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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21 10:17
도박의 특성상 조건만 가지고 합법도박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기는 힘듭니다. 합법 도박은 세금도 많이 내야하고, 중독방지 차원의 허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결국 이런 메리트를 만드려면 불법도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수 밖에 없죠. 근데 법리상 죄를 묻는데 한계가 있는 수준의 죄질이라..
13/03/21 11:30
중독방지 차원의 허들이 많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비난을 피하기 위한 눈속임이지 거의 눈가리고 아웅하기 수준입니다. 선물옵션. 경마 경륜 등으로 수억 수십억은 우습죠. 그냥 국가가 그냥 지들 꽁돈 솔솔 들어오니까 방관하는 것이지요.
13/03/21 11:46
개인의 구매액 제한도 있지만, 사업자가 낼 수 있는 매출 제한도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마구 벌 수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행성이란 걸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신의 폭에 제한이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13/03/21 10:28
위의 조건들도 사설배팅업체이 매력적인 이유겠지만 저 조건을 배트맨이 받아들인다 해도 사설배팅으로 사람들은 몰릴겁니다.
가장 큰 차이점인 세금 때문에;; 이게 엄청 크죠. 그렇다고 스포츠 배팅을 양성화 시킨 뒤에 세금을 메기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군요.
13/03/21 10:31
결국 지금보다 규제를 풀어도 제한이 있으면 제한이 더 적은 쪽으로 몰리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라는 그 수준도 애매하고요.
13/03/21 10:36
사설토토가 더 활성화 되면 스포츠 선수들의 조작 유혹이 더 커지게 될까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나는 손에 땀을 쥐고 경기를 보는데, 그게 다 조작이라니... 더이상 경기를 보고 싶지 않을거 같네요.....
13/03/21 10:36
제 생각에도.. 세금 문제 때문에 합법 도박이 더 메리트가 있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합법 베팅업체가 베트맨 뿐이라면, 이런 건 독점을 풀어도 좋지 않을까요. 운영 주체가 다른, 새 베팅업체 하나 정도 더 생겨서 경쟁구도로 가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합니다만...
13/03/21 10:40
합법토토가 사설토토보다 장점을 가질려면 답은 한가지뿐입니다.
처벌 엄청나게 세게 하고 밥먹듯이 잡아들이면 됩니다. 배당률, 세금,방식? 아무 필요 없죠 언제나 불법은 합법보다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트맨이 이래서 사설로 간다? 핑계에 불과하죠
13/03/21 10:44
음...농구도 그렇고 요즘 사설 스포츠 배팅보면 오히려 한번 왕창 걸리고(물론 숨겨진게 있을수도 있지만)새시작한 K리그같은경우가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드네요 농구도 그렇고 특히 야구의 경우 만연한 사설배팅에 비해 단 두명만이 가담했다는게 믿기지 않고 크게 안 커지도록 무마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가담자는 더 있는데 이상의 증거를 못 잡았거나...
13/03/21 10:50
뭐 저도 가본 건 아닙니다만, 라스베가스 카지노조차 합법 카지노보다 불법 하우스가 '도박의 재미'에서는 월등히 앞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배팅을 바꾼다기보다는 쇼와의 결합으로 인기를 유지한다는 거고... 토토라는 종목의 특성을 생각하면 옵션을 늘릴 필요성은 확실히 있습니다. 사설 토토가 승부조작을 더 조장하는건 배당금 제한의 문제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영역이고...(합법 토토를 무제한 배팅하게 할 순 없으니)
13/03/21 10:54
사설도박시장의 활성화는 막아야죠.
그런데 무조건 단속만 많이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사설이 메리트가 있다고는 하나 걸리면 처벌이라는 아주 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불법이 메리트가 높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글처럼 합법사이트가 어느정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사설배팅은 크게 줄어들것입니다.
13/03/21 10:59
pgr 논쟁 덕분에 범죄 관련 논문도 읽었는데 처벌이라는게 죄의 강도도 그렇지만 보통은 검거율에 더 영향을 받습니다. 솔직히 검거를 더 빡시게 할 필요는 있어요. 현재 사설은 너무 접하기 쉽죠.
