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고 공수부대 투입을 지시한 사실이 39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899836

2월 18일 연합뉴스에서 국무총리 소속 부마 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1979년 10월 18일 계엄사령관에게 공수특전여단 1개 대대를 마산으로 이동해 제39사단을 지원하라는 내용 등 15가지 지시사항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런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하명사항'이라는 문건에는 공수부대의 마산 지역 투입 명령을 비롯해 난동 군중 타격 시에는 초기 제압하라는 지시와 대학교의 휴교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등이 담겨 있으며, 이에 따라 제1공수특전여단 제2대대 소속 병력 235명은 18일 아직 계엄령은 커녕 위수령도 내려지지 않은 마산으로 출동해 시위 진압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계엄사령관이 임의로 자신의 배속 부대를 계엄지역이 아닌 마산으로 이동시킨 것은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고, 제1공수특전여단의 마산 도착 시각이 위수령에 따른 병력출동 전이었기에 더욱이 명백한 위법 행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차지철 경호실장이 부산과 마산에 각각 비상계엄령과 위수령이 정식으로 발령되기 전에 부산시장 등에게 구두로 비상계엄을 통보했고, 계엄령 선포 전인 17일 오후 11시부터 시위를 진압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또한 1979년 10월 18일 계엄사령부가 부마민주항쟁 시위자를 조사하면서 그 배후를 북한으로 날조하고 당시 유력 정치인이던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을 연계시키려고 7개 주요 사건을 선정해 수사했으며, 배후세력을 만들기 위해 마산 사제총기 사건을 조작하거나 허위 자백을 받기 위한 고문, 폭행, 가혹행위가 자행되었으며, 군·경에 검거된 시위자 수도 정부 발표보다 1.5배 이상 많은 1584명 이상이었고 이들이 영장 없이 최소 3~10일 이상 불법 구금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위원회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와 부마민주항쟁 기념재단 설립 및 기념일 제정 등을 제안했으며, 현행 부마민주항쟁보상법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아쉬움을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이 39년이나 지난 지금에야 밝혀진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당연히 해야 하는 민주주의의 복원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런 민주주의의 회복 절차에도 불구하고 오직 문재인 정부를 가지고 '빨갱이' 타령이나 하는 세력과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한심한 짓을 볼 때마다 저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지 아니면 왕조사상을 가진 일당독재의 나라인지 근본적 의문이 듭니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부마민주항쟁에 대해 그의 인생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종북이니 빨갱이니 하는 망령된 말을 일삼는 것에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에 대한 이유가 될 만한 지난 기사들을 좀 가져와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472102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부터 부마항쟁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89년 설립 당시는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의 임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1999년 부마항쟁 20주년 기념일에 개관하는 부산민주공원의 개관 당시에도 이 사업회의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지요. 99년 당시 공개된 연합뉴스의 보도에서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의 임원 중에는 전, 현직 대통령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당연히 지금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고, 다른 한 명은 당시 국회의원이던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26360

참고로, 위의 보고서를 낸 위원회는 2014년 당시 박근혜 정부에 의해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로 공식 출범하였지만 당시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체들은 이들에 대해 "정부는 편파적인 위원 임명으로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무력화시키지 마라"고 반발했다고 합니다.

당시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체들은 "위원 상당수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 인사들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지적하는 한편, "몇몇 위원은 집권여당과 직·간접적 관련 있는 인사는 물론이고 박정희정권을 찬양하는 학술대회에 참가하거나 독재와 친일 미화로 물의를 빚은 역사교과서를 옹호한 인사까지 있다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라고 말하며 "이번 위원회 구성이 부마민주항쟁의 진상 규명보다 오히려 그 역사적 의미를 무력화시키려는 속셈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는 대목이다"라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193255

