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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21 10:47
성공불가입니다.
우선 민주당이나 박근혜나 지금 시점에서 개헌은 양쪽 다 원치 않습니다. 결국 개헌이라는게 대통령의 권한을 깎아내리는게 그 우선원칙이 될게 뻔하거든요. 그렇다면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박근혜나 역시 친이계보다도 유리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며 화를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차피 친이계는 여러가지 주요논란에서 친박계를 전혀 끌어안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비추어보면 사실상 개헌은 물 건너간 논의입니다. 차라리 논의를 하려면 집권 초에 했어야죠. 집권 초에 논의를 들어갔다면 지금쯤 결론이 났을테지만 대선, 총선 1년 남겨놓고 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 개그죠. 개헌논의는 친이계 결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박지원이나 정세균도 내각제 찬성자라고 하셨지만 문제는 현재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연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가요? 역대 정부 여야관계 중 가장 최악을 달리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친이계는 사실상 분열입니다. 그 문제로 인해 향후엔 친박계가 새롭게 득세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판국입니다. 즉 개헌논의는 갈라져있고 대통령 레임덕 문제로 힘이 빠져 있는 친이계를 결집시키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현 상태에서의 개헌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개헌을 논하려면 다음정부 집권초기 때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11/02/21 10:47
개헌 신경쓸 시간에 다른거나 신경쓰면 좋겠습니다.
지금 개헌이 문제입니까? 널리고 널린게 지금 민생문제인데 말이죠. 구재역 하나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정부가 무슨... 거기다가 다른 야당들은 '민생안전이 먼저!'라고 외쳐도 힘들판에 연정까지 하려니 이놈들은 차려진 밥상에 수저 놓아주면 수저 던지면서 밥상까지 엎는 애들 같습니다. 이렇게 바보같이 정치하는 애들도 없을겁니다-_-;
11/02/21 11:05
이재오 장관의 인터뷰도 올라왔네요
일단 결집설이나 박근혜 물먹이기 설에대한 답변도 있네요 http://news.nate.com/view/20110221n02005?mid=n0207
11/02/21 11:22
국회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따로 국민투표를 할 수도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재오 장관이 노리는 건 이슈몰이입니다. 국민들 머릿속에 개헌이라는 두 단어를 집어 넣고 뭔진 몰라도 하든 말든 무슨 수를 내야 되는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집어 넣는 게 일차 목표입니다. 그리고 다음 목표는 아마 내년 총선 투표 용지에 개헌 찬반 항목을 집어 넣는 일이 될 것입니다.
11/02/21 11:23
이건뭐...친이계가 해먹긴해야겠는데...
같은당이 박근혜 한테 밀리는게 뻔하고 민주당도 이기기 어려워보이고.. 어차피 안되는거 똥이라도 뿌리자라는 심정이겠죠
11/02/21 11:26
개헌을 하는 것보다 쉬운 건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고 국민투표를 하는 것보다 쉬운 건 총선 투표 용지에 개헌 항목을 집어 넣는 것입니다. 개헌에 대한 이슈몰이 후에 국회가 시급한 국정 문제를 등안시 한다는 핑계로 국민투표로 몰고 갈 겁니다. 국민투표에 대한 비용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 총선과 함께 치르자고 제안할 것이고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주도권은 다시 청와대가 쥐게 됩니다. 일단 그렇게 돼버리면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11/02/21 13:00
저도 개인적으로 안될거라고 봅니다.
다음 정부에서 하긴 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오타가... 어떡해든 -> 어떻게든 입니다. 기분나쁘시다면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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