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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7 21:07
적어도 머리위에 날 죽일려고 하는 집단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통일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비해서 쓰고 있는 엄청난 방위비만 아껴도 다른데로 쓸 여유가 많죠.. 실향민, 이산가족 이런 문제는 통일에 따른 부가적 가치이지 근본적 가치는 아닙니다.. 통일이 안되더라도 북한이 일본, 중국같은 다른 나라만 되어도 다행이겠으나 김씨 왕조와 그 똘마니가 버티고 있는 북한이 그렇게 변할 수가 없죠.. 그런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햇볓정책이었고요..
12/10/17 21:11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려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투표를 해야합니다. 통일을 원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왜냐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있거든요. 국민투표를 통해 유권자의 과반이 평화통일을 명시하지 않은 헌법에 동의해야합니다.
그것과 별개로 통일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가지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단의 시일이 길어져 고향에 가지 못하거나 이산가족이 있는 경우는 많이 드물어졌기도 한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분단된지 이제 겨우 60년 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포기하기에는 이른 시기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는 체감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북한은 이제 왕조가 된 것이 아닙니다. 북한은 왕조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거에요. 왕조에 대해서 거부감이 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독재에 대해서 거부감이 덜 했던 것도 같은 이유겠구요.
12/10/17 21:11
저도 통일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북한정권이 망하고 다른 국가가 흡수합병하지 않고 UN군이 들어가 민주적 과도정부를 세워서 치안유지해주다 독립시키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흡수통일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어마어마한 통일비용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별로구요 그냥 북한사람들의 북한 사람들을 위한 '민주적' 정권만 들어서면 더이상 바랄게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호구처럼 남한이 엄청난 지원을 안하는 한에서요. 그럴꺼면 남한이 흡수통일하는 것이 낫겠구요.
12/10/17 21:12
단순히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사용하다고 통일해야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또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보신다면 순진하신 것 같네요.
12/10/17 21:15
사람들 다 빼고.. 땅떵어리만 가져온다면 별 무리 없겠으나..
문제는 사람들 인지라 -_-;; 독일도 엄청난 후 폭풍을 겪었는데.. 독일보다 경제력이 뒤지는 우리나라로서는 어휴 -_-;; 감당이 안될듯 싶습니다. 게다가 사사건건 시비거는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등.. 강대국들이 가만히 놔둘지 의문;;
12/10/17 21:15
통일해야죠.
지금 우리나라는 섬나라입니다. 중국과 무역을 하더라도 해로 밖에 없지요. 통일하면 기차로 연결이 됩니다. 단기간(15~20년..)의 통일비용이 아까워서 통일이 아깝다는건 정말 근시안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못하잖아? 안될거야 아마..
12/10/17 21:16
통일비용이 어마어마하긴 할테지만, 남북 대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건 아닙니다.
연변의 조선족과 북한의 차이는 큽니다. 조선족은 자신을 중국인이라 생각하지만, 북한 국민들은 남한과 한민족이라 생각하며, 연변은 우리 국토가 아니지만, 북한은 헌법상으로 명시된 우리의 국토입니다. 같은 민족과 언어가 같는 위력을 무시한다는 것이 오히려 순진해보이네요.
12/10/17 21:19
단순히 영토만 넓어져도 국력신장에 무지하게 도움이 되는데..통일하고 나서 당장은 어려울테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득인겁니다. 통일을 가장한 영토확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외 열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부가효과가 나올테지요.(이득 쪽으로)
12/10/17 21:19
장기적으로 이득이 되는건 분명하고, 이 불안전한 '휴전' 이라는 상황이 없는게 국가 안보에도 도움이 되는건 당연한데...
뭐랄까 이기심이겠지만 이상하게 내 세대보다는 후대에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엄청난 혼란이 올테고, 경제 위기도 올테고...
12/10/17 21:20
옛날에 문화과학이라는 계간지를 봤었는데 한 번은 통일 특집호(?)였습니다.
정치학부터 경제학, ... 등등의 교수들이 대담을 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예상도 못했던 통일 비용 (예를 들면 북한 남자는 경제력이 없는 남자라는 놀림의 대상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그로부터 오는 사회적 효과가 어쩌구저쩌구 / 사회적 불만으로 인한 .. 등등) 을 이야기하더군요. ... 그걸 다 보고 나서는 통일을 굳이 해야 되나? 싶어졌습니다.
