 제도 만들어줘야 하나요?
18/05/16 19:59
전혀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세금내는 것과 강제로 징집당해 집에도 못가고 최저임금도 못받고 갖은 비인간적 대우속에 2년간 고생하는 것은 한참 다른 종류의 문제죠. 군대와 출산을 비교하는 것만큼 아주 황당한 비교라고 봅니다. 고생의 정도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문제의 종류가 달라도 완전 달라서 양자는 비교를 할수가 없습니다.
18/05/16 20:06
둘 다 국가유지를 위한 국민의 권리제한인데요. 납세와 병역은 헌법 교과서에서도 전통적 의무로 묶어서 같이 보고 있는데 왜 비교가 안되고 다른가요?
최초 헌법이라는 권리장전도 납세 때문이고 미국 독립도 납세 때문이고 납세만큼 근대법 근본에 위치하는 게 없는데...
18/05/16 20:27
크게 다릅니다. 왜 비교가 되지 않는지 댓글에 써 놓았는데 왜 비교가 안되냐고 하시면 뭐라고 할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금을 내는 것은 돈을 내는 것이고 징병은 한 사람이 강제로 노동력을 이용당하고 외출도 맘대로 못하는겁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다릅니다. 국가유지를 위한 국민의 권리제한으로서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 납세와 징병이 아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8/05/16 20:19
(수정됨) 집총이 아니라 병역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병제 혹은 모병제가 아니더라도 군인에 대한 대우가 상당부분 정상화가 된 상태에서는 납세와 집총거부를 비교할 이유는 사라질 것 같습니다. 물론 종교적 이유로 인한 거부의 경우에는 그와 별개이기는 하지만, 그 또한 간접적으로는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18/05/16 20:14
(수정됨) 그리고 '일단 범죄자'라는 것부터가 어폐가 상당히 있습니다.
전과가 없는 사람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범죄자가 되나요. 범죄자가 아닌 사람이 병역 거부라는 불법을 행한 것이지, '일단 범죄자'가 병역 거부를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병역 거부자를 두고 '일단 범죄자'라고 하는 것은 선후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역 거부가 범죄여서는 안되는데, 그걸보고 일단 범죄자라고 할수는 없는 것이죠. 상당수의 세금은 합법적으로 회피할 방법이 있습니다. 산속에서 물긷고 나무하고 호롱불키고 농사짓고 살면 많은 종류의 세금을 안내게 되죠. 또한 불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자산을 압류해서 경매를 하던가 하죠. 인간이 가진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18/05/16 19:59
일단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이름부터 바꾸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으로선 이름이 주장을 방해하는 모양 밖에 안됩니다.
논의를 하기도 전에 그럼 군대가는 사람은 비양심이냐 부터 설득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낭비가 어디있습니까-_-
18/05/16 20:05
'양심적’병역거부라는 말보다는 ‘종교적’ 거부라는 말이 더 알맞는 것 같아요.
나는 비양심적이라 군대 다녀왔냐..? 북괴식 용어선점전술 쩌네요
18/05/16 20:12
(수정됨) 얼마전에 핵소 고지 본기억이 떠오르네요. 집총거부라고 해도 봉사 혹은 병역의 의무를 지는데 크게 장애가 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다 그 주인공이신 분이 워낙 대단하셔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형평성 논란은 없을 수가 없고, 현재 공익? 4급으로 병역에 복무하시는 분들과도 상관관계가 깊을지라... 쉽지는 않아보입니다만, 또 그렇게 어려운 문제일 것같지도 않네요.
18/05/16 20:19
현역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주고 착취를 없애는게 먼저죠.
이게 해결되면 현역과 비슷한 수준의 의무를 부가하는것도 쉬워지고 병역거부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도 늘겁니다.
18/05/16 20:22
'양심'은 그냥 '생각'으로 읽으면 됩니다.
뭔 생각을 하던 그 사람 자유, 그 생각 자체를 강제할 수 없다 이게 헌법학에서 양심의자유로 칭해지거든요. 이 생각은 종교도 되고 신념도 되고 철학도 되고. 학자들이야 아무생각없이 자기들이 쓰던 용어 가져다붙인거구요.
18/05/16 20:22
(수정됨) 계속 앰네스티나 유엔같은 곳 권고를 그 근거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나라는 아직 전쟁 중인 특수한 상황에 놓인 국가입니다. 인권 외치는 국제 기구에서 전쟁 나면 책임져 주나요? 나라를 수호하는 힘의 기초는 국방의 의무에서부터 나오고요. 고작 종교적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데 유죄 판결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집총이 문제라면 총 안 들게 하고 비전투 보직으로 돌려도 되고요.
제가 항상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북한군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총구를 들이댔을 때, 손에 총이 있다면 쏠 지 쏘지 않을 지.
