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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10/09 12:41:41
Name Neandertal
Subject [일반] 박근혜 정부 고위직 자녀 국적포기로 병역면제...
일단 관련 기사들을 보면

SBS의 단순 사실 보도가 있구요...: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2019370

당사자들의 해명에 대한 경향신문의 기사가 있습니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090600005&code=940202

법적 하자가 없었다고 하고 자식들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합니다만 서민층의 자녀들은 그나마 그런 선택권도 부여받지 못한 채 병역의 의무를 지는데 소위 말해서 사회 고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도 드네요...
이렇게 다 개인 사정으로 빠져나간다면 NLL은 누가 수호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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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09 12:44
수정 아이콘
이중국적으로 인한 병역면제. 다 돈이 있어야
유전면제, 무전입대
레지엔
13/10/09 12:44
수정 아이콘
나라도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에서 고르라면 전자를 고를텐데 참 어려운 문제죠. 어차피 원하는 건 돈받고 일 잘하세요가 아니라 죽을만큼 봉사하고 보답은 바라지 않기를 원하는게 위정자를 뽑는 마음이긴 한데.
단지날드
13/10/09 12:46
수정 아이콘
고위공직자 될줄몰랐다는 변명은 좀 많이 치졸하네요 그럼 거부를 하던지-_-;
OneRepublic
13/10/09 12:48
수정 아이콘
아주 많이 치졸하죠. 그 논리대로면, 고위공직자 될 줄 모르고 나쁜 짓하고 살았는데 고위공직자 시켜주면 과거 속이고 할 사람들이네요.
본문의 사건을 여러가지 생각해볼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변명은 그냥 헛소리죠.
단지날드
13/10/09 12:54
수정 아이콘
네 저도 무조건 비난만 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 변명한 사람빼구요 크크;;
뭘해야지
13/10/09 12:56
수정 아이콘
솔직히 공직자가 될줄 몰랏다라는 말은 안했으면 좋겟어요.
육회먹는군락
13/10/09 12:48
수정 아이콘
그럼 거부를 하던지(2)
jjohny=쿠마
13/10/09 12:49
수정 아이콘
사실 이건 민감하면서도 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병역의 의무를 면한 것이니, 그들을 마냥 욕하기는 좀 거시기합니다.
아는 동생 중에 어릴 때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가 있는데, 미국에서 자란 시기가 더 길어서 마인드도 정말 미국인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한국 왔을 때 만났는데, '군대 갔다 올까 하는 생각도 해봤다' 하는 얘기를 하길래 한국 군대인줄 알았더니 U.S. Army더라구요.

이런 아이들에게 부모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군대를 다녀오라고 하는 건 상당한 무리가 있고,
꼭 이런 아이들 뿐만 아니더라도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군대를 안 가는 걸 뭐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자녀가 한국 국적을 버린 사람이 공직자를 맡아서는 되겠는가 하는 측면이 있는데,
정서법에 따르면 저런 분들이 공직에 많다는 건 확실히 문제가 되긴 할텐데, 어떻게 정량화 시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레지엔
13/10/09 12:51
수정 아이콘
결국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봅니다. 저런 케이스를 모두 들어내서 결과적으로 관료, 정치가층의 학력, 능력 하향이 이뤄질 거라면 그걸 감수하겠는가에 대해서 선택할 문제지요.
단지날드
13/10/09 12:54
수정 아이콘
자녀가 국적을 버렸더라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분들이라면 큰 문제가 안될거같은데 우리나라 고위층의 인식을 보면 그럴 사람들이 있을지가 의문이라는게 슬픈거죠;
jjohny=쿠마
13/10/09 12:5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고 평가할 문제 같은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공직자 15명(자녀 16명)이라고 해놓으면 애매하다는 거죠. 어헣
단지날드
13/10/09 13:01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정말 좋은 공직마인드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거라고 봐요 약간 아쉬운건 꼭 저런 공직자로서 국민정서법으로 흠잡힐 결함이 있는 사람들 말고도 더 좋은 인물들이 있지않을까하는 점 정도네요
엔딩이보였다
13/10/09 13:28
수정 아이콘
뭐.. 외국국적 취득해서 외국인으로 사는걸 뭐라고 할 생각은 없는데.. 높은 확률로 대부분 자기 부모 등빨을 업고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누릴거 누리며 살 가능성이 농후하죠. 자기 부모 등빨이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외국에서 고생하겠나요. 뻔한 이야기겠죠.