12/10/17 21:20
저는 통일이 되야 한다고 보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토와 인구는 그 나라의 국력이자 잠재력입니다. 중국이 옛부터 항상 강대국이었던 것도 영토와 인구 때문이며, 유럽연합 역시 추상화를 통해서 규모를 늘리기 위함이었죠.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의 성장가능성은 2배, 그 이상이 됩니다. 사업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 0.1%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만들면 먹고 살기 힘듭니다. 통일되었다면 수입이 2배로 늘겠네요. 중국이라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죠. 내수시장만큼 단단한 버팀목도 없습니다. 고생도 많겠지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2/10/17 21:23
독일이 가장 좋은 예입니다.
독일도 통일되고 바닥을 기었는데 30년 지나고 나니까 뙇! 하고 유럽최강자가 되었지요. 아마 통일되면 한세대는 개고생 하고 그 뒤에는 한국이 일본 절반 수준까지 성장할 겁니다.
12/10/17 21:25
일단 글쓴님의 생각대로 하려면 대한민국 헌법부터 고쳐야 되는 거라... 그리고 통일을 완전히 포기하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이 나올리 만무하구요. 당연히 한방에 통일하는 건 지양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통일은 북한정권이 무너지더라도 그 이후로 적어도 50년 짜리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12/10/17 21:29
어차피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북한은 남한으로 흡수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남한도 중국에 흡수되거나요.
소득이 너무 떨어지고 사상/지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소유해봤자 이득이 아니다. 그 생각을 남한만 하진 않겠죠. 다른 나라 다 똑같거든요. 우리가 꺼리는 만큼 다른 나라도 꺼립니다. 그리고 관리 측면에서 봤을때 지리적/민족적/언어적 동질성을 통해 가장 유리한 남한에게 책임이 있다고 모든 국가가 생각하겠죠. 가령 못난 동생이 있다고 '내 동생 아니야'라고 해버린다고, 끝나는게 아닙니다. 이웃 전부 다 '형인 네가 책임져라'고 하니까요. 만약 관리 주체로 남한 다음을 생각한다면 중국입니다. 또한 중국은 관리비용이 비싸긴 하지만, 북한을 가짐으로써 얻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북한을 먹을만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득은? 바로 군사적으로 남한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한만 무너지면 중국에 대한 동쪽 포위망이 무너지거든요. 부산과 대마도/일본 본토의 관계상 한국의 육군 없이는 일본도 못버팁니다. 북한이 서울 지근거리에 있는 것과 중국이 서울 지근거리에 있는 것은 차이가 크죠. 북한 정권이 무너진다면 선택은 둘이라고 봅니다. 남한이 흡수 통일하거나 같이 중국에 굴복하거나.
12/10/17 21:34
저는 통일을 바랍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바라는 건 통일이 아닙니다. '통일 하려나?'하는 상황이에요.
북한이 무너지고, 이걸 남한이 흡수하는 걸 다른 나라에서 묵인하는 상황이 아니면 한 번에 통일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흡수통일이 될래도 지금은 무리라고 생각하구요. 북한 주민들이 흡수통일을 원해야 되는데, 현재의 남북관계는 그게 힘듭니다. 현재의 남북관계는 북한에서 항쟁이 일어나서 김씨왕조가 쫒겨나가는 상황이 되더라도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지 통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민주화 항쟁의 결과가 통일이 아니었던 것처럼요. 결국 통일은 갈라졌던 시간만큼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대신 지금처럼 점점 더 갈라지는 방향이 아니라, '언젠가는 합칠 것 같은' 방향이기만해도 현재 분단상태이기 때문에 드는 비용은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은 이미 하나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가가 합쳐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면에서 합쳐지는 걸 생각해보면 되죠. 우리와 북한이 EU수준의 경제협력을 할 수 있을까요? 한미동맹 수준의 군사동맹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그게 통일의 전 단계입니다. 그게 가능해져야 통일도 가능하거든요. 사실 지금 당장은 통일을 하지 않더라도, 북한과 친해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바꿔 생각해서 결국 영원히 갈라지더라도, 바다가 아닌 육지로 접하고 있는 국가와 원수맺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친하게 가야죠.
