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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5/03 22:32:58
Name 박동현
Subject [일반] 트롤러는 차단이 답. 근데 현실에서는?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최후의 잔류인원이 내려왔다지요? 지난달 말부터 철수가 시작되었는데, 그게 달을 넘겨 이제야 철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장 내 물건을 조금이라도 더 실으려 조그만 승용차에 바리바리 쌓아올려 나오는 직원들의 모습이 안쓰럽더군요. 그리고 최후까지 7명을 잡아놓고 돈을 뜯어내는 북한의 땡깡질도 잘 봤구요. 현금으로 1300만 달러를 가져다주고
완전히 나왔다지요? 공장내의 완제품 이나 원자재는 건지지도 못 하구요.

애시당초 개성공단을 조성할 때부터 나온 우려였긴 하지만, 북한의 행동은 참 예상을 벗어나지 않네요. 그 많은 반대와 우려 속에서도 뚝심있게 추진한 사업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끝나네요. 아쉽기만합니다.

차라리 잘 되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북한이 보여준 삼류 양아치같은 행동을 보면 이정도로 끝난게 다행일 정도로요. 개성공단의 민간인을 억류하고, 인질로 써먹을 수 도있는 최악의 상황은 없을테니까요.

북한의 막장짓은 항상 그 이상을 보여주었으니 이만하길 다행입니다. 연평도를 포격한 바 있는 그들에게 상식을 바라느니, 제 강아지 용순이가 사람 말을 하길 바라는게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개성공단이 존속되길 바라는 것은 무리겠죠? 개성공단의 의미와 역할이 경제성 그 이상의 정치성을 포함한 곳이긴 하지만 북한의 의도에 질질 끌려다니게 될 약점이나 인질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의 매몰비용이나 정치적인 의미를 고려해야겠지만 툭하면 합의를 깨버리는 상식이하의 집단과는 정상적인 방식의 경제협력이 불가능한 듯 합니다. 마치 롤할때 정글하기로 했던분이 갑자기 자기 미드에 서고 싶다면서, 자리 안 주면 나 닷지함하고 협박하는 느낌이랄까요? 팀을 위해서 제가 양보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무시하고 내길을 갈까요? 그렇다고 저도 닷지할 수도 없잖아요

이런 분들은 차단이 답이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을 차단할 수도 없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끌려가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이번 개성공단 철수는 잘 한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가면 안된다고 봤는데 우리 정부가 단호박처럼 단호하게 잘 자른 것 같습니다.

북한은 상황이 맘에 안 들때 마다 기존의 판을 깨버리고 자신의 룰에 참여하길 강요해 왔지요. 우리가 그동안 북한의 땡깡을 못 이긴척 받아준 것은 신뢰를 쌓아 북한의 변화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변하나요? 글쎄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북한은 어떻게든 데리고 이끌어나가기 힘든 트롤러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닥쳐! 이곳의 룰은 내가 만든다! 내 말대로 안 하면 나 트롤짓 할거임! 이렇게 개성공단을 폐쇄하더니

니들 사과 안 하면 나 트롤짓 계속 한다! 하고 우리에게 개성공단이 나가리된 것에 책임소재를 뒤집어씌우는 모습을 보면 트롤 중에서도 정말 악성 트롤러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르고 달래서 한타에 참여시켜야 하나요?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트롤러의 장단에 놀아만 나면 한타 망하기 참 쉽죠. 이 답이 안 나오는 트롤러를 이끌고 한타를 해야하는 대한민국.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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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13/05/03 22:39
수정 아이콘
북한 정권은 변한게 별로 없지만, 북한 인민의 인식은 변해가고 있고, 상황도 과거와는 크게 다릅니다. 단호한 대응이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아직 트롤짓 하는 게 그대로니 변한 게 없다, 혹은 고로 차단하자, 그간의 노력은 무용했다.. 등의 논조엔 어폐가 있습니다.
박동현
13/05/03 22:52
수정 아이콘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는 않았다고 보지만 집착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저자세로 굽실대지 않았나요? 줄 것은 주더라도 나름의 원칙과 큰 그림을 고려하여야죠

