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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16 15:31
지극히 냉전적 사고방식으로 쓰여진 글이라는 건 알겠네요. 링크하신 이글루 글도 잘 읽었습니다만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말밖에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18/05/16 16:04
철저하게 북한 불변론으로만 쓰여진 내용이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권력 유지를 위해 폐쇄주의를 지속한다는 말은 냉전 시기에는 통했겠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1.자급자족으로 꾸려나가는건 전근대 사회에서나 가능한 얘기지 현재 상황으로는 말도 안되는 얘기고, 완전히 꽉막힌 외부 통제는 이미 불가능해졌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내부 단속을 해도 안되는건 안되거든요. 그나마 예전에는 중러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고 제3세계하고 교류를 했지만, 알다시피 지금 현실적인 우방은 중국 말고는 없죠. 그리고 중국에게만 의존한다는 것도 이미 위험해졌습니다. 남한의 중국 내 위상도 높아졌고, 친중파 득세로 정권 유지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건 증명되었죠. 위험하다고는 하지만 체제 유지하려면 문 여는 수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2. 북한의 국채가 걸림돌이 되긴 하겠지만, 결국은 넘어서겠죠. 북한 위치가 예전과는 달리 잘만 하면 성장하기 좋은 곳이니. 3. 땡깡부리고 꿀만 빨아먹겠다는 식의 전술은 결국은 약빨이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트럼프는 수틀린다 싶으면 정말로 폭격 날리고도 남을 인물이죠. 그리고 북한이 미국에 핵을 날릴 수 있는 지금은 더더욱 그렇고요. 일방적인 원조만 받아먹겠다고 설치다간 정말로 주석궁이 사라지는 마술을 볼지도 모릅니다.
18/05/16 16:06
[1] 이거는 북한은 지금껏 저렇게 살아왔습니다. 분단 이후로 따지면 무려 60년 이상요. 국민들을 굶게 만들고 나라는 비실거리면서도 어떻게 체제는 유지했습니다. 쟤들은 아직도 저렇게 믿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중국이 있어서 가능한 줄타기 같습니다만, 거꾸로 얘기하면 중국의 지지만 획득할 수 있다면 폐쇄 경제를 유지해도 지속 가능하다는 겁니다.
[2] 는 관점 차이인데 지나친 리스크가 높은 이야기 입니다... 저는 사양하고 싶네요... [3] 도 관점 차이네요. 저는 트럼프가 주석궁을 폭격 못할거 같아서요.
18/05/16 16:18
관점 차이는 어쩔 수 없으니 무시하고, 북한이 그렇게 오래동안 버텨온 이유는 이념대결의 최전선으로 중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면서 원조를 받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경제 개발을 하려고 했지만, 결과는 뭐 잘 알다시피 세계 최빈국 수준으로 폭망했죠.
냉전의 종식 이후 러시아와 중국의 균형 외교가 불가능해지면서 중국에 의존하는 처지가 되어버렸고, 중국은 친절하게 뒤만 봐주는 상대가 아니죠. 사실상 속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대입니다. 절대 안정적으로 정권유지를 도와줄 나라가 아니거든요.
18/05/16 16:21
전부 다 동의합니다만, 한가지는 덧붙이고 싶은게
중국이 북한을 길들이기 자주 하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북한도 사실 중국이 하라는데 대놓고 뻗대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우리 사고방식에서는 직접적인 생명줄을 쥔 사람에게 어떻게 으르렁대냐고 하겠지만 실제로 했던게 북한이구요. 가정의 이야기입니다만, 중국과 정말 수틀려서 중국이 너랑 안놀아! 했을때 북한이 "그래? 그럼 미국이랑 놀지뭐" 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정상회담이 벌어지게 되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소련이 북한에게 원조를 끊은게 80년대 후반입니다. 북한이 어렵다어렵다 해도 이미 원조 경제만으로 30년 이상을 끌어왔습니다. 그들의 인내력이 참 놀라워요.
18/05/16 16:35
(수정됨) 대놓고 뻗대는 것도 힘의 균형이 있을 때 얘기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한중 교류가 늘어나면서 북한의 중요성도 그만큼 떨어졌거든요. 적당히 봐주고 유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하는게 더 이득이다라고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장성택을 비롯한 친중인사의 숙청 역시 그런 흐름에 대한 북한의 저항이죠.
그리고, 미국과 노는 건 공짜로 안되죠. 걔네랑 놀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폐쇄경제 유지한 채 중국 대신 미국의 원조를 받겠다는건 미국이 약먹지 않은 이상 힘들겁니다. 원조경제로 30년을 버틴 건 깡이 놀랍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끌어온 결과가 세계 최빈국 수준의 참담한 경제 수준이죠. 고난의 행군이 90년대에 일어난건 절대 우연이 아니거든요. 워낙 폐쇄적인 나라라 내부 사정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정말로 김정일 목이 달아날 뻔 했을 겁니다. 사람은 총칼로 겁주면 쫄지만 굶어죽을 정도로 밥을 안주면 반항하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다행히 정권 안 무너지고 버텼지만, 다음번에도 또 그럴 거라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18/05/16 20:11
오히려 트럼프 등이 수틀린다 싶으면 폭격 날리고도 남을 인물이니 문을 열기가 어려운거 아닌가요?
개방의 조건은 핵을 포기하는건데 지금이야 미국이 폭격하면 북한도 핵으로 반격하면 그만이니 트럼프도 함부로 못하는거지만 북핵이 사라지면 진짜 맘대로 폭격할 수 있게 되는데요. 북한에 핵이 있으니까 후세인이나 카다피 꼴은 안난거 아닌가요?
18/05/16 15:45
일단 진지한 비판도 아니고 저는 예의를 갖춰서 얘기하고 있는데 웃는건 토론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대만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주요 파트너로서 미국과 긴밀한 사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긴밀한 사이인 역사 자체가 짧은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일본에 비해서는 나라의 규모가 부족하며, 대만에 비해서는 대중국 명분이 떨어집니다. 대중국전선을 짠다면 우리나라가 있으면 좋겠다 정도겠죠. 그에 비해 미국이 아주 관심사를 두는 라틴 아메리카나 중동에는 우리와는 격이 다른 관심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가 덜 중요한 나라라는건 그냥 담담한 사실을 말씀드린 거에요.
18/05/16 16:12
아프간은 직접적으로 탈레반을 숨겼고, 그래서 공격을 받은 거죠. 9.11 테러 직후잖아요.
그리고 그 때는 지금처럼 미국이 힘이 쭉 빠진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18/05/16 16:36
911의 이유도 있습니다.
그기에 좀더 이유를 더하자면 중국의 진출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동쪽으로는 북한을 통한 남한과 일본, 남쪽으로는 대만을 통한 태평양진출, 베트남, 미안먀를 통한 인도차이나반도 진출, 아프가니스탄을 통한 서쪽 진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의 서쪽진출을 막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한 것입니다. 물런 오사마도 잡고요. 아프가니스탄 9년전쟁 역시 소련의 남방정책에 대해 저지를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구요. 미군이 한국, 일본에 주둔을 하는 이유는 중국의 동쪽 진출을 1차적으로 저지하기 위함입니다. 중동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국과 일본 역시 미국에게 있어서 대중국전략에 의해 중요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버린다는것은 일본을 버리는것이고, 일본을 버리는것은 태평양의 절반을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물런 중국도 바보는 아닌지라 1가구 1자녀정책을 폐지하고, 미국의 아랫배인 중남미로 이민을 정책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덕분에 중국 생두수입업자는 코스타리카생두 저렴하게 구매를..)
18/05/16 16:39
만우 님// 저는 그 말씀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미 베트남을 건드려봤다가 실패했거든요. 그리고 아프간 지형을 보시면 거기는 정말로 산밖에 없어요. 중국이 '진출 통로'로 잡기에는 너무나 부적절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까지는) 한국은 포기하되 절대 일본은 포기안할 자세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버린다=일본을 버린다 이게 동치가 안되는거죠. 최후의 순간에 한국은 버릴지언정 일본은 안 버릴거에요.
18/05/16 16:13
"돌아보면 아 그랬지" 라고 말할 수 있는건 후대들만 가능합니다. 당시 독일인들이 전부 머저리라서 몰타를 버리고 크레타에 몰빵한건 아니겠죠. 뒤에 되짚어보니까 역시 크레타가 아니라 몰타였구나 하고 깨달은 거지.
저는 우리나라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미국이 느끼기에 한국은 안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곤 한다는거죠.
18/05/16 16:50
아우구스투스 님//
6.25때 정말 한국이 중요한 나라였다면 맥아더 말대로 핵을 감수하고서라도 북한을 밀어버렸을 겁니다. (실제로 모택동이 회고하길 진짜로 미국이 세게 나오는 경우도 예상했다고) 현재의 남한은 분명히 미국의 주요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그 파트너에도 순서가 있어요. 미국이라는 일진에게 가장 중요한 빵셔틀 넘버 원은 영국, 넘버투는 이스라엘, 넘버 쓰리는 일본, 넘버 포는 호주... 아우구스투스님은 우리나라가 몇 번째 빵셔틀쯤 될 거 같습니까?
18/05/16 15:52
저의 의견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님이 보실때 여기 글쓴분이 웃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웃으셨겠지만 댓글쓸때와 글 쓸때의 피드백의 양이 엄청 다르거든요 여기 분위기가 이 글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중의 몇몇이 글을 보고 웃게 된다면... 감정을 억제하기 참 어려울 듯 합니다
18/05/16 15:55
진지하게 반박할 필요성이 못 느껴져서입니다. 글 전체적으로 침소봉대도 심하고요. 그리고 '지리적으로' 라는 말뜻을 이상하게 쓰시기도 하네요.
18/05/16 15:53
혹시라도 미/중간 전쟁이 난다면, 한국이 없을 경우 미국은 상륙작전을 해야합니다. 아무리 미국군이 킹왕짱이라도 상륙작전에서 있을 손실을 무시하긴 어렵죠.
한반도가 그 상륙작전을 안해도 되게 하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형세인데...일본이나 대만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죠
18/05/16 15:46
다른 것은 몰라도 두번째의 채권문제에 대한 예상은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1990년대 소련이 붕괴되고 개혁개방하면서 세계 자본주의 경제에 합류할때, 차르시대(1900년쯤)에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 상환을 요구받았고, 거기에 응하게 되었죠. 이 채권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도 아니고, 골동품시장에서 물품으로 유통되는 것(사실상의 폐지)임에도 불구하고 상환요구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돈 좀 번 사람이 "앙드레 코스톨라니"라고 유명한 개인투자자가 있죠. 북한이 서구권에서 돈빌리고 채무불이행한 채권이 있다면, 개혁개방이후 세계경제에 합류할때 상환을 요구받을 거예요. 세계금융가의 벌쳐들이 이런 먹이감을 놓칠리 없죠. 최근의 아르헨티나 국채건만 봐도 알수 있죠. 정말 북한채권(사실상의 폐지)을 구해볼까나? 그런데 어디서 구하지(아시는 분?)... 로또가 다른곳이 아닌 여기에 있네요.
18/05/16 16:04
이미 디폴트한 채권에 대해서 상환요구를 받은 것입니다.
차르시대의 채권은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디폴트한 채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에 서구권에 개혁개방하면서 상환을 요구받았습니다. 물론 북한이 그 채권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을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그러면 세계 금융권에서 돈 빌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아르헨티나 국채건에서는 80%정도가 국채탕감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20%정도(사모펀드 혹은 헤지펀드의 벌쳐들)이 미국 내 재판을 통해서 아르헨티나의 국외재산에 압류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아주 짭짤하게 벌고 갔죠. 북한도 개혁개방을 한다면 비슷한 경로를 겪을 것이라고 봅니다.
18/05/16 15:40
(수정됨) 다른건 다른분들이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고,
트럼프가 왜 북한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보는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빼먹으셨네요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개인의 명예욕이 아닙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드디어 미국 본토를 사정권으로 두고 있다는 건데, 이는 지난 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더이상 써먹을 수 없다는 얘기고, 회담이든 제재든 전쟁이든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해야 된다라는 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뭉갰으니, 트럼프가 계속 '전임 정부들이 방치해 왔다'고 계속 욕하는 거구요 자신들을 적대시하는 국가가 자신들의 영토를 사정권으로 두는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것이 미국이 이 사태를 해결하려는 가장 큰 이유죠 북한이 원하는 것은 큰 관점에서는 이 핵무기를 협상 도구로 삼아서 자신들의 체제보장과 경제원조를 받으려는 것이 자명하지 않나요? 근거 1은 동의해도, 근거2와 근거 3은 북한을 믿지 않는 이유랑 직접적으로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근거3은 ???? 생각이 드네요
18/05/16 15:43
저는 그냥 참을거라고 봅니다.
