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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3/03 10:12:55
Name KARA
Subject [일반] 주진우 체포 및 강제구인 계획은 사실이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1813.html

주진우 기자를 체포해 강제구인하려던 계획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건 때문에 박은정 검사가 서울 중앙지검 공안부에 진술했다는 것도 사실인 듯 하군요.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고 일단 주진우 기자를 체포-구인하려고 했던 듯 하고,

검찰측에서는 좀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스크린에 들어갔다고 하는군요.

아울러, 기소청탁여부를 진술한 녹취록이 존재한다는 것도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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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03 10:18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좋은나라.
이민가기로 결정한 건 제 인생의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너무 좋은 나라라서 더 이상 여기서 살고 싶지가 않네요.
12/03/03 10:21
수정 아이콘
사실관계 확인 없이 체포라니...-_-;;;

까가 빠를 만든다고 꼼수 힘내라고 작년에 책도 다 사줬네요..나꼼수 화이팅
12/03/03 10:23
수정 아이콘
어라.. 좀 이상하네요.

검찰 관계자는 '경찰 쟤네가 무리하게 수사했어, 쟤네 뻥친거야'라고 말해주고 있고..
공안 2부 검찰은 '박검사로부터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하고 있고..
(비록 그 진술이 청탁인지에 대해서는 모호하다고 말하지만요)

.. 뭔가 제가 예상하던 검찰이 아니에요.
사랑더하기
12/03/03 10:32
수정 아이콘
달리 할 말은 없고 내년 그분의 퇴임까지 다치지 않고 열심히 달려주시길~
12/03/03 10:33
수정 아이콘
이게 사실이라면 그동안 검찰을 깠던 모든 사람들이 뒷통수 맞는 건데.. 검찰이 정의의 사도였나요?
12/03/03 10:33
수정 아이콘
조폭과 다를게 없네요.
영원한초보
12/03/03 10:38
수정 아이콘
부자증세로 부자들 외국 도망가기전에 서민들 먼저 외국으로 도망가겠네
피로링
12/03/03 10:40
수정 아이콘
정의의 사도가 아니고 증거가 확실한 마당에 멍청하게 계속 밀고 가봤자 얻을게 없기 때문이겠죠;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런 전화가 있었음은 쉽게 짐작이 가능한거고. 잘못 물어서 카운터 펀치 맞으면 법조계 자체의 힘이 떨어지니까요. 지금 친이계 안고 가는건 멍청한 경찰(의 윗선)밖에 없으니...
검은창트롤
12/03/03 10:45
수정 아이콘
일단 좀더 지켜보는게 좋겠습니다. 요즘 하도 반전 드라마가 많아서...
물론 나중에 확실하게 결론이 나면 가루가 되게 까줘야겠죠.
12/03/03 11:08
수정 아이콘
경찰청장 조현오씨 머하세요
검찰이 경찰 바보라잖아요. 수사권 조정에서도 그렇게 물을 드시더니 이번에도 가만히 있으려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일단 주진우 감옥에 보내려고 했는데 박은정검사의 증언이나
직접 기소한 최검사의 증언으로 검찰은 이번건에서는 물러났고 경찰은 감히 검사들 일을 알수가 없으니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했던것 같네요
검찰은 주진우는 놓쳤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호구 노무현이 있다라는 식으로 수사 하네마네로 흘리는건가요?

