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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30 15:39
신혼부부 대출 / 최초구매 / 디딤돌 뭐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상한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서울의 아파트는 말만 서울의 아파트구요.
상한을 풀어줘도 소득 제한 때문에 서울의 집은 불가합니다
20/01/30 10:56
누누히 말하지만, 이제 문재인 이후로 우리 나라는 계급사회가 되었습니다
사는 곳이 신분인 것은, 예전에도 그런 경향이 물론 있었지만, 이 정권 들어 매우매우 그 정도가 악화되었습니다 가붕개가 노력하여 뒤집기도 이 정권 들어 확 어려워졌죠
20/01/30 11:37
예전에 피지알에서 본 얘기인데, 원래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 모아서 수도의 집을 살 수 있는 나라가 없고, 그나마 서울이 싼 편이라고...
20/01/30 11:39
좀 달라지긴 했죠
이전에는 그래도 대기업 외벌이 정도 혹은 그에 못미치는 회사라도 맞벌이라면 10-15년 모으고 대출 받음 서울 아파트 살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원래 못 샀다라고 하는건 틀린 말입니다.
20/01/30 12:09
노무현 전까진 그 허들이 상당히 낮았고
문재인 전까지도 평범한 서울은 여전히 낮고, 강남도 노오력한 전문직이라면 부모 찬스 없이도 다들 가능했습니다 문재인 이후로는 무슨 벤처 창업 대박을 내거나 하지 않는 다음에야 부모 찬스 없이는 불가한 계급사회가 도래했습니다 예전엔 강남 산다 하면 '본인이 노력해서 성공했나 보다'의 가능성이 꽤 있었는데, 문재인 이후로는 이제 거의 빼박 '부모가 부잔가보다'가 되는 거죠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중 하나죠
20/01/30 10:49
무주택자로써 눈물만...
근데 도대체 이넘의 집값은 어떻게 해야 떨어지는지 모르겠네요 규제 정책을 내놓으면 거꾸로 올라버리니 규제를 오히려 풀어야 하나..
20/01/30 11:09
전문가도 아니고 다분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주택가격은 그냥 시장에 맡기고 놔두는게 더 합리적인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곳곳에 투기지역/조정지역 구분지은게 결과적으로는 이 지역이 '핫'하다고 정부에서 공지해준 모양새가 되버린거 같아요. 차라리 재건축이나 의미있는 서울 근교에 공급량을 늘렸으면 서울 집값이 이렇게까지 자기만 잘난듯 넘사벽이 되는 일은 없었지 않았을까 합니다.
20/01/30 12:30
시장에 맡기는게 합리적이란 건 동의하지만, 재건축이나 근교 공급량을 늘린다고 몇년내에 가격이 쉽게 잡히진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재건축이 활성화 되면 멸실(공사기간 중엔 집을 못 쓰니)이 늘고 투자 수익성이 증가해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죠. 서울 근교 공급량 늘리는건 3기 신도시 같은 것인데, 지금보다 더 대량으로 공급하는건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현재의 가격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전제를 깔고 말씀하시는건데, 사실 현재의 가격이 합리적인 걸 수도 있는겁니다.
20/01/30 15:50
댓글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사실 현재의 가격이 합리적인 걸 수도 있는겁니다" 에는 무척 동의합니다. 대한민국 돈 많은 사람 수도 없이 많고, 능력만 되면 그 가격 지불하고도 서울 중심가에 살만한 가치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합리적의 뜻은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오히려 단기간 급상승 이라는 비합리적인(사실 비합리적리라기 보다는 다수의 대중의 시선에서 '비납득적') 결과를 가져온게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20/01/30 11:12
그렇죠 사실 어느정도 경제 규모가 발달 된 나라에서 수도의 집값이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다만 이번 서울은 단기간 오름폭이 너무 컸다는게 문제이지 아닐까 싶네요. 부동산이 오를때는 천장 신나게 뚫다가도 제자리 내려오려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요.
