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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9 04:51
조두순, 신창원과 비교할수도 없을정도로 악질적인 범죄자 아닌가요
조두순, 신창원은 기껏해야 몇명에게서 목숨을 뺏어가거나, 평생 씻을수 없는 상처를 준 정도지만.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제3자가 보기에는 경중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당사자나 유족들 가족들에게는 "기껏해야 / 정도지만" 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경제사범의 사기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거지만... 조두순, 신창원에게 당한 피해자들은 본인의 선택이 아니기떄문에 비교자체가 불가하다고 봅니다.
11/11/29 04:55
저도 써놓고보니 "기껏해야/정도지만" 부분은 너무 심한 표현인거 같아 수정하였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가 더 나쁜짓을 하였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살인 , 사기 로 놓고보면 살인이 훨씬 큰 잘못이지만 그 사기가 한두명이 아니라, 수백, 수천명이 된다면 후자가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더 나쁜짓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누가 더 나쁜놈이다를 비교하고 싶다기 보다는 저런 경제사범은, 살인범만큼 나쁘놈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거였고요. ps. 심지어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돈버는 것도 능력이다! 라고 생각하는 무시무시한 분들도 있죠...
11/11/29 04:58
누가 더 나쁜 놈이냐는 질문은 그 자체의 계량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윤리적인 가치관을 위해서 있을 터인데 조금 애매한 말이긴 합니다만.. 결국 사회적인 의미, 즉 정치의 본원적 의미인 분배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인데 그에 따르면 BBK와 같은 범죄의 죄질성이 사회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11/11/29 07:51
사실 이런 대형 경제범죄 터지면, 뉴스에 보도가 잘 안되서 그렇지 피해자들 자살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모두 상대적으로 자극적인 작은 범죄(퍽치기 같은...) 것에는 쉽게 흥분하면서, 오히려 훨씬 큰 피해를 불러오는 경제범죄에는 둔감한 경향이 있죠. 경제범죄의 피해자는 정말 광범위하고 그들의 피해정도도 극심한데 눈에 잘 안보이니까요.
11/11/29 08:03
XellOsisM // 그들의 자살이 과연 [선택]일까요? 전재산을 날려서 내일 생계가 막막하고 자식 등록금이 끊기고 집 날리고 가족이 굶는 한 인간의 고통과 그 막다른 골목을 [선택]이라는 말로 쉽게 몰아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강요된 자살은 타살이죠
조선시대에 사약을 마시는 피형자도 물리적으로야 자살이지만 그게 자살입니까 [m]
11/11/29 08:09
솔직히 저도 경제사범의 경우 악의적 성범죄자하고 비교해서 죄질이 떨어지는게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경제사범이 죄가 덜한 것처럼 취급된다면, 그건 법을 만지는 사람이 좀 더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좀 더 비슷한 쪽이 이쪽이라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11/11/29 08:52
본문에 동감합니다
사람목숨을 어떻게 돈에 비할까라고 하지만 인재로 인해 사망해도 1~2억 보상해주면 끝이고 군대에서 죽으면 그냥 개죽음이죠 그렇게 돈으로 쉽게 사람 목숨 판단하면서 사탕발림하는거 보면 답답하네요 경제사범들은 어찌그리 짧게 감옥살이 하는지 휠체어 몇번타면 다나오고 그것도 안되면 특사로 다나오죠 [m]
11/11/29 09:06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경제사범이야말로 개개인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최악질급의 범죄 아닐까요?
11/11/29 09:30
인생을 앗아간다는 점에서,
죄에 무게가 있다면, 살인행위의 1/2 정도는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200명에게 사기를 쳐서 파산하게 만들었다면, 100명을 살해한 중죄인이 되는걸지도..;;
11/11/29 10:01
저는, 우리나라에도 징벌적 피해보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제사범한테는 경제적인 처벌을 내려야죠. 자살까지 이르는 불행한 경우야 그렇다 치더라도, 사기죄로 잡히게 되면, 10배 이상의 보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법이 시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11/11/29 10:17
재판받고 교도소로 돌아가는 경제사범 얘기 들어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6억 빼돌리고 3년 받으면 연봉 2억, 30억 빼돌리고 5년 받으면 연봉 6억이라고 자랑해요. 재소기간 내내 아주 어깨에 힘 빡 주고 다니죠. 반대로 교도소에서 제일 불쌍한 놈은 누굴 것 같습니까? 돈 잘못 빼돌려서 경찰한테 걸리거나, 추징 안 당하려고 돈 넘기고 이혼했던 아내가 다른 남자랑 눈 맞아서 돈 들고 튄 사기꾼입니다. 한 마디로 빈털터리되고 징역 사는 거죠. 얘네는 삶의 의욕도 희망도 없고, 재소자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지옥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경제사범은 끝까지 추적해서 빼돌린 돈 탈탈 털어줘야 해요. 뿌리깊은 나무에서 나왔던 대로, 범법자에게는 뜻했던 일이 어그러지는 걸 똑똑히 보여줘야 됩니다.
11/11/29 12:51
부산저축은행 사태도 가해자인 부산저축은행 인물들이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서 재판을 받고 있고
바른에 대한 어마어마한 수임료가 화제가 되었는데 그 돈은 길바닥에서 울부짖는 시장바닥 상인들의 피해대책에 쓰여져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돈 다시 뱉어내지 않으면 절대 감옥에서 풀어주면 안됩니다.근데 이런 부류들은 병보석도 쉽게 되더군요
11/11/29 13:56
네. 동의합니다.
조두순, 신창원 같은 범죄자들에게는 그렇게 열을 올리던 사람들이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더군요. 제가 성인이 된 이후 가장 속을 뒤집게 만들었던, 가장 최악의 범죄는 저축은행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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