사법부는 언제까지 모르쇠로 할건지 궁금하군요
김재호판사 조사는 당연하고 그 네티즌 재판한 1-2심 판사들도 최소한 조사는 해야겠지요
그리고또한
12/03/03 11:49
수정 아이콘
워낙 검찰만 두고 떡검이니 견찰이니 말이 많아서 그렇지, 요근래 두드러진 법원 문제를 보면 그쪽에 신뢰를 보내기도 그닥...
12/03/03 11:25
수정 아이콘
할말도 없고 기운도 없고, 그저 올해만 지나가라...
아레스
12/03/03 12:01
수정 아이콘
근데 링크따라들어가니 바이러스가 뜨네요.. 저만그런건지..
될대로되라
12/03/03 12:04
수정 아이콘
와중에 진중권씨는 이번 사건을 두고 "박은정검사가 양심선언 당했다"고 나꼼수를 넌즈시 비꼬고 있네요.
김어준에 대한 진중권씨의 적개심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아레스
12/03/03 12:21
수정 아이콘
진중권은 김어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입니다..
날좀 봐줘.. 내가 널 이렇게 까고있잖아.. 너는 왜 나에게 관심을 안주는거니..
12/03/03 12:42
수정 아이콘
이런 건 좀 웃긴 게..
진중권이 그렇게 깠던 심형래나 황우석도 당사자들은 무대응, 혹은 무관심이었죠.
실질적으론 그들의 추종자 vs 진중권 싸움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양상이고요. 나꼼수랑 싸우는 게 아니라 나꼼수 추종자(?) vs 진중권 싸움이죠.
언제나 그랬는데 마치 김어준 해바라기.. 이런 건 좀 아닌듯...
12/03/03 12:28
수정 아이콘
EBS 지식채널E 김진혁PD트윗
김진혁‏@madhyuk
나꼼수는 일종의 탐사보도 취재팀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출발은 의혹이지만(의혹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부자 제보로 출발한다는 것.
다시 말해 방송에 나오지 않은 팩트가 방송한 팩트보다 더 많고 중요하다는 것이다. 취재력이 없는 논객들이 걱정이다..

김진혁‏@madhyuk
나꼼수의 핵심은 김어준이 아니라 주진우다. 정봉주라고 착각한 가카 팔들. 김어준이라고 착각하는 먹물들.
피디수첩팀에 가서 탐사보도가 뭔지 물어봐라. 그러고 보면 그동안 언론의 페이크가 참 성공적이었어

이분의 트윗으로 진중권씨에 대한 설명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탐사보도 일인자라고 하는 기자가 제보받고 추적하고 조사해서 나온 얘기들을 자신은 잘 알지도 못하는 IT까지
건들여가면서 친구인 법대 조국교수까지 정봉주 감옥에 간일은 부당하다고 세미나 열고 토론하고 있는데
법까지 아는척 건들여가면서 논리로 포장해서 음모론을 당당히 펼치는 모습은 조갑제씨의 향기가 납니다
내일은
12/03/03 12:55
수정 아이콘
좀 애매하긴 한데 나꼼수의 내용, 나꼼수의 사회적 역할, 나꼼수에 대한 팬덤(혹은 추종)이라고 나눠볼 때

진중권은 나꼼수의 사회적 역할을 인정합니다. 사실 이건 인정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음성파일 만들어 팟캐스트로 유통시키는건 언론의 자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이걸 비판한다는 것은 제정신 가지고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비판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뭥미 -_-;;;)

나꼼수에 대한 팬덤에는 진중권이 언제나 그랬지만 비판적입니다. 이건 질투의 차원이 아니라 진중권의 일관된 입장이었고 황우석 사태 때나 디워 때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팬덤도 합리적이지 않고 fanatic 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황우석 사태때 황우석 지지자들에게 감금 당했던게 꽤나 트라우마 였던 것 같기는 합니다) 거기에 나꼼수 팬덤들이 나꼼수가 이만한 일?을 하고 또 당하고 있을 때 진중권씨를 비롯한 기존의 개혁-진보 세력은 뭐하고 있냐고 말할 때 진중권 입장에서는 충분히 '꼭지'가 돌만하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나꼼수의 내용에 대한 비판인데... 진중권이 트위터에서 나꼼수에 대해서 골방에서 하는 닭짓, 닭들의 부흥회, 주진우 기자가 하는건 저널리즘이 아니라 너절리즘 등등 온갖 말을 쏟아냈습니다. 뭐 각종 수사들 다 빼놓고 논리만 보자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그렇게 음모론적으로 접근하거나 '검찰'의 수사결과 재판결과가 이미 나온 사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BBK는 이미 특검이 밝혔듯이 MB와 관계없고 그 이유는 정치인이 그런 금융사기사건에 관여할리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 이게 합리적인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하기는 할겁니다만...) 선관위 디도스 공격에 내부 공모자가 있을거라는 추측은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공모할리가 없다 (물론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지금 시대에 부정 선거에 공모할리가 없죠) 그리고 선관위를 공격한건 디도스 말고 다른 방법이 핵심이라는 나꼼수의 주장은 너무 복잡한 방법인데 그렇게 복잡하게 할 리가 없다(응?) 박은정 검사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웃팅 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등등 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한 진중권의 논리가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게
일단 정치인이 선거를 생각해서 금융사기사건에 관여할리가 없다는건 그럴 듯 해보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___-;;; 게다가 검찰와 특검, 법원을 신뢰해야 한다는 진중권씨의 논리는 그럼 박은정 검사에게 기소 압력 전화를 했다는 김재호 판사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있을까요?