20/01/30 11:32
오르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서울이, 그 중 강남이 더 오르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 하에서 오르는 속도가 너무 심하고, 정권은 그걸 잡겠다고 공언만 하였으나 사태는 더더더 악화되었죠. 정책이 신뢰를 잃으니 다들 영끌을 하는 겁니다. 사실 첫 대책 나온 직후에, 청와대나 기타 관련 부처 장관들부터 앞다퉈 자기 다주택을 처분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신뢰가 좀 있었을거 같은데, 그 사람들 죽어도 내놓지 않더군요.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놨다면 자기들부터 재빨리 처분했겠죠. 이번 1216에서도, 자기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협박을 합니다. 좀 처분하라고. 그런 협박이 나오지 않고, 애초에 자발적으로 처분할 정책이 나왔다면 지금까지 집값이 안 잡히겠습니까... 자기들도 자기들 정책으로 안 잡힐걸 아니까 굳이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거죠. 이건 사실 아주 기본입니다. 고위공직자가 처분한다고 그게 집값 잡는 마법이 되진 않겠죠. 하지만 고위공직자조차 처분하지 않을 정도로, 그간 문재인정권의 부동산정책이 무쓸모였다는 것은 확실한 거죠
20/01/30 11:19
20/01/30 11:50
비슷한 생각갖고 있었는데 맞네요
저는 그래서 출산율 올릴려면 여성을 지원해주는게 아니라 남성을 지원해줘야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계속 출산율때문에 여성지원해야한다고만 말하고 1순위는 결혼인데.... 사람들생각이 1~2년안에 갑자기 바뀔것도 아닌데 지금처럼가면 20~30년후엔 여성이 남성경제력안보는게 당연해질수도 있어서 오를수도 있겟지만 그전까진 아마 지금처럼하면 쭉 바닥이지않을까 싶습니다
20/01/30 10:56
당장 주거가 불안정한데 결혼을 하는거나 아이를 낳긴 어렵죠..
실제로 작년 서울의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69로 역대급을 찍었습니다.
20/01/30 11:34
지방은 지금도 출산율 꽤 준수합니다. 서울 같이 집값 높은 곳이 우루루 떨어지죠
집 보유자는 출산율이 집값 상승시 살짝 오르고, 무주택자는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그걸 종합하면 전체적으론 출산율이 마이너스쪽으로 갑니다 물론 집값은 무수한 변수 중 하나일 뿐이지만, 분명 영향이 있습니다. 집값이 안정적이던 이명박 정권에서 출산율이 소폭 오르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선 출산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죠
20/01/30 10:55
2주택까지야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3주택 이상은 누진 중과세로 가야합니다.
김수현이 제일 잘 못한게 임대주택자 양산인데, 지금이라도 다 원위치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20/01/30 10:59
저는 3주택 이상 누진 중과세도 근본적인 대책은 어렵다고 봅니다.
저렴한 빌라나 아파트 3개 가지고 있으면 중과세 먹이구 강남 똘똘한 한 채 가지고 있으면 1주택자라고 세금 덜 낸다 하면 다 처분하고 똘똘한 한 채로 몰리지 않을까요? 실제로 2017년 8.2대책때 다주택자들에게 집 팔라고 하면서 다죽택자들을 투기꾼으로 몰아가니 다들 똘똘한 한 채로 많이 몰리면서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르기 시작한걸로 기억합니다.
20/01/30 13:41
현재 서울/지방에 다르게 적용되는 규정들은 법의 차이가 아닌 행정부 상의 특별대책 등의 행정적인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책정이나 대출 부분 등에 대해서요. 만약 말씀하신대로 법 자체가 다르게 적용하게 된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을까 합니다.