그리고 이러한 부마민주항쟁 단체들의 반발에 대해 목소리를 같이 했던 사람 중에는 당연히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2014년 10월 18일 경남대학교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35주년 기념식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를 하면서 "언론에서 '친박모임'이라고 비판할 정도로 유신독재를 찬양·지지한 인사들이 부마항쟁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나서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부마민주항쟁과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주장하는 한편,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은 '연목구어',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처럼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이 됐다"고 박근혜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며 부마민주항쟁 단체들과 같은 목소리를 내 주었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22539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0776970

3년 뒤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0월에도 부마민주항쟁에 대해 언급하며, "개헌을 하게 되면 반드시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5·18 광주민주항쟁과 더불어 명기하겠다"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러한 뜻을 따라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을 명시하기로 했으며 1조 3항을 신설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다'는 내용을 넣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문재인 대통령의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관심은 대통령이 되고 난 뒤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닙니다. 변호사 시절부터 부마민주항쟁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역사로 생각했고 취임 이후에는 5.18 기념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하기 위해 광주민주화운동과 더불어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자들은 이러한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 헌법에 이를 명시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온전한 민주주의 복원 노력을 무시하면서 '과거를 언제까지 뒤질 셈이냐'라거나 '빨갱이' 운운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합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하는 나라에서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

헌법의 한 조항에서 '자유'가 빠지나 아니냐는 당론을 내세운 일에 대해서는 해프닝 수준의 일을 침소봉대하며 경기를 일으키는 작자들이, 정작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근간이 흔들리는 역사적 진실이 39년 만에 밝혀진 상황에서는 엄연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근간이 훼손되든지 말든지, 누군가를 '빨갱이'라거나, '친북'이라거나, 그에 준하는 말로 모욕하기만 하면 다 괜찮다는 식의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민주주의 따위는 아랑곳 없다고 말하는 오만불손한 역적질. 과연 어디까지 용납되어야 할지 의문입니다.


2. 검찰 내부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미투'운동 관련 추가 소식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10111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892841

검찰 성추행 사건 조사단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 모 부장검사를 지난 12일 긴급 체포한 데 이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검찰 조사단은 피해 여검사로부터 메일로 직접 신고를 받아 김 모 부장검사의 비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 건은 안태근, 최교일씨와는 다른 건입니다.) 김 모 부장검사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였으며, 법원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영장청구서와 수사서류 등을 검토한 뒤 15일 구속 여부를 결론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3210604

김 모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추가 성범죄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관련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한편 검찰 성추행 사건 조사단은 전날 새벽까지 법무부 검찰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피해를 당한 검사 관련 인사자료 및 사무감사 기록을 확보했고 압수물을 분석해 서 검사의 주장대로 부당인사와 부당 사무감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소환조사도 설 연휴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3&aid=0008447117

문단 내부고발에 의한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고은 시인이 고은재단 관계자를 통해 그 동안 수원시의 요청으로 제공받았던 광교산 문화향수의 집을 떠나겠다는 뜻을 수원시에 전달하면서 더 이상 수원시에 누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해 왔다고 합니다. 수원시는 고은 시인의 이러한 뜻을 받아들이고, 고은 등단 60주년을 기념해 추진할 예정이었던 올해의 문학 행사는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892712

한편 고은 시인의 성추문 때문에 서울시가 2017년 11월 예산 3억원을 들여 서울도서관 3층에 만든 '만인의 방'에 대해서도 폐쇄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간은 고은의 대표작 '만인보'를 본떠 이름 붙인 공간으로 안성시의 '안성서재'를 재현한 곳과 기획전시 공간 등으로 꾸며진 공간이며 개장 이래 꾸준히 관람객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고은의 성추문 이후 폐쇄 항의 전화가 계속 걸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당장 만인의 방이 없어지지 않더라도 분위기상 이 방과 연관된 행사들을 취소하거나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5042