또한 국적조차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선택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로 국정을 운영할지 역시 상당히 걱정이 되기도 하구요.
저승사자
13/10/09 15:17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병역문제야 뭐.. 그렇다고 쳐도
국가의 공익을 맡는데 국가의 '의무'를 져버린 사람이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일부분의 사람보다도 대다수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이 우선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13/10/09 12:54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저런 사람 본인이 고위공직자가 된다면 확실히 걸리지만, 자녀가 저러는 경우라면 어쩔까 싶기도 합니다. 부모라고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건 아니니...
jjohny=쿠마
13/10/09 12:56
수정 아이콘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개념이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귀족'들의 사회적 의무를 의미하는 표현인데, 소위 '상류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요구하면 그들을 정말 그런 별개의 존재로 인정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정말 그들이 사회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면 그런 어중간한 선의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제도화/의무화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세금이라든지...
13/10/09 17:10
수정 아이콘
말씀대로 개인적인 호불호에 따라 갈리겠죠. 저는 노골적으로 인정하되 책임을 무겁게 지어주는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 쪽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귀족같은 권리는 권리대로 다 누리면서 의무는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행태니까요. 차라리 노골적으로 뭔가 다른걸 인정해주는 대신 책임을 확실하게 부여하는게 나은 거 같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사실상 계급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상위계층 사람들이 책임에서 너무 자유롭습니다. 책임을 정당하게 지는 사람이 많다면 기꺼이 인정하고 싶네요. 그리고 하나 더하자면, 계급이 있되 계급사이의 유동이 가능하면 충분히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는 계급은 계급대로 극도로 고착화되어가서 상위계급으로의 상승이 극히 힘들어지는데 반해서, 그 상위계급이 누리는 특권이 너무나도 많다는거라 생각합니다. 최소한 계급고착화가 바로 해결안된다면 최소한 상위계급 사람들이 상위계급이 누리는 권리만큼이나 의무를 좀 실행했으면 합니다. 근데 지금은 심지어 아래계급 사람들이 지켜야되는 의무조차도 안지키는 사람이 많지요.
13/10/09 12:56
수정 아이콘
부모님이 한국 공직자라고 외국에서 태어나고 살아온 자녀가 한국 군대를 가야한다? 흠...
단지날드
13/10/09 12:58
수정 아이콘
자녀를 한국군대를 보내자는게 아니라 공직자로서 적합한가가 문제가 되는거죠
13/10/09 13:01
수정 아이콘
공직자가되기이전에 아들이 자기 선택에의해 국적을 포기한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단지날드
13/10/09 13:05
수정 아이콘
아버지보고 책임을 지라는게 아니라 애초에 선임과정에서 걸렀어야 한다는거죠 공채로 채용한 경우도 아니고 임명직이니만큼 충분히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니까요. 위에도 썼지만 저는 그게 무조건 잘못된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직에 관한 국민의 정서상 그리고 여태까지 드러난 고위층들의 모습을 봤을떄 충분히 문제는 될 수있다고 봐요
13/10/09 13:06
수정 아이콘
그게 선임과정에서 걸려야 할 결격사유가 될까요?