20/01/30 12:15
자본주의에서 다주택 견제하는 것 자체가 명분이 부족합니다. 그냥 공급을 왕창 늘려서 집값 떨궈 서민들도 다주택 고려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각 문화권마다 돈 모이면 하고 싶어하는 게 다른데 우리나라는 특히 집,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파이 자체를 늘리는게 아니면 한정된 파이 안에서 경쟁만 더 치열해지는 거죠.
20/01/30 11:01
유주택자들도 민주당의 이런 정책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정책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또 급격하게 변하는게 많아서 뉴스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 유주택자들을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와 함께 세금도 실제로 많이 올랐구요 그리고 대다수 1주택자는 이사가려는 곳은 본인 집보다 더 올라서 이사가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단순히 집 값 올랐다고 민주당 찍을 유주택자는 많지 않을걸로 보이네요
20/01/30 11:03
(수정됨) 저도 유주택자이고,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떨어지는 것보다는 낫죠. 남들 몇 백, 몇 천 벌때 유주택자들은 몇억씩 더 벌어갔으니
20/01/30 11:22
부모님이 2016년에 21억에 사셨던 집이 지금 43억이 됐는데도 절대 극혐 하십니다. 장난질을 너무 해놨어요.. 시장 교란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무주택자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20/01/30 12:17
별로 정의로운 분들은 아닌데
은퇴세대시라 집을 이고 살아야 할 판이세요 재작년인가 건보 80인가?? 내셨다는 얘기 들었었는데 공시지가 팍팍 오르고 있는 강남 단독주택이라 언젠간 GG 치실 것 같습니다. 뭐 파시면 떡고물 좀 있을거라 저는 좋은데 부모님은 아니신가 봐요
20/01/30 12:17
팔 생각 없이 오래 살 생각이면 집값이 얼마나 올랐던 이득이 아닙니다.
결국 현금이 아닌 자산은 현금으로 환전할 생각 없으면 오르든 내리든 삶이 영향이 없거든요.
20/01/30 13:26
아이디의 박통님이랑 생각이 비슷하신거 같네요
내가 배 굶는 국민들 쌀밥에 고깃국 먹게 해줬는데 무슨 민주화 같은걸 바래! 내가 시키는 대로 해!
20/01/30 10:57
아니 뭘 자꾸 정책을 펴는데 결과는 반대로 나오는걸까요?
옛날에 배우기로는 사람들이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사람들 심리를 잘못파악하고 있는걸까요?
20/01/30 10:59
이게 공급을 늘리는 수를 쓸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공급을 확 늘리면 가격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문제는 공급을 늘리면 지방 경제가.......
20/01/30 11:08
제가 부동산 뉴스에서 나오는 핵심세대인 30대 서울 거주자인데요.
결과가 반대로 나오는 이유는... 1.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서울 주택 소유자 (1주택 이상). 그들이 이런 정책을 내도 집을 팔지 않는 건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정책이 굉장히 과중하고 완벽할 것 같지만 여전히 구멍이 있습니다. 2. 정부가 판단하는 상황과 실상이 다르다. 예를 들면, 대출을 꽉 조이면 매수세가 줄어서 그동안 오른 집값이 내려가거나 안정화될 거라는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일부 사람들이 투자할 곳을 못 찾아 현금을 들고 있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금의 크기가 서울의 집 공급 정도는 다 커버할 정도라면...? 저는 실제로 많다고 보구요. 정말 부동자금이 많아서 투자할 곳을 못 찾는 상황이라면 사실 부동산 잡기 제일 좋은 건 주식시장을 키워주는 겁니다. 부동산보다 주식 투자가 좋다고 생각이 들면 부동산에 모든 자산이 집중되지 않겠죠.
20/01/30 12:13
공산주의도 원래 목표는 '모두가 잘 사는 인간적인 세상'이었겠죠
목표가 고상해도 결과가 시궁창인 경우는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도 자기들 정책이 틀렸단걸 좀 인정하고 제발 공급확대좀 했으면 해요
20/01/30 10:59
그렇다고 수도권 공급 늘려버리면 수도권 과밀화는 더 가속화 되게 됩니다.
