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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01 20:09
아니죠. 이건 아니죠.
이 사건을 어떻게 노전대통령 사건과 비교한단 말인가요? 곽노현이 바보 멍청이에 세상에 둘도 없이 착하다고해도 말도 안됩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써버리니 오마이뉴스가 조중동 수준에도 못미치는 겁니다.
11/09/01 20:16
오마이뉴스는 정론지로 보기엔, 여러가지로 기존의 잣대로 평가하기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94443.htm 이런 지적은 당연히 재고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단순히 횟수의 문제뿐만 아니라 추측성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건 고 전 노대통령때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진보적이라고 불리우는 신문사도 초반엔 여기에 별다를바 없었고요. 논조에 대해서는 입장차이에 따라 달라지니 가타부타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받아쓰기와 추측성보도 내는 걸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 싶어 다행이다 싶습니다.
11/09/01 20:17
기사 본문 중에서 '박명기 교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데에 인간적인 책임을 느껴야 할 사람은 곽 교육감이다.'라는 문장이 해당 기사에 대해 많은 걸 말해주는군요. 끄끄 (블로그는 수준 이하인 것 같아서 굳이 지적하지 않겠습니다.-_-)
11/09/01 20:17
한나라당이 하면 수구꼴통 비리로얼룩진 비도덕적 더러운넘이고 진보가하면 너무착하고 여리고 법없이도 살만큼 정직해서 그런거고
만약 저도 자살하고싶다고 곽노현교육감한테 말하면 저한테도 2억 주나요?
11/09/01 20:20
2억을 준 팩트만으로 절대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정치가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선출직에 도전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이 안되어 있는거에요. 정말 말 그대로 순수한 선의로 2억을 건냈다고하더라도 그러면 안되는겁니다. 특히나 정권을 잡지 못한 쪽에서 나왔을 경우엔 더더욱 그렇죠. 왜 책잡힐 일을 하나요? 개인적으로, 곽노현교육감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해서 실망하지 않은건 아닙니다. 이런 일에 연류되라고 뽑아준게 아니니까요. 이용당할 빌미를 줘서는 안됐죠. 노무현전대통령과 한명숙전총리가 없는 것까지 만들어내며 책잡힌 걸 봤다면, 저렇게 커다란 걸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선의였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잔뜩이죠. 본인만 진실하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라면 정말 실망이에요. 그렇지 않더라도 실망이지만.
11/09/01 20:21
4개월전에 계좌거래로 돈 건너간거 다알고 있었는데
왜 하필 오세훈시장이 사퇴하자마자 터뜨렸을까? 라는 의문도 들고 검찰이 그렇게 정의로운 집단이라면 이렇게 부도덕한 교육감은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지 않았을까요?
11/09/01 20:22
노전대통령과 동일시 하는것이 아니라 노전대통령떄 하던 검찰과 언론의 짓이
곽교육감때도 똑같이 되풀이 되니 그래도 대법까지는 기다려보자 그런거겠죠
11/09/01 20:22
뭐 고액배당을 선호하신다면야 당연히 곽노현에 걸어야 대박을 노려보실 수 있겠죠. 검찰이 기소하면 유죄판결이 나는 게 97%니까요. (검찰은 불확실한 걸 기소하지 않습니다. 전 오히려 검찰이 대부분의 사건에 너무 소극적이어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안전빵으로 이길 것 같은 것만 기소하니까 범죄자들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요..)
11/09/01 20:24
어떻게곽노현이랑노무현을동일시할수가있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20032 [m]
11/09/01 20:28
일단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대가성 있는 돈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꼭 줘야 했는가는 의문이군요. 검찰이 노리는 최선의 시나리오야 곽 교육감의 유죄이겠습니다만, 이건 유죄가 되지 않더라도 진보측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꽃놀이패라서요. 굳이 이런 시나리오에 자진해서 말려 들어갈 필요가 있었는지...