미국의 위상은 이미 많이 낮아졌는데, 특히나 우크라이나가 개박살이 나고 있는데도 어떠한 행위도 하지 못했던 미국의 모습을 보면 명백합니다. 미국의 힘이 예전같지 않은 셈이죠. 핵무기라는게 무슨 버튼 누르면 상대를 종결시키는 절대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핵무기가 미국 본토를 노리고 있다! 라는 프로파간다에 휩쓸리는건 대중들만 그럴거라고 생각해요.
18/05/16 15:46
일단, 우크라이나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번건과 하등의 상관관계가 없어요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안보에 무슨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나요? 그리고, 현재 지구상 현존한는 무기중에 핵무기보다 파괴적인 무기가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 본토를 노리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 본토를 노릴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18/05/16 15:49
핵무기가 가장 효과적인 무기면 미국이 전쟁마다 핵을 썼겠죠. 안 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핵은 그냥 그 자체로 부담이에요. 이걸 무기로 보느냐 부담으로 보느냐의 차이가 갈릴 뿐인데, 전쟁이 스타크래프트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부담으로 봅니다. 그럴 거면 왜 우리는 핵을 안 개발하겠어요.
우크라이나나 리비아 사태를 봅시다. 내전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죽음에도 과거에 자처했던 [세계경찰]로서의 면모는 간대 없고 제한적인 공중전이나 선언문 발표등 극도로 추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마디로 돈이 없다는 거에요. 미국이.
18/05/16 15:52
(수정됨) 우리나라 핵개발을 못한 이유는 다른 이유도 수없이 많은데, 그걸 그렇게 갖다 붙이시면 그거에 대해선 더이상 할말없고요
세계경찰로서의 미국의 힘이 없으니,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라는 논리인가요? 북한 문제는 세계경찰로서의 미국과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세계경찰로서의 미국에는 반대의견을 표출하겠지만,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을 처리하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18/05/16 15:58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는 세력씩이나 되나요? 그렇진 않은거 같은데요.
계속 말하지만 핵이라는게 어느날 갑자기 김정은이 미쳐서 선제 발사! 이럴 수 있는 무기가 아닌 이상 허상입니다. 이스라엘은 4차 중동전쟁에서 이집트에게 발려서 나라가 멸망 직전까지 갔을 때도 핵을 안 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게 손대고 싶은가? 라고 하면 전혀 아닐거 같은데요. 피해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상으로 나오고 얻는 것은 더더욱 없을거구요.
18/05/16 16:03
원래 국제적으로 큰 사건 있으면 다 난리납니다.
다만 오바마 정권은 이전 정권인 부시가 싸지른 똥을 치우기 위해서 위축된 정책을 펼쳐보였으니 상대적으로 대담한(그렇게 보이는) 트럼프의 외교에서 '난리가 났다' 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죠.
18/05/16 16:04
무슨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되는게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는 세력이 안된다면서, 북한 관련된 큰 사건은 뭔지..... 잘 이해가 안되지만, 저는 이 타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8/05/16 15:41
북미회담 폭풍전야...
어느 말이 맞을지는 결과만이 말해주겠죠 흐흐.. 그저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양아치짓을 해오던 국가인것도 맞는데 그 양아치가 어디 우주로 갑자기 뿅하고 꺼져줄것도 아닌데 평화적인 장기균형을 찾긴 찾아야죠. 북한붕괴론이 실현될거같지도 않고 아랍의 봄이후 중동지역꼬라지를 보면 붕괴론이 실현되는게 좋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내전에 화학무기까지 이용되는 시리아가 우리머리위에 강림한다 생각하면 생각도 하기 싫네요. 이왕이면 핵무기는 좀 내려놓고 서로 군사긴장좀 풀고...북한이 개방을 하냐 마냐는 그 다음에 걱정하고싶네요.
18/05/16 15:43
(수정됨) 1번과 관련된 문제는 북한문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도 넓게 다룬 바 있습니다. 개혁개방을 하면, 북한은 내부적으로 망한다는 논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들은 적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날도 과연 유효한 이야기일까 하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러시아도 개방경제이고, 중국도 개방경제인데 모두 강력한 독재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 정도 사이즈 되는 국가에서는 통제가 더 잘 될지도 모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중국에 수만명의 탈북자가 있는데, 이들을 통해서 북한인들도 통일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유한 한국에서 2등시민 취급받으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북한 장마당에서 돈 벌면서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것인지... 사람은 절대적 부보다 상대적 박탈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죠. 특히 김정은 입장에서 그는 군부를 통해 정치를 하던 김정일과는 달리 내각을 통해 정치를 하는데 (국방위원장 vs 국무위원장), 그의 통치자금은 장마당 돈주들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제한적 개방이 그에게 정치적으로 더욱 이득이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 입장에서 일방적인 약탈 경제로 연명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베스트일텐데, 국제적 상황이 녹록치 않죠. 약탈경제를 위한 수단도 한 두번이어야지, 이게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기 때문에 북한도 어쨌든 돌파구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34세에 불과합니다. 즉 아직 살 날이 무척 많이 남아있는데, 본인이 50이나 70될 때까지 무한정 약탈경제구조를 지속시킬 수 없다는 건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전 제한적 개혁개방, 그리고 체제보장이 김정은 본인 입장에서 베스트일 수 있는 선택지라고 봅니다. 단 그 과정에서 북한은 자국이 무슨 세계대전 패전국마냥 일방적으로 굽히는 것처럼 보여선 안되겠죠. 그 외 논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편입니다.
18/05/16 15:47
외부에서 보는 처방과, 김정은 정권 내부에서 보는 처방이 많이 다르지 않을까요?
일단은 독재국가니까 독재자의 한마디가 제일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리비아의 전례가 그에게 교훈이 될 거 같습니다.
18/05/16 16:03
리비아는 사실 핵포기도 핵포기이지만, 국내정치적 사정이 북한과는 많이 달랐죠. 리비아는 적도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다양한 부족들이 연합 나라이고, 어떤 국가적 정체성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국가의 표피가 가다피 개인의 철권통치로 간신히 유지되었는데, 균열이 생기자 걷잡을 수 없게 되었죠. 근데 북한은 강한 자기 정체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왜곡이든 아니든 자기들이 진짜 "조선"이라고 생각하기 떄문에, 김씨일가 입장에서는 보다 다스리기 수월할 것입니다. 박정희가 민족주의를 강조했던 것처럼 말이죠.
18/05/16 16:04
좀더 민족통일성이 유지되는 나라의 예로는 레바논도 들 수 있지 않을까요? 레바논도 독재자의 철권 통치가 하도 지독해서 저 나라는 절대 혁명이 없을것이다는게 전망이었으나 보기 좋게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레바논에서 가능하다면 개혁 북한에서 불가능할게 없어 보입니다.
18/05/16 15:51
전망을 해보시는 글이군요. '믿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런건 필요와 계산으로 하는거지 믿음으로 하는게 아니니깐요.
18/05/16 15:53
그럼 류지나님의 입장은 북한은 그냥 두자(무시하자). 우리쪽으로 무기 쏘면 그대로 갚아주고....그 끝이 전쟁일지라도 북한은 못믿을 나라니까 어떤 회담이나 약속도 해봐야 무의미... 이런 입장이죠?
어떤 제스쳐가 나오면 못믿을 나라 에서 '어 북한이 변했네?' 로 생각이 바뀔 수 있을지요?
18/05/16 15:55
방금 위에 링크한 분이 국제외교 전문가이신데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평화 아니면 전쟁이라는 구도에 잡힌 순간부터 이미 북한의 전술에 말려들어간 것이다." 왜 저는 다들 이 평화 무드가 아니면 무조건 전쟁이다라는 분위기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북한을 신뢰하기는 어려우나, 확실한 태도 변화, [가령 핵폐기 시찰단의 북한 전체 시찰] 같은 행동적 측면의 변화가 있다면 북한에도 변화가 있다고 생각해보고 싶네요.
18/05/16 15:59
그러니까 이 글은 조금 이른 시점인데...
만약에 6월에 있는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야 걍 테이블 엎어라. 나가리다." 라고 외치면 제 예언이 맞아 들어가는거고 "트럼프님 들어오십쇼 레드 카펫도 깔아드립니다" 라고 하면 제가 (기쁘게도) 틀리는 거죠.
18/05/16 15:57
진정한 의미에서 상대를 믿지 않는 건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다 이고, 북한은 또 통수칠거야는 반대 방향으로 북한을 믿는거죠. 기존의 관성에 대한 분석과 해석에 대해 가벼이하지 않되, '믿지 않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앵벌이는 지속가능한 모델로 보기는 힘듭니다. 경제교류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국가경제 모델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 실 예가 바로 현재의 북한이지요. 따라서 북한이 그런 길을 택한다는 의미는, 경제를 포기하겠다와 동의어입니다. 뭐 그럴수도 있기야 하지요.
18/05/16 16:06
덕분에 고난의 행군을 해왔죠. 그렇게 잘먹고 잘 살아온 30년이 아니라 경제를 꼬라밖으며 끌어온 30년입니다. 그나마 김정은대에서 시장경제가 풀리며 다시 성장하고 있는게 현재 상황이고요. 지난 30년을 가지고 앞으로를 예측하는 건, 10분간 숨참았는데 앞으로 10분 더 못참을건 뭐냐 같은 시각이죠. 물론 정말 그러지 말란 법은 없다고 얘기드렸습니다만, 그 끝이 고울수는 없지요.
18/05/16 16:10
제가 본 모든 독재자들은 차라리 시민들이 굶어죽을지언정 자신의 정권을 철통같이 지키는 자들이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영향력이 (만에 하나라도) 자신의 정권을 흔들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우선 처내고 보지 않을까요? 알레르기처럼요. 물론 그 끝이 파멸임을 보는 우리는 다 압니다만 (북한 본인은 아는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척하는 건지는 모릅니다만) 그들은 버틸 수 있는 한 버틸 거에요. 이건 거의 확정적일거 같습니다.
18/05/16 16:14
모든 시민이 죽을지언정 정권을 지키려는 독재자들의 마인드가 모두 폐쇄국가를 지향하는 건 아닙니다. 경제 아작나는 것도 심각한 정권 위협요소라 스스로 느끼기에 더 궁한 쪽으로 가겠죠.
18/05/16 16:20
그부분은 이미 사상적으로 꽁꽁매고 있는거 아닌가요?
다른 독재국가와는 확연히 다른게, 사상적으로도 이미 꽉 움켜 놓은 상태라 배가 고파도 대들 수도 없는 상태일거 같은데.
18/05/16 22:41
시리아 현 정권은 아직 안 무너졌고, 북한보다(리비아보다도) 더 불리한 여건 하에서 어쨌든 정권을 틀어쥐고 있습니다. 그 쪽이 딱히 개방적인 건 아니지만.
18/05/16 15:58
윗 댓글에도 글쓴이가 글을 쓰셨는데,
북한을 믿지 못한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꼭 얘기하시는게, 왜 평화 아니면 전쟁이라는 이분법을 쓰느냐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저는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한 시점에(그들의 주장에 따른다면) 평화와 전쟁 그 사이에 무슨 선택지가 있는지 묻고 싶네요. 저는 솔직히 그 사이에 무슨 선택지가 있는지 잘 몰라서요
18/05/16 16:00
지금같은 완곡한 외면 내지는 사이 쌀쌀한 냉전이죠.
다만 전략적인 외면과 냉전을 선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수틀려서 전쟁할 수 없는 입장인데, 그걸 북한도 알고 있는게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거든요.
18/05/16 16:02
여기서 가장 큰 관점의 차이가 나는 것 같네요
우리는 수틀려도 전쟁은 못하지만 트럼프의 미국은 수틀리면 북한과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
18/05/16 16:00
이번에는 북한이 먹튀를 하기가 쉽지 않을겁니다.
먼저 북한에서 액션이 취해져야 민간 자본이 들어갈거에요. 그 정도에 따라 투자 금액도 정해질테고요.
18/05/16 16:00
외교는 물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상대가 내가 원하는대로 움직일것이라고 믿는게 아니라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어야 고수라고 할수있겠죠.과연 누가 고수고 누가 하수였는지는 한 37년쯤 지나면 알수 있을거 같습니다.
