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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6 13:42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실제 근로자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것 같지만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하고...
일단 지켜보고 효과가 좋으면 칭찬하고 부작용이 있으면 비판할랍니다.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 액션이 시원시원하네요 이번정부는
17/07/16 13:46
좋아요~ 대신 최저임금 안지켜주는 곳은 확실하게 단속도 잊지말아주셨으면...! 맘 같아서는 매장 밖이나 알바몬 공고나 이런곳에 위반사실 몇회인지도 고지했으면 좋겠지만..
17/07/16 14:32
이거 때문에 하반기 추경에 근로감독관 뽑으려고 했는 데 뭐 ... 난리났죠.
지금 상황에서 단속강화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안그래도 노동부 쪽은 업무량 많은 곳으로 유명해서요.
17/07/16 15:20
국회 파행으로 추가 채용은 안되고, 예정대로 일은 늘어났고, 노동부가 원래 일이 없던 조직도 아닌데, 옛다 일이다 하고 던져줘서 난리 났다는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17/07/16 13:47
"이를 위해 공무원 복지비와 복지 수당을 활용하여 온누리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 지급을 확대하고"
이럴 때 안빠지는 온누리상품권 확대 크크. 아랫사람들에게 지급할 현금을 딴걸로 대체해서 생색내는 건 정부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17/07/16 19:31
현금으로 지급하던 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사용처가 확 제한됩니다.
온누리상품권 때문에 평소때는 생각지도 않던 곳을 시간내서 찾아가서 써야 한다면 짜증이 팍 나죠.
17/07/16 19:42
온누리상품권은 정가의 5% 할인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어디에 쓸지를 생각하고 구입하는 상품권이죠. 때문에 평소에는 생각지도 않던 곳을 시간내서 찾아간다는 말씀 자체가 잘 와닿지 않네요.
17/07/16 20:11
보통 복지비는 복지카드 형태로 지급하는데,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그 제한 정도가 유흥업종 정도라서 실생활에도 무리없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사용처는 거의 대부분 사용 가능하죠. 그러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계열로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사용 불가능한 곳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현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그래서 5% 할인율 고려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17/07/16 20:14
따로 구입하는 것 말고 처음부터 지급되는 상품권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거라면 이해 됩니다. 어떤사람들에겐 유익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겐 귀찮을 수 있겠지요. 제 경우는 어머니가 공무원이셔서 온누리상품권을 종종 구입하셨는데, 누구나 구입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간간이 구입해서 쓰곤 하거든요.
17/07/16 13:50
정부대책 관련기사 댓글 보면 악플러들이 너무 재밌더라구요. 어제만 해도 공무원같은거 뽑지말고 중소기업 지원이라 하라면서 정부 겁나 까더니 영세&중소 자영업자에게 최저시급 인상금 지원한다니까 세금낭비라고 하는거 보니 그저 개그가 따로 없네요.
17/07/16 13:52
임금을 지원해준다는건 소상공인통장에 현금을 쏴준다는 건가요?
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상회하는 추가분에 대해 3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대략 8%에 해당하는 부분에 현금으로 쏴준다는건지 임금지원이 어케 이러지려나요...
17/07/16 13:57
계약갱신 청구권이 10년으로 늘어난것에 대해 좀 개인적으로는 걱정입니다.
임차인으로써는 권리이긴 한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월세 제대로 안내는 임차인에 대한 방어권이 약해지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미납월세액에 3기분에 이르도록 하니 몇일씩 허구한날 늦게 내는 세입자도 있었구요. 권리금은 보면 1. 시설권리금, 2. 영업권리금, 3. 바닥권리금이 있는데 1. 시설권리금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생각하지 않는 임차인, 2. 영업권리금의 경우 보통 6개월 혹은 1년의 이익을 영업권리금이구요. 3. 바닥권리금은 임대인이 전 임차인에게 지불을 해서 없애버렸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궁금해집니다.
17/07/16 14:00
공기업 산하 위탁업체 알바로 있는 친구가 좀 불안해 하더라구요. 이번해 계약때도 최저임금보다 덜나오게 계약서 내밀어서 공기업에서 이래도 되냐 목소리높여서 시급을 올렸는데 이러면 자기 내보내는거 아니냐고.. 여튼 많은 분들이 별 탈 없었으면 좋겠네요.
17/07/16 14:11
우리 이니 하고싶은 대로 다 해...!!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후속조치까지 내놓고, 적어도 진정성만은 의심되지 않습니다 한쪽을 죽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 잘 살아보자 하는 모습이 보여서 그냥 한 번 믿고 지지하렵니다
17/07/16 14:11
이번정부의 최고는 디테일이에요
어디에 뭐가 부족하고 필요한지 알고있다는것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2842087 추가적으로 아파트 경비등 60세이상 고용유지시 지원방안도 내놓았습니다.
