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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 11:57
그냥 음주운전 적발시 면허 취소, 다시 적발시 집유 이상 처벌, 3번째 적발시 무기징역 가야합니다. 꼭 사람을 죽일 때까지 놔둬야 하나요?
20/02/03 11:59
(수정됨) 그렇게할려면 당장 교도소부터 증설해야...
엄벌해서 줄어드는걸 가정하더라도...원체 근본숫자가 압도적일거라...벌금으로 한 차한대는 빠지게 하는게 나을겁... 엄벌한다는 다른나라들도 어지간하면 정지와 벌금으로 가는게 다 이유가 있죠...뭐 징역까지 가는게 없는건 아니지만...
20/02/03 12:18
적발시 면허정지와 함께 차량압수가 좋을 것 같애요. 차가 있으면 면허정지가 됐든 말든 다시 운전할 사람들이니까요.
압수된 차량은 경매로 내놓고요.
20/02/03 12:01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영구 취득 금지로 가야해요.
그리고 제가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유일한 이유가 잘못된 형 집행이 이루어졌을 때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것 때문인데, 이 사건이야 운전자도 뒤졌다지만 본인은 살고 사망사고 낸 상황이면 레알 즉결처형 때려도 전 반대 안 할 것 같아요.
20/02/03 12:05
진짜 저 가해자 XX는 꼭 지옥으로 가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로 영원히 고통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부모는 이제 어떻게 사나요? 진짜 죽을려면 지만 죽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한 애들을 데려가나요.
20/02/03 12:07
음주운전은 진짜 습관이고 병입니다.
한번 한사람들은 절대 못고칩니다.. 국가에서 음주 적발시 다시 면허 취득 못하게 하거나, 처벌 제대로 해야 다시는 안하죠.
20/02/03 12:13
술관련해서는 가중처벌을 해야죠
지금은 술먹고 감량을 해주니.. 저놈이 살아서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사례가 될건데요 무면허에 음주라.. 참..
20/02/03 12:36
음주 운전 당시 운전한 차량의 압수를 법으로 해두면 압류 근거가 될테니
(운전자, 소유자간 차량 압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소송은 알아서들 하면 될테고..) 뺏어버리는게 낫겠다 싶습니다.
20/02/03 12:33
개인적으로 일정알콜농도 이상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정말로 이래도 되나? 싶을정도의 엄벌주의로 가야된다고 봅니다.
음주운전 티끌만큼도 안 하는 사람입장에선 가벼운거나 아닌거나 다 때려잡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고, 포인트를 잡고 두들겨팰때 더 저항이 덜하게 잘 두들겨팰수있지 음주운전자 전체에 대한 처벌강화로 가면 결국 저항심리때문에 처벌강화하는 힘이 분산된다고 보거든요.
20/02/03 12:45
극공감합니다. 엄벌주의가 통계적으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하는주장도 있지만, 주위에 봐도 어느 사안에 벌금만 조금 높아져도
서로 조심하는 경우가 있죠. 정말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나 마찬가지일뿐더러 그에 따른 결과는 참혹합니다.
20/02/03 12:44
이건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닌가 의심돼요. 분노표출을 이런식으로 한 것인지에 대해 조사를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20/02/03 12:48
음주에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벌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심신미약 이런 소리는 집어치우고.. 게다가 음주운전은 그냥 원아웃 해야될 정도로 가중처벌됐으면 좋겠습니다.
20/02/03 12:51
인간쓰레기 하나때문에 일가족이...
음주운전이면 1톤이상나가는 흉기를 인간쓰레기에게 쥐어준꼴인데 1회적발시 벌금 3천만원 면허정지5년 2회부터는 면허영구정지에 징역 10년이상 때려야되요 그래도 할놈은 하겠지만 분명히 크게 줄어든다고봅니다
20/02/03 13:12
이런 사람들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도 음주 운전 할 인간이죠. 길가다가 묻지마 살인급 인간이라 운이 따라줘서 피하는 수 밖에 없음.
20/02/03 13:28
(수정됨) 빨리 전기차가 전 차종에 상용화되서 알콜탐지기능집어넣고 음주상태면 시동도 안걸리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전 차량 중앙시스템통제라던가... 진짜 교통관련해선 알파고가 좀 빨리 와서 지배 해줬으면 합니다.
20/02/03 13:37
바닥에 흐른 건 오일, 냉각수, 워셔액 등등일 겁니다. 아무리 끔찍한 사고라도 피가 저렇게 흥건하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20/02/03 13:3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440535
[경찰 관계자는 "사고 충격으로 뒷좌석에 탑승했던 어린 쌍둥이 자매 2명이 차량 밖으로 튀어나온 것으로 조사됐다"며 안전밸트를 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중상을 입은 자매의 부모는 사고 현장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로 발견됐다.] 음주운전과는 별개로 혹시라도 아직도 뒷좌석 안전벨트 귀찮다고 안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사건을 알려주면 도움이 좀 될지도 모르겠네요...
20/02/03 14:50
(수정됨)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면,
엄한 형벌도 형벌이지만, 음주운전 한번에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려야합니다. 손해배상과 행정제재 강화는 물론이고,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은 당연히 퇴출시켜야 하죠. 공기업, 공무원들은 음주운전은 해임(음주사고는 파면) 사기업들도 자체적인 징계 수준을 확립해야합니다.
20/02/03 14:57
깜방 다녀와도 다시는 면허 못따게 해야합니다.
평일 주말 할것 없이 차 많이 막히는데 저런 쓰레기들이라도 걸러 내야지 차라도 안막히지....
20/02/03 15:08
음주운전에 대한 다른 처벌은 위의 다른분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내주셨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어디서 운전하다가 걸렸든 간에 그 차 자기집 차고지까지 본인이 직접 끌고 견인해가도록 해야합니다 그 이후에 차 압수하고 면허 몰수하고 벌금 때려야죠 그러면 안들키려고 강력범죄 저지르는놈도 나오겠지만서도 그정도는 해야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것 같습니다
20/02/03 15:39
지금은 퇴사했지만 동료직원이었던 한 분은 면허취소 당하고도 어머니차를 버젓이 몰고 출퇴근 하더군요. 음주단속 시 걸린 차만 아니면 걸릴일이 없다나요.. 이렇게 무면허로 다니시는 분들도 꽤될거라고 생각됩니다. 불심검문도 해야되요.
20/02/03 15:42
음주운전 적발시 사망시까지 면허정지 때려야 한다고 봅니다.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수위는 높여야하고요. 벌금좀 내고 운전좀 안하면 그만이니 미쳐날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20/02/03 20:53
저건 심각한 범죄고
음주에 무면허(취소상태)로 운전을 한다면 묻지마 살인에 가까운 거라 사전 방어는 가능할게 없다고 생각되기도 하네요 차 자체에 무언가 락을 걸든가 운전 자체가 불법이 되든가 ㅗ야만 해결될 일인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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