한편 지난 2월 14일에는 연출가 이윤택 씨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윤택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고 연극계를 떠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 사안을 다룬 JTBC 정치부회의에서는 성추행 사실에 대한 문제도 문제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야 전해지는 업계의 반응이 한결같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누군가가 폭로를 하고 나서야 "그 사람 원래 그랬다"는 식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 그렇게 잘 알고 있었던 주변 사람들의 침묵과 허물을 덮고 칭송만 하는 분위기를 꼬집으며 이를 매우 안타깝다고 논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98926

한편 성추행 사건이 폭로된 이윤택씨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고등학교 동기동창이었다는 이유로 이것을 어떻게 엮어 보려는 일부 언론의 기사가 실려 실소를 자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바른미래당 이준석 당협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남고 동문이 수천 명이고 동기는 수백명일 텐데 이런 일로 대통령을 엮는다는 것이 난센스"라고 언론의 억지 프레이밍을 꼬집은 뒤 "나도 내 초중고 동기들이 뭘 하고 다니는지 아무리 친하더라도 책임질 의사도 없고, 자신도 없다"고 말하면서 실시간 검색에 이윤택씨와 문재인 대통령이 동시에 올라 있는 것을 가리켜 '실검 장난 좀 그만 치자'라고 저격했다고 합니다.

뭐 10여 년 전에는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대통령 욕하기 위해 20촌까지 끌어들이는 기사도 봤는데 동기동창 엮는 거야 손바닥 뒤집기겠죠? 그러나 이런 언론의 거지 같은 프레이밍이 얼마나 같잖았으면 정부의 악재를 반길 만한 야당 당직자조차 혀를 끌끌 찰 정도가 되었나 싶습니다.


3.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각종 혐의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다스 실소유주 문제. 그러나 그 동안 문제가 된 것 중 하나가 바로 공소시효 문제였는데, 검찰은 공소시효 문제를 이미 극복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97673

서울동부지검 측에서는 지난 12일 기존에 언급된 120억원 이외에 추가로 약 100억원 대의 비자금 조성 관련 단서를 찾아냈으며, 그러한 이유로 다스 관련 문제에 대해 공소시효 문제는 극복했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2007년 12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50억원 이상의 횡령죄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늘어났으므로, 2008년 이후에도 다스가 비자금을 만들었다면 공소시효가 최소 2023년으로 연장된다는 의미가 아닐까 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81&aid=0002893688

다른 기사에서는 다스 수사팀이 지난 12일 "공소시효 문제는 극복했다"라고 발표한 것을 놓고 세 가지 가능성을 예측했습니다.

일단 첫째로 다스의 120억 비자금 범행 기간을 자금조성 시점부터 발각된 후 다스 법인으로 돌려놓기까지로 보아서 포괄일죄를 적용한 경우이고, 둘째로 위의 기사에서도 언급했던 2007년 12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다스가 조성한 새로운 비자금을 포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성명불상의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재임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 때문에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 범행이 완료됐더라도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900957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은 처음엔 다스 하나에서 시작되었지만 계속된 압수수색 및 측근들의 구속 등으로 드러난 혐의가 마치 고구마 덩이줄기처럼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미 측근들의 구속 혹은 기소 등으로 소명해야 하는 혐의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대북공작금 등의 국고 관련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이고 여기에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다스 관련 내용이나 한창 의혹이 불거지는 차명재산 내용까지 추가하면 횡령, 배임, 뇌물수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을 추가로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4.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및 차명재산 의혹 관련 기사들을 묶어 보내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524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5247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과 관련하여 이건희 전 회장의 대가성 사면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나오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다스 소송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며, 또한 이건희 회장의 사면은 당시 각계에서 강력히 건의했고 국민적 공감대도 있었으며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큰 공헌을 했다는 식으로 답했습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 배경화면을 평창올림픽 유치를 확정 짓고 이건희 회장과 함께 기뻐하는 사진으로 바꾸었다고 하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용해 자신의 더러운 죄악을 면피해보겠다 싶은 얄팍한 속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 발표에 대해 JTBC 측은 반박을 할 대상이 언론이 아닌 삼성 이학수 전 부회장이어야 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반박 방향이 언론을 향한 것을 꼬집은 다음, 이학수 전 부회장이 대납 의뢰 당사자로 김백준 전 기획관을 지목했고 국정원 특활비, 다스 실소유주, 소송비 대납을 모두 알고 있는 김백준 전 기획관이 입을 열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 해명 없이 악의적이라거나 정치보복이라는 식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5320