18/05/16 16:04
북한 채권이 발행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한국어로는 못찾겠고 영어는 딸리네요.
서구권 펀드 한 곳에서 보유한게 몇천만달러 규모다 라는 뉴스는 보긴 봤는데 흠.. 북한이 전면적 개방으로 거둘 이익이 채권 발행액 따위는 가볍게 갚고도 남을 수준이라면 채권이 북한 개방의 방해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거고 반대로 아무리 개방해서 돈 벌어봐야 그동안 떼어먹은 돈 갚기에도 급급하다면 채권 문제도 방해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도와줘요 피식인?
18/05/16 16:13
채권문제가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벌쳐들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에 있으니까요. 처음 개방시에는 눈을 조용히 감고 있다고, 적당히 경제성장하면서 체급이 좀 커지면 그때 가서 상환요구할 것이라고 봅니다. 상환요구거부하면 자국내 재판소에 소송걸고, 국외재산 압류걸고, 외환위기 압박가하면 알아서 항복하게 되어있죠.(딱 이 케이스가 아르헨티나건) 혹시 구할 수 있는 경로를 알게 된다면, 연락주십시요...
18/05/16 16:10
제 생각과는 다르지만 잘읽었습니다. 특히 근거2에 관해서는 전혀 몰랐던 내용인데 알아갑니다.
글내용과는 별개로 초기 몇몇 댓글들은 보기정말 안좋네요.
18/05/16 16:19
저건 무려 2010년에 쓰인 글이네요. 8년 전.
김정은이란 인물 이름 석 자나 얼굴이나 어떤 인간인지 거의 아무도 모르던 시절의 글이죠. 북한은 신뢰하기 어렵고, 수차례 약속을 어기고, 예측하기 어려운 국가인 건 분명합니다. 장밋빛 미래만 낙관하는 것도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죠. 그럼에도 그 8년간 나온 여러 문제나 변수 변화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북한은 그 동안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폭탄 위력 자체는 상당 부분 끌어올렸고 투발수단 미사일도 굉장히 발전시켰습니다. 냉전이 끝나던 90년대 북한은 북미수교 및 종전, 정상적인 외교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94년 제네바 합의까지 간 거죠. 그런데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이 사사건건 훼방을 놨죠. 경수로도 지연되고 평화협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양측간의 불신에서 나온 거지 북한의 일방적인 뗑깡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란 핵합의나 기후협정에서 보듯 미국은 국가 간에 맺은 국제조약 협정도 마음대로 파기하곤 합니다. 그런 일이 90년대에 있었던 거고요. ------ 제네바 합의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네바합의이후 NPT에 복귀하고 핵발전 시설을 동결하였다. 지미 카터 전미국 대통령은 8년 동안 북한의 핵 발전 시설을 가동 중단할수 이었던 제네바 합의는 어느정도 성공적인 국제 합의 였다고 회상하였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북한과의 국제적 합의는 공산국가인 북한에 대한 회유책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며, 북한에 대한 경수로 발전소 개발 자금을 불허하고, 경수로 발전소는 2001년까지 7년이상 지연되었다. [6] 당시 북미간 국제 합의는 민주당 클린턴 정권이 지미 카터 전대통령을 특사로 보내서 체결 하였지만, 정치적 공세를 하는 야당인 미국 공화당이 의회의 다수당이었기에, 실제로 의회의 자금 승인을 받아서 국제 협약을 미국이 이행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한·미·일이 참여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설립해 경수로 원자로를 짓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200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원심분리 방식의 핵무기 개발사실을 시인하면서 2차 핵위기가 발생해 경수로건설은 중단되고 미국의 중유지원도 중단되었다. 이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NPT를 탈퇴하고 핵시설을 가동하기 시작해 제네바합의는 파기되었다. 조약 위반 미국의 조약 위반 북미관계 정상화 와 제네바 합의에 기록된 북미간의 평화협정을 미국이 거부하였다. 이유는 미국에서 제네바 합의를 체결한 미국 민주당 클린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하는 미국 공화당은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등 공산국가 대한 비겁한 회유책이라고 판단하여, [7]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8] 북한에 대한 위협중단 하는, 공식적인 평화 협정 체결를 반대하며, 미국이 합의를 위반했다. 북한이 말하는 위협중단이란 한미연합훈련의 영구적 중단을 말한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침략을 가정한 훈련을 지속했다. 북한에 대한 핵무기사용 중단, 미국이 합의를 위반했다. 비록 제네바 합의 핵심 이행 사항이었지만, 한국에 대한 핵우산 중단을 선언하는 것에 미국 의회 는 반대했다. 북한의 조약 위반 미국의 제네바 합의에 대한 약속 이행이 늦어지면서, 5년이 지난 시점이후에 영변 원자력 연구소의 흑연감속로인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중단을 다시 가동을 시작하여 북한이 합의를 위반했다. .[9] 조약 사항에 대한 한반도 비핵화선언 시행에 대해서 북한이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 폐연료봉 재처리 금지에 대한 조약에 대해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이후 5년 이상 미국의 약속 불이행을 비판하였고, 1999년 이후 북한 합의를 위반했다. 결과 NPT에 잔류 하기로한 북한은 2003년 1월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이라는 비난조치에 대해서, 북한은 NPT 를 탈퇴 하였다 iAEA 사찰 수용에 대해서 북한은 사찰을 거부하였다. 제네바 합의 실패의 원인 제네바 합의의 핵심인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이행과제에 대해서, 미국 공화당은 북한과의 합의를 반대하여 핵심적인 경수로 발전 자금지원을 미국 의회 는 불허 하였다. [10]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낸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이후 북한이 경수로 프로젝트가 마쳐 지기 전에 붕괴 될것을 예상하여, 북한의 정권이 붕괴전까지 핵 개발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과 합의를 하였다고 북한의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에 제네바 합의 배경을 실토하였다. [11] 미국의 경수로 발전소 지원을 위한 자금 지원의 미국 의회 불허등 약속 불이행에 대해서, 북한은 5년 이후 핵무기를 개발하였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신뢰가 없었고 이에 6자 회담을 고수하였으나 6자 회담 참가국들 중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회담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채 회담을 위한 회담만 지속되었다. 미국은 북한 핵발전소의 대체 에너지인 중유의 북한 지원은 미국 의회의 반대에 따라서, 지속적인 지연이 발생하여 북한에 심각한 경제난 중 전력난이 야기 되었으며,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대북 식량 지원등이 있었지만, 북한의 1990년 고난의 행군 기간동안 수만명의 북한 주민이 아사 당하는 처절한 고통을 받겠되었다. 제네바 합의의 핵심 당사자인 미국의 경수로 자금및 건설 지연이 되면서, 북한은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이후 시작 하였으며, 결국 양측의 신뢰구축은 실패했다. 2002년 미국은 제네바 합의를 비판하던 공화당의 부시행정부 가 들어서면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일변도의 정책이 자리잡게 되었다. 제네바 합의는 북한이 주장하는 자체 적인 방어를 위한 핵무기와 관련된 합의 이며, 북한이 이런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기 위하며 북한과 미국간의 대체 에너지 및 공식적인 북미간의 평화 협정 추진을 합의였다. 즉 제네바 합의내용중 실제적인 이행 사항으로 ,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한미간 군사훈련 중단등의 주장은 실제로 제네바 합의 내용에 명시적으로 기재 된것 이었다. [5] 이와 같은 상황을 둘러싸고 언론과 북한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네바합의 붕괴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제네바합의 붕괴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외교적 공방과 관찰자들의 논란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몇가지 사항은, 이 문제의 책임 소재를 양국 정부 차원으로 파악하고, 제네바 합의를 비판하는 미국 공화당주도로, 핵발전소의 대체 에너지인 경수로 발전소 자금 지원의 미국 의회 불허 이후, 북한의 핵개발 시인 파문, 그리고 미국 공화당 부시 행정부 등장으로 잡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와 같은 지적에는 제네바합의 자체가 붕괴의 씨앗을 배태하고 있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으나, 그것은 제네바합의의 의의를 과소평가하고 합의 붕괴를 사후적으로 합리화하는 논리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12] 링크 https://ko.wikipedia.org/wiki/%EC%A0%9C%EB%84%A4%EB%B0%94_%ED%95%A9%EC%9D%98 ---------------- 북한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도 있긴 하지만 미국까지 투발수단을 발전시키고 있고 레드라인이 임박한 북핵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서, 작년에 전쟁 위협설까지 고조되던 이런 긴박한 상황을 대화 테이블로 올린 건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요. 무슨 유화책으로 또 속은 체임벌린 뭐 이런 식 야당의 억지 트집도 질리고요. 그리고 제가 북한의 조치 중 높게 평가하는 건 김정은이 사과와 자신의 잘못 인정을 시원하게 하고 그걸 북한 주민에게도 공개한단 점입니다. 이번 핵실험장 폐쇄도 북한 티비에 다 공개가 됐어요. 예전같이 통수를 칠 거면 북미간에 합의해놓고 어긴다 쳐도 주민에겐 최대한 알리지 않게 해서, 혹시 번복을 하더라도 체면이 상할 일이 없게 할텐데 주민들에게까지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기고 다시 핵개발을 하는 건 일인독재체제에도 별로 좋지 않은 일이 되는 거죠. 결국 체제보장을 원하는 게 90년대에 미국 공화당에 의해 불발이 된 것을, 정치계의 아웃사이더 트럼프가 있고 대화론자 문재인이 있는(둘 다 임기초) 지금 적기에 핵과 체제보장을 딜하겠단 변화가 눈에 보여서 저 8년 전 글은 딱히 이번 회담이나 비핵화가 실패할 거란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18/05/16 16:24
말씀대로 북한이 정말 '진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그 길대로 또 힘들겁니다.
막상 한번 정했다고 합의문에 서명해놓고도 어기는 건 또 북한의 특기 분야라서... 그래서 제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북한이 변할것이라고 믿는 선이 바로 [실제적인 핵사찰단의 북한 진입]인 거죠. 말로는 폐기했다 할 수 있는데 그걸 확정적으로 증거한다면 제가 더 트집을 잡을 여지가 없을 거 같습니다.
18/05/16 16:32
그걸 안 하면 트럼프의 북한이 종전협정이나 북미수교를 받아줄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건 철저하게 동시이행 내지 대등한 가치를 주고 받아야 성립되는 거래라서요. 북한도 북미수교, 종전, 체제보장 없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도 완전한 핵포기 증거를 찾기 위한 철저한 사찰 요구를 북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종전에 사인 안 할 겁니다. 서로 오해나 불신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이 두 사안에 한해선 서로 확실히 주고받고 믿을 수 있다는 게 되어야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쓰는 저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 실패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무슨 망무새마냥 '무조건 안 돼' '무조건 안 되어야만 해!' 식의 냉전반공논리 가짜보수 야당도 그렇고요. 볼튼은 아예 리비아 협상 때부터 '저거 저놈 진짜 뭣도 모르면서 헛소리만 하네' 식으로 실제 성과에 배제된 입만 산 인간인 것도 그렇고요. 불안요소가 있긴 한데 90년대와 달리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답 : 북미간 불신요소가 많지만 그걸 극복해야 어려운 성과가 양국에 도출가능) 이게 아니라 '망함 아무튼 망함' 이러는 부류가 문제죠. 특히 일본이랑 한국 보수요. 오히려 미 행정부는 90년대와 달리 확실한 성과를 바라는 듯한데 체제보장 해주고 핵 사찰 받아오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원하는 걸 얻는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기존 미국 국무부 관료, 힐러리 부류는 북한이란 개입 명분이 있어야 대중견제에 도움이 된다 식으로 나왔고요(힐러리 비밀 발언은 나중에 공개까지 되어버렸죠) 불안하지만 일단 지켜보는 게 낫겠다 정도가 제 생각입니다.
18/05/16 16:34
이번 성명이 불안한게 요약하자면
[너네 핵 먼저 폐기하라고 해놓고 우리가 폐기하면 생깔꺼지? 흥이다! 먼저 대가부터 내놔라!] 로 읽히기 때문인데요. 말씀대로 북미정상회담과 핵폐기 절차, 경제 제재 해제 등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핵을 폐기하진 않겠다고 재차 말하는 모습에서 좀 불안한 감정이 듭니다.