아들의 국적까지 임명직을 하는데 결격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단지날드
13/10/09 13:09
수정 아이콘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해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걸러야 할 결격사유가 충분히 될만하다고 봅니다. 저런 사람들 아니면 아에 인물이 없는것도 아닐거구요
13/10/09 13:10
수정 아이콘
물론 저런사람들 아니어도 다른 인물이 있겠죠

하지만 아들의 국적을 가지고 임명기준으로 삼는건 제가보기엔 무리수라고 봐요.
단지날드
13/10/09 13:14
수정 아이콘
당연히 유일한 기준이 될수는 없죠 저도 동감합니다.
jjohny=쿠마
13/10/09 13:08
수정 아이콘
그게 그러니까 선임 과정에서 이것 때문에 '걸러야 하는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다른 걸 보고 마인드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면 선임을 안하면 되는 거고,
다른 걸 보니 딱히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 선임에 별 영향이 없을 거고...
물론 판단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 사실 자체가 크리티컬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어서요.
단지날드
13/10/09 13:13
수정 아이콘
저도 쿠마님과 아주 크게 다른 생각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국민 다수의 생각은 다를거라고 봅니다. 굳이 저런 문제점을 안고 가면서까지 임명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요 다른것도 아니고 군대와 연관되어있는 문제인데...우리나라에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고 해도 조용히 넘어갈수있을까요? 대통령도 낙선시키는 사안급이라;;
jjohny=쿠마
13/10/09 13:15
수정 아이콘
대통령 낙선은 병역비리(불법) 의혹이었으니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지만) 좀 다른 것 같구요... 저도 위에서 말했듯이 이 건이 직접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정서법' 같은데, 저는 정서법이 필요 이상 반영되는 것에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어헣
13/10/09 13:10
수정 아이콘
자식이 해외국적이라 공무원에 임명하면 안된다는건 우습지 않나요
단지날드
13/10/09 13:17
수정 아이콘
정확하겐 해외국적을 취득함으로 인한 병역면제죠 기사를보니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것이 아닌 정식 공채로 임명된 사람들의 경우도 있던데 이런건 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권차원에서 임명하는 사람들은 어느정도는 감안을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자체로 정권에 부담이 되는 일이고 괜히 시끄럽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jjohny=쿠마
13/10/09 13:02
수정 아이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090600015&code=940202
이 기사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실려 있네요. 참고하셔요. 흐흐
단지날드
13/10/09 13:07
수정 아이콘
거의 확신범이군요 이건....이런저런 사정이 있나 싶었는데 역시나로 끝나는...
아니면 뭐 딱 저떄 포기 안하면 유학생활등등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걸까요
jjohny=쿠마
13/10/09 13:09
수정 아이콘
그게, 포기가 늦어지면 좀 귀찮다고 들었습니다. 본인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병역 관련해서 뭐가 계속 날아오고 제약도 생긴다고 하구요.)
자신은 확실히 미국인으로 살겠다는 확신이 있으면 일찍 포기하는 게 편하다고 하더라구요.
13/10/09 13:11
수정 아이콘
저때 국적을 포기안하면 병역의 의무가 생겨나서 귀국해서 병역을 받지않으면 기피자가 되어버립니다.
단지날드
13/10/09 13:13
수정 아이콘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그럼 확신범이라는 생각은 수정하는걸로...
Love&Hate
13/10/09 13:19
수정 아이콘
언제포기해도 타이밍은 묘할겁니다
24살까지 군대는 미뤄놓다가 그때 국적포기하면 타이밍이 묘하지 않을까요?
사실 뭐에 대한 확신범이라는 이야기 인지 모르겠는데
본인의 삶의 질에 있어서 군대 역시 당연히 고려대상입니다.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 미국에서 미국국적으로 사느냐
미국에서 병역을 치르고 외국인으로 사느냐 혹은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사느냐 등등
군대역시 당연히 고려대상이어야죠.