11/09/01 20:29
이 사건을 노무현 전대통령과 걸고 넘어지는 세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사건이랑은 아예 시작부터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11/09/01 20:30
진중권씨가 트위터에 "도덕성·개혁성이 유일한 무기인 진보진영이 이를 내다버리고 싸울 수 없다"라고 했다는데 진보의 유일한 무기가 그것밖에 없다면 평생 비주류로 뒷방 늙은이 신세나 하다 사라져야할 운명이라고 봅니다.
기본이 유일한 무기라니...
11/09/01 20:30
곽교육감을 싫어하던 사람이지만, 한국교육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가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은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아직도 그의 그 '선의로'라고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1. 정말 그가 '선의만을 가지고' 준 것이었다면 그는 공직자로서의 소양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2. 사실 그가 '대가성'을 띄고 준 것이었다면 그는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둘 중 사실이 무엇이든 그는 교육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11/09/01 20:36
왜 여론 재판을 하려 합니까?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검찰은 유죄를 주장(을 가장한 유포) 하고 있고 곽교육감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니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면 됩니다 여론때문에 먼저 사퇴할 필요 없습니다 곽교육감을 비판하지 마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다만 그가 검찰에 의한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가진 권리와 절차는 지켜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수사가운데 드러난 피의사실에 대해 검찰은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곽교육감은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교육감 자리에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재판결과에 따라 그의 거취는 자연스럽게 결정됩니다
11/09/01 20:43
전 한나라당 알바가 아닙니다 이점 분명히 밝히고 들어갑니다
1. 타이밍 이야기 좀 그만합시다 4개월 전에 검찰 터트렸으면 타이밍 이야기 안하셨을거 같애요? 대략적으로 3~5개월 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농협 해킹사태 " 이 모든게 북한 탓"도 있었고 재보선 선거도 있었고 이것 저것 등 굵직굵직한 이슈들 많습니다 그때 터트렸으면 또 타이밍 음모론 나왔겠지요 요새 정부+한나라당 합작으로 하도 삽질을 하고 계셔서 매달마다 굵직굵직한 뉴스가 터져나오는데 어느 때에 터트렸어도 타이밍 이야기 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절대로" "확실히" "무조건" (피지알에서 나온 모든 진보진영에 대한 논란수사건에는 항상 타이밍 이야기 나왓죠) 좀 지겹네요 검찰이랑 한나라당이 엄청 수상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한 집단임은 99.9% 지만 이건 아니죠 2. 이번 논란은 사실 진보 보수 한나라 민주당 따질 레벨은 아닌데 만약에 곽노현이 한나라당 소속이거나 보수인사 계열이였다면 선의의 2억원 하면서 또 엄청 비꼬셨겠죠 제발 좀 중립적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검찰이랑 정부를 비호하자는게 아닙니다)
11/09/01 20:47
이번 사건은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검찰의 이런 흘리기 방식의 수사 방법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곽 교육감이 끝까지 버텼으면 합니다. 그리고 법의 판결대로 따르면 됩니다., 만약 유죄를 밝히지 못했지만, 윗 분의 말씀처럼 공직자가 가져야 할 소양의 부족이라면 그때 (사퇴를 안한다면) 여론 재판을해도 됩니다. 곽 교육감의 잘못을 덮는 것 보다 검찰의 이런 수사행태를 더 이상 보기 싫어서 더 버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09/01 20:48
저희 어머니가 현직 교사시고 서울교대출신이셔서 박교수를 어느정도 잘 아시는데.
박교수는 상당히 정치쪽에 관심이 많았고 이리기웃 저리기웃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릇이 안되는게 눈에 보였는데 저리되서 별로 할 말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곽 교육감이 당선된후 특별감사팀도 꾸려지고 교장 여럿 잘려나가고 10만원만 받아도 정직처분받게되었는데 정작 본인이 저리되니 참 아이러니하다고도 하시더군요. [m]
11/09/01 20:51
이번 2억 건은 3가지 의문점이 있지요.
