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의 키워드가 ‘탄핵’이었다면

2017년의 키워드는 ‘탈핵’이 될것 같은 예감입니다. 

원전 가동 역사나 능력이 있지만 현재 탈원전 상태, 혹은 탈원전을 지향하는 7개 국가들의 현상황을 소개합니다.

1. 이탈리아

 G8중 현재 유일한 원전 제로국입니다.  4기 있었으나 체르노빌 사고후 폐쇄. 

 그러나 이후 만성적인 전력 부족으로 전력의 10-20%를 꾸준히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수출하는 전력의 소스는 결국 원전이겠죠. ) 

 에너지 부족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이탈리아 정부는 다시 원전을 건설하고 비율을 25%까지 끌어올려 에너지 자급을 이루려 했으나 국민투표에서 무려 94%의 반대로 부결됩니다 (2011). 

 독일과 함께 유럽에서 전기요금이 제일 비싼 나라입니다. 대신 일찍 축적된 경험 덕분에 원전 폐로사업의 선두주자라고 하네요.

2. 일본

후쿠시마 사태로 본의 아니게 일시적 탈원전을 경험중. 

 민주당정권의 탈원전조치를 뒤엎은 아베정권은 노후 원전을 폐로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는등 안전성 보완 조치가 끝난 24개의 원전을 재가동 준비중입니다.

 이대로라면 2030년까지 20%의 전력량을 다시 원전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쿠시마때 잠시 들끓었던 탈핵여론도 전기요금 30% 인상이라는 홍역을 치르고 나서는 잠잠 (...) 

3. 독일

탈핵과 신재생에너지의 떠오르는 아이돌 갓독일~ 

 독일의 반핵 운동은 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체르노빌사고 이후 독일은 선거때마다 원자력정책이 주요 이슈가 되어왔고.. 

 역사적인 1998년 적녹연정, 즉 사회민주당ㅡ녹색당 연립내각이 탄생하는데 탈원자력 공약이 상당히 기여하였을 정도로 탈원전 여론이 뿌리깊게 형성되어 왔습니다. 현재 총리직을 십수년째 맡고 있는 메르켈은 기독민주당 소속의 한때 친원전파였으나 안정적인 집권을 위해 소신을 꺽고 당론을 탈원전으로 전환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덕분에 2000년부터 시작된 탈원전 작업은 많은 진통이 있었으나 정권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큰 후퇴는 없이 진행되어 원전 비중이 2011년 25%에서 2017년 13% 까지 절반으로 떨어진 상태이고, 석탄화력의 비중도 50% -> 40%로 줄었고 LNG (13%), 풍력 및 태양열 (20%)등이 빈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대신 현재 독일인들은 프랑스보다 2배정도의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하는데 이는 발전단가 보다는 전기소비량 증가 억제를 위한 부담금 부과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갓독일답게 국민의 지지속에 탈원전이 진행되고 있으나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운영중인 노후 원전의 수명 문제인데요. 

 앞으로 새로운 원전을 짓지 않고 재생에너지로 점차 전환하기 위해서 80년대에 운전을 시작한 노후 원전 5기를 무려 2040년까지 끌어안고 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고리원전이 작동 30년이 지나 시한폭탄 취급을 받는 등 많은 논란끝에 얼마전 정지된 것을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죠.. 

 화석연료로 잠깐 대체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독일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40%로 감축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쉽지않아 보입니다.

4. 스위스

 좁은 국토에서 5개의 원전을 운영중인 스위스도 2016년에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이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원전의 비중이 35% 인데 특이한게 전체 전력공급에서 수력발전의 비중이 무려 50%에 달합니다.

 덕분에 이미 발전부문에서 탈화석연료를 이룩했던 국가죠. 

 그런데 독일보다 한술 더떠서 60-70년대에 지어진 노후원전을 최대 2030년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5.벨기에

독일이 모범생이라면 벨기에는 본격 탈원전계의 문제아입니다. 

 2003년 국민투표를 통해 2015년 탈원전 결정했는데 애초에 비현실적인 목표라 제대로 될리가 없었고 2025년으로 연기..

 당연히 노후원전 5기도 수명연장 들어갔는데 이 원전들의 상태가 심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격납용기의 균열이 발생하는등 내구연한이 지나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제대로 보수도 안하고 그냥 굴리고 있다하네요. 

 심지어는 2016년에는 누군가에게 원전 경비원이 살해당하고 ID카드가 탈취되는 사건이 벌어져 안그래도 불안한 벨기에 원전이 IS와 같은 테러단체의 목표가 된게 아니냐는 진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쯤만 해도 총체적인 난국인데요..  

 불안이 가중되자 벨기에 정부는 원전 사고시 전국민들에게 방사능 피해 대비용으로 배포할 요오드 약제(1100만개)를 비축 중입니다.

 노후 원전 1기는 네덜란드 국경에 떡 붙어있어서 네덜란드 정부도 덩달아서 요오드를 확보하는 중입니다. (…) 

 한마디로 열악한 재정상황 + 리더십 부재로 탈원전 정책이 표류하고 있고 이는 이웃 네덜란드, 독일 국민들에게 까지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6. 스웨덴

 급격한 탈원전에서 점진적 전환으로 노선을 변경. 

 일찍이 1980년 국민투표를 통해 2020년까지 원전폐기를 결정한 바 있으나 2010년 다시 원전폐기법안을 폐지하고 기존 10기의 원자로를 늘리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신규대체 원전의 건설도 허용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여건이 성숙하면 원전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40%의 전력을 이미 수력으로 충당하고 있고 해상 풍력 발전 등의 확대도 이루어지고 있어 세계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52%)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인 탈원전 방향으로 가장 우리가 참고할 만한 모델로 보이네요.

7. 대만

 조금은 갑작스러운 탈원전 국가 (우리와 비슷?)  

 탈원전이 민진당 정권의 공약사항이었고 차이잉원 총통은 집권 후 적지않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탈원전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중으로

민진당은 신규원전건설을 전면 중단했고 기존 6기의 원전을 2025년까지 정지시키는 다소 급진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전력공급의 80%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게 되는 계획으로 환경측면에서 오히려 퇴행적이라는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 

 유럽과는 달리 탈원전에 대한 여론의 뒷받침이 미흡하고 국민들의 의견이 양분된 상태라 일본처럼 민진당 정권의 지지율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뒤집힐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결론적으로.. 

 탈원전은 수십년의 장기과제이고 일시적인 화석연료 의존과 에너지 수요 억제를 위한 요금 상승 등 국민 희생이 감내되어야 하기 때문에 강력한 여론의 지지 없이 정권의 의지만으로는 실패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온실가스감축과 탈원전을 동시에 성공적으로 진행하는것은 매우 매우 어려워보입니다. 

 또한 탈원전을 위한 일차적 조치로 신규원전 건설 중단부터 시작하는 경향은 국가를 불문하고 기존 노후원전의 지나친 가동수명연장으로 원자력 사고 위험이 오히려 증가하는 아이러니를 낳고 있는것도 고려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