북한의 요구와 행동에 몸이 달아서 반응하기 보다는 보다 냉정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그들에게 퍼주고 뺨맞는 패턴에서 벗어나 동등하게 협상해야합니다. 항상 인질범에게 끌려가듯 북한에게 주도권을 내주고 수동적으로 반응하지말구요.
절름발이이리
13/05/03 22:58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큰 그림을 보고 원칙에 대한 일관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다만 저자세로 나가지 말아야한다는 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13/05/03 22:46
수정 아이콘
잠정폐쇄긴 한데 왠지 금강산 때처럼 개성공단 시설들 다 북한이 먹을 것 같습니다.
옆집백수총각
13/05/03 23:40
수정 아이콘
죽쒀서 개줬네요
13/05/03 22:51
수정 아이콘
핵은 못쓰게 만들어야겠죠.
핵쓴다고 핵쓴다고 협박을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어르고 달래서 게임을 진행시키긴 해야죠.
iAndroid
13/05/03 23:00
수정 아이콘
미국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중국도 안보리 결정사항을 확실히 이행하라는 공문을 각 지역에 내려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 사회 분위기가 북한에 강경하게 나가는 분위기인데 우리만 홀로 저자세를 보이는 것도 공조 차원에서 맞지 않는 일이겠지요.
이번 개성공단 건은 명분 관점에서나 국제공조 관점에서나 박근혜 정부의 방침이 옳은 거 같습니다.
몇년동안 개성공단의 단맛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줬다면 개성공단이 없을 때의 쓴맛도 봐야 더 확실히 개성공단에 대한 소중함이 절실히 다가오겠죠.
13/05/03 23:19
수정 아이콘
문제는 그 쓴맛을 북한이 쓴 맛이라 여기냐는 겁니다.

지금까진 차라리 어린애 달래는 상황이지 우리가 최소한 저자세는 아니죠.
강경하지 않다는 게 저자세라 착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지금까지 남한이 북한에 저자세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관계 다 끊고 나중에 북미회담이라도 이루어진다면 그때 남한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하나요?
남한은 북한과 상관없다는듯 완전 무시해버리기?
아니면 언제 그랬냐는듯 슬그머니 끼어들기? 그런데 북한이 남한을 무시해버리면?

남한이 북한과의 모든 외교를 단절하고 통일을 포기할 게 아니라면,
되도 않는 자존심 세우려다가 후에 더 크게 자존심을 굽혀야하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처럼 어른이 어린애 달래는 듯한 상태가 훨씬 낫죠.

정말 그런 것들이 다 싫으면 차라리 국민적 합의로 통일 포기라도 하던지..
통일은 포기 안 하는데, 북한과의 외교는 단절하는 게 맞다. 이게 대체 무슨 모순인지 모르겠습니다
성적은 잘 맞고 싶은데 공부는 하기 싫다는 말과 똑같아 보입니다.
박동현
13/05/03 23:59
수정 아이콘
우리의 외교 역량과 투자 및 지원한 자본과 물자를 고려하면 북한에게 외교 주도권을 빼앗길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북한에게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합의를 어겨도 제대로 된 제재 하나 가하지 못하는게 저자세가 아니면 뭔지 모르겠습니다.

퍼주는 사람이 뺨을 맞아도 되려 미안하다고 말해야 했던 상황이 여럿 있었죠. 굳이 이래야만 하냐 이겁니다. 퍼주는 것에 명확한 원칙도 없고 일관적이지도 않은 북한의 땡깡에 굴복하는 식의 외교가 무슨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괜히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먹힌다는 잘못된 신호만 주겠지요.

북한의 외교적 역량은 남한을 무시한 채 미국과 단독협상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을 무시하고 미국과 공조가 가능하죠. 우리의 역량을 더 효과적으로 발휘해야한다고 봅니다.
iAndroid
13/05/04 00:16
수정 아이콘
천안함과 연평도만 따지고 봐도 충분히 저자세였습니다.
다른 나라가 그런 도발을 해 왔으면 별의 별 난리가 났을 텐데도 북한이라서 얼렁뚱땅 넘어간 면도 있죠.
그리고 북미회담은 개성공단과는 별 관계 없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양자회담을 하고 싶으면 개성공단이 있어도 이루어 질 것이고, 양자회담이 싫으면 개성공단이 없어도 안하겠지요.
북미 양자회담을 막고 싶다면 북한과 뭘 해보겠다기 보다는 차라리 미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강화하는게 더 나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과 양자회담 안할겁니다.
애초 6자회담이 나온 것도 미국이 북한과 양자회담 해보니 훗날 문제가 발생해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북한을 통제해 보고자 러시아와 중국을 끌어들인 거죠. 덧붙여서 북한에 뭔가 당근을 줄 때의 부담을 나누자는 의미도 있구요.
근데 미국이 옛날의 북미 양자회담 경험과 6자회담의 현재 틀을 무시한 채로 다시 양자회담을 재개하리라곤 예상되지 않습니다.
박동현
13/05/04 00:17
수정 아이콘
그리고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이 왜 북한과 모든 관계를 끊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유의미하면 다시 교류하면 되지요. 어찌되었건 북한은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자립하기 힘드니까요.