1. 대가성인가? 2. 공금인가? 개인돈인가? 3. 이건 2번에 곁다리로, 증여세는? 대가성 여부는.. 2억 수수면 확실한 뇌물수수죄이지만, 곽씨가 김씨에게 돈을 준것인데, 단일화에 대한 대가로 볼 것인가는 검찰이 증명해야 하고 법원이 판단해주겠지요. 공금이면 역시 공금횡령으로 직빵입니다만, 개인돈이다 라고 하면.. 이건 뭐라 할 수 없죠. 그런데 개인돈을 준거라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이미 2월달쯤에 증여한거면 증여세 자진신고기간은 지났습니다. 이것은 검찰이 아닌 국세청에서 출동을 하겠지요. 이건 세금 폭탄 결국 문제가 되는건 공금이냐 아니냐와 대가성 인가 아닌가인데 이건 여론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검찰에서 증명하고 법원이 판단 해주겠지요. 딴나라당 200억 300억 차때기는 증거불충분인데, 5만달러 20만달러는 역시 소액 결제라 증거가 참 많이 남아있나 봅니다.(?)
11/09/01 20:53
이번건이 아니더라도 한번 찍힌 사람은 그 사람의 일생을 탈탈 털어서 뭔가 죄를 만들어낼텐데요 뭐...
최대한 길게 끌고 정권이 바뀌기를 기대하는게 더 편할거라 생각합니다.
11/09/01 21:02
제 생각은 정말 선의로 준게 맞는 듯 한데, 이런 선의라는 게 정치판에서 통하지가 않으니...
그나저나 검찰의 이 방식 진짜 맘에 안듭니다. 자꾸 언론에 흘려서 언론으로 재판을 하려고 하다니. 너무 야비해요.
11/09/01 21:05
이미 공공연히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곽노현 교육감에게 대법까지 버티다가 유죄나면 35억 우리가 모아서 물어주겠다는 진보 진영 지원설. 대법까지 끌면 정권이 바뀔 수 있으니 (유죄든 아니든) 이래도 저래도 버티는게 재보선, 총선, 대선까지 유리하다는 전략. 떡검이니 견찰이니 하다가 정권 바뀌면 법원 판결이나 검찰 기소내용이 바뀔 것이라 기대하네요. 정말 선의의 지원인데 다섯단계를 거쳐 돈을 보냈나 싶기도 하고..
11/09/01 21:05
저는 만약 정말 그가 선의만을 가지고 준 것이었다면 공직자로서의 소양이 부족해도 지지합니다.
공직자로 소양이 부족한 사람은 한나라당에도 널렸고, 민주당에도 널렸고, 관료중에도 널렸습니다. 다만 그는 제가 지지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이니까 지지합니다. 선의만을 가지고 준 것이라면 말이죠. 만약 대가성의 금품이 오갔다면, 그래도 지지합니다. 그는 제가 지지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이니까 지지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깨끗하고 능력있으며 제가 지지하는 정책을 펼칠 사람이 나온다면 옮겨가겠죠. 몇 일동안 pgr에서 이 문제로 고민을 했지만 저렇게 나름의 결론이 내려지더군요. 어차피 털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사람...찾기 힘들다고 생각하니 그렇다면 결국 내가 원하는 정책을 미는 사람을 밀어야겠더군요. 물론 그 비리라든가, 문제점이 너무나 지나치고 그 사람의 본성이 심하게 안 좋은 쪽으로 드러나면 재고를 해봐야겠죠. 결코 각하를 지칭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는 4대강만으로 충분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한명숙씨는 레전드네요.
11/09/01 21:06
근데 타이밍 이야기는 그만하죠.
사실 어느 타이밍에 터트려도 그런 이야기 나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건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죠. 지난 10년간 그 타이밍 소리 참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전 검찰이 주민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발표시기를 늦췄다는 말은 믿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니 영향을 안 주기 위해서이긴 맞는 듯 싶기도 합니다만... 반대의 영향도 영향이니...) 타이밍이 중요한게 아니라 어떻게 여론재판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거죠.
11/09/01 21:08
선의로 줬다면 무죄라는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리플들이 자꾸 보이는데...