18/05/16 20:37
나라 경제가 아무리 좋아도 국방력이 없으면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요? 물론 경제력도 그 조건 중에 하나이지만요. 그런데, 이 글에서 논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18/05/16 20:23
어쨌거나 대체복무의 핵심은 장기간+[고강도 사회적 업무]+합숙이면 대다수 동의할 거 같은데, 희안하게 논의 자체가 안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군대 가느니 감옥 간다는 애들이니, 지금도 얘네들 때문에 군인 숫자 모자란 건 아니니까요.
정화조에서 3년 6개월동안 내무반 근무할래, 군대 갈래 물어보면 진짜 종교적 신념이 없으면 후자를 고를 거 같은데요..
18/05/16 20:49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어찌저찌 공론화까진 됐는데....
정작 그러고나니 둘 다 싫은데? 2년 6개월 동안 집 근처에서 공익이랑 비슷한 일 하고 싶은데. 그게 국제 기준이야. 배째고 나와서 엎어졌죠.
18/05/16 20:53
실질적으로 법을 만드는 국회 단위의 진짜 진지한 논의는 최근에 없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도 어느샌가 흐지부지가 되버렸어요..
18/05/16 20:50
고강도 사회적 업무+합숙도 군대처럼 갈구지 않으면 보이스카웃이 되는 거죠.
군대도 딱 평소업무 자체만 놓고 보면, 일반회사나 공장노동에 비해 장난수준이죠.
18/05/16 20:26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를 보면 생각나는 게, "왕좌의 게임"의 작가인 조지 R.R. 마틴의 사례입니다. 이 분 단편 소설집을 보다가 알게 된 건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하고 대신 자원봉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가 베트남 전쟁 시기였다고 하니 1970년대 일이죠.
사실 한국의 문제는 병역 거부를 한다고 나선 집총 거부자가 지뢰 제거 같은 일을 하겠다고 나선다고 해도 국가가 시켜주지도 않을 거라는 게 문제죠. 지뢰 제거던 자원 봉사던간에 일단 감옥 외에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방안이 무엇이 되었던 준비되기는 해야 국제적 스탠다드에도 맞고 전과자 양성도 막으며 집총 거부자들에게도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18/05/16 20:32
여자는 자동으로 면제인 거부터 고쳐야죠.
받는 대우가 쓰레기 같더라도 온 국민이 평등하게라도 대우 받으면 나라를 위한다 치고 참을 순 있는데,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시스템부터 엄청나게 불평등한 게 문제죠. 차라리 남녀 구분 두지 말고 기준을 만들어서 기준을 충족하면 군대 보내고 아니면 안 보내든가.
18/05/16 20:57
(수정됨) 이거 합법 나거나 허용하는 방식으로 나오면 한번 크게 뒤집어 질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미 갔다 온 남자수가 한두명도 아닌데 말이죠. 농담하는거도 아니고. (설마하니 군가산점 폐지 됐을 때처럼 그냥 어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갈려나요..하하..) 만약에라도 이게 합법이 되면 위에도 언급됐듯이 강도 높은 보직+현역 대비 2~3배 이상 등 엄청 긴 복무 기간..이 아니면 누가 납득하나요. 물론 그 와중에 쉴드 치거나 인권 어쩌고 저쩌고..등등 하면서 물타기 및 옹호 하는 분이 없는게 아닌데.. 그런 식이면 그냥 만민이 평등한 천국 같은 세상에서 살자는 말이나 다름 없다고 보고요. 현실을 그냥 무시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게 아닌가 그 생각 뿐입니다. 그리고 당장 이런 말 그대로 소수를 위한 문제 보다는 대다수가 고통 받는 군 문제부터 해결하는게 먼저죠. 군 문제부터 해결되면 그 후에 이야기하는게 좀 더 어울리지 않나 뭐 그리 생각하는군요.
18/05/16 21:00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을 위해서 뭔가가 바꿔야 한다는것 자체가 싫어서 반대합니다
아이가 수술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거부하는 그 잘난 신념으로 감옥 가면 되죠
18/05/16 21:07
사실 이게 관련 법이 안 만들어지는 이유죠.
적정선을 조율하긴 진짜 힘든데, 만들어봐야 욕 먹기 딱 좋아서 표로는 어지간해선 이어지지 않는.
18/05/16 21:03
(수정됨) 악용할 여지가 전혀 없도록 화끈하게 현역의 2배 기간에 병영생활 수준으로 합숙하고 노동강도도 강한 일(물론 월급도 현역 수준으로)을 시키면 찬성합니다.
불만 있으면 현역병 가는 사람들은 살인본능이라도 있어서 군대 가냐고 되묻고 싶네요.