18/05/16 16:42
(수정됨) 그 반대로 읽힙니다만. 견해 차이 같으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 특히 북한은 "지난 기간 조미대화가 진행될 때마다 볼턴과 같은 자들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던 과거사를 망각하고 리비아 핵포기 방식이요 뭐요 하는 사이비 '우국지사'들의 말을 따른다면 앞으로 조미수뇌회담을 비롯한 전반적인 조미관계 전망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며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배제 입장도 명확히 했다. 북한은 그동안 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에서 개인 논평 형식으로 미 행정부 관리들의 이에 관한 발언에 지속해서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날 쏟아낸 대미 비난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치열한 기 싸움의 하나로 경고 성격이 강할 뿐 실제 판을 깨지는 않을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김계관 제1부상이 담화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조미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조미수뇌회담에 나오는 경우 우리의 응당한 호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데 이번 담화의 목적이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판을 깨려는 것이 아니다"며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합의하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간지점에서 대미경고도 담은 높은 수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 북한의 일방적이고 갑작스러운 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 통보가 최근 남북 화해 국면에서 부각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전례에 비춰볼 때 당연한 수순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오히려 발표 주체와 수위 등에 비춰볼 때 과거보다 저강도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도 없지 않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발표가 성명이나 담화도 아니고 조선중앙통신 보도라는 점에서 과거에 비해 비난 수위를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고 본다"며 "북한이 판을 깨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 김계관 담화 보면 요구나 주장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볼튼 식 주장을 비판하고 체제보장과 핵폐기는 같이 주고 받는 거지 볼튼무새가 하는 리비아식 해법은 애초에 해법도 아니라 이거죠. 리비아 건이 제일 웃긴 게. 카다피는 딱히 핵개발 의지도 없었어요. 핵개발 설계도는 먼지에 파묻혀서 어디 처박혀 있고. 핵물질도 없고. 실제로 만든 핵무기나 핵실험도 없었죠. 말이 비핵화지 그냥 친미국가로 전환하면서 경제 원조 받은 수준이죠. 그런데 그런 리비아 모델을 들고 나오면서 먼저 다 내놔라 하는 게 볼튼 부류고요. 이건 주도권 싸움, 기세 싸움이라고 보고 판을 아예 깨겠단 생각은 북미 양측 다 아니라고 봅니다. 이걸 가지고 역시 북한은 못 믿을 나라다! 이러는 거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가요. 북한은 이란 핵합의 파기에도 냉정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입장이면 미국을 대체 뭘 믿고 핵을 포기하나 이러겠어요. 그러니 체제보장과 핵포기가 같이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봅니다. ---------- 추가하자면. 지금 미국 강경파가 말하는 건 "북한이 대가 없이 북한 먼저 다 내놔라!" 이거고 북한은 "체제보장이 먼저" 내지 "체제보장과 핵포기는 동시에" 라는 거죠. 제가 보기엔 이건 주도권 잡기 싸움, 협상에서의 다툼이지 '누가 더 못 믿을 놈이네' '누가 무리수를 두네'가 아닌 거 같습니다. 굳이 무리수로 따지면 볼튼이 제일 무리수를 두고 있죠. 아무 보장도 없이 나 먼저 다 내주는 협상이 그게 협상입니까 항복이지. 어느 나라도 그런 협상은 안 할 걸요. 리비아는 애초에 내준 게 없어요. 핵개발 자체가 굉장히 저단계라 비핵화라 부르기도 애매한 경우고요. 그 리비아조차 동시이행 과정으로 갔어요. 중간중간 유럽과의 교역 투자를 다 받았죠.
18/05/16 16:20
정치적 성향 문제를 떠나 지난 30년간 북한이 보여왔던 모습은 확실히 깡패국가 그 자체라는데 동의합니다.
사실 이제 북한 관련해서 bet해볼만한 요소는 지금 이북리더가 김일성/김정일이 아니라 김정은이라는거 정도 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똑같은 독재자기는 하지만 김일성/김정일과 지지기반(군 vs 각료)이 다른 김정은 정도가 유일한 변수라고 생각해요.
18/05/16 16:22
믿던 안믿던 해결책이 무력을 쓰자로 가는 러시아 같은 나라가 아닌이상
지금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간에 그리고 그 나라가 북한이라면요 경제적이나 역사적 상황으로 뒷통수 칠거 같다고 협상안하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네요. 이런 상황글이야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내 이럴줄 알았어" 나 "이럴게 뻔한데" 같은 이야기는요.
18/05/16 16:26
말씀하신 부분은 둘 중 하나, 그러니까 평화/전쟁 중에서는 평화를 고르자라는 말씀이신거 같은데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럼 선택지를 늘려서, 평화/냉전/전쟁 이 셋중에 고르라면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1번 선택지 : 평화. 가장 무기 냄새가 덜 나는 해결책입니다. 다만 부작용으로는 호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2번 선택지 : 냉전. 지금까지 계속 이어왔던 분위기입니다. 장단점은 현 사회가 다 보여주고 있구요. 3번 선택지 : 전쟁. 좋게 말하면 분쟁의 뿌리를 아예 뽑을 기회고, 단점은 너무나 크니까... 저는 1번 아니면 3번만 있는게 아니라 현상황 유지, 2번도 있다고 보는 쪽이라서요.
18/05/16 16:25
당연히 북한은 믿을 수 없는 존재이고 그걸 부정하며 마냥 믿겠다고 하면 바보천치와 다들게 없죠..
그러나 그런 믿을 수 없는 대상과도 협상과 대화라는 것을 해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을 마냥 부정하는 것도 바보천치와 다들게 없습니다..
18/05/16 16:48
저는 '선 퍼주기 후 믿음' 협상법에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협상이 실제로 그렇게 되면 백퍼센트 통수를 맞을거라는게 저의 전망이구요. 그러니까 협상법을 그렇게 해선 안되겠죠.
18/05/16 16:26
이득충 입장에선 제발 북한이 실제로 변하고 개혁개방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이득이고 더 나은 방향이라는 건 글쓴분포함 모두가 동의하시겠죠.
18/05/16 16:34
공화당의 적대적 무시던 민주당의 관대적 무시던 '그래 니네 건드리면 후폭풍 처리하기가 귀찮으니 내버려 둔다'로 요약이 가능할 정도로
북한을 가만히 내버려둔데는 실익이 없다는데 큰 이유가 있는데, 이놈들이 이른바 핵개발이라는 사고를 쳐서 만들어진 협상장 아니었던가요? 그나마 문통 들어서 라인관리를 잘해서 중국과도 관계정리 끝내고 트황상께 간언해 나온 협상인데 이걸 북한이 망치면 그 다음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 맛을 보던지, 아니면 미국이 중국을 끝까지 압박해 평양을 먹여살리던 지원까지 끊기던지. 어느 쪽이던 김정은의 권력유지에 치명적일 겁니다. 김정은이 협상장에 나온 이유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과연 미국이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중국을 몰아붙인다면 그때도 중국이 북한을 위해 대신 미국의 압력을 감당해줄 것인가? 그 질문에 아니라는 답이 나왔으니 정상회담에 나왔겠죠. 북한이 무슨 대답을 하던지 질문을 던진 미국이 정하는 거고, 북한의 대답이 마땅치 않으면 김정은의 목숨줄은 미국에 달린 상황이라 북한이 소위 깽판을 치더라도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18/05/16 16:37
저는 트럼프가 만약 북한에게 떼어먹히면 미칠듯이 분노는 하겠지만 선제 타격은 어렵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일단 중국이 뒷배를 봐주는 것도 크구요. 북한은 이라크(걸프전 이후의 이라크는)나 아프간같은 어중이떠중이와는 군사력이 완전 다르죠.
18/05/16 16:51
선제 타격을 안한다고 해도 중국을 끝까지 몰아세워서 중국에게 미국이냐 북한이냐 선택을 강요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김정은 정권에 치명타라고 윗글에 썼습니다만....;;
일단 지금 평양을 먹여살리는건 중국입니다. 송유관과 중국에서 들여보내는 식량,생필품 같은거 끊기면 평양도 바로 난리날거고, 권력 핵심계층이 모여 있는 평양이 불안해지는건 치명타에요. 당장 평양이 굳건하니까 그동안의 김씨 정권이 잘 버텨왔던 거니까요. 그리고, 선제 타격이 어렵다는 것도 우리 생각인 거죠. 중국이 뒷배를 봐주던가 말던가 7함대 동해에 대기시켜서 토마호크로 퍼붓는건 북한이 얻어맞는거 말고 선택지가 없어요. 7함대를 저지할 능력 따윈 당연히 없고, 얻어맞는다고 남한을 때린다는건 남한의 피해를 떠나서 북한멸망의 길이니까요. 그리고 북한의 군사력 따위 미국 입장에서 이라크나 아프간하고 차이 없어요. 폭격으로 두들겨 패면 류경수 친위사단과 이라크 공화국수비대하고 다를게 없죠. 얻어맞다 끝날테니까요. 이런 모든걸 그나마 제어하고 있던게 뒷배의 중국이었는데 핵문제는 중국도 그냥 넘길수 없어서 일단 미국에 소극적이나마 동의했는데 북한이 중국을 믿지 못하는건 당연한거고, 중국이 뒷배를 선다고 해도 미국에 뭘 할수 있겠습니까? 길길이 날뛰는 트럼프에게 시진핑이 뭘 주면서 달랠수 있을까요?
18/05/16 16:56
그 대단한 미국이 이라크 하나 부술려고 60만 병력을 모았습니다. 수개월 동안요. 나라 하나를 부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미사일을 날리거나 공중을 제압하는건 분명 강력한 타격입니다만 한 나라를 항복시킬 수단은 안 됩니다.
당장 미사일 공습을 받은 레바논이나, 공중 지원을 받은 리비아가 바로 항복하던가요? 한 나라를 굴복시키려면 무조건적인 육군 병력의 상륙이 있어야 하고, 북한 규모의 나라와 전쟁하려면 최소 걸프전 당시의 병력 수준은 필요하다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소극적 동의는 믿지 않습니다. 중국도 북한 못지않게 한입으로 두말하기 좋아하는 나라고, 6.25때 의용군이랍시고 슬쩍 병력 개입한 역사적 사례도 있잖습니까. 가재도 게편이라고 정말 미북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은 틀림없이 북한 편을 들 겁니다.
18/05/16 17:07
걸프전 얘기하시는거라면 사망자 300명에 개입하자마자 한달만에 끝난전쟁인데다가, 이미 당대 이라크 군이 지금 북한보다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쪽의 위치나 지형적 상황, 국제적 상황도 다르구요.
게다가 미국이 북한을 점령하려고 나선다면야 중국도 당연히 북한편을 들고 문제가 커지겠지만, 핵시설을 날려버리고 북한에게 굴복을 요구하는 국지전 시나리오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무력을 쓰지 않더라도 미국이 동원할 수단이 있다고 한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8/05/16 17:15
북한이 미국 상대로 장난질 치다가 죽을뻔한 사례가 있으니까요.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때 장난질 치다가 소련&중국에게
버림받고 완전 쫄아서 물러난 사례가 있는데, 지금 북한이 또 장난질을 친다면 과연 어떨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핵무기 관련인걸요. 장난질 치기 전에 SOS 미리 치고 적당히 협상해보려다가 미국이 밀고 들어온다면야 중미전쟁이 일어날 확률도 배제할수 없겠지만 지금 북한이 이제와서 협상 물리는건 도끼만행사건 Ver.2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8/05/16 17:09
전체적인 글의 내용에 동의는 하는데, 결국 수틀렸을 때 "미국이 어떤 결심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류지나님이랑 저랑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굳이 이 댓글에 대해 댓글을 다는 이유는 댓글 중간에 "그 대단한 미국이 이라크 하나 부술려고 60만 병력을 모았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어서, 짤막하게 논의하기에 좋은 장소일 것 같아 대댓글 남기자면, 대한민국 육군이 총 약 48만명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적 폭격, 대대적 폭격을 통한 북한군 불능화를 도모한 후 전후 처리는 한국군에게 맡긴다는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재도 게편이라고 정말 미북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은 틀림없이 북한 편을 들 겁니다"에 동의합니다. 그런 걱정 때문에 클린턴 정부 당시 영변 핵폭격도 없었던 것이고, 오바마 정부도 전략적 인내에 나섰던거죠. 근데 핵 탑재 ICBM이라는 물건이 새로 생긴 시점에 미국이 과거와 똑같은 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특히 대통령이 트럼프라면) 확실히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현 북한 정권이 중국과 예상 외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최근 일련의 국제 정세를 통해 나타났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적 폭격 + 중국 주도의 북한 정권 교체라는 딜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18/05/16 17:19
저는 모병제에서 직업군인으로 훈련받은 미군과 징병제에서 2년간만 군사훈련을 받는 우리군의 질적 차이는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48만이라고해서 낙관적일거 같진 않아요.
