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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5 23:27
줄까진 아니어도 이거 못지켜서 망하는 곳이 꽤 있을겁니다.
저는 시급 천원 올렸다고 망할 정도로 수익구조 개판인 사업은 망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거는 숲을 보는 시각이고... 개개인으로 따지면 길거리에 나앉는 사람들 꽤 생길텐데, 대출 이자 규제도 해줬으면 좋겠네영.
17/07/15 23:26
지금 최저임금도 안지키는 곳들이 수두룩한데... 그거 단속도 제대로 안하고, 해봐야 솜방망인데 무작정 올려봐야 보여주기 이상이 될 수 있을지...
17/07/15 23:27
크크 이러면 이제 식당 이나 카페 하는 자영업자들은 직원이라는 명분으로 뽑을듯..
이거 알바 라고 뽑았다고 이것 저것 다 챙겨줬다가는 그냥 200 나가게 생겼으니 ..
17/07/16 01:55
;-) 저희 병원도 마찬가집니다...거의 대부분 직원들의 1호봉 임금이 딱 최저임금 시급 + 주휴수당 + 당직수당입니다.;
대신 병원에 딱 한 직종만 빼고 다 정규직이긴 하죠.. 찬모님들도, 보안, 시설하시는 분들도, 청소해주시는 여사님들도 다 호봉제 정규직입니다. 연봉제 계약직 직군은..의사뿐...;-)
17/07/16 02:07
문제는 제가 7년차 라는게...최저시급보다 백원 많네요...내년은 최저시급 확정에 정권 바뀐후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넣는단 얘기가 있어서 어차피 올려야 할 기본급을 상여금으로 메꿀거 같아 상여금만 없어질듯 합니다 크크 아래 댓글보니 벌써 바뀐 분들도 계시네요
17/07/16 02:10
진짜 인건비에 대한건 너무 심하긴 합니다.
최저임금정책에 진짜 영향을 받는건..상당수 직장생활자들인데... 물가나 구매력 차원이 아니고, 월급이 이미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죠. 본봉은 최저임금 기준 시급에, 각종 수당, 상여 덕지덕지 붙여서...(사실 그것도 말이 안되는 짓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최저임금이라 masking되어 있단 말이죠. 정말 알바들, 자영업자들만 영향받는 거였으면, 노사정위원회에 대기업들이 와서 깽판치지 않을테니까요.. 표준임금제라고 불러야 할 판입니다...그래야 타겟이 명확해지죠..
17/07/16 02:21
정말 수당, 상여 덕지덕지는 치사한거 같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걸로는 잔업비 줄일려는 꼼수로 밖에 안 보입니다 크크 세금관련해서 이득이 있다는 얘기도 듣긴 했는데 자세한건 잘 모르겠구요.
17/07/16 03:26
제 월급도 본봉은 70%정도고..나머지는 당직수당, 시간외수당 등등으로 채워져 있죠;;;;
그나마 여기는 병원이라 당직비는 칼같이 정산하기 합니다만은.. 그것도 보건의료직종들한테나 그렇지, 사무직은 얄짤없으요.... 호봉제로 바꾸고 전체 급여 테이블 올라갈거 같으니 새로 뽑는 직원은 전부 20대초중반입니다.. 1호봉 임금은 사실상 같은 시간 알바해서 버는 돈하고 비교하면 별 차이가 없죠..(어차피 최저임금이 표준임금이니까..) 어차피 이직률 높으니까 뭐...;-) 뭐 나름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는 병원인거 같긴 하네요..-_-;;;
17/07/16 03:46
병원쪽도 만만치 않네요;; 일은 힘들어도 임금쪽은 칼같이 챙겨준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직률 높고 20대 초중반을 새로 뽑으면 이거 일하시는 분야의 사관학교가 될 가능성이 높은거 아닌가요;;
17/07/15 23:29
시급인상이 예상되면서 저희 회사는 미리 상여금 시급화를 해버렸죠. 꼬우면 나가. 근데 딴곳이라고 크게다를것같냐?라는 자신감을보아하니 다른중소기업들도 상여금 없애는 수순을 밟아나갈것같습니다.
크크 내후년이면 그냥 상여금만 삭제가되고 최저임금만 받게 되는군요. 정직원이 무슨의미냐이제 크 믿을건 시급이 많이올라 상여금없이 먹고살수있는 세상을 바라는것뿐인데. 그럼 또 회사는 연봉제로 바꾸려나요 클클... 포괄임금제로 다시 착취당해버렷!!!! 만족할만큼 시급 안올려주고 꼼수부리면 회사 때려치고 알바맨의 길로 가는걸 진지하게 고민해봐야겠습니다. 그나저나 한동안 혼돈의카오스가 펼쳐지겠네요. 딴건 모르겠고 일단 자영업은 패스하는걸로..
17/07/16 01:47
크크크 역시 빠르네요 저희도 정권 바뀌자마자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넣는다는 얘기가 슬슬 흘러나왔는데 지금 논의 중이거든. 어용노조라 뭐... 지금 시급이 최저보다 백원 많아서 어차피 올려줘야할 최저시급으로 상여금도 없애고 회사는 핵이득이 될듯...
17/07/16 06:06
그것만 해도 큰 진보죠. 아무리 늘 받는 상여금이라고 해도 어디까지나 상여금은 '경우에 따라 안 줘도 되는 돈'입니다.
그게 연봉이 되면 고정화된 수입이 되는 거죠.
17/07/16 07:35
그걸 진보라고하기엔 일년 반 뒤면 그냥 상여금없앤것과 같은 결과니까요. 말로만 상여의 시급화지 그냥 최저임금이 그것보다 높아지는 순간 상여금 삭제와 같은말이죠. 그걸 무슨 엄청 득보는건데 바보같이 동의안하냐 빨리 싸인해라 안줘도 그만인걸 시급화시켜주는건데 배가불렀네 이러는게 진보라고는 차마못하겠네요. 울며겨자먹기인데..
17/07/15 23:33
자영업자들 괜찮을라나 모르겠네요. 가뜩이나 (기술 없이) 인력과 자본에 의존하는 소규모 자영업이 최후의 수단이 된 마당인데.. 타격이 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7/07/16 00:47
특정 지역의 임대료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자영업 전체 통계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12% 정도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이 부분이 사회 문제가 되는 건 맞습니다만 자영업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큽니다.
17/07/15 23:34
천원 올렸다고 망할 정도면 망하라는 이야기는
최저임금 좀 낮다고 어렵다는 사람은 걍 굶어 죽는게 낫다는거나 마찬가지인 드립이죠. 진짜 지겹게도 나오는 이야기네요. 이거랑 또 자주 들리는 드립이. 이래서 줄돈 없으면 알바 쓰지 마라 => 실제로 알바 안 쓰는 경향 생김 => 직업숫자 줄어듬 걍 사업때려쳐라 => 실제로 사업 때려치는 경향 생김 => 일자리수 줄어듬 + 구직자 증가 무작정 최저임금만 몇년 연속으로 물가상회하게 올리는게 답은 아닐거라 굳게 믿습니다. 지금도 주휴수당 합치면 (없는 나라가 더 많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고, 실제로 1인당 gdp에 비해서도 낮지 않구요. 다른 예로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15불로 올린 이후로 그다지 좋은 결과가 나온것도 아니구요.. 모르겠네요. 정말. 근데 진짜 지겹습니다 자영업자 까는 이야기들.
17/07/16 06:40
뭐 매년 지옥처럼 상승하는 최저임금 속에서도 자영업 꾸준히 하며 이나라 경제를 이끌어오신 대단한 분들인데
행복 알바 하시겠죠. 자영업이 알바 못 해서 하는 일은 아니니까요.