본인이 한국 국적을 포기함으로서 한국의 병역을 수행하지 않고 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산다는것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걸 확신'범'이라고 말할 이유도 없구요
단지날드
13/10/09 13:23
수정 아이콘
위에 여럿 리플 남겼지만 그걸 존중하지 않는다는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자는건 아닙니다.;;
Love&Hate
13/10/09 13:05
수정 아이콘
국적 선택이야 본인의 자유라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공부해서 그나라에서 자리잡겠다는데 우리나라 군대 머리수 채우겠다고 말릴이유가 없죠.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공직자 평가시스템을 갖춰나가서
불필요한 자식 국적 검증이 사라지면 좋겠네요.
엔딩이보였다
13/10/09 13:21
수정 아이콘
국적 선택하는거야 개인의 자유니, 그 자체로 비판받을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문제는 그 양반들이 과연 외국인으로 살 것이냐 하는게 문제겠죠. 부모가 한국의 고위층인데 뭐가 아쉬워서 외국에서 자리잡나요. 지 부모 등빨로 한국에서 자리 잡지;;;;

결국 병역같은 의무는 날로 먹고, 자기 부모님 등빨로 권리는 한국인(?) 의무는 외국인으로 누릴거 누리며 살 가능성이 농후하죠. 아마 국적포기와 같은 절차가 새로운 대한민국 신분제도가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아마 멀지 않아 이중국적자, 제외국민의 공직진출 장벽을 허물라는 사회적(?) 요구를 하겠죠. 자리 되물림을 위해서요. 나라조차 개인의 이득을 위해 선택하는 종자들이 무슨 국가를 위한 사명감이 있어 공직을 잘 수행 하겠나요. 알면서 속아주려니 그냥 웃지요.
저승사자
13/10/09 15:22
수정 아이콘
검은머리 외국인 이라고 하지 않나요? 크크 -_-
아티팩터
13/10/09 13:24
수정 아이콘
자녀를 해외국적 취득시키는 게 가능한 것도 여유있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고위 공직자가 그런 여유있는 사람들이 많이들 되는건, 아무래도 돈이 많으면 되기 쉽기 때문인가요?
평범한 부모를 가지고 가진 돈이 많지 않은 똑똑한 학생이 고위직이 되기는 힘든걸려나요.
Neandertal
13/10/09 13:28
수정 아이콘
거의 임파서블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사는 제주도에 국제학교가 몇 개 설립이 되었습니다...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국제학교 다니는 손자들 관리하느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들하고 내려온 경우도 꽤 되고요...그런데 그 국제학교 1년 학비가 3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군요...그 밖에 이런 식으로 가족들이 내려오는 비용들 다 계산한다면 일반인으로서는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 보내는 것도 엄두가 안 날 판이죠...

외국은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jjohny=쿠마
13/10/09 13:30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국제학교는 정말로 외국인이거나 외국인에 준해서 한국학교를 다니기 힘든 게 아니라면 거의 생돈 날리는 짓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데 들어간다고 공직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데 못 다닌다고 공직자 못 되는 것도 아니지 싶습니다.
13/10/09 13:36
수정 아이콘
고위공직자까지는 모르겠는데...

고시나 공무원시험같은것은 목표의식뚜렷하고 독한사람들이 붙지..
돈많다고 붙지는 않아요.
13/10/09 13:53
수정 아이콘
고위공직자가 그런 여유있는 사람들이 많이들 되는건...

고위공직자가 될 정도면, 자기 분야에서 어느정도 성공한 상태에서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인데
그 정도면 어린시절을 가난하게 시작했어도, 스스로의 능력으로라도 여유가 생기기 때문 아닌가요?

물론 점점 잘사는집안 자식이 유리한게 고착화되는 경향은 있지만...
지금 고위공직자들은 자수성가도 꽤 되지 않나 싶어요..
타이로
13/10/09 13:38
수정 아이콘
비슷한 예로 정동영, 한명숙 같은 정치인들이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편다고 말하면서 자녀들은 해외 유학 보내는 것들이 있겠죠. 이해는 가는데 심정적으로는 조금 그렇다능..
엔딩이보였다
13/10/09 13:44
수정 아이콘
뭐 배가 아프기는 한데 뭐라고 할 사항은 아니죠.