더불어 JTBC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이건희 회장의 사면에 대해 '각계에서 강력히 건의했고 국민적 공감대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반박한 데에 대해서도 2009년 회의록을 근거로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가 보도한 2009년 12월 이귀남 법무부장관 주재하에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당시 검찰국장이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요즘 떠들썩한 그 분 맞습니다)이 "한 사람을 놓고 사면 여부를 심사하는 게 다소 이례적이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발언을 시작한 뒤 'IOC 위원' 상황을 고려해 안건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당시 민간 위원 측에서는 "판결한 지 4개월 만에 사면은 국민 입장에선 이르다는 느낌이다", "전례가 있어도 국민 정서상 쉽게 용납이 안 된다"며 난색을 표했고 법무부 측 인사도 찬성하기는 했지만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그러자 최교일 당시 검찰국장은 당시 그나마 이건희 회장에게 유리했던 사면 찬성 47.1%, 반대 36.1%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사면 찬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주도했고 불과 50분 만에 '올림픽 유치'와 '국익'만을 강조한 회의가 끝났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각계에서 강력히 건의했고 국민적 공감대도 있었다'는 사면인지, 저는 도저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531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5317

재산 관리인 3인방 중에서도 핵심 역할을 해왔던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구속 이후 다스를 포함한 이명박 전 대통령 차명 재산에 대해 자신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입출금 관리를 도맡아 했고, 도곡동 땅을 판 자금으로 다스 지분을 사들이도록 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다스의 매입 자금으로 쓰인 것이 유력한 이른바 '도곡동 땅'을 포함해 처남인 고 김재정 씨 명의로 매입된 전국 부동산들은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이며, 부동산의 매각 대금이나 월세 등을 관리한 통장은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만 쓰였다고 진술했으며 지난 2007년 당시 도곡동 땅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한 것은 이영배씨와 짜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자백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98973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최근까지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대한 변동내역을 직접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5319

한편 다스의 비자금을 수사하던 서울동부지검 다스 수사팀이 특검 당시부터 의혹의 대상이던 120억원에 대해 경리 직원의 개인 횡령으로 확인됐고 정호영 특검 역시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리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하지 않고 경리 직원이 대규모 횡령을 하고도 계속 근무한 이유도 풀리지 않아 검찰이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5324

다만 동부지검 수사팀은 120억의 행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자금을 포착했으며, 추가 비자금 중에는 1990년대부터 '다스의 실소유주' 승인 아래 10여 년 간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비자금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또한 영포빌딩 압수수색 현장에서 확보된 이병모씨 차량에 숨겨둔 외장 하드에는 '다스의 실소유주' 것으로 보이는 차명 재산 목록과 관리 현황, 그리고 실소유주 보고 문건 등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검찰은 이를 토대로 추가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5321

이런 의혹들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2월 19일에도 또 참모들과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다스 소송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이학수 전 부회장의 자수서 내용이 부정확하다면서 공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폭로가 계속되면서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대응하는 게 설득력이 있겠느냐는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다스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핵심측근 몇 명만 내용을 아는 상황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헷갈려 하는 참모들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5. 국정원 및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추가 기사들을 묶어서 보내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899847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을 2013~2014년에 수사하면서 국방부가 이를 축소·은폐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미 구속된 백낙종 전 본부장에게서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만일,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 있는 김관진 전 장관은 다시 구속 수감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903978