17/07/16 06:43
아쉽게도 이제까지도 능력안되서 최저임금밖에 못 받고 사셨던 분들은 일자리도 못구하고 굶어죽으시겠네요. 이 쪽은 대단할게 없어서요. 최저임금이 능력이 되는데 받는 건 아니니까요.
17/07/16 06:46
사회는 경쟁이니까요. 정부는 최저임금 안 주는 곳을 철저하게 단속해야하고요.
어차피 그 전단계라도 알바 못구하는 사람들 있는 건 마찬가지고. 누가 보면 알바들 먹여살려주려고 그간 자영업해온 줄 알겠네요 크크 하기야 그 최저시급조차 안주고 착취하려는 분들이니 어지간히 능력 있겠어요? 행복 알바 하시면 될듯.
17/07/16 06:52
하긴 경쟁에 밀려 실업자되고 물가 올라 밥도 못 먹게되도 누가 신경쓸까요 사회는 경쟁인데.
물가 안정시키고 실업률 낮추려고 자영업하는 것도 아닌것처럼 누가 최저임금 받으라고 시킨거도 아닌데 이제 와서 그것도 못 받는다한들 경쟁인데 어쩌겠습니까
17/07/16 07:07
그럼요. 어려운 현실 속에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자영업자 분들인데 어련히 살길 다 찾으시겠죠. 알바보다 돈 못벌면서도 개인사업 해오던 분들인데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실까요? 이제 최저시급도 올랐는데 행복하게 떼돈 버는 알바하시길 기원합니다.
정부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강제한 최저수준'을 단속하는데 힘쓰면 됩니다.
17/07/15 23:34
여러글 읽어봤는데 최저임금은 대기업과 관련이 없는 제도이고 없는사람과 없는사람 관계에서 임금을 정하는거라..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하던데..
분명히 문제가 크게 생기긴할겁니다. 고용되는사람수와 최저임금은 서로 상반되는거니까요.
17/07/15 23:36
중소기업들의 표준임금이나 마찬가지인게 현실이라서..
알바나 파트타이머 보다는 중소기업들이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거 하면서 갑을병정으로 이어지는 하청관계를 손보지 않으면 실효가 떨어지게 되죠. 이제 김상조 위원장이 할 일입니다 ;-)
17/07/15 23:51
많고많은 공장들의 비정규직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대기업 직영 공장이야 다르지만, 또 그 밑의 하청업체 직원들은 거진 최저임금 받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들도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급료가 책정되구요... 대기업과 관련 없는 제도가 아니라, 굉장히 관련성이 큰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최저임금 협상하러 나가는 기업인 양반들이 괜히 최저임금 찍어 누르려고 버티는 게 아닙니다. 동네치킨집에만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면 이 양반들이 그거 신경도 안 쓰죠.
17/07/15 23:37
인상율 상태가..?;;
저번에도 10프로 가까이 올랐을텐데, 이번엔 16퍼..죽어나는 사람들 꽤 많겠네요. 그리고 이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그 청산대상인 적폐가 아닙니다.
17/07/15 23:41
최저임금 인상과 동반하여 갓물주들의 막무가내식 임대료 장난질도 어떻게 손을 써야 할텐데요. 프렌차이즈야 시작한거 같구요.
어쨌든 최저임금은 올라와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분위기가 최저로 주는 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 주면 줄꺼 다 줬다는 분위기라 최저치를 높혀놔야죠.
17/07/15 23:41
더 올라야 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는 결국 사람값이 너무 낮은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도쿄는 편의점 알바도 시급 만원넘게 주는데 많고 교통비 비싸다고 교통비까지 별도로 주는데도 많아요. 그에 비해 생활물가는 너무나도 싸서 깜짝 놀라게 되죠. 시급과 별 상관없이 그간 생활 물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잘도 올랐는데..어차피 오를 물가라면 시급이라도 올라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7/07/15 23:43
자영업자들이 힘든건 최저임금이 높아서가 아닐텐데요. 장사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임대료가 가장 큰 고민중 하나던데...
일단 최저임금은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나라는 사람이 제일 저렴한 자원인것 같아요.
17/07/16 02:51
포괄임금제는 이번 정권 안에 손질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미국식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일정 연봉 이상의 급여소득자들은 포괄임금제의 예외 대상으로 지정될겁니다...
17/07/15 23:48
일단 최저임금을 높히면서 임대료문제던 물가문제던 함께 다뤄가는거고 그거 하라고 대통령 뽑고 김상조 장하성 임명한거니 이제 시작이라 생각하고 지켜봐야지요. 좋은 출발이라고 봅니다.
17/07/15 23:48
최저임금이 오르긴 해야 하는건 맞는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피를 보는 분들도 생기게 되는게 마음이 편치는 않네요.
결국 자영업자가 사용자를 착취하고 건물주와 프랜차이즈업체가 자영업자를 착취하는 구조 모두를 타개해 내야 할텐데 어정쩡하게 한쪽만 풀어버리면 사이에 낀 분들이 힘들어질 것이 걱정되기는 합니다. 부디 후속 작업들이 긍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17/07/15 23:50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노동법 강의 들으면서 노무사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직원 몇명 안데리고 일하시는 중소기업 사장님이 자기도 직원이랑 같이 일하고 더 많이 일하는데 정작 가져가는 돈은 직원보다 더 작게 가져간다고...생각보다 그런 사람이 정말 많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현재 최저임금의 가격이 적절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이를 둘러싼 사안이 복잡한 거 같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기란 어렵네요.
17/07/16 12:30
전 이런 이야기 들을때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건지
의심스럽더라구요 자영업자체가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잖아요 직원보다 월급이 적다? 그건 안될때 얘기고 잘된다고 리턴을 알바들하고 같이 누릴거 아니니까요 그저 리스크를 지고 있을뿐이죠
17/07/15 23:51
자영업자들 입장에선 불만이 많을수도 있고, 힘든 곳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값을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즐길거 다 즐기는 인간이 시급 세다고 불평하는거 보고 얼마나 재수없던지. 그것도 아는 동생이. 분명 힘드신 분도 있으실 걸로 알지만 그래도 오르는 방향을 거스를순 없다 봅니다. 다만 얼마가 적정선이냐는 사람마다 편차가 있겠지요.
17/07/15 23:51
참 갑갑한게 최저임금 올리는게 중요한게 아닌데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건물주-자영업자-알바생 형태의 구조로 영업을 하고 있을텐데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자영업자들은 자연스럽게 판매가격을 올리겠죠. 그럼 집주인은 월세를 올릴테고요. 그럼 결국 전체 물가가 상승하여 최저임금은 올랐으나 서민들은 예전과 다를게 하나 없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서민인 자영업자 역시 언제나처럼 징징거릴테고, 부유층인 건물주인들만 월세 많이 받아 신날테죠. 최저임금을 올리기전에 각종 갑을관계를 포함한 사회구조를 좀 정비하면 좋겠습니다. 적폐청산이라고 외치면서 결국 그 적폐세력의 배만 불리우는 이런 최저임금의 상승은 좀... 에휴...;;;
17/07/15 23:54
최저임금이라고 하면 자영업자와 알바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이란 건 비정규직들의 기본급과 같은 말이라고 무방할 정도입니다. 수 많은 공장과 마트의 비정규직 직원들은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책정된 기본급을 받고 있죠.
17/07/16 04:46
그분들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구조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는 임금 올리는 순간 동일 비율로 상승할 물가로 인해 체감되는 임금상승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돈들이 결국 어디로 들어갈지를 생각해 본다면 결코 서민들의 주머니는 아닐테죠.임금을 줄여도 좋으니 서민 형편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사회가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7/07/15 23:52
시급 아무리 올려봤자 포괄임금제도 안 고치면..