선관위 내부자가 10.26 부정선거에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 사실 이건 선관위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마찬가지일텐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일단 국회의장 비서, 국회의원 비서가 디도스 공격을 지시했고 그 자리에 청와대 행정관을 비롯해 다른 공직자들이 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디도스 공격 당시 선관위 내부에서 이해하기 힘든 대응들이 한 두번도 아니고 여러 번 있었던 것은 선관위가 이미 공식적인 문서로 확인해줬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건 음모론이 아니라 어느정도 가능성을 둔 추측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음모론이라는 말을 흔하게 쓰는데 개념적으로 정교하게 쓰자면 현재의 상황과 사건에 대해 어떤 논리나 이론, 가정을 내세우는데 그 논리나 이론, 가정을 전혀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나꼼수 측이 제기하는건 어쨌든 현실의 일이고 검경이 혹은 누가 되었던 간에 조사해서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이기에 음모론이라고 하기에 부적합니다. 물론 그 결과를 안 믿을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이 투명하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일만한 결과가 나오고 대다수가 그 그 결과에 대해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음모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투명하게 조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음모론을 만들어내는겁니다)

또 아웃팅의 문제도 진중권의 논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어떤 사실이던 무조건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알리지 말아야 한다? 일단 그런 논리라면 제도로써의 언론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진중권의 논리가 그런 저열한 것은 아니겠죠. 결국 케이스별로 봐야 할텐데 박은정 검사의 건은 흔히 말하는 동성애자를 아웃팅 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일단 언론으로써 취재원 보호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취재원을 보호해야하는건 취재원이 그 정보를 제공했다는 걸 해당 조직이나 또는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인데 박은정 검사는 스스로 검찰에 그 사실을 보고한 것이라 경우가 다릅니다. 또 그 실명을 공개함으로 사건을 키워 박은정 검사 본인의 처신을 결정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사실 사법권을 지난 판사가 검사에게 기소 압력을 가했다는건 이른바 국기를 문란하게 만든 반헌법적, 초헌법적 범죄라 할 수 있는데 언론인이 그런 범죄가 벌어졌다는걸 알면서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범죄사실을 감추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피해자를 발생시키지 않는게 가장 좋은 경우겠지만 앞서 썼듯이 박은정 검사는 자신에게 가장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검찰에 이미 그 사실을 알린 상황입니다. 이것을 '아웃팅'이라고 부르는건 언어도단이라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 생각으로는 주진우 기자와 나꼼수 멤버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기소압력하시는 김재호 판사나 판결에 압력을 행사하시는 신영철 대법관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크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진중권이 트위터에서의 수사적인 문제는... 쓰기도 귀찮
개미먹이
12/03/03 12:47
수정 아이콘
진중권 "확실히 '기소청탁'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제가 말한대로 '기소청탁'이 아니라 "기소에 관련된 청탁"이었다는 얘기. 한 마디로 목숨 걸고 폭로할만한 가치가 있는 사안이라 보지는 않은 거죠. 이제 그의 머뭇거림이 이해가 가네요."

진중권은 자기가 말한 것은 "기소청탁"이 아니라 "기소에 관련된 청탁"이라고 말하는 중.
트위터 접으셔야 할 듯.

https://twitter.com/#!/unheim/status/175783289880195072
베어문사과
12/03/03 12:50
수정 아이콘
뭔소린가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또한
12/03/03 13:03
수정 아이콘
진중권의 말은...

대놓고 기소를 청탁한 것과, 에둘러서 재촉한 것은 다르다.

그래서 박 검사의 진술도 애매한 면이 있다.

그런데 그걸 기소청탁으로 확정지어 까버린(?) 나꼼수는 사실을 부풀렸다는 이야기이다.