12/10/17 21:40
후손들이 이렇게 '통일 안해도 되지않아? 하면 내가 피해보는데' 라고 생각하는 걸 보면
해방을 위해 애썼던 조상들께서 한심해 할 일입니다. 어찌보면 애초에 분단이 되었던 것도, 북이나 남이나 자신들이 서로 권력을 가지려고 하다보니 생긴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거기다가 소위 냉전 시대라는 배경도 있었을 테구요. 도올 선생이 '지금 우리나라는 독립한게 아니라 해방만 됐을 뿐'이라 했는데 저는 동감입니다. '통일 꼭 해야되는거야?'라는 의문은 제 생각에 '무엇보다 경제가 최고이고 다른 것보다 우선이다'라는 사고방식에서 연장된 것일 뿐이예요. '다른 것들을 희생해서라도 잘살고 싶다'는 생각에서 희생되야 할 것의 범주에 통일이 들어간다면 좀 (많이) 씁쓸하지 않나요?
12/10/17 21:42
북한이 어차피 살길은 친중정권이 되느냐, 친한(미)정권이 되느냐 이 선택지 뿐인데 솔직히 어느쪽이 장기적으로 한국에 이득이 될진 너무 뻔한 문제 아닌가 싶네요. 통일을 하냐 안하냐를 떠나서.
12/10/17 21:43
요즘 하고 있는 유로파3(..)식으로 말하면,
일반적으로는 북한과 통일한다면, 북한지역에 코어 밖히는데 5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틀로 나라를 하나로 합해주는 division이 발생하면서, 한번에 코어 밖힐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확률은 낮겠지만..) 일시적인 사회혼란과 안정도의 하락이 오고, 영토가 늘어난만큼 안정화 비용도 증가하겠으나, 그 이후의 가치를 보면 통일은 Must be 지요. 그리고 통일을 하고 나면 우리의 선택은? 일본을 공격한다.
12/10/17 21:52
예전에 독일에서 오래 공부하신 경제학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근데 미국 외 지역에서 공부해서 경제학 하시는 분이 거의 없더군요..)
당시 서독은 세계 최고의 부국이였고 동독은 공산권 국가중 가장 잘사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폭풍이 감당하기 힘들 지경이었는데... 현재 한국은 서독에 비하면 경제력 면에서 많이 떨어지고, 북한은 동독에 비해 아주 쌩거지 수준인데-_-; 그 여파가 어느 정도 될지 예측하기가 힘들다고 하시더군요. 독일이 그나마 회복되긴 했지만 그건 유로화 사용후에 수출효과가 큰 도움이 된거였고.. 부수적인 문제만 해도 너무 많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효과가 나기도 전에 침몰할까 두렵네요. 뭐든 해봐야 아는거라지만 그럴 확률 자체가 엄청 높다고 보기 때문에-_-;
12/10/17 22:12
공산권이란 이미지를 걷어내고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동독이나 소련은 애초에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북한의 격차와는 급을 달리하는 수준이지요.
다만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독일의 통일도 딱히 계획적이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생각만 하다가 갑작스레 현실로 닥쳐온 경우랄까요? 만약 한국이 충분한 계획을 세워 양측의 합의를 거쳐 통일을 이룩한다면 '예상보다는' 그 경제적 피해가 덜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경제력 차이는 정말 감당할 수는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 막장 왕조국가가 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병아리 눈물만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12/10/17 22:26
우리 세대에서 뭘 기대하면 안되죠.
애당초 잘산다는 것도 통일 후 우리 세대가 개고생해서, 이를 통해 우리 다음 다음 세대 정도가 강대국이 되는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북한과 통일한다면 최소한 우리 세대에서는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 혹은 큰삼촌 세대가 고생했던 것처럼요. 다만 할아버지 세대가 어쩔 수 없이 고생할 수 밖에 없었다면, 우리는 현재 상황을 놔두고 미래를 위해서 희생을 선택하는 것이지만요.