아니 고치는 건 둘째치고 있는 법이라도 단속 엄정하게 안하면 결국 장난질에 서민들만 살살 녹아내리겠죠. 헬조선 소리안나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정한 노동법과 단호한 법집행이 아닐까요 착취당하고 고통받는 서민들을 살려주세요 ㅜ ㅜ
17/07/15 23:57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 25프로 이상인 기형적 구조에서 20프로 이상이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치명적이라고 보이네요. 지금당장 16프로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만원까지 올라가면 영세자영업자들 적어도 한달에 하루 쉴수나 있을지 모르겠네요.가정생활이고 뭐고 가게에 묶여서 본인 인건비 따먹는 헬이 열리리라고 봅니다.
17/07/15 23:58
좀 걱정되네요.
최저시급 못 맞춰줄 정도면 접고 알바하라 하지만, 직장이 사라지면 알바자리도 없다는게 함정이죠. 무엇보다 우리나라 특성이 자영업을 꼭 하고 싶어서 하는 것 보다는 퇴직 후에 고정된 수입원이 없으니 어쩔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거든요. 자리만 있으면 월급 받는게 편하죠. 까놓고 이야기 해서 50대 넘어 남자분들 알바 시켜줄 곳이 얼마나 될까요.
17/07/15 23:58
다른 것 보다도 일하는 만큼 급여는 받는게 맞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포괄임금제 손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 정도로 인상을 했다는 거에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최저임금은 꾸준히 올라야 되니까요.
17/07/16 00:01
참 재미있는게.
소방관 힘들다 => 더 뽑자 월급 더 주자. 조리사 힘들다 => 더 뽑자 월급 더 주자. 알바생 힘들다 => 더 뽑자 월급 더 주자. 어려운 모습만 다 모아서 다 좋은 이야기만 하지요. 그렇게 계속 더 뽑고 계속 월급 더 주면 끝엔 어떻게 되나요? 해결방법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을 봅시다. 일단 대기업부터 월급 다 줄여서 중소기업에 분배되도록 해야죠. 그리고 중간에 1차하청 2차하청 3차하청 하던 회사 전부다 망해야하구요. 10년이 걸렸든 20년이 걸렸든 고생해서 산 집 다 가격 반 토막 나야합니다. 현재 높은 공무원 연금 받고 있는거 다 소급해서 줄여야하구요. 의료보험을 축소하든 현실화하든 해서 돈을 더 내게 해야합니다. 노동자를 잘 골라야하는게 더 중요해지니 당연히 미국처럼 계약제로 조금씩 바꿔야겠죠? 항상 누구 불쌍하다 도와줘야한다 등의 긍정적인 모습만 말하면,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생겨야하는지 잊는거 같네요.
17/07/16 00:03
저도 강력한 개혁없이는 박살난 경제와 사회구조는 절대 뜯어고칠수없다고 생각하는데
참 그게 말처럼 쉬운게 아니니까요. 좁아터진 땅덩어리에 이렇게 많은사람이 살게되면서 모든문제가 시작된 것 같기도하네요.
17/07/16 00:05
일본 시급 만원이라는데 저긴 주휴수당이 없지 않나요? 일반적인 알바 고용행태면 주휴수당 20% 풀로 나오는게 보통이라서.. 시급 8천원만 돼도 실제 나가는건 만원에 육박합니다.
물론 최저임금이 소규모 기업체 표준임금처럼 되어버린 현실때문에 올리긴 해야할테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시급 만원 공약 말하면서 동시에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하겠다고 했었구요. 최저시급도 그동안 꾸준히 올라서 이젠 슬슬 최저시급이 너무 낮아서 문제라기보단(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요), 최저시급이 마치 기본급처럼 적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게 문제인것 같은데, 이걸 해결할만한 방안이 과연 있을지 모르겠네요.
17/07/16 00:12
사실 이게 정답입니다.
일 잘하면 최저시급 이상으로 알아서 줘야하고, 일 너무 못해도 어쩔수 없이 주는게 최저시급이어야하죠.. 그게 아니니까 말도 안되는거 같은 업종별 차별 최저시급이니 이런 미봉책이 거론되는거 같구요
17/07/16 00:12
이 문제는 어느쪽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정 반대로 나오는 지라.... 판단이 어렵죠.
일단 시작되었으니, 결과가 좋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17/07/16 00:43
확실한 것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
사회적으로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여파가 크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조정해서 선순환을 시키면은 대박인것이고, 잘 못해서 악순환이 되버리면 헬게이트가 열리는 것이구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후 벌어질 여파를 잘 조정해서 선순환할수 있도록 연착륙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이제부터가 진정한 문재인대통령의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게 되는 시작점이 될 것 같네요.
17/07/16 00:13
환영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일단 쓸돈이 생겨야 어느정도 경제가 돌거라 봅니다. 저소득층이야말로 주는데로 모두 쓰는 계층이니만큼 내수 진작 효과가 상당할거로 봅니다. 장기적으로 대기업의 잉여돈을 어떻게든 쓰게 하는게 남은거 같네요.. 저희 부모님도 작은 자영업하고 있지만 직원 2 합쳐서 40-50 더 주는걸로 망하지 않습니다.. 월세가 문제죠..
17/07/16 00:13
최저시급 올릴거 같으면, 싸드문제나 빨리 해결을 해줘야 할거 같은데 정부가..
현대차 지금 싸드 때문에 매출액 줄어서 난리인데 그밑에 중견기업들, 1차 2차 밴더들도 지금 매출 줄어서 난리인데 이 시국에 최저시급 저렇게 올리면 있던 사람들 짜르거나, 안뽑거나, 도급(하청)으로 때우거나 뭐 그런거죠...
17/07/16 00:19
오 그렇군요..
찾아보니 503이 대책없이 사드 밀어붙여서 중국에서 난리인 모양이군요.. 허허.. 뭐 지금 중국 시장은 어쩔수 없을거 같네요..
17/07/16 00:14
주5일 8시간 기준 월급 175만원정도..
연봉 2100만원 정도네요. 일단 뭐 각종 구직사이트에 보이는 2000이하 공고는 다 사라지겠네요
17/07/16 00:23
물가는 더빨리 오르지 않을까요? 주식과 부동산이 동시에 폭등하면서 현금 쥐고 있는사람만 손해보는...그러면 최저임금 만원이라도 의미없는 숫자일 뿐이죠~ 그렇게는 안되길 바래봅니다~
17/07/16 00:25
최저시급 인상으로 알바를 보호해주는 만큼, 임대료 제한으로 자영업자도 보호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늘 했던 이야기지만, 최저시급 문제는 가겟세와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고용자, 사용자, 건물주 중에 누군가 하나 손해를 보아야 할 문제이고요. 그렇다면 손해를 봐도 가장 타격이 적은 쪽이 양보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17/07/16 00:26
댓글들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를 죽이는게 되어버리는것 같네요.
갑자기 자영업자 vs 최저임금노동자 구도가 되어버린... 이건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원래 올라야 하는거 아닐까요.
17/07/16 00:28
여기에도 자기 일 아니라고 '힘든 곳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값을 올려야 한다' 같은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분들 많네요.
자기가 아닌 타인의 희생을 쉽게 말하는건 '대의'를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죠.