13/03/21 11:10
어차피 베팅제한액은 '중독방지책'의 명분일 뿐 실효성이 없죠. 로또도 경마 마권도 베트맨도 구매상한액 10만원이 있지만
대리구매가 됐든 뭐가 됐든 오데들은 한판에 천만원씩도 사제끼고 있으니까요. 애당초 해서는 안되는 것을, 세수를 위해 독점 허용하는 정부의 비열한 행태 자체가 문제입니다. - 노름은 나쁜 거야! 그래서 금지한다! 국가에서 허용하는 노름만 해! (로또, 경마, 토토 등) - 음? 나쁜 거라 금지한다면서 왜 니들이 직접 판을 벌이냐? - 우리가 벌인 판은 노름이 아니라 사행성이 약간 가미된 레저스포츠임! 중독방지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구매 상한액도 설정해 놨자너! - 구매 상한액? 아무도 안지키던데? 그리고 니들도 빡시게 단속할 의지도 안보이던데? 하기사 니들 돈버는 건데 니들이 나서서 막을 이유도 없자너. - 모르겠고. 여튼 우린 구매상한액 설정해놨음. - 경마 경륜 토토로 자살자 계속 나오고 민생 파탄 나는데도 계속 할거냐? - 당연 할거임. 우리가 하는 건 노름이 아니라 레저니까. - 근데 왜 레저 즐기는 사람들이 알거지 되고 자살하냐? - 그건 걔들이 구매 상한액 안지켜서 그런거지. - 그럼 빡시게 단속할 생각은 없냐? - 충분히 하고 있음. 경마장 입구에 플랜카드도 붙여놨음. - 예라이 개xx들아
13/03/21 11:27
맞는 말입니다. 얼마전에 실제로 이런 판례도 있었죠. 30억 수익올린 사설토토 운영자를 판사가 집행유예던가 감형이던가 로 결론내린 예가 있습니다. 국가가 경마 경륜 로또 주식선물 등 사행산업을 조장하는데 개인의 죄를 가름 할수 없다고 국가가 거악을 저지르는 것을 비판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의 주관적 관점으로 볼수 있지만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국가가 조장하는 도박인 선물. 경마. 카지노 등등 매우 위험한 사행성을 가진 도박을 거의 아무런 제한이 없이 접할수가 있고 이걸로 수억 수십억 잃고 가정파탄 나고 패가망신 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인데 무슨 권리와 자격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도박을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것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매도 하는것인지 참 아이러니 합니다.
차라리 도박을 전면 금지 하던지요. 지들은 도박 권장해서 세금 쏠쏠히 챙겨가면서 독점할테니 니들이 만들어서 하는 도박은 안된다? 이거 참 웃긴 이야기지요.
13/03/21 11:44
공감합니다. 흔한 고스톱도 치지 않고 복표구입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전면허용하든지 전면금지하든지 해야지, 국가만 불법이 합법화하는 것을 누가 수긍하겠습니까?
13/03/21 14:20
오히려 욕망에 관한건 제어할수있는 범위만 합리적으로 정해지면 문제가 줄어들긴 합니다.
지금 토토는 확실히 답답하죠. 아님 사설을 토토와의 전쟁수준으로 단속하던가.
13/03/21 11:14
베트맨의 구매제한을 조금 완화 할 필요가 있고, 독점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일단 배당이나 베팅 방법에서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설 토토를 개설하는 운영자와 이용하는 이용자 모두에게 심각하게 벌금이든 제제를 가했으면 합니다. 솔직히 요즘 사설 너무 심각해요. 사설이 심각해 지니까 자꾸 스포츠 판이 물들어버리는 것 같고...
13/03/21 11:22
독점 규제 철폐는 좀 우려스러운 것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도박 사업은 단기성공확률이 너무 좋습니다. 특히 영세 사업자의 증가는 안정성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대표적으로 해외의 대형 카지노들조차 배당률 장난질을 쳤던게 극히 최근입니다. 대형 카지노가 등장하고서야 겨우 한 두 손님이 대박을 치는 건 그 손님만 놓고보면 손해지만 광고효과 등을 고려하면 이익이고 다른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서 총체적인 이익 증가가 가능하다라는게 상식화됐고, 그나마도 얼마 안된 얘기죠. 바꿔 말하면 영세 사업자들이 난립하면, 중간에 봐서 돈 들고 날라버릴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소리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독과점 상태는 피할 수 없다고 봐야하지 않나 싶고... 단지 현재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무리 제한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과할 정도로 재미가 없다는 점은 좀 개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13/03/21 11:42
베트맨의 순기능(각종 스포츠지원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화 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지금 불법적으로 사설베팅을 하는사람중 대부분은 현재 독과점중인 베트맨(합법 스포츠토토)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률이 똥이라던가, 즐길거리가 너무 적은것도 그렇고요.