라는 것 같은데요.
사랑더하기
12/03/03 12:54
수정 아이콘
기사한줄 인용해서 소설쓰고 있네요
선동은 진중권이 하고 있네요
박검사한테 물어나보고 관심법을 쓰던지 헛참..
꼼수를 까기 위해서 박검사가 한 일과 내용까지 별게 아닌것으로 만들고 있네요
켈로그김
12/03/03 13:20
수정 아이콘
진중권 바보와 같아요.
바보같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보와 같다는 말이에요.
12/03/03 13:45
수정 아이콘
그냥 진중권 이 사람은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김어준 주축인 나꼼수가 싫고, 그들의 논리구성이 음모론적인게 자기가 봤을때는 말도 안되는 비합리적인 논거인데.

그 합리적이지 못한 집단에서 제기한 논거가 맞아들아가고.
오히려 이젠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본인이 그들에 비해 대중에게 받는 주목도나 신뢰성이 떨어져 가니까 미치고 팔짝 뛰겠는 겁니다.
그런게 맘에 안들어서 왜 사람들이 나꼼수가 지극히 감정적이고 편향적인 매체란걸 모를까...를 자기 입장에서 "계몽" 하고 있지요.
우리의 진선생께서는. 크크크
그러하다 보니...현장탐사와 취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취재내용들 까지도 어거지로 부인하게 되고.
"기소 청탁" 이 아닌, "기소에 관련된 청탁" 이라는. 웃기지도 않는 말까지 만들어가며 나꼼수를 공격하는거라 보면 될까요.

그런데 결국에. 나꼼수가 그렇게 싫어서 공격해댔는데, 본인이 보기에 말도 안되는 논거들이 하나씩 사실로 밝혀지니.
점차적으로 본인이 웃음거리가 되어가고, 그래도 그 집단은 공격해야겠어서 공격하니...
결국엔 자가당착에 빠져서 이번주 백분토론처럼, 본인이 그렇게 공격하고 싫어하던.
김진같은 사람의 말에 쓴웃음 지으며 맞장구 쳐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와서 보면 제가 생각하던 이상으로, 진중권이란 사람이 사람들의 관심을 즐기고 있었구나..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디워나 황우석 사건때 그의 입장에 같이 섰던 사람으로서, 나꼼수에 대한 처신과 발언들이.
본인의 실수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박박 우겨대는...
어린아이의 치기 어린 "나좀 봐줘~"라는 행동으로밖엔 보이지 않는게 지나치게 많네요.
아나키
12/03/03 13:53
수정 아이콘
펜으로 흥한자 펜으로 망하리라...
세미소사
12/03/03 14:10
수정 아이콘
경찰도 참 어이가 없네요...
강동원
12/03/03 14:26
수정 아이콘
이제 뭐 선관위 문제에 대한 사실여부는 떠나서 진중권씨의 이미지에 대한 타격이 상당한 듯 하네요.
나꼼수에 대한 광적인 팬덤을 견제하는 위치에 있던 진중권씨를 나름 좋아하고 있었는데... (나꼼수 팬이긴 하지만요)
이제 "진중권이 우리편이야!!"라며 좋아하기 힘들 듯 하네요. ㅠ

ps. 그러고보니 본문에는 진중권씨에 대한 언급이 없었군요. 크크 댓글이 어느새 진중권씨 트윗 내용으로 흘려갔군요.
12/03/03 14:29
수정 아이콘
진중권씨를 좋아하고, 그의 화법을 아끼는 사람으로써....요즘은 좀 답답하네요. 왜 저렇게까지 되었는지....

물론 나꼼수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비판 받을 때는 비판받아야 한다는 입장 자체는 옳습니다. 그렇지만 비판하려면 본인도 근거를 가지고 와야 하는거고, 그 비판이 혹여 잘못되었으면 쿨하게 인정할 줄도 알아야지요.....에휴. [m]
Darwin4078
12/03/03 14:40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진중권씨의 말년은 김동길 교수 또는 조갑제씨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12/03/03 14:47
수정 아이콘
진중권씨의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진중권씨를 매도하기만 할 일은 아닙니다.
'기소해달라'와 '기소만해달라'는 분명 다릅니다.