17/07/17 02:05
이해를 제대로 못하신 것 같은데, 아무도 그 시급 후려치기 하는 사람한테 참으라는 이야기를 안하는 와중에 그게 맞는 예시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a가 팔을 잘리는 고통을 겪는다고 b가 손가락 잘리는 고통은 무시해도 된다는 논리같아서 내용 자체도 별로 납득이 안되네요. 게다가 엄밀히 말해서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비춰 최저시급이 낮은 것도 아닌데요? 이야기하신 사람들 구제하기 위해서는 최저시급도 안챙겨주는 업장 단속이나 제대로 해야죠.
17/07/17 02:06
이전 정부? 어떤 정부 말씀하시는건데요? 그리고 희생을 강요했다는게, 누구한테 어떤 희생을 강요했다는건데요? 참고로 작년에도 최저임금 10%이상 올렸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말씀하신건가요?
17/07/16 00:35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의 처우 개선.
포괄임금제 및 노동법 개선 및 엄중한 처벌. 프렌차이즈 및 대기업 중소기업 횡포 방지. 시민의식의 개선. 건물주 등 갑으로부터의 자영업자의 보호 등등이 다 뒷받침되어 튼튼한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17/07/16 00:39
최저임금 만원 공약과 동시에 영세자영업자보호를 위한 대책공약도 같이 있었는데 과연 4개월안에 시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덜렁 최저임금만 올라버리면 곡소리 날텐데..
17/07/16 00:42
8천원 까지는 무리인가 보군요. 그나마 503호때도 최저임금 인상에 야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더 좋아지겠죠. 자영업 대책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도 되면 좋겠군요
17/07/16 00:43
이런 글 올라오면 항상 달리는 댓글중 하나가 건물주도 잡아야 한다인데....
수도권 상가는 4% 먹으면 잘 먹는다는 소리가 많은데 위험부담 끼고, 감가상각 감안하면 4% 먹는게 그렇게 많이 먹는건 아닌거 같은데... 꼭 어느 한 쪽 악의 축 만들어서 잡아야 하나요.
17/07/16 00:50
결국 임대료 오르면 건물가격 올라가고 그러면 또 임대료 올라가니깐요.
물가나 매출 대비해서 임대료가 비정상적으로 높으니 문제가 되는거 같습니다.
17/07/16 03:03
글쎄요. A급 상권 건물주 아닌 이상에야 그렇게 배짱 부릴 수 있는 건물주 몇 없을텐데요.
'상가' 수준의 건물이라면 더더욱이요. 마음대로 못 올려요. 법 때문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법칙 때문에요. 임대료를 보통 매출의 10~15% 잡는데, 이게 매출의 규모에 비해 과도한 수준인가요?
17/07/16 00:43
1만원 목표로 갈려면 못해도 저정도씩은 올라야하는데 딱 그정도 선에서 결정됐네요.
자영업의 힘든점과 갈증구조 자꾸 최저시급, 자영업자vs알바로 몰고 가는데 손익분기점인 고정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게 임차료 아닌가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임차료 상한선을 그어주는게 가장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최저시급도 이 난리인데 임차료 상한선 그을려고 시도하는 순간 어떨지 상상만으로도 피곤해짐.
17/07/16 00:54
암차료 상한선 이미 되고 있을걸요. 상가임대 법 인가 해서 보장도 5년이고 임대료 상한선도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재알 큰 문제인 권리금도 건물주가 불리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아요.
손에 잡히는 경제 팟캐에서 지나가면서 들은거라 정확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전세계약도 학년에 맞추어서 3년은 보장해야 되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더군요
17/07/16 00:59
문제는 최저시급 안 지키는 고용주들 많은것처럼 상임법 안 지키는 건물주도 매우 많죠. 피해갈 방법이 많거든요.
일단 제도를 만들었으면 안 지키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철퇴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17/07/16 00:56
중소기업 사장이나 영세자영업자들만나보면 사실 136만원이나 158만원이나 일잘하면 돈 좀 더주고 잡고싶어하지 돈아껴서 인건비 세이브하려는 분들은 잘없더라구요. 문제는 뽑았는데 폭탄을 뽑았을 때가 문제인데 아무래도 앞으로는 1개월단위 계약직으로 초반에 반복계약체결되지 않을까 싶네요.
17/07/16 00:57
애초에 구조적인 문제가 썩어가게 조장했던 걸 인건비가 상승하면 큰일난다로 대답이 나오는 게 착잡합니다
왜인지 이해가 가는 게 더 참
17/07/16 01:04
일본최저임금이 만원은 안될걸요?대신 최저임금보다보통 많이주고 교통비나 식비를 따로 주긴하는데 그대신 주휴수당이 없는거 고려하면 국민소득대비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많이받는지는 좀
17/07/16 01:21
만원으로 바로 오른것도 아니고 이정도 상승치까지는 원래 당연히 올라와야 했던 상승분 또는 그보다 조금 못미치는게 아닐까 싶은데도
반응이 격하게 나오는군요.
17/07/16 01:30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적으로 6-7%정도로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그러나가 올해 갑자기 16.4%가 올랐습니다. 물론 문재인정권의 정책적 의중이 반영된 결과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비해서 너무 급격하게 오른면이 없지 않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따른 충격파가 있을 것이구요. 그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평소대로 평균적인 값 6-7% 좀 더 주어서 8-9%정도 상승하였으면 이렇게까지는 반응하지 않았을것으로 보입니다. 어느정도 예측되는 값이니까요. 물론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17/07/16 01:41
평균적으로 6-7% 올랐다는 것도 결국 MB 이후 정권에서 증가폭인걸요. 국민의 정부-참여정부때만 증가폭이 너무 높았다라고 말하기엔
노태우 정부-IMF 이전의 김영삼 정부때 증가폭에 비춰봐도 그보다 못하구요. 누가봐도 계속 꾸준히 상승해야 할 최저임금을 MB-503 정권이 틀어막고 있었던게 확실한(그나마 503이 MB보다 후하긴 했군요.) 상황인데... 이제 그걸 정상적으로 돌리는 수준의 인상임에도 단순히 증가폭이 크다고 충격이 크다니...참 난감하네요.
17/07/16 01:52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단기적으로 충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당장 내년부터 임금을 16.4%을 더 주어야 하는데, 충격이 없다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하지요.
17/07/16 01:56
최저임금만 딱 맞춰주던 곳만 16.4%고, 그 보다 더 쳐주던 곳은 그만큼 올릴 필요 없죠.
자영업자들 중에 최저임금만 주는 곳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은데 어디 가야 그런 통계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17/07/16 04:54
자영업자에 제한된 것은 아니지만 최저임금 영향률이라는 지표가 인상에 따른 영향을 받는사람들이 적용대상중 얼마나 점유하는가를 기준으로한 자료입니다. 최저임금을 못받는 사람 비율 역시 미만률 형태로 통계가 작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는 국가통계포탈이나 나라지표 혹은 구글 해당 키워드건색으로 2016년자료를 볼 수 있고 후자는 2015년 자료가 담긴 보고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17/07/16 01:28
아니 그동안 적게오른거 소급해서 나누면 이것도 작은거 아닌가요? 이상한반응들이네요. 온갖추측댓글에... 다들 사장이신가요. 일본최저임금 평균 9200원이라고 나오는데. 게다가 일본은 차비도 따로 주잖습니까. 반응들 격한걸떠나서 뇌피셜들이 많군요. 0.01 만 움직여도 움직인거니까 타격받는거 있는건맞겟네요. 이게무슨 논리
17/07/16 01:32
최저임금이 적게오른 것은 아니지요.
경제성장률이 3%, 대개 물가상승률도 3%인 나라에서 최저임금은 6-7%로 꾸준히 상승하였으니까요. 수치로만 보면 결코 지금까지 적게 오른것은 아닙니다.