18/05/16 17:29
현대전은 제공권 잃으면 끝납니다.
공군과 미사일, 기갑이 다 하지 보병은 그냥 머리수가 많든 적든 별 상관없어요. 다른 병종이 싹 쓸고 점령지 대민작전 치안유지에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런 건 한국군이 잘 할 걸요. 자이툰 부대나 베트남에서 대민지원이나. 그런 건 미군보다 한국군이 더 잘한다고 봅니다. ---- 추가하자면, 재래식 전력으로만 치면 한국군 단독으로도 북한군은 일소 가능합니다. 현재 공군력, 전차의 질, 물량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18/05/16 17:33
아프간 이라크는 정규군과의 전투에선 압도적으로 순식간에 압승했어요. 게릴라로 수년을 골치 썩는 거죠.
북한 주민이 장기간 게릴라가 되어 김일성 만세를 외치면서 테러를 한다면 모를까. 과연 그럴까요. 북한 주민들이 동독 주민처럼 빈부격차에 불만가지고 사회불안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탈레반 IS처럼 장기간 내전이 일어날 거 같진 않은데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미군보다 한국군이 그런 거 잘한다니까요. 미군은 현지 사정에 정말 절망적일 정도로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민사작전에 정말 멍청한 군대에요.
18/05/16 17:33
전략 병종 또는 특수부대가 아닌 이상 현대전 보병의 가장 큰 임무는 치안 및 질서 유지입니다.
한국말 되는 한국군과 한국말 안 되는 미군 중 어느 군대가 더 목적적합할 지 생각해보면 "미군 일반보병과 한국군 일반보병 중 어느 군대가 작전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더 적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죠. 그리고 미군-북한군 처럼 승패가 명확한 전쟁의 경우에는 작전 수행 능력 유무가 전쟁의사결정 판단에 핵심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작전 수행 능력은 이미 있거든요. 의사 결정에서 중요한 건 전쟁의 필요성(혹은 효용)이죠. 핵탄두 탑재 ICBM을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가 전쟁을 결정하는 (거의) 유일한 판단 잣대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18/05/16 17:36
저는 실제로 미북전쟁이 일어났더라도 북한이 핵을 쓰는건 전략적 자살행위라고 봅니다.
실 사례는 진주만과 9.11이 보여줬죠. 미국과 전쟁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분노하게 해서는 안되는거죠. 아무튼 전쟁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제가 이러쿵저러쿵할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전쟁 자체로 들어가는 돈만 생각해도 저는 전쟁이 진짜 몇몇 분이 말씀하는 것처럼 애들 공놀이처럼 쉽게 끝나는가에 대해선 강한 의문이에요.
18/05/16 17:43
미군에 비해 한국군의 질이 떨어지는건 확실합니다만, 반대로 이라크 군에 비해 북한군의 질도 떨어집니다.
아니, 미군과 한국군의 격차보다 이라크군과 북한군의 격차가 더 심합니다. 최소한 이라크 군은 훈련이라도 제대로 받고 물자라도 충분히 비축한 군대였어요. 북한군 비축물자는 2주, 아니 1주도 안될겁니다. 게다가, 북한이 관련된 문제라면 한국 육군은 48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00만까지도 늘릴수 있어요.
18/05/16 16:37
북한을 못믿을 상대라고 하는것도 동의하고 북한이 우리가 생각하는대로 나오지 않을것 동의하죠. 근데 그게 중요한가요? 협상100%를 기대할 수 있는 신뢰하는 대상은 세상에 없죠. 다들 본인들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거죠. 그걸 감안해서 협상이라는게 있는거고. 그리고 북한이 독재를 하든 인민을 지지고 볶든 대한민국에 대한 리스크만 줄일 수 있다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 우리랑 상관 없는 이야기죠.
100% 믿을 수 있는 상대와 협상할 수 있는 보기좋은 상황은 적어도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북한을 너무 높게 볼 필요도 너무 낮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필요하니까 대화하고 협상할 뿐이죠. 굳이 다른 상대들보다 특별대우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대화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게 있다면 최선을 다할 뿐이죠. 북한은 믿을수 없으니 쌩까고 살자. 그게 가능했으면 작년까지의 전쟁드립이 왜 나왔을까요. 뭐... 전쟁까지는 안간다고 칩시다. 그걸 레버리지로 열강들이 우리 호구를 잡으려 하는데 그건 문제 아니냐 이겁니다. 당장 미국 일본이 한미일 군사동맹 강요해서 우리를 글로벌 호구 만드려고 시도한게 어제일인데 말이죠. 이거 벗어나려면 우리는 북괴리스크를 줄여야 하고 전쟁할꺼 아니면 대화 자체를 비판적으로 보는건 곤란합니다.
18/05/16 16:45
음... 이건 북한의 '협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과거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아는 '협상'과는 많이 다릅니다.
제네바 협약때의 이야깁니다. 미국은 북한의 에너지 부족을 없애주기 위해 화력 발전소 4곳을 지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북한은 그러나 화력이 아니라 무조건 원자력 발전소(경수로)가 아니면 안된다고 버팁니다. 미국은 경수로는 건설만 하면 되는게 아니라 니들 송전선도 지어야 하는데 힘드니까 그러지 말고 화력을 지으라 권하지만 북한은 요지부동. (핵관련 꿍꿍이인 셈이죠.) 지친 미국이 할수없이 북한 요구를 들어주고 경수로를 지어주겠다고 서로 협약을 하자, 북한은 다시 말을 바꿉니다. "님들 경수로 지어주는 김에 송전선도 같이 지어주셈." http://sonnet.egloos.com/4409798 이런 식이 북한식 협상법이죠...
18/05/16 18:59
(수정됨) 부시 행정부때 합의 깨지만 말았어도 이런 지적을 그냥 받아주겠는데 걷어 차버린건 어느쪽이었죠??? 북한이 우리 돈 뜯어같다. 맞아요. 우리 돈 뜯겼죠. 근데 왜 뜯겼어요?? 김영삼 정부때 외교는 무슨 하고 북괴는 망할꺼야 기우제 지내다가 나중에 미국 지갑노릇만 하다 끝났죠. 그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우리 발언력 영향력 확대해 보려고 외교정책 실시했구요. 물론 그 대가로 빨갱이 소리나 들었지만.
북괴한테 돈 뜯기는게 억울하다... 그거 억울하면 전쟁하면 간단하죠. 북괴리스크는 우리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사용 할 수 있는 카드가 얼마 없어요. 물론 대한민국 입보수는 그냥 닥치고 전쟁 드립이나 치니 별 걱정은 없겠습니다만.
18/05/16 19:00
무슨... 내 가족도 못 믿는데 남을 어떻게 믿어요?? 다만 서로 주고 받을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협상할 수 있다는거 뿐이지. 국가단위에서 누구 믿고 일 저지르면 호구됩니다. 전세계 그 어떤국가도 누구 신뢰해서 협상하는 일 없어요.
북한이 뒤통수 칠 수 있다. 본인들 이해타산에 적합하면 전세계 그 누구든 가능한 상수입니다. 외교의 목적은 그 뒤통수 터질 확률을 낮추기 위한 방지책을 마련하는거구요. 신뢰할 사람과 신뢰할 대화만 하면 외교라는 파트가 왜 필요하죠??
18/05/16 22:45
제가 언제 외교가 필요 없다는 말을 했나요?; 북한과 협상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안 했는데요. 제가 언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신화할 대화만 해야 한다고 말했나요? -_-; 황당하네요.
하여간에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말씀에도 동의하고, 100% 믿을 수 없어도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에도 동의해요. 다만 북한이라는 주체가 협상이든 합의든 계약이든 해 봐야 지킬거 같지가 않다는 말은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100%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다 같은 수준인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은 다르지만, 북한 정도면 가장 낮은 등급을 면하기 힘들거라고 봐요. 그리고... 본인께서도 사기 전과 있는 사람과는 여지간하면 계약 안 하실거잖아요. 하더라도 더 조건을 엄격하게 검사하실거고. 그래도 필요가 있으면 협상도 하고 계약도 해야죠.
18/05/16 23:51
(수정됨) 하나마나한 말이네요. 가능하면 북한과 같은 상대와는 가능하면 협상하기 싫죠. 근데 우리가 선택지가 없잖아요. 어디 대륙이동이라도 하면 모를까 북괴리스크는 우리가 감수해야 할 숙명이죠. 우려는 가질 수 있죠. 문제는 이제까지 우려한다는 핑계로 모든 외교적 노력을 폄하하고 국내정치용으로 소모했다는 사실이 남을 뿐이죠.
북한에 대한 신뢰는 대북협상에 조금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인사치례 같은 말이고, 북한이 쉽게 약속파기 못하도록 강제장치를 만드는게 대북협상의 핵심이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국 중국 러시아 심지어 일본까지 포함한 다자외교를 하는 겁니다. 이해관계자를 가능한 많이 만들어서 어느쪽도 쉽게 파기 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거 시도할 때마다 맨날 듣는소리라서 좀 지겹네요. 북한은 못믿고 그 과정은 드럽게 오래걸리고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선택지가 이거 외에 없습니다. 이게 불안하다면 그냥 전쟁각오해야죠. 근데 전쟁하자면 다들 뒤로 빠지더라구요.
18/05/16 16:38
(수정됨) 본문의 시각이 뭐 전혀 새로운게 아니라 이미 구체적인 지식의 밀도를 떠나서 대부분 북한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각 아닌가요?
다만 너흰 절대 믿을수가 없으니 타협이란 없다는 시각으론 아무것도 해결이 안되니 문제죠. 그럼 전쟁하자는거냐란 말이 괜히 나옵니까.. 북한은 인질범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맘에 안든다고 인질하고 같이 밀어버릴순 없는거자나요. 그리고 북한이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가 아니라구요? 주변국이 러시아 중국 일본인데..
18/05/16 16:46
미국이 북한하고 수교를 해서 지리적인 잇점을 얻을 것이 대체 뭐가 있을까요?
미국과 북한이 남한같은 혈맹이라 군사적으로 지나가겠다고 할때 비켜줄 나라입니까? 아니면 미국이 혹시 러시아, 중국을 군사력으로 밀고 세계 통일을 할 야망을 꿈꾸고 있나요? 어느쪽도 아닌 이상 미국에게 북한은 정말 거스름돈에 불과한 가치에요.
18/05/16 16:59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라는건 그냥 그말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미국하고 왜 혈맹이 된건가요? 지리적으로 한반도만큼 핫스팟도 드물다고 보는데요. 수교 맺고 이득볼게 왜 없습니까 그게 까다로운게 문제인거지;
18/05/16 16:44
한 번 속으면 순진한 것. 두 번 속으면 미련한 것. 세 번 속으면 동조하는 거죠.
개혁개방을 하면 북한 정권 자체가 붕괴하고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한테 죽창 맞아 죽는 게 100%인데 미쳤다고 개혁개방을 할까요. 그냥 하던 대로 계속 제재하고 말려야죠. 그러다가 북한이 또 천안함이나 연평도처럼 도발하면 역습으로 평양까지 폭격할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요.
18/05/16 16:50
누가 북한을 믿어요.
계산기 두드려보니 협상이 잘만 되면 북한이 굉장한 이득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협상에 우리도 기대를 하는거죠. 북한은 미친 놈들이 아니고 장난아니게 영악한 녀석들입니다. 이대로 가면 아주 조금씩 서서히 망해가다가 언젠가는 아예 망할텐데 문제는 김정은은 자기 생애 50년은 최소 바라봐야 하고 자식 세습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을거고 할 텐데 그 리스크는 없애고 싶겠죠. 개방해도 중국이나 러시아는 독재 잘만 하고. 오히려 협상이 잘 되는게 북한의 큰 그림의 종결이죠. 이걸 팔아치우고 두둑이 받고 현재 고질적인 문제도 해결. 결국 북한에게 죄다 여태껏 놀아난 꼴이겠지만 어쨌든 우리도 평화가 오니 이득이죠.