12/10/17 21:59
통일 반대하는 분들은 보통 통일 비용으로 자기 고생할 거 생각해서 반대하죠.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내가 당장 가난해지는데 미래가 어쩌고 역사가 어쩌고 개소리처럼 들리겠죠. 편하게 살고 싶은 건 당연한거니. 북한이 갑자기 망하는 것도 헬게이트, 분단 대치 비용도 심각, 통일 비용과 혼란도 감이 안 잡히고 죄다 어려운 상황이네요 -_-;; 개인적으론 통일 얘긴 접고 그냥 보통의 다른 나라처럼 교류나 했으면 좋겠는데 이념문제도 있고 하여간 쉽지않은 일입니다.
12/10/17 22:02
북한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존속하긴 힘들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 그런 가정 하에서 북한이 남한과 통일되지 않고 인근 다른 나라(중국이 99%죠)의 소유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통일로 인한 경제적 타격 및 여러 혼란이 오지 않았다고 기뻐할까요?
그만큼 가까이 오게 된 중국은 어떻게 견제해야 할까요? 지금도 엄청난 비용의 국방비가 얼마나 오를지, 중국이 국경선 바로 옆에서 어떤 오염물질을 흘리게 될지 등등.. 그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이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임진왜란의 긴 여파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일제침략의 여파와 마찬가지로 통일을 했을 때에도 긴 세월동안 문제가 생기겠지만, 우리 민족이 극복해야 하고 극복 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됩니다.(희망사항이기도 하고요) 당장 10~수 십 년의 경제 하락 및 여타 혼란을 걱정하여 통일이 되면 안 된다는 건 좀 아쉬운 생각..같아요. 북한이 중국으로 넘어간다면 위에 적은 듯이 그 몇 배, 몇 십 배의 타격이 올 수 있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12/10/17 22:06
너무 극단적인 통일만을 생각하시네요.
이제 우리에게 어느날 갑자기 통일이 되는 그런날은 오지 않습니다. 와도 안되구요. 오기에도 너무 늦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일을 버리고 헌법을 고쳐 남한 단일 국가를 선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해서도 안되구요. 우리에게 가장 긍적적인 상황은 북한 그들 스스로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독재체제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바뀌어 왔던 것이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우리는 분명 한때는 북한보다 못사는 나라였습니다. 북한 스스로 바뀌어야되죠. 왕조도 무너지고 무너진 기반위에 제대로된 정부 행정구조를 쌓고 교류를 통해 경제적인 성장도 해야합니다. 숙제가 많이 남았죠. 굳이 통일이 되어 그 숙제를 우리가 모두 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북한과 단절하고 적대적인 상황으로는 앞서 말한 것들을 이루기 힘듭니다.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돕기만하면 됩니다. 물론 그냥 꼬봉이 되서 퍼주는 것이 아니라 매우 치밀하고 계산적인 외교전략이 필요하겠죠. 어떠한 식이라도 우리의 도움으로 인해 저들 스스로 바뀌어야 되죠. 통일은 그때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죠. 그때가서는 겉으로만 통일을 말하고 내부적으로는 연방정부의 형태로 갈 수도 있구요. 일단 분명 왕조는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총칼을 치우고 교류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이후의 문제는 교류가되었든 우리의 원조가 되든 북한과 남한의 이념의 차이, 경제적 차이, 그리고 감정의 골까지 줄어드는 것에 집중해야겠죠.
12/10/17 22:06
현실적 부분의 당위성을 본다면 통일비용과 잠재 GDP 상승 사이의 관계를 파악해야겠죠. 경영을 전공하는 학부생으로써 짧은 지식으로 파악해보면 무조건 통일하는게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지출로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남한이 북한을 '부양'한다고 생각하지만 승수효과에 의해서 오히려 호황이 되고 투자 심리는 활성화되어 구축효과 역시 미미할 것이라고 봅니다.(네 저는 케인지언 입니다.) 적어도 현재도 값싼 노동자들이 부족해서 이주 노동자들 수입해 쓰고, 산업 공동화니 뭐니 하고 있는 남한 상황에서는요. 또한 지금까지 과도한 국방비와 징병제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단 비용들을 싸그리 모아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다면 1인당 GDP는 일시적으로 낮아질 수 있으나, 장기적인 경제 성장률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런 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공부를 해봐야겠지만 현재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12/10/17 22:11
남한의 시스템 안으로 흡수되는 통일이 이상적이듯이, 개인적으로 지향했으면 하는 이상적인 방향은 사이좋은 이웃국가의 모습입니다.