지금은 외통수에요. 공급을 때러 넣어서 집값을 잡고 다 수도권에 몰아놓고 죽던지 수도권이 너무 비싸서 강제적으로 지방에서 살게 하던지 전자는 안그래도 죽어가는 지방의 숨통을 끊는 일이 될 거고 후자는 수도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엄청 욕먹겠죠.
20/01/30 11:03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고 동시에 직장을 지방으로 옮기면 됩니다.
그러면 과밀화를 해결함과 동시에 수도권 집값을 잡을 수 있는거죠. 근데 기업들을 건드리긴 힘드니 만만한 규제정책에만 집중하는 상황이 되었죠.
20/01/30 11:04
직장을 지방으로 옮기면 사람들이 이사가는게 아니고 주말 부부하다가 그만 둡니다.......
공기업 지방 이전은 사실 상 효과를 못거두었죠.
20/01/30 11:12
주말 부부하다가 그만둔다고 해도 그 자리는 딴 사람이 채우겠죠.
그리고 임금은 그 자리를 메꾼 딴 사람이 가져가는 거구요. 수도권에 있는 취직 자리의 절대수가 줄어든다면 그만둔다고 해 봤자 재취직하는것도 계속 어려워 질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정착이 되겠죠.
20/01/30 11:16
다음이 제주로 옮겼다가 결국 gg쳤습니다.
결국 아주 좋은 인력을 구하려면 수도권으로 와야합니다. 공기업이야 어찌어찌 한다지만 사기업이 생산성 감소를 감수하고 지방에 박혀있을 수 있을까요?
20/01/30 11:18
당연 국가정책이 뒷받침 되지 않은 상황에서야 일개 사기업 입장에서는 GG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가가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20/01/30 11:19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기업을 서울에 발 못붙이게 만들 수가 없어요.
기업을 지방으로 옮기면 그 기업을 대신하는 다른 기업이 수도권에 생길겁니다
20/01/30 11:21
금지할 수야 없지만 상당한 제약을 걸 수 있습니다.
신규 허가 강화라던가 세금 과세, 세제혜택 철회 등등이 있죠. 아무것도 없는 신규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버틸 수는 없습니다.
20/01/30 13:29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그러다가 회사들 경쟁력 잃어서 국가적 경쟁력 하락되면 망합니다 글로벌에서 애플 구글 아마존이랑 싸워야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런 제약 걸고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쇄국하고 내수로 먹고 살려면 가능하겠지만요
20/01/30 13:40
훠궈 님// 지방이 죽어버리면 내수 기반으로 한 회사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서울과 수도권이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이유도 지방이 뒷받침을 해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지방이 죽어버리면? 수도권도 같이 따라 죽는 겁니다. 삼성같이 해외기반 시장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은 살아남겠습니다만, 그 정도 가지고는 국가를 지탱하기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런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 찾아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죠.
20/01/30 13:53
NoGainNoPain 님// 저도 이번 명절에 부산갔다온 촌놈이구요
지방에 분산해서 이것저것 보내 봐야 어차피 다 같이 죽는 속도 발업하는 수준밖에 안됩니다 삼성이 죽고 다른 지방 향토 중견기업들 살려놓으면 우리나라가 더 오래 잘나갈까요??
20/01/30 13:56
훠궈 님// 별 조치 없이 서울과 수도권에 꾸역꾸역 몰아넣는 것이야말로 죽는 속도 발업하는거죠.
지방 중시 정책을 추구한다고 해서 삼성이 죽지도 않을 거구요. 정부에서 맨날 하는 이야기가 중소기업을 키워라니까 지방 향토 중견기업을 살리는 건 좋은 거죠.
20/01/30 14:53
NoGainNoPain 님// 정부에서 하던 이야기가 부동산 안정시키겠다인데
실제는 안그렇다는게 저희가 대화하게 된 본문의 내용 아니었습니까? 정부에서 이야기 하는대로 현실이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닌데..