18/05/16 16:57
이런 분들 보면 '미국은 한국의 말을 들어준다'는 변치않는 절대상수로 놓는 것으로 보여요.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할리 없다? 물론 당장은 그렇죠. 그런데 그건 자국 때문이지 한국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남한 고려하다가는 미국이 좋게 될것 같다.. 그러면 오히려 선빵 칠수도 있죠. 북한이 수틀리면 미국에 돌 정도는 던질수도 있고요. 전쟁은 하려고 마음먹으면 핑계 만들어내는 건 우습습니다. 누구 하나가 일방적으로 때려박아도 전쟁은 전쟁이고요. '난 냉전을 원해'라고 한다고 해서, 짜잔~ 하고 냉전이 도래하는 게 아니예요. 그걸 막자고 대화를 하자는 건데, '쟤들 맨날 뒤통수 치는데 대화를 왜 함?' 이라면 전쟁의 가능성이 얼마만큼이든 항상 있는 거고요. 이로인한 사회적 기회비용(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에 대해서는 당장 눈에 안보여서 그런지 얘기가 없어요. 언제까지나 '쟤들은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나쁜 놈이면 왜 그냥 둬요. 없애든가 나쁜놈인 상태를 고쳐야죠.
18/05/16 17:01
(수정됨) 북한의 제도적 변화와, 각종 산업의 동향등을 볼때 현재 북한체제는 완벽히 자본주의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망이 의미가 없는, 이미 현실화된 단계죠. 이미 사회의 모든 이해관계가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돌이킬 방법도 없고 돌이키고 싶어하는 사람도 북한에는 아무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서두른 것, 작년에 상당히 정세가 흉흉했던 것은 위와같은 변화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재의 정치적 이벤트 들은 이미 정해진 수순을 밟고 있는 것 뿐이죠.
18/05/16 17:08
개혁개방, 정상화 등은 그 용어 자체가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경제 개발' 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무슨 태도가 어떻고, 신뢰성이 어떻고, 진짜 의도가 뭐니 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된 허상에 불과하죠.
18/05/16 17:01
작금의 대화 -> 협상 -> 북한의 개방 흐름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에서도 북한이 믿을만한 정상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글쓴분이 본문에 쓰신대로 이미 북한은 과거 화려한 전력이 있으니까요. 굳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적용된다면, 그건 더는 이대로 북한이 버틸 수 없다는 현실적 상황에 대해서죠. 결국 북한이든 그 수뇌부든 어떤 방식으로든 개혁 개방의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들의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고 예전의 상황을 반복한다면 그들 스스로도 그 끝이 파멸이라는걸 모르지 않아요. 김정은이 그냥 몇년 더 해먹고 난 그 후는 모른다~ 할 수 있는 노인이라면 몰라도, 이제 나이가 30대 초반인데 그 파멸의 끝에서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진 불을 보듯 뻔한 거죠.
북한 나름대로도 지금 필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8/05/16 17:01
한 가지 첨언하자면, 어차피 외교는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서로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무슨 친구 맺듯이 믿고 어쩌고 하는 건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닌거죠. 미국이 사우디 가문을 '믿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익'이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처럼 말이죠.
18/05/16 17:07
전쟁과 완전한 평화 사이에 분명 선택지가 있을겁니다.
저도 2번이 있을수도 있겠다 싶은데, 오히려 평화를 강력히 원하시는 분들이 이외엔 전쟁으로 몰살뿐이라며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18/05/16 17:08
북한에 대한 신뢰성이 낮기는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죠. 트럼프도 지금 발을 빼기엔 상당히 멀리 왔으나 김정은도 매한가지입니다. 글로벌적으로다가 대북제제가 살아있는 시점에서 심지어 중국마저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당주의로 합의해주는 척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죠.
북한에게 남은 선택지는 베트남식이든 중국식이든 개방을 하거나 본인들의 자주노선을 지우고 중국의 완벽한 속국으로 전락하던가 뿐입니다. 후자같은 경우 이번 북핵협상이 끝끝내 불발되었을 때 가야만 하는 길인데 대북제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오히려 더 강해지겠죠) 중국의 뒷구멍으로 찔끔찔끔 원조받는 식으로 그 동안 해왔던 그 이하의 삶을 살아야하겠죠. 오히려 이런 리스크가 너무 크기에 협상 전에 북미간 티격태격이 있다한들 이번 북핵협상이 타결되리라 보는게 많은 사람들의 관측같습니다.
18/05/16 17:13
북한은 못 믿으면서 절대 핵을 쓰지 않을거다, 미국도 선제 공격 안할거다 라는 믿음은 대체 어디서 나오시는건가요?
물론, 북한이 그동안 한짓이 있으니 무작정 믿으면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손만 놓고 있기에는 갈수록 국제 정세가 복잡해지고 리스크가 커지는데 뭐라도 해야죠. 그럼 전쟁할거 아니면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가야 진전이 있지 않을까요?
18/05/16 17:17
세상일에 절대란 없습니다. 우발적으로 핵전쟁이 일어날 뻔한 사례도 엄청 많다고 하죠.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정말 절대로 북한이 핵을 쏠지 안 쏠지는 아무도 모르는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핵이라는 무기는 군사적 무기가 아니라 정치적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딱 2번 쓰이고 완전히 봉인된 이후로 핵이라는 존재는 파괴력을 떠나서 쓰는 나라 자체가 비인륜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구요. 그럼에도 핵을 가지겠다고 우긴 몇몇 나라, 대표적으로 프랑스를 들게요. 프랑스가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성기의 소련에게 전쟁을 걸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겠죠. 그럼에도 프랑스가 핵을 주장한 이유는 "소련 니들이 우리 공격하면 우리가 죽는건 확실하다. 하지만 우리도 그냥은 안 죽고 너희 모스크바랑 같이 죽겠다" 라고 하기 위해서였어요. 방어용 무기라는 거죠. 제가 보기엔 북한의 포지션이 그 때의 프랑스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미국이 선제적 공격을 안하면, 북한이 미리 핵을 날릴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18/05/16 17:22
미국이 선제공격을 하지않을거다라는 믿음을 동의할수 없네요
이란과의 핵합의도 날려버린 게 미국이고 자신들의 이익에 가장 민감한 게 미국인데 왜 미국이 선제공격을 하지 않을거라는건지 동의가 안되네요
18/05/16 17:25
엄청난 이익이 있죠
자신들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세력의 제거 북한의 핵개발목적은 다른 이유도 아닌 바로 미국때문이죠 911테러이후 자신들의 안보에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세력에 가장 민감한게 미국아닌가요
18/05/16 17:28
저는 그게 바퀴벌레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같거든요.
위에서 되풀이했지만, 미국이 오바마 정권때 왜 세계적 정세 변화에 아무 힘을 못 썼습니까? 돈이 없거든요. 왜 돈이 없나요? 조지는데 특화된 부시라는 인간이 사방팔방에 전쟁 벌여놔서 미국도 뒷감당이 하나도 안되거든요. 전쟁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과 전쟁을 하면 미국도 반동이 만만찮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익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18/05/16 17:38
오바마 임기 동안에 북한핵은 완성되지 못했고 ICBM도 미국까지 사정거리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오바마도 안 했다, 돈이 없다 하시는데 지금 수많은 분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전쟁 요인은 북한의 ICBM과 핵이 군사력을 통해서 제거되어야 하는가 필요성 정도입니다.
오바마 임기 내에도 그 정도 군사적 필요성이 목전에 왔다면 돈이 얼마가 들건 그건 결정적 장애요소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현 시점에서 군사적 옵션이 오고가고 전쟁설이 이전보다 더 가능성 있게 오르내리는 거고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는 것도 방법이고 오바마는 실제로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넘길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북미 회담 결렬나면 제한적 공습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걸 막으려고 한국 포함 여러 나라가 노력하겠지만 그건 우리 맘대로 되는 게 아니죠. 미국 맘이고 미국이 자국의 안보 위협에 대한 상당의 조치들에 만족을 해야죠.
18/05/16 17:30
북핵협상이 날라가고 국내외적으로 트럼프가 공격을 받는다면 그래서 이대로는 중간선거와 재선에서 패배가 확정되다시피한다면 부시부자가 그랬던 것 처럼 전쟁카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죠. 마 그래도 그건 너무 도박수인지라 리스크가 엄청 크긴하죠.
그럼에도 전쟁을 해서 얻을 이익이 무조건 0에 수렴하는가에 대해선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 선제공격설은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여전히 살아있다고 봅니다.
18/05/16 17:15
믿는다 믿지않는다는 개념 자체가 별로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해 딱히 믿을 필요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믿을 필요없이 그저 현재 북한의 현실적 모습을 보면 그 의도를 알 수 있고 이후의 행보를 알 수 있는 법입니다. 여기에는 믿음같은 것이 개입될 여지가 없지요.
18/05/16 17:23
이 글이 성지가 되고 글쓴이가 재평가받는 날이 안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온 상태일테니까요.
근데 왠지 재방문하게 될 것 같네요...
18/05/16 17:25
애초에 북한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무조건 믿어야할 대상도 아니고, 무조건 믿지 말아야할 대상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남북 정세가 잘 풀릴 것이라 예측한 것은 [북한, 혹은 김정은의 선의를 믿어서가 아니라], 이젠 북한이 핵을 포기(판매)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리한 정세이 된 것을 계산했기 때문이죠. 아에 시작을 하지 않았으면 모를까, 인질 석방이나 북미 회담 진행 등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그냥 무르기엔 북한한테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뭐 이성적 계산이 때때로 안 통하는 나라가 북한인 것도 맞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비교적 더 큰 것은 어쩔 수 없지만요.
18/05/16 17:26
애초에 이건 미국이 군사옵션을 결국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 거죠. 후세인이 그러다 훅 갔습니다. 실제로 앤드류 김을 중심으로 한 KMC에서 무려 20개의 군사 옵션을 검토했다는 말도 나왔어요. 자신의 본토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보는 패권국은 없습니다. 이건 그 패권국의 지도자가 트럼프인가 아닌가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에요. 중국과의 전면전 위험이라는 리스크가 있겠지만, 두 번의 세계대전이 이런 리스크를 아무도 몰라서 일어난 게 아니죠.
18/05/16 17:30
일단 후세인은 9.11 테러를 당한 미국을 비웃지만 않았어도 아마 지금 멀쩡히 살아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군사 옵션을 검토하는건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들 할 일이거든요. 전문가들이야 당연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겁니다. 그 위에 냉정한 행정가들은 계산기 열심히 두드리겠죠. 북한을 두드리는게 과연 실익이 있는가 하구요. 저는 일개 민간인 신분으로서 제 계산기를 미국 입장에서 두드렸을 때는 북한을 치는게 별 실익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당연하지만 제가 틀릴 확률도 굉장히 많죠.
18/05/16 17:34
(수정됨) 이미 상대가 자신의 본토에 떨어뜨릴 수 있는 새로운 핵을 완성해 가고 있는데 그걸 제거하려는 목적만으로도 모든 리스크를 압도하기에 충분합니다. 만약 북핵을 암묵적으로라도 인정한다면 그건 동북아의 도미노 핵무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 그 순간 핵확산 체제, 그리고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권위 자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눈 뜨고 볼 수 있는 패권국가는 없어요. 오히려 행정가들이 냉정하기에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북폭할 가능성이 높고, 그 냉정한 행정가들은 어떻게 중국과의 세계대전으로 발전하지 않게 중국에게 떡고물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이걸 알구요. 애초에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북한을 석기시대로 만드는 거야 일도 아닌데 리스크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중국하고야 적당하게 싸바싸바할 가능성이 높고, 중국 입장에서도 완층지대로써의 역할을 제외하면 솔직히 북한은 계륵이거든요. 미국 내에 협상파나 대화파들도 어디까지나 북한과의 전쟁을 선택할 시 전후 비용 때문에 반대하는 거지 북한과의 전쟁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라고 생각해서는 아니에요.
18/05/16 17:37
저는 북한이 미국에게 핵을 쏜다면 그건 자살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북한이 진짜 미쳐서 자살하면 어떻게 하냐고 물으시면 할말이 없지만... 그리고 이런 가정을 하는 순간 이미 3차 세계대전 발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 전부 무의미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18/05/16 17:39
북한이 미국에게 핵을 쏠 확률은 없죠. 하지만 전 지금까지 계속 북한이 미국에게 핵을 쏠 확률을 말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협상이 실패하면 미국이 북한을 칠 가능성이 높죠. 애초에 북한과의 전쟁 시나리오에서 미국의 선제타격은 기본적인 상수입니다.
18/05/16 17:47
저는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만한 핵 타격능력을 갖추기 직전까지 간다면 오히려 선제타격을 안 하는게 멍청한 짓이라고 봅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최악의 결과이지만.