어디선가 선의로 줬다면 무죄인가? 라는것에 대한 판례 케이스를 본 기억으로는 선의로 줬다 하더라도 유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아마 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판례로 기억을 하는데... 링크를 못찾겠네요.
11/09/01 21:10
전 처음부터 부인분이 참한심하더군요...
2억을 그냥 주면 공직자인남편에게누가되고 법에걸린다는것을 전혀몰랐다는건데요 노전대통령도 뇌물받은건 부인과 측근이었구요 본인이 아무리깨끗해도 저렇게 뒷통수를쳐버리니... 결국 자기인복이죠
11/09/01 21:12
이건 끝난 게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곽 교육감이 2억원을 법적 의무도 없이 줬다는 것은 모두가 압니다. 만약에 대가성이 없다는 무죄 판결이 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것뿐입니다. 그냥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한것 뿐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든지 판결의 효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정에서나 적용되는 것입니다. 곽교육감에 대한 여론의 심증에는 변화가 없을겁니다. 그냥 2억을 줬다는데 이걸 믿으라는 건가요.
11/09/01 21:16
법적 무죄 유죄를 떠나서 대가성은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사람을 통하긴 했지만 돈을 온라인으로 입금했다는 자체가 사회 생활 쫌만 해봐도 아시겠지만 대가성이나 뇌물성으로 주는 돈이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돈이 몇백도 아니고 문제가 될 돈을 2억이나 온라인 송금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11/09/01 21:20
아무튼 법원의 최종 판결나서 대가성이 입증 되기 전까지는 사퇴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2억을 줬다는 거 외에는 검찰 + 언론서 떠드는 거의 모든 얘기가 뻥인 상황에서 지지를 거둘 이유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코뿔소 러쉬님 생각이 공감이 가는군요.
11/09/01 21:25
그럼 박교수가 혐의를 인정했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억이나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면 고마워하진 않더라도 은인에게 누명을 씌우지는 않을텐데요.
11/09/01 21:33
한명숙이 저번 서울시장 출마했을때
기사들을 살펴봤는데 서울시장 선거 있기 오래전부터 야권에서 한명숙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었네요 한명숙도 뜻이 있어 보였고 그렇다면 한명숙 검찰 수사 시점이 2009년 12월 초쯤이고 서울시장 선거가 2010년 6월2일에 있었으니깐 지금처럼 충분히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 충분히 기다려줄만한 시간이지 않았나 싶네요
11/09/01 21:35
근데 나꼼수가 진리도 아니고 틀린 내용도 많은데 갑자기 이렇게 경전화 되는 이유가 뭔가요?
재미있게 들을 순 있지만 그것도 적당히 걸러가면서 들어야 할 것 같은데......김어준도 빈말이긴 하지만 극악무도한 소설을 쓴다고 표현하고 있고.
11/09/01 21:41
뭐 뇌물은 무슨 계좌로 주냐 하시는분 계시겠지만 이번 저축은행 사태로 구속된
공성진 의원도 동생계좌로 돈 받았다가 걸려서 구속됬죠;;; 그렇게 떳떳하고 정때문에 준거라면 박명기 교수 본인 계좌로 다이렉트 송금해주지 왜 단계적 송금을 하시는지...
11/09/01 22:01
전 이제 선의냐 아니냐, 2억이냐 7억이냐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정당의 후원도 못받는 교육감 후보가 천만 서울시민에게 선거운동을 자비로 해야하는 구조적 문제를 짚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선거운동비의 보전은 불법적이지만 후보단일화가 존재하는한 여전할 거라고 봅니다. 따로 이에 대한 글을 쓰고 싶은데 자료를 정리할 시간이 나질 않네요;
11/09/01 23:10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나꼼수 걸러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싶네요. 다른 거 걸러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데.
11/09/02 00:20
정말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그랬으면 안됬다고 봅니다.