17/07/16 09:31
통계오류라고 되게 쉽게 단정지으시는 것 보니 엄청난 내공이신가봐요. 뭍한 경제 전문가, 박사들고 cpi등의 부족한 점을 인지해서 이것저것 계량하는 정도지 그 걸 오류라고 보지는 않는데...
일단 소비자 물가라는게 서민을 대상으로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민이 대한민국 구성원의 전부가 아니기때문에요. 그리고 매일 자주 사먹기 때문에, 체감이 더 크게 되지만 사먹고 하는 것들 제외하면 크게 오른게 없습니다. 단지 매일 사지 않아서 체감이 되지 않을 뿐이죠. 항목 딱 하나만 때서 소비자물사지구 전체를 통계오류라고 하시지 마셨으면 합니다. 그런식이면 전 작년 초에 유가를 예로 들면서 물가가 1/5수준이 되었다고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17/07/16 02:08
기계적으로 따지시자는 건 줄 알았는데 위반사항을 무조건 포함하고 보시겠다는 건가요. 당황스럽군요.
'최저 임금 맞춰주는 곳은 모두 주휴수당을 챙겨주지 않는다'도 말씀하신 '뇌피셜' 아니신지;;
17/07/16 02:01
일본 도쿄 923엔 지방 822엔입니다.
지방기준으로 주휴수당 없으니 209 시간 일하면 171만원 안팎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157만원이네요. 한 8% 차이나는건데요. GDP는 24%정도 차이납니다.
17/07/16 03:11
도쿄는 209시간 일하면 최저 임금이 193만 6786원이고, 지방 172만 4851원, 한국은 157만 3770원 입니다. (엔-원화 환율 10.04원)
1인당 GDP (ppp) 는 2016년 기준 일본이 $38,900, 한국이 $37,900로 일본이 한국에 비해 2.63% 높습니다. (출처 : 미국 중앙정보국 -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rankorder/2004rank.html) 따라서 최저임금이 갱신되는 내년 10월 전 도쿄는 내년 서울에 비해 1인당 GDP는 2.63퍼센트 정도 높다고 한다면 [최저 임금은 23.06퍼센트나 높습니다.] 지방과 비교해도 일본이 한국보다 10퍼센트 가량 높네요.
17/07/16 03:21
첨부한 CIA 자료가 어느정도 신뢰성이 있는거죠? 당장 네이버에 검색해봐도 구매력 기준이든 명목기준이든 우리나라 1인당 gdp는 29000정도로 일본이랑 꽤 차이나는데;; 아무리봐도 저 자료는 신뢰성이 없어보입니다 저게 맞는거였으면 그동안 3만달러 넘네 마네 한 정부랑 언론들은 몽땅사기친거죠 저자료대로면 넘은지오래구만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9082295
17/07/16 03:28
해당 자료 위의 설명을 보면 올해 7월 1일에 갱신된 자료인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에서 GDP per capita ranking 2017 쳐서 첫 페이지 나온 것으로 비교해 봤습니다. 그리고 물가를 고려한 구매력 기준 (PPP) GDP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17/07/16 03:31
Date of information이 나라마다 제각각입니다
딱히 신뢰성은 없어보이네요 참고로 imf 2017년 4월기준 우리나라 1인당 gdp는명목 29000 달러정도입니다 이게 훨씬 현실과 부합해보입니다(구매력은 명목이랑 꽤 차이나네요)
17/07/16 03:35
230개국 중 191개국이 2016년 추정치이고, 한국과 일본 모두 2016년 기준으로 나온 자료입니다.
그리고 해당 자료는 명목이 아니라 물가등을 반영한 실질 구매력 기준 GDP 입니다. World Bank에 나온 자료에는 한국의 1인당 GDP는 $35,751로 나옵니다. IMF에 나온 자료에도 한국의 1인당 GDP가 $37,740로 뜨는 군요.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GDP_(PPP)_per_capita (pgr에선 바로 링크가 안걸리니 )_per_capita 붙여넣기 하셔야 합니다)
17/07/16 03:39
어찌됐던 기준년도도 제각각인 자료를 더군다나 경제 기관도 아닌 cia가 낸 통계를 imf보다 신뢰하시나요??그동안 3만달러를 넘어야하네 어쩌네했던 정부든 언론이든 전부 사기친걸까요??이명박근혜가 경제를 생각보다 절묘하게 키운걸까요??아니그거보다 일본과우리가 정말 1000달러밖에 차이가 안난다는게 믿겨지시나요??
+ppp기준으로 찾은 자료군요 그러면 일본이랑 큰 차이는 안날겁니다만 그렇다고 일본과 우리가 실제로 경제격차가 작다 이런의미냐면 좀;; +명목의 경우에는 1인당 29000달러입니다 일본은38000이네요
17/07/16 03:47
네 제가 약간 혼선을 준 것 같아 죄송스러워지네요. 전 구매력 기준 GDP가 물가지수등 실질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주체들의 생활을 더 잘 반영한 것 같아서 해당 자료를 링크한 건데 (일단 구글에 맨 첫페이지라는 게 더 크긴 했지만 하핫);;
직접 숫자로 비교해보시면 1인당 GDP (ppp) 일본이랑 거의 차이 안납니다. 어떤 자료를 가지고 비교해봐도요. 기준년도가 약간씩 다르지만 230개국 중 191개국이 2016. est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정도면 대부분의 나라가 2016년을 기준으로 정해졌다고 봐야죠. (한국, 일본도 2016년 est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CIA가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하신다면 IMF에 나온 자료로 비교해봐도 큰 차이 안나네요.
17/07/16 03:53
방구쟁이 님//
Imf 숫자로 1인당 ppp(gdp)는 2017.4월 기준 일본 41275 한국 37740 입니다 근데 ppp(gdp)로 따지면 대만이 일본보다 훨잘사는나라가되는데 설마 그렇게 생각은안하시겠죠(48000달러) 1인당 gni(ppp)기준으로 따지면 일본 34790 한국 29000입니다(이건 2010년기준인데 지금은 차이가 더 나지 싶은데....2015년엔 일본 42000 한국 34800이군요) 아직 한국이랑 일본 사이 경제 격차는 꽤나 납니다 최소한 첨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프로 이런건 절대아니죠 +더군다나 아시겠지만 일본은 최근몇년간 아베노믹스로 엔화가치를 폭락시켜 유지중인데 지금 달러화 표기를 보고 비슷하다하는건좀
17/07/16 04:08
삶은 고해 님// 나라로 따지면 일본이 국민 숫자도 훨씬 많고 당연히 국가 단위의 경제 격차는 나겠죠. 하지만 그 나라 사람들의 실질적인 구매력 기준으로 생각하면 1인당 소득수준은 별 차이 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실제 숫자가 이를 입증해주고 있구요. 2프로는 제 막연한 추측이 아닙니다. CIA에서 일하는 분들이 계산한 것이니까요.
국내 물가를 고려한 소득 수준은 얼추 비슷한데 최저 시급은 그에 비해 훨씬 적게 준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전 그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GDP comparisons using PPP are arguably more useful than those using nominal GDP (see List of countries by GDP (nominal)) when assessing a nation's domestic market because PPP takes into account the relative cost of local goods, services and inflation rates of the country, rather than using international market exchange rates which may distort the real differences in per capita income 경제학자들은 한 나라의 내수 시장을 평가할 때 실질 구매력을 반영한 GDP가 그 나라의 상대적인 상품 가격 서비스, 인플레등을 반영한 수치로써 명목 GDP보다 더 유용하다고 말한다고 하네요.