17/07/16 14:22
정책 자체의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꽤나 우려가 되기도 하네요.
돈이 오가는 곳이라면 아무리 작은곳, 작은 돈이라 해도 ( 가까운 예를 들어 학생회, 아파트 부녀회 라든가 ) 반드시, 정말 반드시 부정부패가 생길수 밖에 없다는것과 또한 정책을 악용하는 사람, 사례 역시나 필연적으로 생길수밖에 없기에 말이죠. 하물며 주인없는돈, 눈먼돈 이라면.....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시간이 감에 따라 점점 큰 정부가 될수밖에 없겠지만, 그에 따라 필연적으로 비효율성이 굉장히 커져갈테니.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펼칠까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해야겠지만,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뗄래야 뗄수없는 이 양면성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17/07/16 14:37
동감합니다. 취지는 알겠으나 우려도 심히 됩니다. 저기 나온 카드수수료 인하는 카드사들이 가만히 있을리가 없죠 일방적으로 내리라 할수도없는거구요.. 가장 중요한건 필연으로 따라올 물가상승과 고용문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면서도 걱정이 됩니다.
17/07/16 15:02
네. 제가 말한 커져가는 정부의 개입에 따른 비효율성은 차치하고,
말씀하신대로 이번 정책자체의 결과 또한 굉장히 얽히고 섥혀 있을테니, 저 또한 궁금 + 걱정이 되네요. 뭐 어쨌든 정부가 손놓고 있을수는 없기도 하고, 무엇보다 취지 자체는 좋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것보다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하니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요. 그치만 이에 대한 결과와 평가는 섣부르게 할게 아니라, 긴 시간을 두고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17/07/16 15:07
1번이 궁금하네요
30명 미만인데 매출로 얼마 이하로 잘라버리면 실제 받기가 어려울것 같고 세금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게 맞는 일인지 헷갈리고...
17/07/16 16:05
세세핫 부분에서 대책을 마련해 뒀었군요.
부작용이 생기면 또 다른 대책으로 대응할거 같아 능력 자체는 인정할수밖에 없겠네요. 문제는 능력을 벗어난 문제들... 그래도 이대로 가봐야 망하는길 밖에 없으니 개혁이 잘되길 빌어봅니다.
17/07/16 16:46
사실 1번에 대한건 정부가 어떻게 요건을 완화해 주냐 일겁니다.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는 게 4대보험이나 세금납부같은 경우 사업 2-3달만 삐끗해버리면 내기가 쉽지 않아지는데 이걸 패널티로 줘서 지원금 끊기면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구요.
고용 정책은 다 좋은데 중소기업 망하는 R&D 정책이나 세워주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번에 정부과제 몇개 된거 보니까 용역업체한테 외주 맡길때 선금급도 직접 못주고 3-4개월 후에 외주 완료한 다음 서류상으로 합격 판정 받으면 외주비용을 정부가 직접 용역업체한테 주겠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수행완료 후 서류 검토하는게 1-2개월이나 길면 약 4-6개월동안 외주업체가 돈을 받을수 없어 적으면 몇천에서 많으면 몇억씩 써야 하니 웬만한 업체에다가 외주 맡기기도 어렵고 서류도 엄청나게 많이 제출해야 하고 외주업체 구하기도 쉽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도 좋은데 정부가 계약금도 안주고 몇개월만에 돈 준다고 하는게 이게 무슨 마인드인지 모르겠습니다.
17/07/16 17:56
다 긍정적인 댓글이라, 당황스럽네요.
경제학과 거리가 먼 사람이지만, 최저임금과 정부지출이 늘어나면,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막기 힘들다는 것 정도는 압니다. 돈을 제대로 쓰는 건 좋은데, 이걸 어디서 걷을 건지도 같이 말해줬으면 합니다. 중부담 중복지에서 중부담을 어디서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 볼 수가 없네요. 그나마 경유가격 인상 정도였는데 바로 쑥 들어가버렸죠. 허니문 끝나면 말하고 싶어도 못할텐데.. 걱정됩니다.
17/07/16 18:05
대기업 관련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낮아요.
사람 손 들어가는 분야의 물가는 약간 오르겠지만 대량으로 생산되는 공산품/식품등의 물가에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인건비 비중이 한 5~6퍼 사이가 보통인데 거기서 16퍼 올라봐야 전체로 보면 아주 미미한 정도죠. 그리고 정부지출 관련해서........확 체감될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날정도의 정부지출이라기엔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너무 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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