단순하게 경제협력을 멈추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외교단계 단절까지는 가지 않으리라봅니다. 설사 단절이 되더라도 거지근성 충만한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양보를 이끌어내려 똘끼 충만한 행동을 할텐데 이번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의 카드를 상당히 무력화 시켰다고 봅니다.

깡패짓 하지마라. 더이상 호구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이번 철수로 보여준 것 아닐까요? 더이상 땡깡으로 원하는 바를 얻어낼 수 없음을 보여주어야지요
써니티파니
13/05/04 09:56
수정 아이콘
이미 외교단절상태입니다. 북한과의 핫라인이 끊기고 군통신선이 끊겼습니다.
그쪽이 서면을 안받겠다고 하여 구두로 전달하는 상황입니다.
13/05/03 23:35
수정 아이콘
어차피 현금으로 줬다는 1300만 달러 중 1100만 달러는 그간의 인건비 & 세금이라 당연히 내야 할 돈이었고 이번에 주지 않은 4월분 인건비 합치면 거의 같으니 돈으로 더 준 부분은 없는거나 마찬가지죠. 기껏 북한이 이득 봤다고 볼 만한게 원자재랑 재료, 설비 정도인데 이 상태로 끊기면 그렇잖아도 돈 들어올 구석이 없는 북한은 아파도 너무 아프고.... 여기에 대체 누가 북한과 거래를 하려 들 것이며, 거기다 돈맛을 본 북한 주민들의 불만은 대체 메꿔줄 것인지 등등.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대할 때도 시와 때에 따라 강이 있고 온이 있는건데, 하물며 국가간의 관계에서야 말할 나위도 없는거죠. 군다나 그 아는 놈이 동네에서 알아주는 왈패놈인데 어련하겠습니까. 글쓴 분 말씀처럼 최종 목표만 확실하게 잡혀있다면 상황에 따라 강온을 조절하는 게 딱히 실책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13/05/03 23:37
수정 아이콘
이게 참 문제입니다. 돈을 안주고 저 쪽이 자멸하는 방법은 사실상 없어요. 군부가 저렇게 강력하면 시민의 봉기가 효력이없습니다. 미국등 열강의 강제적 전쟁을 통한 민주주의 전선 해방 이런것도 미국이 이라크전에서 석유관련 중동에 대해 주도권적인 이득을 얻었더라도 그 전쟁 하나에 정권이 바뀌고 부담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자위적의미에서 자존심을 지키는 행위말고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 강경책의 효과라는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북한을 컨트롤 한다는 개념에서는요.
박동현
13/05/04 00:31
수정 아이콘
개성공단 폐쇄가 강경책인가요? 북한이 인력과 물자의 출입을 막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 하게 하니, 자연스럽게 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 아닌가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한 조치라고 봐야지요.