17/07/16 04:11
방구쟁이 님// 윗댓글에도 썼지만 imf의 더 최근자 자료랑 꽤 차이가 나며 gni등으로 비교하면 더차이가 나고(ppp고려했을때도)
윗댓글처럼 최근 몇년간 아베노믹스도 고려해주시면....단순 달러화 표기로 경제수준을 비교하면서 얼추 비슷하다하는건 좀 아닌듯합니다
17/07/16 04:53
방구쟁이 님// ppp가 말 그대로 물가수준을 고려해서 보정된 GDP 아닌가요.
그걸 기준으로 삼으려면 최저시급도 액수 자체로 비교할게 아니라 똑같이 물가보정해서 비교해야 하지 않을까요. $29000 의 GDP가 물가보정하면 $38000 의 수준이라는건, 157만원의 최저임금도 똑같은 물가를 기준으로 하면 205만원 수준의 구매력을 가진다는 말이죠.
17/07/16 01:41
개인적으로야 지금 방향이 옳다고 보지만, 한동안 주변 분들이 문재인 정부 욕하는 소리를 계속 듣게 되겠네요.
제가 일하면서 접하게 되는 생산업쪽, 건설쪽 사장님들은 외국인 근로자들 인건비 올라간다며 투덜거리시더군요. 내국인들은 왠만하면 이미 다 최저임금 이상이라 그런지 별 신경 안 쓰는데, 큰 부담없이 연장근로 시키던 외국인 근로자들 인건비 상승때문에 투덜투덜...
17/07/16 01:47
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분들 불만 가지는거야 그 사람들 당장 수입이 줄어드는거니 당연합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임금이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있었고, 그걸 보완해나가는게 올바른 방향이라면 그 방향대로 가야죠. 누구에게나 좋은 정책은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되어있죠.
17/07/16 07:19
?? 제 말의 어디가 무서운 소리라는 건지? 사회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키는 경제 정책이 있긴 한가요?
노예제 폐지, 최저임금 도입도 당시 노예주 및 고용주들에겐 불리한 정책이엇죠.
17/07/16 09:00
왜 저를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제 삶을 "정책의 피해자가 되본 적이 없다"라고 속단하시는지요.
저도 그리 길지도 않지만 결코 짧지도 않은 삶을 살아오면서 꽤 자주 정책의 피해자가 되본 적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본 적 있고, 학교 입시에 관해서 피해를 본적도 있고, 심지어 군 복무 관련해서도 피해를 본 적 있죠. 그래도 저는 단순히 제가 피해를 입는다고 해서 무조건 그 정책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쿨하지 못하게 불만도 가지고,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건 반대하기도 하죠. 하지만 전 "그 동안 내가 부당하게 이득을 보고 있던 건 아닐까", "이게 사회 발전에 있어 필요한가", 혹은 "내 이익을 약간 희생한다고 해서 별 지장은 없는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뿐입니다. 당장 이 글 위의 리플들 중에서도 "나도 자영업자지만 이 정도면 할 만한 듯" 이란 댓글들도 있지 않나요. 제 최초 리플에도 달았지만 피해를 입는 사람이 불만을 가지는 거야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래도 피해를 입는다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는 정책을 반대할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설령 그게 본인이라 하더라도.
17/07/16 01:59
저희도 지금 대충 시급8000원 정도 나오는대
문제는 최저시급 올랐다고 더 올려주긴 힘들것 같아요.. 분명 최저가 올라서 기존8000원에서 더 올려주길 바랄것 같은대... 단 세금만 좀 깍아주면 올려도 됩니다! 세금좀 깍아주세요 빼애액 세금 왜이리 비쌉니까!!
17/07/16 02:06
일단 다른건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습의 갓물주는 전체 상가임대사업자의 2%도 안됩니다. 대다수가 은행의 노예죠. 월급장이도 상위2%는 엄청난 수입을 올립니다. '임대사업자가 공실을 각오한다' 이게 어려운 상황에도 임대료를 내리지 않는 악덕한 모습으로 말들하는데 실상은 정 반대입니다. 은행정도를 제외하면 갑은 생각보다 거의 없어요.
17/07/16 02:22
생각보다 많이 올랐네요.
중소기업들이야 올해초부터 진작에 각종 수당들 시급이나 기본급으로 돌리는 작업들 많이 해서 직접적인 영향들 많이 없을거고(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상승은 불가피하겠지만) 피시방, 편의점 등 알바쓰는 소규모 사업장은 영향이 크겠네요. 부작용이 꽤 심할듯 한데...
17/07/16 02:40
자영업자인데 내년부터는 지금 전일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모두 오후 반일근무로 전환시키고 비교적 한가한 오전시간에는 알바 소수로 운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저것 계산해보니 최종지출급여는 지금보다 덜 나가겠네요. 월요일에 직원들에게 통보할 예정인데 '사장님. 오전에 비는 시간이 생겨서 자기계발도 하고 부업도 할 수 있겠네요. 참 좋습니다'라고 말해주면 좋겠네요...
17/07/16 02:50
1. 급한것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한다는 점에서 [사회 최고약자층에 가까운 알바들 시급]은 당연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2. 자영업자들은 그 다음 순번 약자라고 봅니다. 3. 건물세 받아먹는거 생각보다 돈안된다는 댓글도 보이는데, 땅만 사놓고 건물만 빌려주고 일도 안하는 불노소득임을 감안하셨는지 궁금합니다.
17/07/16 03:00
1. 불로 소득이 나쁜 행위인가? (X)
2. 땅만 사놓고 건물만 빌려주는 행위가 리스크가 없는 행위인가? (X) 3. 리스크 감수하고, 감가상각 감수하고 4% 먹는게 많이 먹는것인가? (각자 개인의 판단) 불로소득이 나쁜것도 아닌데 연 4% 먹는것에 감안하고 안 하고 할게 뭐 있나요. 피케티의 자본론처럼 자본소득의 비중이 늘어나면 문제가 된다. 이런 식의 논리로 접근하시는거면 존중합니다만 불로소득이라 4% 먹으면 안된다라는건가요. 궁금합니다.
17/07/16 07:29
불로소득의 정의가 그새 바꼈나요?
임대료가 불로소득이 아니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십시요. 불로소득(不勞所得, 영어: unearned income)은 노동의 대가로 얻는 임금이나 보수 이외의 소득을 말한다. 이자, 배당, 임대료 등의 투자 수익, 유가 증권이나 부동산 등의 매매 차익 등을 포함하는 재산 소득 외에, 상속, 연금, 복지 등을 포함한다.
17/07/16 08:21
뭐 전 불로소득이라는 말이 딱 프레이밍짜기에 좋은 악의적인 말이라 생각해서 자본소득 근로소득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뭐 불로소득이라는 말을 쓰는 분을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 말속엔 편견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아 링크해 주신대로 불로소득이라고 써도 문제는 없겠네요.
17/07/16 08:17
그런 편견에 가득 찬 용어보다 자본소득이라는 용어가 있죠.
저렇게 쓰신 크크크가 사람 기분 나쁘게 할 의도였으면 축하드립니다. 성공하셨네요.
17/07/16 03:03
손익분기점도 맞추기 힘든 소상공인들 입장에선 아주 큰 부담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 창조를 위한 파괴가 필요하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17/07/16 03:08
다들 주휴수당 넣고 계산하시는데 주는데 비율 10퍼센트는 되나요? 10군데 좀 안되게 알바하고는 대기업 한군데-말고는 받은적이 없는데요
17/07/16 03:10
결국 세상의 큰물살에서 누군 죽고 누군살고 그런식이죠. 원전도 그렇고 노무사도 그렇고 이명박 때 겜방송 없어져서 아직도 고통받는 저같은 사람도 있고요. 알아서 살아남거나 못하면 죽거나 책임져주는 곳 없으니 ....