유럽처럼 합법 베팅사이트가 많아지는건 오버지만, 그래도 어느정도는 규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3~4개 정도는 있어야 한다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13/03/21 11:49
다른 쪽은 모르겠는데,
경륜은 5년정도 전에 환급율이 70% 이었고, 26%는 세금으로 나갑니다. (환급율을 72%로 올렸으니, 세금이 살짝 줄긴 했겠죠) 이 세금을 내지 않는 불법도박은 환급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엄격한 법적 조치가 없다면 개개인이 환급율이 낮은 정식적인 루트를 하기 힘들죠. 기본적으로 도박을 재미가 아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는 말이죠. (특히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 수입에 20%이상 영향이 가겠죠)
13/03/21 15:45
복무중에 주식 좀 사놓거나 펀드 가입해놓고 그거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는게 낙인 사람들도 적잖았던 거 보면
남자들만 여럿 있는 데서 무료함 달래기에 좋아서가 아닐런지요.. 화투는 따로 보관해야되고 행보관이라도 급 들어오면 걸릴 위험이 크겠지만, 사이버지식방가서 인터넷으로 배팅하는 건 뭐 막기가 힘들겠죠.
13/03/21 11:53
사설 토토를 양성화하는 것 혹은 현재 규제를 푸는것 또한 분명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체 경제적 측면에서 변동성이 상당히 커져요. 상향선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있습니다. 위에서도 몇몇분이 말씀해주셨지만, 분명 도박으로 인해 자살을 하거나 자신의 친인척을 망치는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왜 요즘에는 많이 못 들었지만 도박에 빠져 집문서 날리는 경우 TV나 신문에서 무척 많이 봤죠.
그렇다면 전면 금지를 해야 하는냐? 수요를 어거지로 막으면 결국 지하경제만 활성화될뿐입니다. 지금 당장 야한동영상을 보는 것만으로 모두 처벌하면, 그게 없어질까요. 특히나 도박과 같은 경우는 국내 자금이 외국으로 유출될 확률이 매우 크죠. 결국 제가 보기에는 절충안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전면 금지도 안되고, 활성화시 부작용 또한 매우 우려되니까요. 적당히 창구 열어주고 이정도로 욕구가 해소되는 사람은 거기서 멈추고 더 한 사람은 법적으로 제재 혹은 눈감고 용인. 물론 정부가 세수 이득을 챙기려는 이유도 분명 있겠다만... 전 개인적으로 로또, 토토, 경마경륜 모두 욕망관리기구라 봅니다.
13/03/21 12:16
동의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더 조심스러워 질 수 밖에 없는 게, 해외에서는 SNS 및 모바일 도박이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얼마전에 모바일 게임계의 대부 징가와 레알 마드리드의 스폰서 BWIN이 제휴를 맺고 미국에 관련 문서를 제출했죠. 손쉽게 모바일로 즐기는 리얼머니 도박이라니, 파급력을 쉽게 예측하기가 어려울 정도네요.
13/03/21 12:29
음 리플들을 쭉보니
2가지 측면에서는 현 상황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네요. 첫번째 현재의 토토 방식으로는 대부분의 토토유저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두번째 현재 법적인 처벌이 너무 약하다 이네요.
13/03/21 14:58
사설은 아무리 큰곳이라도 소위 먹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배트맨이 대대개편 수준이 아니라 살짝 변화만 주어도 몰릴것 같기도 합니다.
13/03/21 15:30
전에 친구들사이에 프로토 열풍이 불어서 재미로 오천원 만원씩 걸고 하면서 카페같은데도 가입하고 그랬었는데 확실히 배당이 짜긴 짜더군요;;
13/03/21 15:50
사설 토토로 몰리는 이유가,
1. 세금떼는게 아까워서 2. 큰 금액을 베팅할 수 있어서, 3. 다양한 방식의 베팅 4. 배당율 불만족 인데, 이 룰을 손을 대면 도박에 가까워져 버립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가자는게 사설토토 예찬론자의 주장이니까요... 단속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고한 사이트만해도 20개가 넘는데, 모두 기접수된 사이트(아프리카 보면서 방장이 화면이나 챗창에 뿌리거나, 귓말로 전해주는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기접수된 사이트더군요..)이고 며칠안에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모두 해외서버라 단속에서 처벌까지 연계되기 어려운 점과 다른 서버를 파버리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절이 안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13/03/21 15:51
무턱대고 다 풀어버리면 안되고, 계획을 세운 다음 순차적으로 해결해 가야죠.