지정학적으로 고립된 섬이라는 건 현재의 적대적 대치국면을 생각해서 그렇지, 유럽의 사례를 보면 굳이 한나라여야 육로통행이 가능한 건 아니죠. 그리고 인구의 양적규모가 갖는 잠재적 성장력 또한, 현재 인구는 1억이 넘는 필리핀의 경제를 보면 반드시 내수시장의 양적, 질적 확장을 보장하는 것 또한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독일의 경제를 예시로 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독일의 경제가 지금 유럽 정상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유로 단일통화로 인해 국가경제 수준보다 낮은 환율의 효과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막대하게 끼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사례를 배우고자 한다면 우리는 북한과의 통합은 경계하되 경제적으로 이득을 누릴 방식을 찾아야죠. 위쪽 정권의 성격상 그게 쉽게 가능할 것 같지 않기는 하지만요. 그리고 항상 나오는 헌법에 명시된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영토로 한다는 것은, 명목상의 논란이 많지만 UN에 동시가입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정권의 실체를 인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현실에 대한 인정없이 조문 그 자체에 얽메이는 게 북한을 수복지역으로 바라보는 강경한 자세 아닌가 싶고요.
12/10/17 22:11
지금 당장도 물가가 비싸니 기름값이 비싸니 이게다 정부때문이니 하는데 통일되면 겪는 경제난은 감당할수 있을까요? 북한주민들에게 모두 남한 국민이 받는 복지혜택들을 주고나면 남는 돈이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통일과 관련된 지출인 통일세 이야기 나오자 거부감 느끼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없나요? 지금 잘먹고 잘산다는 남한에서도 등록금문제로 힘들어하고 집값이 오른다고 다들 아우성 치는데 북한과 통일후 겪게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수 있다면 그분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과 남한사람들과의 갈등은 우리나라 지역감정과는 스케일이 다를겁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온 전라도와 경상도에도 지역감정이 존재하는데 전혀 다른 환경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남한과 북한 주민간의 갈등을 생각하면 통일하고 100년이 지나도 나아질까 하는 의문이 드네요. 사회적 갈등비용은 아마 상상 초월하겟죠.이상적으로는 통일되면 좋죠. 누가 싫어할까요. 그렇지만 그 것에 돈이라는 현실적인 개념이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본문 제목에 대한 답은 개인적으로 통일은 했으면 좋겟습니다. 하지만 제가 죽고나서 했으면 좋겟군요. 전 제가 먹고살기도 빠듯해서 통일되고 난 후의 일은 겪고싶지 않네요.
12/10/17 22:15
뭐 이유같은 건 위에 너무 많이 나왔고 일단 통일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 궁금하신거 같으니,
저의 의견은 예. 저는 통일이 당위성 필요성 양쪽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정확히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급격한 통일을 바라는 분은, 여기 아무도 없군요. 저도 그렇고.
12/10/17 22:16
우리쪽에서 통일을 못하면 언젠가는 분명 중국이 먹어치울거 같아서 불안하긴 합니다. 중국이 먹어치우면 고구려역사부터 뜯어고칠거 같네요
중국은 다른쪽 경비 절감해도 대북지원은 절대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고 차금차금 중국 의존도 높여가고 있으니 지금도 조선족때문에 머리 아픈일이 한둘이 아닌데 중국이 먹어치우면 무려 2500만 조선족이 탄생하니 그문제는 지금보다 심할거 같네요.
12/10/17 22:20
단기적으로는 헬을 한번 겪을지도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득이라 보기에 통일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독일은 사실 해프닝식으로 통일되는 바람에 충격이 더 컸죠
독일식 통일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12/10/17 22:22
단순히 의견을 물으신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 죽기 전에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후손들까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통일은 힘들겠죠. 매우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만, 제가 사는 동안 헬을 보고 싶지는 않네요...