살아남으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라는 말도 할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17/07/16 03:13
이제 건물주 임대료도 손봐야죠. 최저시급이 올라간만큼 임대료 부분도 제재를 가해주면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부담이 많이 덜어지실듯 합니다
17/07/16 03:32
임대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최저시급하고 임대료를 굳이 같이 묶을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료가 부담스러운 곳은 이미 최저시급 이상을 주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최저시급에 압박을 느끼는 자영업자들은 생각보다 임대료는 크게 비중을 차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17/07/16 03:40
10년 동안 너무 적게 올랐던게 사실이니까 그 보상으로 적어도 3년 정도는 비슷한 인상률을 보이겠네요. 당분간은 그 정도 예상하고 계셔야 할 듯.
17/07/16 03:56
주휴수당 주는데가 있기는 한가요? 최근 들어서야 언론타니까 한두군데 주는곳이 생긴거지 그전까진 대기업들도 취급 자체를 안했어요.
그전까진 주휴수당이란걸 요구하는 사람을 별종 취급했죠. 제 알바역사에 사장이 먼저 준적은 단 한번도 없네요. 지금도 절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은 안 줍니다. 저는 알바 그만둘때마다 꼭 노동청에 신고해서 주휴수당을 받아냈습니다. 그때마다 사장들 반응은 한결같죠. 가족같이 생각했다. 앞으로 어디서 만날줄 알고 그러느냐. 15여년전 편의점 pc방에서 최저임금 절반가격에 미성년자 후려치던 시절을 지나, 겨우 최저임금 맞추면서 주휴수당 후려치는 시대가 아직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17/07/16 10:22
그럼 법꼬박꼬박 지키면서 주휴수당 주던 자영업자들은 이제 최저임금올랏으니 주휴수당 안주고 최저임금맞추면 되겠네요. 주휴수당 안지키는걸 가정으로 최저임금인상에 문제가 없단 얘기시니까?
17/07/16 04:09
임대료보다 더한게 프랜차이즈+인테리어값 아닌가요? 가게하나 할려면 프랜차이즈 인테리어비용하면 몇천 몇억 우습게 나가던데요..
6평짜리 핫도그프랜차이즈도 3천들었다는거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17/07/16 04:17
그렇게 보니까 김상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프랜차이즈들만 제대로 잡아놔도 이 쪽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07/16 06:42
프랜차이즈의 인테리어가 평당 얼마를 책정해서 점주에게 청구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치과 같은 곳 인테리어를 해도 평당130에서 150이 기본으로 들고 의사의 욕심에 따라서 변동이 있겠죠.
물론 장비값은 별도입니다. 그 핫도그 프랜차이즈의 인테리어도 장비별도의 금액이면 겁나 욕먹을만 하고요 장비가 포함이어도... 이런 썩을 비싸긴 하네요. 근데 언론에서 장비포함 금액을 인테리어비로 내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소비자가 그걸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죠. 단순히 인테리어비용 보다는 쓸데없이 중간에 인테리어를 계속 바꾸라고 강요하는게 더 큰 문제 같습니다.
17/07/16 06:33
최저시급 올랐다고 물가가 폭등할것 같진 않아요. 그럴까봐 공정위원장을 김상조교수로 임명한거 아닌가요?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정책도 내놓겠다고 했으니 한번 기다려 보는게 좋을것 같아요.
17/07/16 07:11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최소임금이 오르면 영세자영업자 다 죽는다고 했는데요. 최소임금이 이번에 처음 오른 것도 아니고, 지난 십여년간 두배이상 올랐을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 그때마다 자영업자들의 줄도산이 이어졌나요?
시행한적이 없어서 우려되는 정책은 유독 노동자를 위한 것일 경우에만 신중한 것에 불만이 많았는데, 최소임금인상은 이미 많이 시행했잖아요. 동결에 가까웠던 때도 있었고. 그럼 많이 오르면 어느정도의 자영업자들이 힘든지, 오르지않으면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나아지는지 많지는 않아도 사례자체는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젠 슬슬 수치갖고 이야기할 시점이라 보는데, 나오는 소리는 십여년전과 다를게 없네요.
17/07/16 08:34
최저임금과 완전히 비례할수는 없는 수치지만
매년 영세자영업자의 폐업률은 최고치 경신한지 몇년째입니다. 질적으로도 소득분위가 낮아졌구요.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인건비 증가도 당연히 이유중 하나일겁니다. 반대로 그 기간동안 내수가 좋아졌다는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고, 그저 대기업의 낙수효과와 비슷한 논리의 분수효과를 기대한다고하지만 딱히 실현되는 것 같지는 않네요. 그 이유중 하나는 최저임금의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상승분이 해외로 반출되는 점도 크다고 하네요. 최저임금이 상승하여 경제가 나아졌다는 내용은 찾아볼수 없고 몇년전부터 미국에서도 실현했던 급진적인 최저임금인상들도 아직은 긍정적효과를 수치화할수 없는 정도로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상승으로 인해 타격은 1월 1일부터지만 내수진작은 1월 1일부터가 아니니 타격을 피해가는 법은 없는것 같네요.
17/07/16 07:53
최저임금 관련해서 드는 생각은 [최저임금 올리면 내수가 확 살아난다]는 판타지이지만,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올리면 자영업자들 무조건 줄도산한다]도 판타지인것 같다는 겁니다. 두 주장 모두 사람들이 여태껏 실증된 자료가 없고 죄다 경험칙으로만 주장하고 있어요. 막연한 환상 아니면 막연한 공포를 보는 느낌이랄까. 최저임금의 효과 내지는 충격이 한국 경제에 어떤 여파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실증자료가 주어지면 그 위에서 논했으면 좋겠습니다.
17/07/16 08:39
위에도 적었지만, 자영업자의 줄도산은
이미 현실화되어 몇년째 최고치 경신중입니다. 역시 1대1 비례로 비교할순 없지만, 실업률도 매년 경신중이지요. 매년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최저임금 상승률이 자영업자를 힘들게 한건 맞는데, 내수가 어떻게 좋아졌는지는 모르겠네요
17/07/16 09:00
http://runmoneyrun.blogspot.kr/2017/05/10000.html
예전에도 최저임금과 관련되어서 글이 올라왔을때, 링크를 걸었던 것인데 이번에 다시 한번 보게되네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최저임금을 올릴지 몰라서 반신반의했는데 막상 이렇게 올려버리니 다시 한번 보게 되네요. 글쓴이 말로는 2020년 내 최저임금 1만원은 모아니면 도와 같은 정책이라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주요지표는 물가상승률이라고 하네요. 일시적이라도 물가가 폭등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것을 막을 방법으로 국가가 직접적으로 물가통제를 하면 내수는 더 침체되고 악순환 사이클로 접어드는 것으로 보고 있네요. 참 어려운 문제네요.
17/07/16 08:22
자영업자 대책이라고 이야기 하는것들을 보면 실제로는 해택이 적던가 별 의미가 없어보이던가 그렇습니다.
오른것은 환영합니다만 이래서는 잠시 기분만 좋지 별 의미 없다고 봅니다. 물가도 오를테고 실업률 올라갈꺼예요. 최저시급 만원을 쿨하게 지른 정부라면 영세 자영업자 대책도 좀 그정도 레벨로 생각해주길 바라는데... 사실 조금은 실망이예요
17/07/16 08:38
피씨방 운영중입니다. 최저시급 올리는거 좋습니다.
근데 저는 내년부턴 제가 평일에 2~3시간 더 근무 하고 알바 근무 시간을 줄일겁니다. 아니면 주말 오전에 알바대신 제가 나와야 할것 같네요. 분명한건 자영업자를 위한 후속조치 없이 이대로 밀어붙이면 저희 매장 알바자리는 확실히 줄겁니다. 이걸 상쇠하려면 겜방비를 올려야 하는데, 글쎄요... 연말쯤 다른 피씨방 사장님들 슬슬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휴....