그리고 일단 사설을 단속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주말 해외축구 경기 때 아프리카만 틀어도 줄줄이 사설쟁이들 방이 나오는데...
13/03/21 15:53
아무리 TV에서 연출되는 거라지만 김용만 씨는 방송인 중에서도 착실하고 점잖은 사람으로 보았는데..
수년간 10억 돈을 배팅했고 수억 잃었다는 거 보니 신정환 씨 급으로 중독이 심각했었나봅니다. 직접 카지노 등에 들락거리지는 않았을 뿐, 토토에 집중하는 사람들 보면 분석하느랴, 경기결과 궁금해하느랴 하루 죙일 정신이 그 쪽으로 쏠리던데.. 그런 정신 상태로 토크쇼 진행했을 거라 생각하니.. 크게 실망이네요.
13/03/21 19:45
5년간 10억이면 그렇게 큰돈 아닙니다.
도박이라는게 돈이 계속 돌기때문에 10억을 베팅했으면 실제로 잃은돈은 5000만원 정도 될거라 추측되네요. 함정은 절대 10억만 했을리가 만무하다라는거죠;
13/03/21 20:16
사설은 배당의 이점도 있지만 종목을 안 가린다는 것도 크죠. 예를 들어 제가 즐겨보는 스타2와 UFC는 사설이 아니면
베팅을 할 수 조차 없죠. 둘은 1:1이기 때문에 베팅이 정말 용이한 종목들입니다. 예상이 더 쉬운만큼 정보를 모으면 안전한 배당이나 역배당을 노릴 수 있으니까요. 피지알만 해도 사설 베팅에 빠지신 분들도 있을 거고, 사설 베팅 때문에 가입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를 써보면 사설 베팅에 뛰어들었다면 상당한 수익을 거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경기 다 챙겨보고 경기 분석도 해설자만큼 하는 분들은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죠. 정식 토토는 승산 없는 게임이어야만 큰 돈을 얻을 수 있으니 사설 토토의 유혹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재미로 돈을 거는 것도 사설 토토가 낫지요. 본능으로 접근해서 하나 이야기하자면, 합법인 국내 성인물만 보면서 만족하는 남자들의 비율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합법 토토는 그나마 사설 베팅에 대항할 수 있을 정도로 불법의 비율이 낮으니 합법의 경쟁력을 끌어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업체를 더 늘려서 경쟁하게 하고, 종목도 늘리도록 해야죠. 배당도 지불하는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이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금이라도 더 걷겠죠.
13/03/21 21:13
확실한건 댓글에 한 원인으로 세금문제가 나오는데, 제 생각에 세금이 아까워서 사설을 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나라님 하는 일이야 다 그러하겠지만, 말장난 같은 레저로 즐기세요 이딴 말을 할거면 그에 맞게 규제를 하던가, 그럴 생각도 없으면서.. 그냥 욕심을 조금만 버려도 해먹을거 충분히 해먹을수 있을텐데,독과점을 좀 줄이는 쪽으로 가야할것 같고, 앞으로 분명 그렇게 바뀌어 갈거라 생각합니다.
13/03/21 22:21
합법시설이 불편하고 사설이 편리하고
다 그냥 추잡한 변명이죠 무슨 사설토토들은 불편한 배트맨쓰는 불쌍한 토토쟁이들을 위하여 편리하고 배당높은 사설토토로 의적행위해주는거같네요 농구 야구 배구 축구 이스포츠 등등 모든 스포츠의 승부조작의 온상인 사설도박장은 눈꼽만큼도 옹호할 이유가 전혀없습니다 자기돈 자기가 잃는거니까 사설토토를 이용하던 말던 상관없다??? 그런 사람들때문에 승부조작이 일어나는것이고 끊인없이 사설도박장이 활성화하는겁니다 사설토토를 운영하는사람이나 이용하는사람이나 공정한 스포츠판을 붕괴시킨 공범입니다
13/03/22 02:46
착각 하고 있는부분이 도박 때문에 승부조작이 있는거지 사설토토때문에 승부조작이 있는건 아닙니다.
이번 농구 강동희 사건은 사설쪽에서 승부조작이 나왔지만 저번에 국내 프로축구에서 터진 승부조작베팅은 국내 정식 허가인 베트맨 오프라인에서 터진겁니다.
13/03/22 15:36
레드드래곤님이 착각하시고있네요
사설과 관계없다고하시다가 사설에서 조작터진걸 인정하시는거 뭔가요 많은수의 브로커들이 사설과 연관되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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