굳이 따지자면 부모 환갑되기를 기다렸다 32살때 귀국해서 6개월 공익으로 병역을 퉁치신 [7막7장]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되겠지만 말입니다.
타이로
13/10/09 13:51
수정 아이콘
대신에 그분은 잘 생기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너그럽게 봐주지 않을까 합니다.
엔딩이보였다
13/10/09 13:55
수정 아이콘
어머님들한테는 인기있게 생겼지요.
그거와 별개로 케네디빠로서 자신을 케네디에 투영하고자 했던 분의 행동이 그리 졸렬해서야 뭐... 그냥 웃어야죠.
지갑속의자신감
13/10/09 15:19
수정 아이콘
그분의 의정활동에서야 개인마다 생각이 다를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 19대 총선불출마와 국회선진화법을 남기고 갔다는 점은 졸렬과는 대척되고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18대 불출마와 선거법을 남기고 멋있게 떠났었던 오세훈씨의 이후 행보를 답습하지 않는다면요.
엔딩이보였다
13/10/09 15:52
수정 아이콘
머리좋은 사람이라는건 인정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멋지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로 보거든요. 그런 행동을 포장할 이미지 메이킹과 화술까지 갖추고 있을뿐, 행동에 별 내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주관적 생각입니다.

다만 19대 불출마에 사실상 숫가락 얹기 어려운 상황이니 생색냈다고 볼수도 있고, 국회선진화법은 한나라당 시절 지들이 주장한 내용이니 당연히 지켜야 겠지요. 그걸 멋있다고 과대평가해 줄 필요까지 있을까 생각합니다. 뭐 약속을 지키는게 이상해 보이는것이 한국 애국보수정당의 진정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게 옳은건 아니죠.
13/10/09 13:42
수정 아이콘
원칙적으로야 당연히 문제가 없으니 당시나 지금이나 법적으로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는거죠.

다만, 공직에 있는 사람에게 국민들이 원칙만, 법대로만 처리하길 바라는지를 생각하면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 원칙 그 이상의 국민과 국가를 사랑하는 모든 행동이 묻어나오는 사람을 원할겁니다.
실제로 그런사람은 없다시피 하다는게 함정.
Neandertal
13/10/09 13:46
수정 아이콘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저 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애국심이 어떻고 국가 안보가 어떻고 하는 말들을 한다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민망할 것 같습니다...
밀가리
13/10/09 13:55
수정 아이콘
노블레스 오블리주? 가 아니죠. 남들 다 가는 군대인데.
영원한초보
13/10/09 14:12
수정 아이콘
돈있으면 외국국적해서 군대 안가는게 좋지 않나요?
그 시간에 학위수여 빨리하고 남들보다 앞서나가는게 좋죠.
한국에서 한국인인척 하면서 외국국적으로 살수도 있죠
문제되는건 공직자 마음가짐을 어느정도 까지 바라고 뽑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철저히 경영자 마인드로 뽑아서 자본 효율성 높이는 사람만 뽑는 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미래에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어떤 국민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철학적으로 고민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면
자녀들이 외국에서 교육받는 사람이라면 책임감 있는 자세는 가지고 있지 않을 겁니다.
13/10/09 14:13
수정 아이콘
어짜피 여기서 빨아먹을때까지만 빨아먹고 버릴 사람들에게 뭘 기대하나요. 기본 생각이 난 이 바보들에게서 최대한 뽑아먹다가 좋은 나라로 갈래. 인것을.
어짜피 방법은 없죠. 도덕이고 뭐고 다 말잘들으라고 교육시키는거죠. 능력껏 노력해서 뽑아먹고 나가는것 말고는 답 없죠.
홍승식
13/10/09 14:15
수정 아이콘
개인이 외국국적 포기하는거야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다만 병역과 관련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겠죠.
공직자 재산공개하는 것처럼 공직자 자녀 병역도 공개했으면 좋겠네요.
개인 신상은 밝힐 필요 없겠지만요.
최종병기캐리어
13/10/09 14:17
수정 아이콘
병역 포기를 위해 국적 포기한 사람들은 간단하게 스티븐유처럼 대해주면 됩니다.. 공항에서 입국거부.
13/10/09 14:21
수정 아이콘
회사에 가면 보통 직원들에게 주인의식 이라는 말을 강조 합니다.
내것처럼 생각하고 일할때 실수를 덜하고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는거죠.
물론, 회사로 치자면 직원들에게 주인의식 가지길 바라는건 개소리입니다. 지분을 주지 않는 이상 100%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애사심으로 열심히 할수는 있겠지만 주인의식 가지고 하는만큼의 퍼포먼스는 못나오죠.