20/01/30 14:57
훠궈 님// 부동산 안정시키겠다고 하는데 못했으니 정부가 욕먹는거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부동산 안정시키는거 포기하겠다 하면 그걸로도 욕먹어야 맞는거죠. 정부에서 이야기 하는대로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결론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20/01/30 11:11
직장을 지방으로 옮긴다 -> 지방으로 이전하는 회사에서 퇴사하고 수도권에 다른 직장을 알아본다
가 되겠죠. 그나마 공기업이야 정부의 힘으로 강제로 많이 옮겨간 상황이지만 해당 지역들이 활성화되고 있는건 세종말곤 딱히 좋은 사례가 있나 모르겠네요. 결국 모두가 행복해지는 해결책따윈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20/01/30 11:13
이 정책이 지속적으로 수행되면 수도권 직장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직장을 알아봤자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취직자리 절대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직장을 알아본다는게 해결책이 될 상황이 안되니까요.
20/01/30 11:39
현실은, 그런 계획경제스러운 개입을 해 봐야, 개인들은 자신에게 최선의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정부 뜻대로 안 움직인단 거죠
그냥 서울에서 다른 직장 알아보는게 교육에도 좋고 여러 모로 유리한데 뭐하러 정부 방침이라고 우루루 따라갑니까 자발적으로 지방이나 강북으로 갈 유인책들을 내놔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고요 당장 외고 자사고 다 때려잡으면, 부모 입장에선 8학군이 더 눈에 들어오겠죠 외고 자사고 때려잡는 뉴스 뜨자마자 대치 전세가 2억이 올랐습니다. 곧 고스란히 갭투자 여력으로 바뀌며 집값 상승 요인이 되는 거고요 지방에서 쭉 사는 것보다 8학군, 혹은 그 외 인프라 좋은 수도권 등지로 가고픈 것은 맹모로 꽉찬 대한민국에선 너무 당연한 선택지입니다 뭐 교육 하나만 해도 이렇고요
20/01/30 11:51
그러니까 그 개인들의 최선의 선택을 바꾸자는 겁니다.
서울에서 다른 직장 알아보면 된다고 해 봤자 계속 수도권 직장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수도권 직장을 계속 줄여버리면 거기서 살고 싶다고 해봤자 직장이 없어서 못삽니다. 마치 지방 사람들이 지방에서 살고 싶어도 직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수도권에 올라가는 것처럼 말이죠.
20/01/30 11:59
상당히 공감합니다
사실 지금 부동산 문제 터지는게 까놓고 부동산문제가 아니라 그냥 서울 수도권 문제죠 뭐 수도권집중화 해결해야 문제가 해결되지 다른거 백날 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고 봅니다
20/01/30 12:05
그러니까 그 최선의 선택을 바꾸는 것 중에, 제 생각엔 한국에선 교육이 젤 중요해서 제가 교육 이야길 위에 주루룩 쓴 거에요
그런데 이 정부는 교육에 있어서는 '제발 강남에 집을 사세요!' 정책을 핀 거죠. ------------------------- 수도권 직장을 계속 줄여버리면 거기서 살고 싶다고 해봤자 직장이 없어서 못삽니다. 마치 지방 사람들이 지방에서 살고 싶어도 직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수도권에 올라가는 것처럼 말이죠. ------------------------- 이 말씀 정말 맞는 말씀인데요 저걸 교육에도 적용시켜야 한다고요. 8학군이 아니라 해도,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게 해야죠 외고 자사고를 그 와중에 모두 폐지했어요. 이건 바로 집값으로 반영되어 버렸고요 제 생각엔 외고 자사고를 더 늘렸어야 한다고 봅니다. 강남 외의 지역으로요. 이왕이면 지방에 좀 더. 그리고 그 외 교육 지원도 지방에 대폭 늘리고요.