18/05/16 17:41
북한이야 핵을 선제적으로 미국에 쏘지 않겠죠. 협상용으로 들고 있겠다 뭐 그런 의도로 개발했고 실제로 협상용으로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교환하는 용도로 제시하고 있죠.
지금 오해하시는데. 전쟁은 북한의 선제 공격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전면 북한 공격이나, 제한적 공격, 또는 그 제한적 공격이 우발적으로 전면전 세계대전으로 확전으로 일어나는 거죠. 미국은 절대 북한을 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계신데. 그런 절대라는 보장이 없어요. 미국이 왜 절대 공격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런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국은 고려할만한 옵션(어느 정도 중요한 옵션)이지 미국의 핵심적인 이익이나 안보를 위협한다면 그걸 감수하고도 북폭하는 겁니다. 그걸 김정은도 트럼프도 문재인도 시진핑도 아니까 테이블이 열리고 있는 거고요. 군사적 충돌 막으려고요.
18/05/16 17:43
셋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 선제 공격할 생각이 있다. 2. 선제 공격할 생각은 없고 세게 나가는 블러핑이다. (협상 수단으로) 3. 선제 공격할 생각은 아예 없다. 정답이 몇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1번과 2번 사이, 또는 2번과 3번 사이일 수도 있다고 봐요.
18/05/16 17:47
선제 공격은 언제나 옵션에 있었습니다. 현대에 가장 많은 나라에 군사력을 투사한 나라가 미국인데요.
당장 시리아에 두 번이나 토마호크를 수십발 날렸는데 그걸 한 게 지금 트럼프입니다. 제한적 북폭을 절대 안 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언제든 조건 충족되면 가능한 게 북폭인데요. 그게 확전이 될 수 있고 화약고에 불을 붙일 수 있으니 한국과 중국이 철저하게 막으려는 거고요.
18/05/16 17:33
반박할 다른건 다 놔두고. 무엇보다 지정학적 위치 관련 사항은 공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G2 시대라고 좋게 말하지만, 그냥 미국 중국이 패권가지고 노는 시대예요. 이둘은 전쟁을 혹시라도 하게된다면 그때는 인류멸망일지도 모르지만 핵전쟁이 될겁니다... 왜 중국이 사드 배치에 그렇게 난리를 쳤는지를 고려하면 (일본에도 사드는 있죠..) 간단합니다. 유사시에 미국 본토가는 미사일 추격될까봐 문제인거죠.. 한반도는 미 - 중 G2에서는 뜨거울수 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또한 사실 국가대 국가에 대한 신뢰문제는 쉽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닙니다. 약속을 안지킨게 한두개가 아닌건 미국도 우리나라도 없지는 않을겁니다. 일본입장에서 위안부 합의를 안지킨 나쁜 한국일수 있죠. --- 북미 정상회담에 거는 이유는 제일 큰게 '사람이 바뀜' 이라는 측면입니다. 뭐 앞에도 이야기는 다 나왔지만, 김정은이 어떤생각을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우선 생각이 다른것 같긴하다는데 거는 겁니다. 앞에 글에 있는 내용은 전부 맞는말인데, 그건 2010년 정도까지의 북한입니다. 김정은이 정권을 잡고 숙청등을 통해 정권을 강화한뒤 바로 국제사회에 핵 쇼크와 대화 메세지를 던지는 상황이라. 반신 반의하지만, 이번에는 다를수 있겠다고 기대하는 측면이 있는거죠... 그런데도 과거와 100% 같다.? 그렇게는 생각이 안듭니다.
18/05/16 17:39
중국은 미국 타격할 때 굳이 ICBM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핵잠수함이 있는데요. 중국이 사드로 발작하는건 중국이 미국을 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만 관련해서 미국이랑 대립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해양국가입니다. 전세계의 바다를 전부 주름잡고 있는데, 미국을 '항복'시키려면 미 해군이 장악한 바다를 건너가서 미 본토를 육군이 타격해야 합니다. 핵과 미사일은 만능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중국은, 적어도 그들이 미해군에 맞설 대양해군을 건설하기 전까지는 미국과의 전쟁은 옵션에서 뺄 겁니다.
18/05/16 17:45
[중국이 사드로 발작하는건 중국이 미국을 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미사일 디펜스에 중러가 신경질적일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보여진 실제 사실입니다. 핵전쟁을 실제로 하든 안 하든 안보 국방은 언제나 최악을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야 하죠. 그러니 실제 핵전력이 떨어지더라도 "미국 니들이 우릴 치면 적어도 우리는 니들 수도나 주요 대도시에 보복 핵을 갈길 능력은 있다. 우리 혼자 죽진 않을 거다" 전쟁 억지력이죠. 그러니 핵타격 능력을 항시 보유해야 하는 거고요. 미국이 추구하는 미사일 디펜스 문제는. 미국은 상대를 때리는데 상대는 미국을 아예 못 때리게 되잖아요(아직 실현은 안 됐습니다. 탄도탄 요격은 말도 안 되게 어렵습니다. 계속 연구 개발 중이죠) 이건 중국의 핵심적인 안보를 침해하는 거니 발작하는 거죠.
18/05/16 17:48
그 말씀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현되지도 않은 시스템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러가 저렇게 까무라치는건 국가 간의 관계는 '혹시' 내지는 '만약' 이 안 통하는 세계라서 그렇다고 보구요. 아무튼 러시아는 그래서 태도를 바꿨죠. 어차피 해양 세력으로 쨉도 안되고 핵전력도 격차가 벌어진 이상 러시아의 전략은 미국이랑 같이 죽자입니다. 그래서 핵탑재 잠수함을 그렇게나 유지하고 있는 거구요. 제 말은 중국이 북한처럼 ICBM에만 매달릴 필요가 없는 나라라는겁니다. 걔네는 지금도 타격수단은 있으니까요.
18/05/16 17:45
당연히 내일 전쟁이 나진 않죠. 중국이 바보가 아닌이상.. 하지만 이른바 '중국몽' 이 뭔지를 좀 고민해보면 100년 뒤엔 어떻게 될지는 의문이죠.
ICBM이 불능화되면 핵잠이 있어도 전력의 반 이하정도밖에 못쓰는건 맞습니다. 아니 해양 국가로 해상을 꽉 잡고 있는 미국을 상대로 어떻게 핵잠이 가서 핵을 쏠수 있나요?.. 대만 관련하여 미국 대립과 한국의 사드와 큰 관련이 있지는 않아요 사드 자체는 방어무기니까요.. 한국에 공격 무기를 새로 넣는다고하면 대만 관련해서도 난리날 수준인건 맞겠지만...
18/05/16 17:53
저는 오히려 그 드넓은 태평양에서 잠수함 한척 관측하는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모르시는거 같네요...
아무리 연습이라고 하지만 미군이 경계하는 항모전단에 우리나라 잠수함이 숨어들어가서 추정 격침 전공을 세운 적도 있습니다... 잠수함을 운용하고자 하면 정말 못 막습니다.
18/05/16 17:56
?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잠수함을 탐지하려면 소나를 쏴서 탐지해야 하는데, 그 탐지범위가 넓은 것도 아니고 미국의 배가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면에 물밑을 주행하는 잠수함은 얼마든지 피해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몇 개월동안 콕 박혀서 매복할 수도 있습니다. 해양국가로서의 미국의 강력함과, 핵잠수함의 타격능력을 방어하는 능력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18/05/16 17:47
(수정됨) 북한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현재의 남북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그 핵심 전제 조건이 지금까지 살았던 대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우리말을 잘 들어줄 것이다 이것으로 정리가 되는것 같네요
18/05/16 17:53
솔직히 말해서 차라리 북핵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쟁밖에 없다는 생각이면 모르겠는데, 지금의 북한과의 냉전 체제가 북한이 미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추고도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믿음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미국이란 나라의 패권에 대한 의지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 같아요.
18/05/16 17:52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가치가 한국에서는 좀 과대평가 되는 경향이 없잖아 있긴 하죠.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정도 납득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그럼 글쓴님 입장에서 트럼프가 북미 회담을 받아들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이야 리버럴 진영의 순진함이라고 치고, 미국 외교 측에서도 전부 하지말라고 한 거 억지로 밀어붙여서 진행하는 거라서 이거 깨먹으면 정권에 타격이 장난이 아닐텐데요. 설마 진짜 쇼맨십으로 받아들인 건 아닐테고...
18/05/16 17:54
그건 정말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정말 쇼맨십만 있는 인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은 일반인들이 모르는 물밑접촉과 실무자들의 대화가 오간것일 수도 있고...
18/05/16 17:57
(수정됨) 어 음 저도 군사전문가는 아니지만 외교 안보 국방에 관해서 잘못 알고 계시거나 개념 자체를 다르게 알고 계시는 부분이 좀 많은 거 같은데요.
남한 군사력이 딸리니 이라크와 다르게 전쟁 가능성이 적다 내지 힘들 거다(한국 군사력만으로도 정규전 압승합니다. 과정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대규모로 나오고 시설 다 파괴되니 전쟁 안 하려는 거지 하면 무조건 우리가 이깁니다) 미국은 절대 선제공격 안 할 거다(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드 반발은 중국이 미국 때리려고 한 게 아니다(미사일 디펜스 개념 참조) 하나하나는 전문가 수준으로 몰라도 상관이 없는데 개념들이 꼬이면서 논지나 주장들이 많이 흔들립니다. 이번 북미회담이 성사가 되는가, 거기서 철저한 핵사찰이 실제로 이행이 되는가(또는 이행계획이 합의가 되는가) 이 부분은 솔직히 아무도 100% 장담은 못 합니다. 하지만 위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이유로 이번 회담이나 비핵화의 성사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무슨 북한이 착해서가 아니라 그게 상호 이득이 되니까요. 90년대나 2010년과 지금 달라진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에 여럿 설명도 드렸고요. 북한이 과거에 약속 파기를 많이 했다는 건 사실인데, 이번 회담이 실패할 거다 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기엔 중간 고리가 많이 빕니다. 변수나 변화된 사항 보충이 별로 없어요. 오바마 때와도 다른 점은 북한이 핵개발을 어느 정도 완료했고 ICBM도 미국에 도달할 정도까지 개발한 것이죠. 현 상황 예측을 하려면 그런 부분을 충실히 고려해서 말씀하셔야죠. ----- 추가. 특히 북핵 고도화, 미사일 고도화가 진행된 지금 시점에서 북폭은 절대 없을 거다 부분이 제일 신뢰하기 힘듭니다. 미국은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만족할만한 비핵화(구체적이고 엄격한 사찰 보장, 실행) 안 주면 군사옵션 들어갑니다. 북한도 한국도 그걸 알아요. 지난 오바마때처럼 천년만년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 떼울 수가 없습니다.
18/05/16 17:59
요약을 합시다. 우리 모두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요.
저도 예언가가 아니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다만 저의 예측은, 북한은 과거 이런 전력을 가진 나라였기에, 지금의 북한이 내민 협상 카드도 충분히 블러핑일수도 있다. 현재 세계 정세가 북한이 블러핑을 했을 때 미국이 선제 타격이 가능한가? 나는 부정적이다. (그러나 가능성은 충분하다) 북한의 생각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진심을 내보인다고 한들 우리가 바라는 뭔가 극적인 일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모든 방면으로 가능성을 열고 대비하자. 이쯤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8/05/16 18:03
[현재 세계 정세가 북한이 블러핑을 했을 때 미국이 선제 타격이 가능한가? 나는 부정적이다. (그러나 가능성은 충분하다) ]
이 부분이 제일 중점인데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핵무기와 미사일을 가지고도 선제타격을 안 받는다면 그게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 불가침 아닙니까. 미국이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성국가 불량국가가 핵미사일을 가지고도 체제보장을 해준다고요? 아예 말이 안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오바마 하듯 아무 것도 안 하고 시간 끌면서 대충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일촉즉발이라고 봅니다. 아예 북폭만이 해답이다, 전쟁만이 유일한 비핵화 방법이다 하면 이해는 하고 존중은 합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안 해도 평화가 유지가능하다 이건 지금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무슨 천사입니까. 지들 핵심 이익 침해받고 참게. 미국은 호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쟁 폭격 정말 좋아하고 잘 하고 많이 하는 나라죠.
18/05/16 18:05
저는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가진다고 무슨 이익을 침해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파키스탄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미국에게 공격을 받던가요?