12/10/17 22:29
우선 댓글을 달아 주신 분들 중에서는 혼돈님의 의견이 가장 정확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논의에서 한 가지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것은, 북한의 '미친' 정권에 의한 위협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일을 생각하는 것과, 또는 그러한 해소의 방법으로는 통일밖에 없다는 생각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북한 김씨 왕조는 어떠한 경우에도 없어져야 하는 것이며, 이는 타협의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유인/회유의 대상으로밖에 볼 수 없는 집단이죠. 만약 김씨 왕조를 무너뜨리되, 북한이라는 국가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문제국가가 아닌 이웃국가로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북한 대신에 몽골 같은 나라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상황은 매우 나아지면서 굳이 통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김씨 왕조가 무너지면서 북한이라는 나라도 무너진다면, 흡수통일 아니면 중국으로의 종속밖에는 없을 텐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다만 이런 상황에 대비하고 방지해야 할 뿐입니다. 즉, 제가 바라는 논의는 북한 김씨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개화(가능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시키는 것과,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그 이후가 될 수 밖에 없는 통일은 분리해서 전개해 나가는 논의입니다.
12/10/17 22:31
통일하고 단기적으로 10~20년 내에 부동산 개발 경기 붐이 일수도 있지 않을까요? 현재 남한은 건설경기침체상태인데....
통일되면 북에 개발할게 많아질텐데.... 아파트 떼로 짓고 그러면 공급포화상태인 부동산경기가 살아나지는 않을런지.... 그러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건설업자들만 좋을려나요? 경제활성화에 IT만으로는 불충분했었으니 건설산업까지 가세하면.... 뭐 통신망도 깔 수 있고요.... 초단기적으로는 힘들테지만, 어느시점이 지난 단기적으로는 개발하느라 경기부흥효과가 있을것 같고, 중기적으로는 다시 부양 하느라 힘들듯하고, 장기적으로 발전해서 남북 인구 총합 8~9천만정도 되게 되면 경제활성화에 도움될 듯 싶은데요. 개발시장 이 생긴다는 점에서 꼭 부정적인면만 있을것 같진 않네요. 문제는 흡수통일 자체가 정치적, 더 심하게 외교적으로 너무 꼬인 위치라 힘들다는게 문제겠죠.
12/10/17 22:37
많은 분들이 독일식 통일과 그에 따른 후유증을 걱정하시는데 제 생각엔 그럴 걱정은 0라고 봅니다.
당시 서독에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봐가며 (동서독 마르크화 1:1 교환 등) 동독 국민들을 바로 법적으로 서독 국민들과 같은 권한과 혜택을 누리게 했는데요. 우리 나라가 어떤 나란데 제 생각엔 절대 그럴리가 없습니다. (그럴 여력도 없구요) 아마도 통일 되도 당분간 전면 교류는 불허할 것이고 상당기간 (20-30년 이상) 북한 주민들은 사실상 2등 주민으로 살아야 할 겁니다. 북한은 남한 대기업들의 저임금 생산 기지 역할을 하게 될것이고 풍족한 천연 자원을 헐값에 남한에 넘기게 될 겁니다. 각종 인프라 투자로 건설 및 각종 내수 업종에도 호황이 되리라 생각되네요. 전반적으로 남한 경제에 이로우면 이롭지 손해 날 일은 거의 없으리라 예상 됩니다. 흡수 통일이든 연방제든 수십년간 1국가 2체제가 유지 될 수 밖에 없다고 보네요. 단 대기업이나 중산층, 고소득 층에는 호재이나 저소득층의 일자리는 거의 북한으로 넘어가게 되어 사회 문제가 생길지도... 뭐 제 멋대로 예상이긴 합니다만. 암튼 통일은 무조건 되는게 맞죠. 이제 이런것도 토론 거리가 되는군요.
12/10/17 22:47
북한에서 김씨왕조가 퇴출되고 정치체제가 민주공화정으로 이행된다면야 통일은 딱히 필요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머리위에 폭탄을 올려놓고 있는 꼴이니 참...
12/10/17 22:48
본문과는 별 관계 없는 얘기긴 한데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궁금했던게 흡수 통일 된다면 북한 영토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게 될지 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국유화가 맞다고 봅니다만. '한반도와 그 부속 영토를 국토로 한다'는 헌법 조항 때문에 분명히 내 땅 혹은 선조 땅 돌려줘 하면서 소송이나 헌법 소원 거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까하는 뻘 생각이 계속 드네요.