그런데 공직자들도 회사의 주인의식과 비슷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우리나라 국민이니까요.
그런데 자녀들 병역문제를 저렇게 하는 공직자들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의식이 정말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적어도 제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을 뽑는다는건 있을수 없는 일이예요..
13/10/09 14:35
수정 아이콘
내리 사랑이라 했는데 내 나라보다 자식 나라 위할 것 같아요.
13/10/09 14:55
수정 아이콘
해결책이 있다면...
그 외국국적 자식들에게 한국에 들어올때 방문 비자만 허용하면 되요. 이미 한국에 있으면 비자 압수후 방문비자만 발급.
취직하거나 사업이 불가능한 오직 "방문 비자" 만 내줘야 해요.

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방문비자로 한국에서 취직해도 감방내지는 추방후 입국금지.
한국에서 사업해도 감방내지는 추방후 입국금지.
나중에 나이 먹어서 군대 안가도 될때 국적 회복 못하도록 법 개정.

이정도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최종병기캐리어
13/10/09 15:06
수정 아이콘
병역회피를 위한 국적 포기시에는 비자 발급되더라도 공항에서 입국거부될 수 있다는걸 스티븐유 사건때 법무부가 보여줬죠...

똑같이 대해주면 됩니다.
13/10/09 15:21
수정 아이콘
임명직도 아닌 과장이나 서기관급까지 문제삼는 건 좀 오버같은데 청와대 수석은 왜 여태껏 문제가 안됐는지 신기하네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리버럴한 입장을 가진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나라 평균적인 정서를 생가하면 분명히 욕먹을 일인데...
지갑속의자신감
13/10/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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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지금도 비슷한거 시행하고 있지 않나요?
병역안하고 한국국적 포기하면 국내에서 1년에 3달이상 영리활동을 못하던가 뭐 있었던거 같은데...
예전에 원타임이 활동못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듯...음
jjohny=쿠마
13/10/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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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이민 전문 변호사의 설명이 들어간 글이 있네요. http://blog.daum.net/usvisa/12882659
Fanatic[Jin]
13/10/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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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만 조사할게 아니라 딸도 조사해야합니다.
딸도 마찬가지라면 부자들이 다 그렇지 뭐...하겠죠.
하지만 아들만이라면 이런xxx들!!이런 기분이 들겠죠....
jjohny=쿠마
13/10/0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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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및 군필자 등은 이제 이중국적이 허용되기 때문에 딱히 국적포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Fanatic[Jin]
13/10/09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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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런 무지한!!ㅠ
2막3장
13/10/0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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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럽엔헤잇님 이야기와 관련하여 공직자 선임시에 그의 가슴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판단할 기준이 마련되면 좋겠어요.
먼저는 우리나라야 자식 사랑과 그 교육문제가 참 깊고도 깊은 역사를 가지고 내려온 전통이라 간단히 자식과 관련된 사항와 본인커리어가 독립적으로 구분지어 판단하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번째로는 고만고만한 (이라 쓰고 특출난 사람들이라 읽는) 사람들 즉, 후보군이 있을 것이기에 선택할 수 있는 분위기여야 한다고 봅니다.
제 생각엔 사람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뽑아주는 사람의)코드에 맞냐 아니냐가 중요한 기준이 될 뿐이지..
가급적 그 코드는 배제하고 시스템에 의한 인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삼공파일
13/10/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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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병역문제를 저런 식으로 처리하면 대신 나중에 장차관이나 선출직하기는 어렵겠죠.
침착한침전
13/10/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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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선택은 자기 자유라고 하기엔 해외 국적 취득의 목적은 군대도 빼기 위함도 있는게 문제죠.(사실 대부분이겠죠..)
외국인이 되고 싶어서 외국에 산다면 문제될 거 없지만
외국인이 되서 군대만 쏙 빼고 다시 한국에 와서 한국인으로 살 거니까 편법인거죠.
13/10/0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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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는 해결법은 상당히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고위공직임명법 류의 법으로, 후보자격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법으로 두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법이 있으면, 향후 미래에 한국의 고위직에 오르고픈 사람, 올라갈 가능성 있는 사람은 자기 자녀의 국적에 대해서도 당연히 고려하겠죠. 그리고 어떤 선택을 각자 할 겁니다. 그런 법이 옳냐 라는 부분은, 국회에 법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토론이 되고 국민 여론도 나올테니 정식으로 국회에 상정되거나 말거나 하겠죠.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면 명확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이런 조건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아예 후보자체가 못되니까요. 지금은 기준이 없는데 실제 국민정서에 반하는 부분이 있게되면 이렇게 항상 논의가 되겠죠.