전임 교육감이 비리로 사퇴한 입장에 당선 된사람인데 저런 행위라뇨 지지했던 사람을 너무나도 부끄럽게 하는 행위 입니다. 주위사람들에게 매번 홍보 했던 저로서는 참 뭐라 할말도 없고 정치가 너무 어렵습니다.
11/09/02 00:57
정치는 가치관과 정황을 봐야하지 태도와 원칙을 가지고 바라보면 너무 편협한 프레임에 갖혀버리게 되죠
나꼼수에서 뻥친다고 싫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나꼼수가 대단한 이유는 개인의 가치관과 정치권의 정황을 너무나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재미있고 또 신빙성도 있는 법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 나무라고 원칙 하나하나를 부여하면 그 누구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듯이 정치인도 사람 사이를 조율하고 영향을 미치는 직업으로서(이미 경선으로 뽑힌 교육감은 정치인이라 봐야한다고 보기에)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왔고,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상황에 처해서, 어떤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위해 자리를 희생한 사람이 요구한 대가성있는 요청들은 전부 거절했는데 선거비용으로 인해 생긴 사채빚은 갑자기 대가성으로 제공하게 될 이유가 있을까요? 자신을 믿고 따른 사람한테 1억짜리 아파트를 준 심성으로 볼때 대가성보다는 정말 처지가 딱하여 보태준거 같습니다. 그동안 가카와 한나라당을 포함한 보수진영들이 비리를 저질렀을 때는 그런 핑계가 없습니다. 전부 말만 번지르르한 이야기죠 나꼼수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다 그러한 가치관과 정황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생판 처음 본 김경준에게 수백억을 투자한다? 청계재단에 기부할 목적인데 현금이 아닌 회사 주식으로 기부한다? 이런게 상식에 벗어난 이야기이지 저런 이야기가 벗어난 이야기가 아니죠 정치는 현실이고 인간이 만드는 일인데 맞네 틀리네 이런걸로 싸우는거 보다는 지금 사람들이 어떤생각을 하는지 무슨생각을 하는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곽노현 교육감이 공직자로서 썩 좋은 행보를 하지 못한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그의 가치가 평가 절하되는것은 보기 싫습니다. 저는 적어도 곽노현 교육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가 않네요. 검찰이 좋은 타이밍을 노려 언론과 함께 과하게 수사를 밀어붙인다는 생각도 들구요. 그동안 그들이 해온 과거와 현재 상황의 정황에 비추어 봤을때 말이죠
11/09/02 09:53
소설입니다.
아마 북한의 지령에 의한 소행아니겠습니까. 2억원의 출처도 왕재산에서 나왔을것이고.... 지인중 제2금융권에서 급전을 사용했는데 장난이 아니더군요 xx신용정보 채권 회수팀 같은곳에 전화가 하루에 엄청 오더군요 박교수 입장에선 차라리 구속되는것이.... 저도 검찰보다는 곽노현에게 걸겠습니다.
11/09/02 09:58
사실상 이미 한나라당의 승리 입니다. 곽교육감은 도덕적 이미지의 치명타를 입었으니까요. 이건 본문 글 처럼
고인이 되신 노전대통령님,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때와 똑같은 경우 입니다. 우리나라 민중여론은 유독 도덕적 잣대에 민감한거 같습니다. 웃긴건 가장 비도덕적인 집단들이 나라를 휘어 잡고 있다는 것이죠. 삼권분립 그딴거 우리나라엔 없습니다. 한해 한해 지날 수록 우울해져 갑니다. 부디 다음 세대에서는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09/02 15:23
이거 참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이제 리베이트 뇌물은 없는거네요. 건설업자는 일을하면서 알게된 공무원의 딱한 사정이 안타까워서 선의로 1억을 주면 그냥 착한사람, 로비스트는 정치인들이 힘들게 고생하는게 안타까워서 억대 돈을 주면 그냥 착한 사람이군요. 여러분.... 곽노현은 단일화로 이득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단일화 당사자에게 2억(몇백만원이 아니에요!)을 건냈습니다. 그냥 선의라구요? 우리는 정책을 보고 뽑았으니 곽노현을 믿자구요?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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