검찰은 원래 기소에 관한 청탁을 받는 기관입니다.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이 검찰에게 기소(처벌)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만약 김판사가 유죄를 책임진다는 취지로 말했다면(기소만하라) 그건 판사의 지위를 이용한 사법부의 기소개입이 될것입니다. 하지만 김판사가 남편으로서 단지 처벌의 의견을 제시했을뿐이라면(기소해달라), 사법부가 기소에 개입했다는 식의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12/03/03 14:59
수정 아이콘
아니.. 현직 판사가 연수원 기수 8년이나 차이나는 후배한테 그냥 "남편" 으로서 기소해 달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기소해라" 와 "기소만 하라" 둘다 어차피 청탁아닙니까. 현직 판사의 본인의 아내가 개입된 사건에 대한 기소청탁.
이걸 어떻게 님처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수 있는지 그게 오히려 더 놀랍습니다.
12/03/03 15:11
수정 아이콘
기소청탁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검사란 자리는 기소청탁을 받는 자리니까요.
누구든지 검사에게 범죄자의 처벌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범죄자의 처벌을 구하는 것은 곧 기소해달라는 말과 다름이 없죠.
중요한건 판사의 지위를 이용했느냐 입니다.

'기소만하라'는 말속에는 '유죄는 내가 책임질테니 기소만 하라'는 전제가 담겨 있습니다. 즉 사법부의 판단은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말이고, 이건 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거이죠. 반면 '기소해달라'는 자신이 사법부를 통제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판사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순 없습니다.

연수원 기수 말씀하시는데, 김판사가 담당판사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면, 연수원 기수 높은 변호사가 청탁하는 거나 크게 다를바가 없지요.
12/03/03 15:14
수정 아이콘
아니죠 "판사"가 검사에게 기소를 청탁한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항을 일반적인 프레임으로 가져가시면 곤란합니다.
12/03/03 15:21
수정 아이콘
판사가 검사에게 기소를 청탁하면 안될까요?
예를들어 판사 본인이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검사에게 범죄자의 처벌을 구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조속한 처벌을 구할 수도 있겠죠. 처벌을 구하는 것 속에는 기소해달라는 요청이 당연히 포함된 것이고요.

판사가 가족을 위해 기소를 청탁하는 경우는 크게 다를까요. 이 경우도 3권 분립위배라든가 사법부의 기소권 개입이라는 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도 사법부의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물론 타인 사건을 대리했다는 점에서 법관윤리강령위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켈로그김
12/03/03 15:31
수정 아이콘
◆ 신고 되는 청탁행위의 유형
▶ 수사방향 및 수사진행․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
▶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고 수사와 관련한 사항을 문의하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하여 친절한 응대 등 특별한 대우를 요청하는 행위
▶ 기타 신분을 이용하여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

모두 문제가 됩니다.
이번 나경원 남편의 경우.
1.2.4번 조항을 위반한다고 볼 수 있고, 해석에 따라 3번 조항도 걸릴 수 있습니다.
12/03/03 15:22
수정 아이콘
뭔가 생각을 잘못해도 단단히 잘못하고 계신데.

검사라는 자리가 기소 청탁을 받는 자리라구요??

기소라는게 고소나 고발을 통한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뤄지는게 정상이지. 청탁받아서 조사들어갑니까??
고소나 고발이 청탁이랑 구분이 안되세요??

나경원 보좌관이 이미 고발한 사안에 대해서 기소해 달라고 남편이자 판사인 김재호씨가 청탁한게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김재호 판사가 판사가 아니라 변호사 였으면 청탁했다고 문제가 안될것 같습니까?

정말 대단하신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 그리고 또 하나의 댓글. 8개월만에 모든일이 끝나버린것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계시는군요.
그 일이 어떻게 설명가능한지 함 이야기해 보시죠.
12/03/03 15:25
수정 아이콘
청탁이라는게 별거 있습니까. '기소해주십쇼'하는게 기소청탁이지요.
명예훼손같은사건에서 검사가 합의하지 않겠냐고 중재하는게 보통일겁니다.
그럼 피해자는 아마 '합의는 무슨.. 처벌해주십쇼. 기소해주십쇼.' 할수 있겠죠.
이게 불법한 기소청탁일까요...
켈로그김
12/03/03 15:28
수정 아이콘
청탁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일반인이 청탁해도 문제가 되는데요.
고소, 고발과 청탁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불법한 기소청탁일까요 라고 물으셨는데,
적법한 청탁은 없습니다.
12/03/03 15:28
수정 아이콘
그게 조사중인 사건에 대해서 빨리 하라고 피해자 가족이자 "현직판사이며 연수원 8년 선배"가 직접 전화를 한거랑 같습니까?