20/01/30 13:57
지방에 교육지원을 늘릴 수 있을지, 그 지원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진 개인적으로 매우 의문입니다. 강물을 어느날부터 거꾸로 흐르게 하는게 쉽지가 않죠.
20/01/30 16:43
일단 있던 자사고 외고를 폐지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강남 집중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런 짓을 안하는 것만도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강남 집값이 오르건 말건, 자사고 외고는 꼭 없어져야 하는 거야!'라는 주장이 옳다고 믿는다면, 그에 따른 강남 집값 인상도 감수하겠단 거죠. 즉 정권이 올린 겁니다. 그 금액만큼은.
20/01/30 11:39
강제로 살게 할수가 없죠. 집이 아무리 싸도 돈을 벌 직장이 있어야 지방에 살수 있으니까요. 윗분들이 말씀하신데로 그게 어려우니...
수도권 집값은 아무리 비싸도 강제로 지방으로 안가죠.
20/01/30 10:59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집값 잡을려면 공급을 계속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할 것 같은데요
1. 집 매도시 부여하는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서 유주택자들이 집을 팔게끔 유인책을 제공하고 2. 집 보유시 부여하는 재산세는 좀 더 강화하고 3. 더불어, 민간기업들이 주택 임대 사업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해서 임대를 활발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땅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한정 신규주택을 공급할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20/01/30 12:21
서울이 아직도 고층아파트 밀도가 선진국 대도시에 비하면 낮은 편이라 층고제한 풀고 재건출 규제 풀면 공급을 늘릴 수는 있습니다.
저도 말씀하신대로 양도세 완화하고 재산세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20/01/30 10:59
기사 내용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을 엄청 쏟아내서 강남 3구를 막아놨는데도 저 가격이 나온다는겁니다. 지금 이상의 규제를 걸면 그건 그냥 아파트 거래 하지 말라는겁니다. 강남쪽 부동산은 지금 개점휴업 상태에 가까운데 말이죠. 기사 내용은 강남 외 중위가 부동산도 이제 시세 9억 라인에 다다라서 자칫하면 종부세 낼 수 있으니, 종부세 라인 올려야 하는거 아니냐는 이야기인데 말이죠.
지금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이고 종부세 라인 9억원 넘는 주택은 LTV도 안나오고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전세 세입자는 전세대출이 금지 및 회수되는 상황인데, 이거보다 뭘 더 어떻게 규제합니까? 역으로 이걸 풀어주면 바로 런던 꼴 나는거죠. 아니면 그냥 서울 아파트 매매 자체를 막아버릴까요? 강남 거래가 사실상 막혀있으니 그게 주변으로 흘러나와서 서울 전역 시세가 오른다는건데 투기 이야기가 안나올 수가 없죠. 게다가 공시가도 아니고 실거래가 의심스러운 '시세' 기준으로 통계를 뽑았네요. 부동산 가격은 올라도 실패, 내려도 실패, 유지해도 실패입니다. 셋 모두 누군가는 바라지 않는 방향이라 어디서건 불만이 나와요. 결국 실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분배가 가능한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싹 뺏어서 부동산 전체를 공공재로 돌리지 않는 이상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정책을 실패했다고 겉핥기로 쓰는건 쉽지만, 뭐가 어떻게 실패인지,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그게 실수요자에게 가고 있는건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네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과는 전혀 별개로 출산률은 딱히 오를 것 같지 않지만, 그게 서울 부동산이 올라서인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6억이건 9억이건 출산적령기의 젊은 부부와는 전혀 인연이 없는데 말이죠.
20/01/30 11:04
올라도 실패 내려도 실패 유지해도 실패니 안정적으로 우상향 하는게 제일 좋은거죠
이거저거 다 실패다라고 하고 퉁치기에는 이 정부에서 너무 많이 올렸습니다.
20/01/30 11:08
이번 정부에서 이거저거 한게 전부 규제인데 올라간거에요. 기타 택지 개발이 전부 막혀있으니 말이죠.