미국은 지금도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발을 못 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선 한 개를 더 늘린다는게 가능할까요? 이라크와 아프간이 정리가 다 되면 (철수하면) 혹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다가 북한이라는 전선은 엄청난 인계철선이 가득한 대형 사고죠. 중국의 개입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18/05/16 18:07
파키스탄은 대륙간 탄도탄을 못 가졌지 않습니까... 미국까지 도달을 안 하는데 왜 그런 거에 미국이 신경을 씁니까.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인도 대항 목적이잖아요. 미국 본토에 도달가능한 핵미사일 보유를 묵인한다는 게, 그게 무슨 미국에 피해가 되냐 반문 자체가...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뭐라 설명을 더 드려야할지 모르겠군요. 일단 좀 쉬겠습니다. 이미 위에 많이 말씀을 드려서.
18/05/16 18:11
네? 왜 신경을 쓰다니요. 이거야말로 미국이 핵제조 금지에 얼마나 열올렸는지 전혀 모르신다는 소린데...
파키스탄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없을지 모르지만, 핵탄두를 슬쩍 이란에게 수출한다면... 아니 그냥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전술적으로만 핵을 써도 충분합니다. 미국이 정말 파키스탄 핵에 무관심해서 무시했을거라 생각하십니까? 어떤 '나라'가 정말 열렬하게 핵을 원할 경우, 미국은 둘 중 하나였습니다. 어떻게든 파멸시키려고 애쓰던가, 아니면 어쩔수 없이 묵인하던가. 파키스탄 같은 경우 핵을 없애기 위해 침공할 경우 정말 미국에게 득될게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묵인' 한 거죠. 핵탄두만 있다면 활용법은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런거 취급하시는지 모르겠네요.
18/05/16 18:06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가 핵을 원해왔고, 실제로 몇몇 나라는 미국의 뜻을 기어이 꺾어가며 핵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핵을 가진 나라를 전부 미국이 공격했나요? 아니잖아요.
지금보다 세계에 영향력을 훨씬 강하기 끼치던 1968년 무렵에 중국이 핵을 가졌음에도 미국은 어떠한 행동도 못 취했습니다.
18/05/16 18:10
북한은 중국이 아니고
중국은 핵보유가 정당화된 5개국 중 하나입니다. NPT 가입국이고요. 중국은 유엔 상임이사국입니다... 어디서부터 대화가 꼬인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물러갑니다. 좀 정리가 되면 나중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주장과 님과의 이견 부분은 위에 다 적었습니다. 북한의 미국 타격 가능한 핵미사일 개발 및 보유는 미국의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거고 미국은 이걸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 군사옵션도 물론 가능하다. 가 제 생각입니다.
18/05/16 18:16
저는 이 글을 권해드립니다.
http://sonnet.egloos.com/3401922 미국이 처음부터 묵인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맹의 영국과 프랑스 마저도요. 한 나라가 결사적으로 핵을 가지겠다고 외치면 미국이 깨부술 수가 없었던 거에요.
18/05/16 18:10
충분히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야>라고 주장하는 댓글이 많네요. 글 내적인 논리가 1, 2, 3이 다 맞아야만 글의 결론이 맞는 게 아니라 이들 중 하나만 맞아도 결론이 되는 거라서 전부 반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 2, 3보다는 다른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하면 글쓴이가 힘들 수밖에요.
1의 가장 큰 반박으로는 역시 김정은의 존재유무가 기존의 개혁개방 정책에 미칠 영향이겠죠. 그는 독재 체제가 흔들릴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제2의 고난의 행군은 피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이는 불확실한 인간변수에 의존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2는 솔직히 전면적인 경협이 시작되면 큰 문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채권상환요구를 할 타이밍은 초창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다음일 것이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 다시 컨트롤 가능한 문제라고 봅니다. 3이 제일 큰 문제인데, 지적해 주셨듯이 그 실행방법, 즉 전면적인 핵사찰은 여전히 가장 큰 허들입니다. 선 비핵화 후 지원이라는 말은 이명박의 대북정책과 다를 게 없습니다. 즉 [자신의 임기 내에는 지원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이 사찰이 완료되고 지원이 시작되느냐는 항상 북미회담의 암초가 될 겁니다. 이것에 대해 글을 길게 써 보고 싶은데 모바일이라 힘들군요.
18/05/16 18:14
사실 저도 북미회담까지 통큰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게 보지만, 그게 잘 이뤄질거라고 묻는다면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핵이라는 게 일종의 절대반지 비슷한 물건이라서.
18/05/16 18:36
그것도 있고, 본문에 나온 북한의 과거 행적이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거죠.
위에 합리적으로 댓글 다신 분들 중에 다른 부분은 충분히 잘 아시지만 한가지만 더 고려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댓글들이 있는데요, 그 한가지란 "북한은 '계약' 또는 '약속'이란 개념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유년 시절을 해외에서 보냈으니 한국 사람 및 서구 선진국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가진 '계약' 또는 '약속'의 의미를 알겁니다. 근데 일생을 북한에서 살아온 북한 권력자들, 실무진들, 국민들이요? 이 사람들 계약을 이행해야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부분의 개념이 매우 약합니다. 댓글에 류지나님이 적어주신 예기도 한데 북한에서 한참 열심히 원자력 발전소 지어달라고 주장하고 니들은 전력망이 없어서 안 된다고 계속 미국에서 반대했지만 계속 앵앵대서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 지어주겠다고 하니 '짓는 김에 전력망도 깔아줘'라고 해서 계약 파토내는 사람들이 북한 실무진입니다. 북미 양자 거래를 통해 북한 정부와 미국 정부가 반반씩 비용을 부담하고 곡물 씨앗을 판매하기로 했는데, 카길에서 배 띄워서 태평양 반 건너갈 때 까지 북한 정부에서 입금이 안 돼서 '야 니네 왜 몫 돈 안 주냐'고 하니까 '넌 미국사람이니까 니네나라 정부한테 받아'라고 해서 태평양 한가운데서 배 돌리게 만든 게 북한이고, 러시아에서 기차에 구호물자 한가득 실어서 북한에 보냈는데 기차가 안 돌아와서 '야 우리 기차 왜 안 오냐?'고 러시아가 물어보니 '이거 우리 준 거 아니었어?' 라면서 끝까지 돌려주지 않은게 북한입니다. 북한 사회는 진짜 서구 및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관념, 개념에 대해 굉장히 약해요. 예전에 아시안 게임이었나 북한 응원단이 왔는데 김일성인가 김정은 초상화 비 맞았다고 울면서 응원 보이콧 한 적 있는데 그것도 '응원을 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 이걸 우선시 하겠다'는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거에요. 그리고 미국은 북한이 그렇다는 걸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가역적인' 핵포기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는거죠.
18/05/16 18:23
군사적인 입장은 좀 무리수가 있는건 확시하네요
시리아 폭격이 미국및 서방이 북한이 블러핑하면 언제든 정밀사격으로 머리만싹둑 할 수 있다를 보여주는 걸텐데요. 당연 한국도 참수작전이 괜히 나온게 아니라 미사일 협정등으로 한국의 미사일 능력 만으로도 북 수뇌부및 핵심 시설 파괴가능하다는걸 보여주는거구요. 작년 북한 미사일 도발때 미사일 발사 몇분만에 대응사격하신거 기억하실거에요.
18/05/16 18:32
(수정됨) 답정너식이네요. 답은 정해져 있고 이유는 끼워맞춰진 글 같아요. 과거의 행동패턴으로만 북한을 예측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시대상황이 달라져 버렸죠. 북한이 믿음직스러운 행보만 보여주진 않겠지만 앞으로의 북한은 과거와는 좀 다를것 같네요.
18/05/16 18:42
글삭은 댓글 달아주신분들에게 감사표시를 하는게 아니라 엿을 먹이는게 아닌가 싶네요 일하느라 보기만 하고 안낀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8/05/16 18:45
댓글은 엄두가 안 나 못 달았지만, 잘 읽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주제와 개별 주장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이런 글과 이런 글쓴이가 좀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18/05/16 18:37
전과가 화려해서 믿기 어려운 것은 맞지만, 트형이나 폼페이, 볼턴이 깐깐하게 다룰것으로 예상됨..
이팀은 협상팀이라기 보다는 전쟁할 팀이죠.
18/05/16 18:40
폰 인증 안했다는 조롱과 글쓴 내용과 생각 무작정 다르다는 예의없는 댓글들을 무릅쓰고 활발히 토론을 이어간 글쓴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선게에서 미인증러에 대한 비난은 정말 혐오스럽네요.
18/05/16 18:49
뭐 이런 생각하실수도 있죠.
반대되는 생각 하신 분들이 의견 쓸 수도 있구요. 뭐 그렇다고 굳이 삭제까지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정도 멘탈이면 그냥 글 안쓰는게 낫지 않습니까? 내가 글 썼다고 모든 사람이 동의할거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실거구요. 뭐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전 충분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런글도 충분히 쓰실 수 있구요. 다만 외교 안보 분야는 비전문가들이 신나게 떠들어봤자 정보가 제한적이라 사실 답도 없는 부분이고, 그냥 지켜보고 결론 본 다음에 얘기하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18/05/16 18:55
뭐 북한이나 정치 관련은 다 그런 글들이 있죠.
멘탈 강화하실거 아니면 글 안쓰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비꼬는거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조언입니다. 물론 들으셔도, 안들으셔도 그만이구요.
18/05/16 18:55
저도 쭉 글을 봤지만 류지나님글도 상대방의 감정을 소모시키면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서로 많다고 봅니다만
그게 토론의 묘미라고 생각해서 잘 읽고 있는데 아쉽네요. 애쓰셨습니다.
18/05/16 19:06
음... 뭐 누군가에게 답정너라고 읽혔거나 아침바람님이 그렇게 보이셨다면 저의 토론 태도도 경직된게 맞는거 같습니다......
다시 글 내용 생각해보니 부끄럽네요.
18/05/16 19:20
(수정됨) 저도 참가는 안했지만, 딱히 비꼬거나 마음 상할만한 댓글은 별로 없던걸로 보는데 글쓴 분은 느끼시기엔 그게 아니신가 보죠.
인터넷 토론은 기본적으로 감정싸움이고 감정싸움에 이정도 언어 표현이면 상당히 좋은 수준으로 보이는데, 비꼬니 팬덤이니 하면서 불평 한마디 달랑 던지고 가는 댓글도 있는걸 보면 역시 사람따라 느끼는게 다른가 봅니다.
18/05/16 19:32
별론으로 북한이 불만 가질만한 부분이 분명 있긴 있네요. 북한은 불과 3일 전에 연례적으로 해왔던 전차훈련의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항상 참석했었던 김정은도 이번엔 불참했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39594 근데 우리는 F22에다가 B52까지 포함하는 대규모 공습 훈련을 하는데 김정은 입장에서 빡칠만도 하겠죠.
18/05/16 19:33
에공 지우지 마시지...이동중에 폰으로 천천히 읽고 있다 좀더 보려니...
꽤 괜찮은 글이었는데...수고하셨습니다. 평화만 오길 바랍니다
18/05/16 20:18
본문은 지워졌고 보지 못했지만 댓글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었을지는 짐작이 가네요
북핵 문제는 우리나 미국이 북한을 못 믿는것 보다도 북한이 과연 남한과 미국을 믿을 수 있을것인가도 만만찮은 문제죠 과연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체제보장을 시켜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헌법에 통일에 관한게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북한 체제를 보장해 줄 수 있나요? 또 당장 현 정부에서는 보장해준다 쳐도 차기 정부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미국은 핵 없는 북한을 정말 가만히 놔둘까요? 그동안 북한이 핵이 있어서 체제보장이 된거고 이라크나 리비아 처럼 전쟁 안난거 아닌가요? 역사적으로 협정문 종이 쪼가리에 적힌 약속이 제대로 지켜진게 몇이나 됩니까? 그 종이 한장에 자기 목숨과 체제를 걸까요?
18/05/16 23:26
댓글을 너무 뒤늦게 다는 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 읽어봄직한 글이었어요. 속된 표현으로 전쟁을 노래하는 사람은 아닌거죠. 저는 굳이 따지면 류지나님의 의견과는 반대쪽이지만 다수를 상대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심력소모가 참 많은 일이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어서 본문을 지우신 게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외교나 연애나. 상대를 100% 신뢰할 수도 없고 무작정 내 마음을 먼저 열 수도 없고. 가까워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기도 하고 멀어진 듯 하면서도 갑자기 가까워지기도 하고. 북한과 잘 되길 바라는 사람도 이해가 가고 북한을 거짓말쟁이로 여기는 사람도 이해가 가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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