그리고 검사가 그쪽에 먼저 연락했나요??
님이 말씀하신건 중재과정에나 나오는 일이지.
조사과정에 있는 일에 어떻게 그런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당황스럽습니다.
12/03/03 15:13
수정 아이콘
내가 볼 땐 김재호 판사는 바보...
그냥 아는 동료 시켜도 될것을...
그래서 다행이다...
곱창전골
12/03/03 15:16
수정 아이콘
아무리 생각하려 해봐도 이건 쉴드칠 거리는 못되는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건지, 아니면 단순한 반골성향이신건지, 지지자로서 옹호여론몰이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켈로그김
12/03/03 15:27
수정 아이콘
경찰도 "사건, 수사에 대한 청탁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동네 파출소만 해도 붙여놨는데,
검사는 청탁을 받는게 당연하다니..
이 무슨 짜장면에 단무지도 없는 소리란 말인가..
난다천사
12/03/03 15:35
수정 아이콘
검사의 자리가 기소청탁을 받는 자리라는 새로운 이론까지 나오는군요;;

이게 말이여 망아지여;;;
(Re)적울린네마리
12/03/03 15:37
수정 아이콘
이 사건에 쉴드칠려면 궤변밖에 없긴 합니다.
12/03/03 15:43
수정 아이콘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기소 청탁"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면 안된다는 겁니다.
만약 어떤일이 발생하여 이 "기소 청탁"이라는 사실이 무효화 된다면 이 프레임은 깨지게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진중권씨의 말마따마 현재까지 일어난 일련의 현상을 크게 보아야할 필요가 있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최근의 진중권씨의 태도를 옹호할 생각은 전혀없습니다. 그분도 신경조차 쓰지 않으실 테지만)

"왜 이러한 사건이 문제가 되는가?"
"왜 이 사건이 대두가 되었고, 누가 이 사건을 통해 가장 큰 이득 혹은 피해을 입는가?"

라는 사실을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켈로그김
12/03/03 15:43
수정 아이콘
그리고, 판사라서 [ 더 큰 문제가 ] 있는거지
일반인이 하는 청탁도 수사를 편파적으로 만들 여지가 있기 때문에 [ 청탁 ] 그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기소를 청탁했든, 이미 기소된 사안에 대해 추가로 청탁했든, 판사가 청탁했든, 일반인이 청탁했든
적법하지 않은겁니다.

그런데 판사가 기소를 청탁한 것은 문제가 아주아주아주 심각한 겁니다.
양정인
12/03/03 15:49
수정 아이콘
여기저기서 마구잡이로 터져서 정신없는데...
거기에 더 정신없게 해주려는지 각각의 사건에서 이상한 쉴드를 치는 분들이 있네요.