서울 부동산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한게 아닙니다. 지방균형개발 정책이 전 정부에서 다 막힌 부메랑이 날아와서 그걸 죄다 규제를 거는데도 서울로 집중되는거지. 그나마도 시세는 죄다 거품이고 아파트 실거래는 거의 없어요. 투기꾼 사이에서 뻥튀기 되는게 맞고, 강남쪽 부동산들 전수조사로 거래 시세가 내부거래나 상속이 아닌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가 뭘 더 합니까. [올렸습니다]는 정부가 능동적으로 정책을 짜서 가격을 올린거고, [올랐습니다]는 정부와 상관없이 기간동안 오른겁니다. 어 다르고 아 다르다는 말을 모르시는 건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20/01/30 11:18
시세는 다 거품이고 실거래는 거의 없다라는 주장은 너무 일방적이네요.
투기꾼 몇몇이 서울 아파트 전체를 흔들수도 없는거고, 아파트 부녀회 한두개가 수요 공급 그래프까지 씹어먹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가 가격을 올리고 싶어도 누군가는 이익실현을 하고 싶은게 시장이니까요. 내부거래니 전수조사니 전부 다 현정부가 원하는 결과치를 얻기 위해서 하는건데, 실체가 없으니 별로 나올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불공정 거래 몇개 발견된다고 정부의 정책실패가 덮어지는것도 아니거니와 그 자본들을 정책으로 통제 못한 책임이 사라지는것도 아니죠. '똘똘한 한채' 이 단어가 나오는 순간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봅니다.
20/01/30 11:26
빚내서 집사라던 전 정권에서 이어지는 정부에 부동산 시세를 잡으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저 정도 규제가 들어가도 나오는게 저런 결과라는게 웃기는거고. 이익실현을 하고 싶으니 시세가 올라가는건데, 대출까지 다 묶여있으니 올라간 시세 기준으로 거래량이 폭감하는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니 그게 시세로 남는거고.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910004012 이 기사가 현 상황을 가장 잘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헌데 저 정도의 규제 말고는 다른 대안이 딱히 보이진 않네요.
20/01/30 13:19
(수정됨) 애초에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으신것 같은데 대출 규제는 수요 억제책입니다.
대출 규제를 하면 매수 여력이 떨어지니 수요가 줄어들죠. 차라리 대출 규제만 시행했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까지 욕하진 않을겁니다. 수요를 줄이는 정책을 시행했다면 공급은 늘어나는 것 까지는 아니어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게해줘야 가격이 안정이 되죠. 공급은 그대로 인대 수요는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현 정부는 수요보다 공급을 더 줄이는 정책을 일관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은 기축과 신규분양으로 인한 신축 공급이 있을겁니다. 먼저 기축 공급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막아버립니다. 1. 양도세 강화 2. 임대 주택 등록 장려(8.2대책이후 축소) 다 주택자가 양도세를 강화하면 팔아봐야 남는게 없으니 당연히 그냥 보유를 합니다. 그리고 팔고 세금을 내면 다시 자기가 팔았던 가격에 판 주택을 못삽니다.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떨어지면 차라리 매도를 할텐데 가격은 오를 것 같으니 더더욱 팔이유가 없죠. 그런데 정권 초기8.2 대책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저 양도세 감면을 엄청나게 해준다고 합니다. 조건은 8년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라고 하는군요. 오예 등록하죠 그럼 저 매물은 시장에서 8년간 사라집니다. 물론 현 정권은 저 혜택이 과도하다고 해서 개정했지만 소급적용은 못하니 기간내 등록 한 사람은 가격도 많이 올랐고 위반 시 벌금을 감수하면서 팔이유도 없습니다. 결국 다주택자가 가지는 기축매물은 시장에 나오기 어려워집니다. 