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 재판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고 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는 이번이 두 번째인데, 지난 번 전원합의체에 대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결과에서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하여 청와대와 내통하고 재판부 동향을 파악하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나온 사실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대법관 13명 전원은 긴급성명을 통해 재판 관여 의혹을 부인하였으나, 그러한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다시 한 번 전원합의체에 배당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448685

2월 19일 국정원 댓글수사 관련 5차 공판에서, 2013년 국정원 댓글수사 당시 국가정보원에 파견 근무 중이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 검찰 압수수색을 미리 알려줬다는 국정원 관계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공판에서 증언한 국정원 직원은 압수수색을 사전에 알았느냐는 검찰 질문에 대해 '다음주 초 쯤에 압수수색이 있을 것 같다'고 들었다고 대답하며, 위장 사무실을 만든다는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위장 사무실 건은 장 실장에게 들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증언과 수사결과 등을 토대로 검찰은 당시 국정원이 이른바 '현안대응 TF'를 구성해 진상 은폐 등을 논의·실행했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측 변호인은 지난 달 25일 열린 1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관여하기 전부터 모든 게 결정돼 있었고 장 지검장은 손님 신분으로 현안 TF를 주도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6. 마지막으로 좀 늦었지만 바른미래당 출범 관련 이야기를 다룹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2&aid=0000303182

지난 2월 13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모든 통합절차를 마치고 바른미래당이 되었으며, 바른미래당은 박주선, 유승민 공동대표 체제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박주선, 유승민 대표는 통합 이후 연합뉴스 TV와 공동 인터뷰를 가졌는데 인터뷰 기사는 위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352331

조선일보는 바른미래당의 출범에 대해 기사를 내면서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는 공동대표로서 지방선거 책임을 맡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백의종군을 선언하며 양당 심판론을 내세웠다고 말하며, 두 당의 최대 주주들이 지방선거 배수진을 치며 신당 창당의 각오를 다졌다고 평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의 인선을 놓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계열이 1:1 지분으로 결합하였다고 언급하는 한편, 정강정책에서 진영의 논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기존 정치를 낡은 정치로 선언했다고 평했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영호남 통합과 탈이념을 내세우는 바른미래당이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제대로 된 지역 기반이 없고 정당을 결속하게 하는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영호남 모두에서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차선책 수준이고, 창당 시 덮고 넘어간 정당 이념과 대북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내부 갈등이 첨예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며, 여론조사 역시 향방이 엇갈리고 있어 자유한국당을 뛰어넘는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면 선거 이후 사분오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208948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으로 출범한 바른미래당에 대해서는 "남가일몽이고 일장춘몽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국민들은 여야 대립구도에서 중간지대에 있는 당에 사표(死票)가 될 것이 뻔한 표를 주지는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398967

한겨레에서는 예전엔 국민의당 출입기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취재를 자주 백업했고 국민의당 외에서 식사약속을 할 때에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의원들을 만났지만, 이제는 바른미래당을 취재하면서 자유한국당을 백업 취재하고, 팀 식사 약속도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해야 하게 생겼다고 말하며 국민의당 출입기자들이 하루 아침에 정의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취재 대상을 바꾸게 됐다고 썼다가 빈축을 샀다고 합니다.

정말로, 요즘 기자 참 아무나 하나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398749

한편 지난 2월 13일 열린 바른미래당 창당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축하 화환'을 보고 킨텍스를 찾은 사람들이 기념품 삼아 화환의 꽃을 한 송이씩 뽑아가더니, 심지어 행사장이 거의 정리 분위기였을 때에는 50대 남성이 '대통령 문재인' 이라고 쓰인 명패를 떼어내서 품에 안고는 "사람들이 꽃을 다 뽑아가 버려서…"하고 중얼거리더니 황급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링크의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잔치 자리의 주인들 화환은 그대로 있는데 대통령 화환은 품절사태(?)라니 이거 참...;;;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