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수리온 비리, 朴의 동창 장명진 방사청장 정조준
[연합] 감사원 "수리온, 비행안전성조차 못 갖춰"…방사청장 수사의뢰
[JTBC] 심각한 결함에 검증 절차도 부실…왜 5년 지나서야 발표?

뭐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온 기사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일단 위의 기사들에서 보여주는 내용을 요약하면.


1. 수리온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2006년 6월부터 6년간 1조2천950억여원을 투입한 결과 2012년 7월 '전투용 적합판정'을 받아 개발이 완료됐고, 2012년 7월 개발된 이후 실전 배치됨. 그러나 개발 과정에서 2009년 1월 개발기간이 3년이 남아 비행시험을 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방사청은 사업일정을 이유로 시험비행을 미뤘고, 결빙 관련 성능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해외시설에서 수행하는 조건으로 2012년 7월 적합판정을 한 것이 드러남.

2. 수리온이 세 차례나 엔진 이상으로 추락하거나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방사청은 2015년에야 미국 기관에 성능 시험을 의뢰함. 그리고 미국 기관에서 엔진 공기 흡입구 등에 허용량 이상의 결빙 현상이 발생하는 등 101개 항목 중 29개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보 받고 납품을 중단함.

3. 하지만 KAI가 지난해 10월 ‘2018년 6월까지 성능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하자 방사청은 결함 해소를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음에도 방사청장 승인을 통해 납품을 재개하도록 했음. 당시 수리온을 실전 재배치하는 과정에 개입한 장명진 방사청장은 KAI가 결빙 성능 규격 완화를 요청하자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부탁을 들어주고 적용 시점도 2018년 6월로 미뤄준 것으로 밝혀졌음.

4. 3의 조치로 인해 수리온의 비행 안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됐을 뿐 아니라 국가는 규격 적용 유예로 업체에 지체배상금을 물리지 못하게 되어 4,571억의 재정 손해를 보게 되었고, 이미 납품된 수리온 헬기의 개선비용 약 207억원도 정부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 추가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비행안전성 확보에 필수적인 감항인증 기준이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하는데 수리온 감항인증 기준은 엔진형식인증 등을 누락했고, 71개 필수장비에 낙뢰보호기능이 장착돼야 하는데 21개 장비만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5. KAI와 엔진제작사인 한화테크윈은 2015년 1월과 2월에 수리온 12호기와 2호기에서 엔진 문제가 발생하자 사고원인 분석을 의뢰해 해결방안과 함께 "동절기 전에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육군군수사령부와 육군항공학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수리온 4호기의 추락을 막지 못했음.(4호기 추락으로 19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석 달간 수리온 운항이 전면 중단됨) 감사원은 육군참모총장에게 KAI와 한화테크윈이 추락한 4호기 손실액을 배상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12호기와 2호기 엔진교환비용 24억원을 회수하거나 고장엔진을 무상 수리받도록 조치하라고 시정요구함.

6. 감사원은 수리온이 결빙 관련 성능 규격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2016년 12월 전력화 재개 결정을 내린 장 청장과 이상명 한국형헬기사업단장, 팀장 A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하였음. 또한 엔진결함이 발견된 수리온을 계속 운항하는 등 안전조치를 태만히 한 육군항공학교장과 항공교 정비업무 총괄자 등 2명과 육군군수사령부의 수리온 엔진결함 후속조치 업무 담당 과장 등 총 3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를 요구하고, 기체, 엔진문제와 관련해 육군참모총장과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 방사청장에게 주의를 요구하거나 후속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함.

7. 감사원은 이미 2015년 10월 '무기체계 등 방산비리 1차 기동점검 결과'를 통해 "KAI가 수리온을 개발하는 과정에 원가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54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7월 14일 개발비 등 원가조작을 통해 제품 가격을 부풀려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사기) 등과 관련해 KAI의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상태.

8. 박근혜 정부 초반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는 이미 관련 첩보가 상당수 올라갔다고 하나, KAI의 사장이 박근혜씨와 먼 친인척으로 알려진 하성용씨이고, 방사청장이 박근혜씨와 서강대 동기동창이고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지는 장명진 방사청장인 점을 감안하면 외압 의혹 가능성도 있음.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기관에서는 하성용 사장 등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횡령 등 상당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보이고 정황상이지만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과 친박계 핵심 의원 등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총체적 부실로 보이는데. 전 정권의 국방이 다 이 모양 이 꼴이었다 하면....... 눈 앞이 캄캄합니다.

딴 것도 아니고 국방으로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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