연일 전쟁위협에 미사일 쏘니 마니, 지금이라도 당장 전쟁이 날 수 있다는 북한의 공식 발언을 접하고도 개성공단의 민간인 철수를 고려하지 않는게 더 이상한거 아닌가요? 이건 그냥 상식적인 조치이지 굳이 강경책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13/05/04 01:30
수정 아이콘
북한상대로는 '상식적인 기브앤테이크'자체가 강경책이니까요. 애시당초 대북 컨트롤이라는 개념이 겉으로 보기에야 기브앤 테이크지, 실상은 정권이 실낱같이 유지되면서 서서히 계속 기브하며 문호를 넓혀 북한 주민들에게 자본주의를 유입시키려는게 가장 큰 목적이었으니까요. 북한입장에서는 미사일 몇방보다 달러가 훨씬 무서운 강경책이기도 하구요.
13/05/03 23:40
수정 아이콘
다만 북한에서 개성공단에서 남한의 물질적 풍요로움을 간접적으로 느낀 노동자들을 북한에서 어떻게 관리할지가...그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렇게 많은 인원이 개방의 맛을 봤다는건 굉장히 큰 불안요소기도해서..
김첼시
13/05/03 23:43
수정 아이콘
트롤이긴한데...한번밖에 없는 인생이 걸린판에서 만난 트롤이라서...참.
azurespace
13/05/03 23:52
수정 아이콘
공단의 기계들 전부 파괴하고 나왔다면 좋을 텐데요.
써니티파니
13/05/04 00:08
수정 아이콘
테러리스트들과 거래하는 비용으로 그정도 돈인데다 3월분 임금은 아깝지만 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럽지만 그정도는 준다고 하죠.
7명의 인질 > 원자재+완제품이라 해서 일단 돈을 준다하고 사람을 데려온건 잘한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그 돈을 바로 현금으로 준것(요구사항이였겠지만)과 4월분임금이랑 그쪽에 묶여있는 원자재+완제품 비용은 제하고 줘야하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전기, 수도는 바로 끊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게 정말이지 호구인증한게 아닌가싶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아이군
13/05/04 01:08
수정 아이콘
뭐 사람이야 뭐 밀린 임금도 있긴하니깐 쇼부치면 되긴 되는데-_-;; 솔직히 저는 북한이 개성공단 가지고 시비걸 줄은 몰랐습니다. 그게 돈덩이라는 건 지나가는 개도 아는 일인데... 솔직히 몇조라고 하는데 그 돈의 대부분은 간접적인 손해고 직접적으로 보는 손해는 수천억인데 걍 세금으로 쇼부쳐야져... 개성공단이 만들어준 안보이득이 대충그정도라고 봐서 저는 손해라고는 생각안합니다.

솔직히 이제 북한에 남은 끈은 중국 정돈데... 북한이 625뽕을 몇년이나 더 우려먹을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등소평 세대가 40대를 지나서 거의 50대가 다 되갈겁니다. 얘네들은 북한에 아무런 정이 없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장기적인 이득이 되긴 하는데 이미 단기적인 손해가 장기적인 이득은 뛰어 넘은지 오래일 겁니다. 정말 주변나라들의 인내심이 얼마나 버틸거라고 생각하는 건지-_-;;; 중국이 북한하고 군사 협적 파기하는 날도 얼마 안 남을 겁니다. 좋게 얘기하면 통일이 머지 않은 건데-_-;;;
낭만토스
13/05/04 01:58
수정 아이콘
아싸리 이젠 통일보다는 그냥 '예측가능한 정상적인' 다른 나라로 살았으면 하네요.
세상의빛
13/05/04 09:16
수정 아이콘
통일 안 하면 안 되나요?
그냥 남남으로 살죠
그 놈들이랑 얽히는 것도 싫네요
제레인트
13/05/04 09:52
수정 아이콘
개성공단만 얘기하자면 시사In인가 어떤 잡지에서 봤는데, 현재는 중국으로 노동자 수출하는게 개성공단보다 돈을 많이 받는다더군요. 중국에서도 중국자국민보다는 훨씬 싸서 애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게 3년전부터 시작되었고, 지금은 상당한 수준의 노동자가 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개성공단을 북한의 거의 유일한 돈줄- 남한의 통제수단 으로만 생각하고 맘 놓고 있었는데 북한은 이미 대체처를 찾았고 그래서 이렇게 개성공단 폐지란 강수를 둘 수 있는거라네요.
적울린네마리
13/05/04 23:11
수정 아이콘
'그냥 남남'이라면 참~~ 좋겠지만...
그냥 '남남'이 될 수 없다는 게 큰 숙제이죠.

엄청난 리스크 비용을 감당하면서 비효율적인 비용을 매일 지불하고 사는게 현실이라...

개성공단의 눈에 보이는 경제적가치도 상당하지만 그 공단으로 인한 군사적 가치도 엄청났죠.
단순히 트롤짓이라 치부하긴 그동안 그 거래로 주고 받은 것도 상당하구요...

이렇게 단절로 인한 위기와 긴장의 고조가 과연 '저자세'(?)때보다 국가적으로 이익이 더 될 거라 보이진 않네요...
정치적으론 이익이 될 진 모르겠지만...

남,북 관계는 정치적으로 이용될 때 최악으로 가게 마련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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