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uffingtonpost.kr/2017/06/01/story_n_16905460.html
동거 여성을 폭행해 살인하고 콘크리트로 암매장한 남성이 받은 형량은 어처구니가 없다

http://news.donga.com/Society/3/03/20170601/84674528/1
‘이별요구 동거녀’ 콘크리트 암매장 30대 항소심서 감형, 이유는…


PD수첩에서 '데이트폭력, 괴물이 된 남자들' 편과 네이트판글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시멘트 암매장 살인사건'이 또 재조명 된건가 했는데
이전에 방송으로 다루었던 것과 별개의 사건이었네요.

참고로 PD 수첩에서 다루었던 여자친구 시멘트 암매장 살인사건의 범인은 18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은 폭행치사로 기소되어 원심에서는 5년, 항소심에서는 3년형을 선고받아 너무 형량이 가벼운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신유기를 도와 공범으로 기소된 동생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징역형도 살지 않습니다.



"A씨는 2012년 9월 음성군 대소면의 한 원룸에서 동거녀 C씨(당시 36세)의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동생과 함께 시신을 인근 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결과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살피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보인다”

판결문을 보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니 유족측에서 합의를 해준 것 같고 그 의사를 반영해서 나온 형량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볍다고 논란이 일어나는 형량 그 자체보다도
이 사건을 검색해보면서 알게 된.. 우리나라에서 이와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너무 많았다는 것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게 PD수첩에서 다룬 사건이 아닌 걸 알고 검색해보니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3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살해해 암매장한 사건이 나오길래 그 사건인줄 알았고, 방송이후 재판결과가 나온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보니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룬 사건은 경기도 안양에서 일어난 것이었고, 어제 판결이 나온 이 사건은 충북에서 일어난 사건이더군요. 게다가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5월에 20대 여성이 시멘트에 암매장된 사건을 또 다루기도 해서 어떤 암매장 사건이 어떻게 다루어졌는 지 구분하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3~6월 사이 미디어에서 다루고 있는 여성 암매장 사건만 4건이었고 그 중 세 건이 연인 혹은 동거관계에서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데이트폭력 문제 자체는 2015년쯤 부터 미디어에서 꾸준히 다루기 시작했고 주로 2주에 한 명 꼴로 애인에 의해 여성들이 살해당한다는 뉴스기사들을 접했을 때 까지도 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식으로 죽음에 이를 수준의 '우발적 폭행'과 그 이후 시신유기까지 이루어진 사건에서 피의자가 3년형까지 받는 걸 보니 생각이 많아지네요. 저런 판결들이 여자친구를 살해하기 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는 않나 걱정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