17/07/16 09:14
자영업자 했던 사람으로썬 인건비보다 재료비랑 임대료값이 솔직히 더 문제였어요.
최저시급이 오르는거보다 임대료가 진짜 빡칠정도였어요. 여기 리플에 자영업 하시는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르겠지만 인건비 얘기하시지만 정작 계산기두드려보시면 임대료랑 재료비가 인건비보다 더 많으셔서 그게 더 고민이실텐데 남탓수준의 인건비드립은 조금 아닌거같네요.
17/07/16 09:16
물가는 크게 변할꺼 같지 않고 앞으로 청년실업률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청년들이 압도적인 지지율로 뽑았느니 어떻게 되든 상관은 없겠지요.
17/07/16 10:40
대통령이 누구더지 임기 초반에는 많이 뽑습니다.
이번 상반기 공채도 많이 뽑았어요.. 특히 삼성이 많이 뽑아갔구요. 보통 그 이후가 문제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17/07/16 10:31
당장 요양원은 어찌할지 의문이네요. 여기는 인력기준이 고정이라 인력을 줄이는 방법도 쓸수가 없는데. 요양원들 문닫으면 문재인이 말하던 치매환자들은 당장 갈데 없을텐데. 요양원 문닫으면 정부나 가계나 대책은 세워놓고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경제 관련해서는 딱 예상했던 만큼대로인 행보라 참..
17/07/16 10:49
당장 야근 저녁값 인상이 걱정되네요
구제역이나 소주값인상때처럼 이슈가 있을때마다 오른 저녁 국밥값이 이제 7천 8천이네요 지금도 야근수당 한시간은 식사값으로 넣고 시작하는데 이제 시급이 오르니 조만간 국밥 한그릇 만원 시대가 오겠네요
17/07/16 11:14
과연 김종인이 버린 정부답네요..경제 폭망 코스로 가는 거 보니..
하반기 경제 상황 보면 지지율 폭락과 국개론 재등장이 예상되는군요
17/07/16 11:38
최저시급 올리는거야 환영이지만, 그 전에 우리나라의 삐뚤어진 사업장 체제부터 뜯어고치는게 우선이어야 할탠데말이죠. 최저임금 올렸으니 알아서 손 대겠지가 아니라, 실제로 개혁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07/16 11:40
피지알에서 최저임금 작년에는 7% 인상이었는데도(재작년의 8% 인상에 비하여 1%감소한 수치이기도 함) 반응이 심상치 않았었는데 갑자기 16%를 인상해버리니 이렇게 격앙된 반응이 나오는게 당연하긴 하다 싶습니다.
확실히 자영업자의 부담이 늘어나긴 할 것 같은데 정말로 여러 유저분들이 우려하시는 것만큼 자영업자가 창출하는 일자리가 실제로 줄어드는지는 그 때 가봐야 알 수 있겠죠. 뭐 지금 이야기 하는거야 다 예측일 뿐인거구요. 어디에서는 한 번에 만원으로 올리자하고(저는 이 것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다른 쪽에서는 7%도 많이 올린거라고 주장하니(저는 이것에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 문제를 잘 풀어낸다는게 쉽지가 않은 일이라는게 느껴지는군요.
17/07/16 11:42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에 부담…대책 신속히 발표"(1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9410080&sid1=001&lfrom=twitter 그렇다고 하네요
17/07/16 12:19
친형이 레스토랑 하시는데 사람구하려면(홀 서빙 기준) 최저시급 오르기 전에도 7500원가까이 주고도 사람구하기 힘들었는데,
오르는건 신경도 안쓰더군요...
17/07/16 12:39
대충 뉴스기사 보고 여기저기 분석글 찾아보니까 애초에 노사간의 제시안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났네요. 1차 협상안이 노조측 9570원(전년 대비 47.9%인상) 경영자측 6670원(전년대비 3.1%인상) 이었으니 협상테이블에서 중재역할인 공익위원들이 거의 기계적중립으로 중재했다고 봐야 할듯...? 이전까지야 말이 중립적으로 중재하는 공익위원이었지 거의 사측 대변인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뭐 사측도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으니 각오하고 있어서 쉽게 합의한거겠지만...
17/07/16 12:39
피지알에도 자영업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인건비, 즉 이대로는 망한다가 핵심이군요.
최저임금을 왜 몇 년 째 동결하다시피 했는지 감이 옵니다.
17/07/16 12:57
최저임금을 올리면 자영업자들에게 닥쳐올 위기에는 걱정이 많은데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와 문어발식 프랜차이즈 확장에도 많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줄도산에 최저임금의 상승보다는 더 큰 자본의 침투의 결과가 영향을 더 끼치지않았을까요
17/07/16 13:03
자영업자도 사정이 다 같지는 않아요. 수익구조가 다르니까요. 근데 마진없고 인건비 버티기하는 편의점 이나 알바가 좀 있어야 돌아가는 저가형 테이크아웃 카페가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자동주문 기계 도입이 대세가 될것 같아요
17/07/16 13:27
최저임금 상승도 좋은데 제발 서민들 등골 빨아먹는 용역업체들 부터 없애야 될거 같습니다. 사회 갖가지 나쁜 기업중에 이놈들이 최고 나쁜놈들 같아요.
17/07/16 13:31
자영업자들이 젤 문제인거 같은데 어찌 될지 궁금하네요. 직원들 임금상승분만큼 매출이익 상승률이 따라올런지...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노동자 월급 때문에 헉 소리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보통 외노자들은 시급으로 월급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외노자들 고용하기보다 월급 올려서 우리나라 사람 정직원으로 채용하는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보통 공단 외노자들 평균 근로시간이 12시간 이상인데다 거기서 또 연장 뛰는 셩우가 많죠. 그리고 외노자들은 토요일 일요일 특근으로 1.5배 쳐줘서 한달 쉬지 않고 일하면 월급이 왠만한 정직원급인데 이제 정직원들보다 많아져서 중소기업의 고용행태가 외노자들보다 자국민을 채용을 선호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실업률이 줄어들테고 국내소비가 활성화되서 자영업자에게도 호재로 다가오는 일이 현실이 되었으면하는 바람이네요
17/07/16 15:26
최저시급이 오른다 -> 사회 밑단의 저소득층의 소득이 는다 -> 그만큼 쓸 돈이 생겨서 추가 소비가 생긴다 -> 자영업이든 대기업이든 매출이 늘어난다 -> 경제가 순환한다
소득이 올라야 자영업자들이 주로 운영하는 치킨집이든 동네 맥주집이든 매출이 오르는거 아닐까요?
17/07/16 22:07
약간 배럭을 올린다 -> 마린을 뽑는다 -> 러시를 간다 -> 승리
이런 느낌이 나는 문장인데요... 말씀하신 연결고리 하나하나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1. 최저시급이 바로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가? 라는 질문에는 최저시급 상승으로 인한 고용 감소 효과도 고려해야 합니다. 2. 최저시급의 상승은 구매력 상승으로 이어지는가? 이건 현재까지도 확실한 답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증가는 하지만, 최저시급 상승분에 못 미치고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도 않는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3. 최저시급이 늘면 자영업자의 매출이 늘어난다 -> 최저시급이 늘면 인건비 지출이 느는 곳들이 현재 문제인데,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한 대답은 아무도 확실히 못합니다. 이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라... 최저시급이 장기적으로는 올라야 한다는 데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그 방법(속도?) 및 선조치/후조치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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