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기사는 동아일보 12월 29일자 45판, 중앙일보 12월 29일자 43판 기사를 기본으로 했습니다. 링크된 인터넷판 기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사 선정은... 그날 제가 도서관에서 복사할 수 있었던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1면 머릿기사, <<밀봉인사의 그늘… 組閣까지 이래선 안된다>>
http://news.donga.com/Politics/3/00/20121229/51915528/1
-인수위 발표 하루만에 일부 위원 비리전력 등 검증 '구멍'
-윤상규 불공정하도급 - 하지원은 시의원때 돈봉투
-극소수 측근만 人事 참여... 검증작업 제대로 안 돼
기사에 드러난 Fact 모으기, 주장분리하기
○(부제) 인수위 발표 하루만에 일부 위원 비리전력 등 검증 '구멍'
●27일에 발표한 인선에 포함된 청년특별위원회 윤상규 하지원 위원에 대한 문제가 추가로 제기
●공정위에 따르면 (윤상규 위원이 대표로 있는) 네오위즈게임즈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법정지급기일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6억 1058만원을 지급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058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
●에코맘코리아 대표 하 위원은 2008년 서울시의원 재직 당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제 7대 서울시의회에서 김귀환 당시 의원이 의장선거를 앞두고 건넨 돈봉투를 받은 혐의
●벌금 80만원 추징금 100만원 형
●그럼에도 하 위원은 4.11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하기도
Fact를 근거로 관계 파악해보기
◎윤상규 위원과 하지원 위원의 문제는 결국 인수위의 검증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것
◎그 인사 임명 시스템의 폐쇄성이 지적받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에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것.
◎좀 더 투명하고 철저한 인사검증이 필요하다는 기사의 논지에 큰 무리가 없어보임
기사의 특성을 근거로 파급력 예상해보기
◎그러나 이러한 Fact들이 인수위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논의로 이어지긴 힘들어 보인다
◎첫째, 이러한 문제는 비교적 인수위 구성에서 주변부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벌어졌고
◎둘째, 문제점으로 지적받은 부분도 비교적 소소해 보일 수 있기 때문(그렇기에 동아일보에서 1면에 내세운 거겠지만)
◎기사의 논지도 그 조각 이전까지 개선이 있어야지 하는 수준
◎'따끔한 한마디'처럼 보이는 기사라도 이렇게 배치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 '따끔한 한마디'자체만을 위한 기사이기 때문
중앙일보 1면 머릿기사, <<금융소득 과세 강화 4000만 → 2000만원 부자증세 부분 수용>>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265/10292265.html?ctg=1100
-여야, 새해 예산 잠정 합의
-국채는 9000억 발행키로
vs.
동아일보 1면 중단,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4000만원 → 2000만원>>
-여야 세법개정안 통과시켜
-예산안은 31일에나 처리될듯
기사에 드러난 Fact 모으기, 주장 분리하기
중앙일보
(금융소득종합과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8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내년부터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
●관련 세법개정안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
●내년부터는 2000만원만 넘어도 최고세율(38%)을 적용
○그동안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민생 공약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박근혜 예산 6조원'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지
●새누리당은 비과세나 감세 혜택을 줄이는 '간접증세'를, 민주당은 세율을 높이거나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직접증세'를 주장
○결국 민주당 주장을 새누리당이 수용한 것
●과세 대상도 약 5만 명 정도에서 20만 명 정도로
○세금수입도 3000억가량 늘어날 것
○(제목) (이는) 부자증세 부분 수용(인 셈이다)
(국채)
●양당은 이어 내년도 국채 추가 발행 규모를 9000억원 수준으로 하는데 잠정 합의
●새누리당은 '박근혜 예산 6조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를 2조~3조원 규모로 추가 발행하려 했으나
○이 또한 대폭 물러섰다
(예산안)
●(양당은) 내년 예산안은(지출기준)은 당초 정부안에서 2000억원 늘어난 342조 7천억원 규모로 하는 데 잠정합의
●정부안에서 4조 1000억원 삭감, 양당이 4조 3000억원을 늘린 결과
●(4조 3000억원에는) 박 당선인과 문재인 전 후보의 공통 대선공약인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예산 2조원 가량이 포함
●여야는 31일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
동아일보
(금융소득종합과세)
●여야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대선공약 예산안'의 재원 마련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처리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내리는 내용을 포함
●그동안 기준금액을 두고 새누리당은 2500만 원, 민주당은 2000만 원을 주장하며 맞서왔다
●민주당이 주장해 온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조정 및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채)
●새누리당과 정부 간 합의를 거쳐 당초 1조~2조 원 규모로 발행하려던 신규 국채 발행 규모(를)
●일단 9000억 원 수준으로 (줄였다)
●민주당이 추가 삭감을 요구하면서 최종 타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예산안)
●하지만 예산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는 이날도 열리지 못해
○31일 예결특위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처리하는 일정이 유력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8일 소속 의원들에게 "31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등 중요한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Fact 를 근거로 관계 파악해보기
◎중앙일보는 '여야합의'에 방점을, 동아일보는 '예산안은 아직'에 방점을 찍었다.
◎두 기사 모두 사실전달에 초점을 두었고
◎결국 연말에 예산안이 합의가 된다면, 두 기사의 차이는 거의 없어지게 된다.
◎다만 중앙일보는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했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동아일보는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법인세 최고세율 조정 등이 받아지지 않았다는 점을 적었고
◎이는 증세금액 3천억원이 부자증세라고 하기 충분한지
◎또한 박 당선인의 6조 예산(중앙일보)을 충족시키기 충분한지에 대한 논의의 여지가 있을 듯 하다
중앙일보 1면 우측, <<북한 핵실험 2주 내 가능>>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267/10292267.html?ctg=1000
-풍계리 태풍 피해 모두 복구
기사에 드러난 Fact 모으기, 주장 분리하기
● 미국 존스홉킨스대 산하 한·미연구소는 27일(현지시간) 과거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 핵실험이 이뤄진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 실험장을 지난 4월부터 이달 13일까지 촬영한 위성사진을 공개
●위성사진에 따르면 핵 실험장으로 이어지는 우회로에 새로운 다리가 놓여졌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새로운 구조물도 (세워져)
●혹한에 실험장의 주요 장비를 보호하는 구조물도 확인
○(이전에는) 북한이 올 들어 이곳에서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징후가 수차례 포착됐으나
●여름과 가을까지 이어진 태풍과 수해로 핵 실험장 진입로가 유실됐었다.
○(연구소는) “북한이 태풍으로 파괴된 시설 수리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2주 안에, 한겨울에도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난달부터 시설 주변에서 활발했던 차량 움직임이 이달 들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은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징후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을 역임했던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연구원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시행 시기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한국의 차기 정부 출범, 유엔의 북한 로켓 발사 대응이 이를 예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고 설명했다.
Fact를 근거로 관계파악
◎자극적인 제목
◎위성사진만을 근거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부제목, <풍계리 태풍 피해 모두 복구>하나 뿐
◎그 이상을 넘어 북한 핵실험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은 비약
◎북한이 올해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 생각한 근거가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야 하며
◎1면에 실릴 만한 뉴스가치가 있는지는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