12/10/17 23:04
저는 학교에서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든던 게 "평화통일"이라 막연히 통일은 반드시 해야해라고 생각했던 한 사람인데요. 요즘들어 통일에 대해 두려움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끄집어 내셨지만, 경제적인건 몇년이 걸리든 회복할거라고 막연히 믿는 터라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일거라 생각하는 것은 '분열'입니다.
현재 분단된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밖으로 여러 나라와 갈등이 계속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외적 갈등도 버거운데 내부분열까지 진행중입니다.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지역갈등입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는 말할 것도 없고 수도권 대 비수도권 구도도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새 선거추세를 보면 지역갈등이 완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지역드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도 통일이 되지 못해 아웅다웅하는데, 두 나라가 하나로 합쳐지면 일어날 갈등은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20c 갈등의 화두였던 인종차별 분쟁이 21c 통일 한국에서 출신지역 차별 분쟁으로 나타날까 두렵습니다.
12/10/17 23:08
통합하면 선거권은 어찌해야할까요. 통일한 이상 국민이고 그럼 선거권을 줘야할텐데요.
영호남 갈등도 꽤나 컸는데 남북갈등 그 사회적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요. 개발 좋은데 민간기업이 그걸 한다면 소비자가 있어야하는데 지금도 소비여력이 안되는게 남한이고 정부가 하자니 다 세금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요. 이천만명의 사실상 사회 부적응자, 극소수를 제외하곤 사실상 잡일밖에 못할텐데 그 사람들 적응시키는 비용, 먹여살리는 비용 다 어마어마합니다. 잠재성은 가질 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강한 나라보다는 조금 작더라도 개개인이 나름의 부를 누리는 사회가 더 낫다고 생각하기에 통일을 반대합니다. 기껏 열차 뚫리는 이득이 한 나라를 인수하는 비용보다 클 수 없죠.
12/10/17 23:09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체제전복를 시킨후 흡수통일 한다라는게 공식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화통일
이라는건 남북한이 합의하에 통일을 하는게 평화통일 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평화통일은 합의통일 입니 다. 어느방향이든 일방이 상대방을 전복시키고 통일을 하는건 평화통일이 아니죠. 이거 오해하는 사람 들이 상당히 많더군요. 분명히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주었들텐대 이렇게 주장을 하면 좌파소리나 듣고 참 이상합니다.
12/10/17 23:13
통일은 해야 합니다. 조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국경의 완충지대가 필요합니다.
1. 중국과 국경을 기존 압록강으로 정하면 사실 기존 교역 창고를 확대하고 남한의 영향권을 고스란히 보존할 수 있습니다. 2. 남한이 먹는 것이 중국에게도 피해가 없고 관동 지방 경제 발전에도 플러스 요인입니다. 아마 대련이 상해급 대도시로 클 수 있겠지요. 3. 현재의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 이상을 북한이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 문제와 범죄 통제 이건 정말 헬이라...통일이 되더라도 바로 모두 내려와 버릴 순 없을겁니다. 총 500마일 가까이 되는 철책부터 없애야되는데 지뢰가 얼마가 깔려있는지도 모르고...아마 가장 가까운 국경에서 가장 출입이 까다로운 그런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 점진적으로 북한의 자원과 인구, 그리고 청나진의 부동항을 통한 러시아 교역 기대 효과도 볼 수 있겠습니다. 5. 원래 북한사람들이 머리가 좋다고 하죠. 금방 남한에 적응합니다. 우리 상상 이상으로요. 6. 남남북녀...티비에서만 보던 북한 미녀와의 결혼을 통한 남한 남자들의 인권 신장? 에도 도움이 됩니다. 응??