검찰에서 박은정검사의 사직을 지금은 막았지만... 상당히 고민될 것 같습니다.
나꼼수의 폭로(?)로 나꼼수를 듣는 사람들과 인터넷을 하는 사람들은 박은정검사가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되버렸습니다.
더불어...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사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 와중에 재판부와 최소한 이번사건에 한해서는 척을 질 수 있는 상황에서 눈치를 보지않고 수사를 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갑니다.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씨는... 그냥 흔한 키보드워리어라고 생각할랍니다.
많은 키워는 싸움이 한창이어도 상대측이 이길 수 밖에 없는 사실이 나오면... 자연스레 잠수를 탑니다.
싸움에서 물러서죠. 그런데 간혹 개념없는 키워들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끊임없이 물고 늘어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타진요들이죠. 제가 요즘 진중권씨를 보면서 느끼는 점은 진중권씨가 타진요의 왓비컴즈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입니다.
나꼼수가 그동안 이야기한 것들은 대부분 의혹이었습니다.
흔하디흔한 의혹이 아니라 어느정도 '팩트' 들이 상당히 포함되어있는 팩트들을 토대로 추론한 의혹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의혹들 중에서 의혹으로 그친 것이 아닌 진짜 정말 '사실' 로 드러난 것들이 상당수였습니다.
물론 다른 의혹들이 사실로 들어났다고 다른 의혹까지 사실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실로 드러난 것들조차 인정을 하지않는다면... 타진요의 왓비컴즈와 뭐가 다를까요.
정말 많은 분들의 이야기처럼 김어준이라는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끼거나 질투심에 사로잡혀 그냥 공격하자는 건가요.
예전 토론프로그램에서 논리를 바탕으로한 말빨로 상대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고 호감을 느꼈지만...
요즘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개념없는 키워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신의한숨
12/03/03 17:12
수정 아이콘
보다보다 별 해괴한 논리를 다 보네요.
현직부장판사가 같은 관할검찰청에 근무하는 연수원8년 후배인 검사에게 기소를 청탁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희대의 드립을 pgr에서 볼 줄이야.
12/03/03 18:23
수정 아이콘
Qck12 님//
기소권이 있다는 것과 기소청탁을 받는다는 것을 동일시하는 우를 범하고 계시네요..
검찰이 기소권이 있다는 것은 맞지만 검사에게 당연히 기소청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들도 자신이 정식으로 수임을 해서 피해자의 고소를 대리하는 경우는 기소청탁이 아니고 정당한 권한 행사이나, 그러한 절차 없이 전화나 편지 혹은 사석에서 검사에게 기소를 종용하는 것은 기소청탁에 해당하며 이는 불법입니다.
물론 피해자 자신이 검사에게 가해자를 기소를 해달라고 탄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나경원 자신이고 남편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의 일환으로 하는 기소 탄원과 제3자의 일에 관여하여 기소를 부탁하는 청탁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검사에게 기소를 부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검사측에는 문제가 없을 수는 있어도 판사쪽에서는 직무 규정을 위반한 치명적인 잘못을 한 것입니다. 양쪽 스탠스에 있어서 혼동을 가지고 계신 듯 하네요..
12/03/03 18:43
수정 아이콘
진중권씨는 좀더 역사의식과 목적의식이 있는 진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신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스스로' '추론'되면 쟁점이 얼마나 중대한지. 상대가 누구인지, 형세가 어떠한지, 그로인한 결과가 어떠한지 등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물어 뜯고야 마는 소영웅주의적인 습성에 이제는 정말 넌더리가 납니다. 마치 방향키 없는 배가 여기저기 표류하다 마침내 배에 물이 새고 있는데 자신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보여서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처음엔 논리결벽적인 성격이라고 봤는데 요즘 하는 행태는 타인의 비논리에만 결벽하고 스스로의 비논리는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이더군요.
먹물과 시궁창 물의 차이는 그 향기에서 가장 뚜렷하게 구별되는 줄로 알아왔습니다만, 먹물도 썩는다는 것과 그 냄새는 시궁창물과 다름없다는 것을 진중권씨를 통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피로링
12/03/03 21:05
수정 아이콘
이상하게 진중권이야기로 가네요.
사실 진중권 자신이 열폭을 하던 안하던 별 상관이 없습니다. 정치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한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한 90%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게 문제죠. 그럴때마다 진중권 자신도 나꼼수를 멀리한다고 하지만 결국 다시 잡아서 까게됩니다. '그렇든, 그렇지 않든,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영역까지 왔다고 봐요.

이번 리트머스 블로그에 올린글은 참 졸필이더군요. 내가 하면 '건조한 시나리오' 니가 하면 '음모론' 나꼼수에서 쓰는 일부의 '소설'과 진중권이 쓰는 '시나리오'가 다른점이 뭔지 전 1%도 모르겠더군요.
마바라
12/03/04 07:59
수정 아이콘
진중권이 나꼼수에 비해 갖는 가장 큰 취약점.. 취재력의 부재..

저쪽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이었다면.. 진중권이 책상 앞에서 머리 속으로 그린 시나리오라도.. 맞았을겁니다.

근데 저쪽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아요..

나꼼수의 핵심은 김어준이 아니라 주진우다.. ebs 피디 님의 말씀이 정확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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