18/05/16 21:06
댓글 흐름에 한 가지만 보태면, 국제기준이 그렇다는 이유로 대체복무제의 기간을 1.5배로만 제한시켜 논의할 필요는 없겠죠. 국내 실정에 맞지도 않는 국제기준 따위는 무시해도 됩니다. 애당초 지금은 그거보다 더 심하게 무시하고 있는걸요. 애초에 징병제의 목적은 국방력 증대지 국제사회에서 칭찬 한 마디 더 듣는 게 아니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 주장측에서는 국제기준에 따른 1.5배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니 쓸데없는 얘기긴 합니다. 국내여론 설득할 생각은 안 하고 국제기준 1.5배만 붙들고 주장하는 한 이거 법제화되긴 영영 글른 것 같은데요.
18/05/16 21:30
결국 대체복무제의 대안으로 어떻게든 빡센 패널티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의 징병제도가 신성한 의무보다는 사회적 형벌에 가깝다는 점을 보여주는거죠. 전 안 가도 되서 정말 다행입니다. 사회적 폭력의 희생자들이 희생당하지 않는 타인들을 윽박지르고 있는 형국
18/05/16 21:31
(수정됨)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도출할 수 없다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비추어 시대에 뒤떨어지고 국제인권규약에 대한 정당한 방법론적 해석으로 보기 어려운 점]
... 이번판결문은 못찾았고 2016년 하급심이 무죄판결한부분인데 계속보면 똑같은 논리로 무죄때리고 똑같이 상급심에서 유죄판결 내리는 식이네요 입법부와 더불어 사법부도 이에 대한 논의가 발전되고있지는 않은것같아요.
18/05/16 22:02
만약 대체복무가 인정되면 너도나도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할 거고 대체복무 수요도 감당 안될 겁니다. 집총거부가 인정되면 너도나도 집총거부할 거고 전투병과에서 빠지려고 할테죠. 그래서 일반적인 병역 강도보다 더 힘든 대체복무를 해야 징병제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징병제 자체가 가지는 모순이라서 모병제로 바뀌지 않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사법부도 일부러 논의를 현상유지 시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18/05/16 22:12
애초에 대한민국 군대 자체가 합법적인 염전노예나 마찬가지 수준인데요. 시작부터가 비상식이니 이것과 관련된 모든 일이 비상식적으로 처리하는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18/05/16 22:13
이번 사안에서도 그렇고 요즘에는 국가가 갖는 가치와 중요성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큰 지를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간혹 느낍니다. 국가와 사회 같은 집단보다는 개인을 더 우선하고 중시하며 글로벌 사회의 글로벌 시민으로서 과거처럼 국가와 민족에 얽매이기 보다는 이를 초월하여 전인류애적인 모습을 갖는 것이 현대 사회의 트렌드이자 지향점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별 국가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하여 치열히 경쟁하고 싸우며 존재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점을 확실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시민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고 국가로부터의 혜택은 온전히 누리면서 국가의 존망이 달린 국가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국가의 안보 문제에 개인의 양심의 자유 또는 이해관계만을 내세우며 나몰라라 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인 것인지 아니면 그저 이기적일 뿐인 건지 개인적으로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8/05/16 22:40
국가의 안보 문제라는 것도 사람들의 생각은 각각 다릅니다.
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 자유주의적인 가치를 좀 더 원칙적으로 견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안보에 오히려 더 낫다는 생각을 하는 저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18/05/17 10:56
말씀하시는 바가 어떻게 궁극적으로 안보에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그게 결과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선 나뿐만 아니라 상대도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행동을 보여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18/05/17 11:52
냉전시기 소련의 위협이 있습니다.
1. 위협이 있으므로 친소적 주장을 담은 출판물 및 친소적 행위들을 불법으로 하여 처벌한다. 2. 그냥 냅둔다. 어느쪽이 안보에 이로울까요. 단언컨데 2번입니다. 국방도 결국 마찬가지이치입니다.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는 결국 돌고돌아 외교, 국방,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체력을 증진시켜 적국의 위협에 저항할 힘을 갖게 합니다.
18/05/17 14:01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가 구성의 한 일원으로서 모든 국민이 병역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었나요? 그리고 드신 예도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명확한 답은 없다고 봅니다. 그때그때 다른 것이죠. 체제적으로 우리가 상대보다 월등히 우월하다는 자신감에 모든 것을 자유롭게 허용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무조건 생각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추상적,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18/05/16 22:35
뭐 한 50%도 아니고 99.8%가 여호와의 증인이니 그걸 믿어서 집총거부하는 현상이면 그 하나 종교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밖에는;;
18/05/16 22:36
군 기피 위법행위가 판을 치는 마당에
군 기피인지 양심적 병역 거부인지 알 수가 없죠 3년간 힘든 보직을 맡아도 현역을 안가겠다면 믿어주겠는데 그건 또 차별이니 싫다면서요? 그럼 닥치고 현역 가야죠
18/05/17 08:32
병역을 국민의 의무로 지정한 나라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하고 있으니 모순이 생기지요.
병역기간의 2배도 너무 적고, 그냥 10년 정도 대체복무하도록 지정하고 제도적으로 허용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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