12/10/17 23:31
통일시 독일 예시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독일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1. 일단 섬나라에서 육로로 가장 큰 마켓인 중국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정말 트럭한대 끌고 중국에서, 으로 물건 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메리트죠. 2. 그리고 우리나라와 북한은 닥치고 전쟁 준비만 주구장창 한 국가입니다. 더이상 군비에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3. 3D 업종기피에 대한 해결책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D 및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구해 결국은 동남아 근로자를 쓰는데 비해 한국말을 할 줄아는 노동자라면 중소기업과 북한 근로자 모두에게 좋은 현상일 것입니다. 4. 국민 갈등이란 측면에선 언제나 서로 헐뜯다가도 공동의 적이 있으면 같이 힘을 합치는게 사람심리입니다. 독일이야 통일이후로 딱히 공동의 적을 찾기가 쉽지 않았지만 우리는 일본, 중국이 있습니다. 공통의 적앞에서는 쉽게 한민족이란 단어로 쉽게 남북한 갈등을 해결하기 쉬울 것입니다. 정치적 퍼포먼스나 스포츠 퍼포먼스로 5. 그리고 인구, 내수시장 확대 언제부터인가 샌드위치 이론이라고 불리는게 있었죠. 일본과 중국사이에서 한국은 망하기 쉽다고 한 국가의 경제발전의 가장 큰 버팀목은 자원 그리고 인구 입니다. 통일비용이 크다고 하나 통일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더이상의 정체현상만 생길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기술직(자동차공업소, 미용사)이 대우를 못 받을까 고민을 해 봤는데 나름 제가 내린 결론은 땅덩어리에 비해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한집건너 카센터, 미용실 등이 있으니 서로 출혈경쟁으로 먹고 사는게 쉽지 않을 수 밖에요. 하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 보면 한동네에 카센터가 우리나라 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지 않더군요. 그러다 보니 그 주변에 하나정도로 충분히 먹고 살기엔 지장이 없습니다. 이처럼 통일이 되면 땅덩어리로 인구밀도를 줄일 수 있고, 인구수 증가로 내수시장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단기간에 희생때문에 포기하기에는 너무 안타깝네요. 우리네 부모님들이 왜 힘든 시기를 묵묵히 버티시고 그때가 좋았다고 회상하냐고 물으신다면 보통은 그분들은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으셨습니다. 당신들이 지금은 힘들어도 내 자식만큼은 더 좋은 세상에서 살수 있겠다는 믿음 하나로 행복하셨기에 박정희 대통령때를 가장 행복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통일되면 당장은 힘들겠지만 내 자식때는 더 좋은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네요. 통일이 빨리 되기를 기원합니다.
12/10/18 00:21
통일을 최종적 목적으로 두지 않더라도 최소한 군사대치를 없애고 완전한 평화모드로 가기위해서라도 햇볕정책의 방향성은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일도 일단 그 상태가 되야지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12/10/18 07:42
독일은 통일하기 전에도 제한적이긴 했지만 동서간 통행이 가능했고 경제적 교류도 활발했습니다. 아직은 대한민국에서 통일을 논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본격적인 경제 교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도 흐지부지 끝나버리고...
위키에 보면 통일비용이 2000조 정도 나올거라고 예측했는데, 대한민국 국방비가 연 30조 정도인걸로 미루어보면, 통일 후 국방비가 전혀 안든다는 말도 안되는 가정을 해도 70년은 걸려야 본전을 뽑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통일되면 우리 세대와 다음, 그 다음 세대까지는 희생할 각오를 해야겠죠. 좌우지간 모든 건 김정은에게 달렸습니다. 스탈린처럼 북한 경제를 끌어올려서 경제력이 3:1 정도는 되는 상황에서나 통일을 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연 세습으로 편하게 권력을 물려받은 왕자님이 로엔그람 급 포스를 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는 일들을 보면 이미 틀렸...
12/10/18 08:16
북한 현 정권에 통일 기대하는건 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춘몽일뿐입니다 결국 시민봉기나 쿠테타 이후 정권 붕괴 후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햇볕정책을 논할 수 있을듯 합니다 근대 북한 주민들 보면 언제 민주 봉기할지 아득하기만 합니다
12/10/18 20:35
통일은 필요하든 안하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고
그리고 현상태로 10여년만 더지나면 영영 될수가 없는 먼옛날의 꿈이될거라 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통일은 바로 주체인 우리스스로의 의지에 달린일인데 그걸 목표로 해야할 우리스스로 통일에 대한 열망 필요성을 상실해 가고 있으니까요 이십여년전만 해도 통일을 왜해야 하나 따위의 발언은 나오지도 생각지도 안하는 분위기가 전반적인 거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통일을 왜해하는 분위기가 결코 소수라고 할수없는 상황이죠 현청년세대와 청소년 세대가 이사회의 청중년층으로 들어서는 2025년정도쯤되면 대한민국은 통일하자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소수로 전락하고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을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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