물론, 이상론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법이 상정될리도 통과될 가능성도 1%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이런 법을 가장 싫어할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이 국회일테니. 저는 간단합니다. 일반인이면 국적을 어찌하던 상관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고위공직자가 자녀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쪽이죠. 그래서 제 정서로는 참 거북한데, 저들이 별일 있겠습니까? 뭐.
13/10/0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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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 국적 얻고 그나라 살 거면 아무런~ 문제가없죠.
근데 가수들 사례 보시면 알겠지만 국적만 미국인, 캐나다인이고 경제활동 등 생활은 한국에서 하는 사람들이 태반인게 문제죠. 그리고 이 문제는 한국 특유의 민족주의적 관점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한국인이니까 국적은 외국인이라도 한국인이다라는 사고가 깔려 있죠. 그러니 하인스 워드나 김초롱 같은 사람들 한국인이니 어쩌니 하면서 뉴스에 띄워주는 모습이 나오는 거구요.

국적은 외국인인데 한국인이다? 말도 안되는 소리죠. 근데 이런 말도 안되는 관점으로 재외동포법 같은 법률을 만들어서 한국 출신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을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따윈 없어도 문제가 안 되는거죠.
삐쭈기
13/10/0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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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지식인층,재벌층.. 두루두루 대한민국을 이끌어간다는 그들의 생각이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였다고 하는 해명을 보면 대한민국엔 미래가 없는건가 봅니다.
13/10/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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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확실히 외국에 정착해서 외국인으로 사는거라면 부모가 고위공직자든 정치인이든 별개의 문제고 전혀 상관없는데,
병역만 쏙 빼먹고 한국 들어와서 살겠다는 게 괘씸한거죠.
13/10/0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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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식들이 외국국적 가지고 외국인으로 살면 상관 없는대 상당수가 한국 들어와서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지 부모 위세 빌어먹으면서 살 것 같단 말이죠.
가만히 손을 잡으
13/10/0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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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건 불법이 아니라니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저들이 선택하지 않은 한국의 교육환경과 체계는 기성세대가 만든거고, 고위직은 더 할 것인데, 내 자식은 싫다라는게 마치
삼성 핸드폰 개발자가 삼성 폰 구리니 나는 애플 써야겠다와 비슷하게 느껴지는 군요. 그러니까 제대로 일을 하던가.
시민권 얻은 미국에서 열심히 살아 동포로서 자랑스럽기라도 하면 좋을텐데, Koel2님 말따라 나중에는 한국에서 부모 위세 덕에 살까 짜증이 나기도 하죠.
해외에서 공부한 인재라고 낙하산 뿌리는 경우를 몇 건 본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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