신축 시장 서울은 정비 사업으로 신규 주택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정비 사업 전 구역은 대부분 노후화 되어있지만 선호도가 높은 단지로 정비되니 신규 수요층이 창출 되죠. 그러려면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 문제 없을 경우 8년정도 소요됩니다. 구역지정부터 - 착공까지요 그런데 현 정부는 투기 수요가 생긴다며 정비 사업 진행을 막기 시작합니다. 정비 사업 진행 안되면 서울내 신규 아파트 분양은 없습니다. 어디 성공률이 2%미만인 지역주택조합이 성공할 수는 있겠네요. 1. 분양가 상한제 2. 재개발 지정 정비구역 서울시 직권해제 3.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 구조 및 절차 강화 4.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 5. 정비 사업 구역내 임대주택 비율 상향 대충 기억나는게 이정도네요. 1. 일반 분양가를 후려칩니다. 당연히 사업 이익이 안나오고 조합원들은 추가분담금을 억단위로 내야합니다. 정비구역내 조합원들의 반대가 심해지니 사업이 진행이 안됩니다. 2. 사업 진행이 안되면 서울시에서 재량으로 정비 구역에 대한 직권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비한 규정 및 기준때문에 구역내 동의률을 맞춰도 서울시에서 아 몰랑 직권해제해라는 케이스가 꽤나 많았습니다. 정비 구역이 해제 되면 구역내 신규 건축이 가능해져서 (쉽게 말하면 빌라) 구역내 노후도가 떨어져서 정비 사업은 안녕이됩니다. 결국 그 구역은 슬럼화 되는거죠. 3. 안전진단 구조 강화 뭐 좋습니다. 안전한데 더 살라고 하는데요 녹물 나오고 집은 춥고 좁고 관리비 많이 나와도 무너지진않으니 더 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한번만 받으면 되는데 이제는 정부에서 지정하는 안전진단을 추가로 더 받아야 한답니다. 4.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얼마전에 헌재에서도 합헌이 나왔죠. 뭔 기준으로 합헙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초과이익의 대한 환수 기준도 거의 없고 징수 대상도 조합으로 되어있습니다. 속편한 법률이죠. 아마 시행 되기 시작하면 국가 상대로 엄청난 소송전이 시작되겠죠. 결국 재건축 유인이 떨어지니 사업진행이 안됩니다. 5. 임대 주택 비율 상향은 구역내 사업성을 떨어지게 만듭니다. 당연하지 일반에게 분양할 주택수가 줄어드는건데요. 시에서 매수하는 금액으로는 공사비도 못건지게 후려쳐서 가지고 가고요. 기축/신축 꼼꼼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주택은 필수재라 필요에 따라 사고 팔수도있습니다. 근데 수요정책을 많이 막아놓고 공급 정책은 아예 마른 걸레를 비틀어놨습니다. 파는 사람도 다른곳에 매수자가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은 상황이면 결국 다른 곳을 비싸게 사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매물을 비싸게 팔아야합니다. 그러면 그 이상한 가격이 실거래가되죠. 공급이 많으면 저런 현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물이 없으니 저런 거래가 가끔 되면 그게 실거래가 되는거죠. 거래가 없으니 취득세와 같은 수입원이 줄어들죠. 대신에 거품이라는 저 비정상적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매해 공시지가를 현실화 해서 한답시고 보유세를 올리고 종부세도 어마무시하게 올려서 부족한 세금을 충당합니다. 거품이긴 한데 가격 많이 올랐으니 일단 그 기준으로 세금은 걷을께라고 하고 있는거죠. 이 정부 일 잘하고 있나요?
20/01/30 17:34
글 잘 봤습니다. 공급이 틀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는데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공급 규제를 저렇게 걸어놓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01/31 09:29
(수정됨) 서울내 공급 규제를 걸어놓은 이유는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어서 논쟁의 소지가 큽니다.
청와대 주요 공직 참모진들의 행동과 현 정부가 일개 개인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시야를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기때문에 결론만 말하면 거래량 감소로 인해 확충이 어려운 세수를 보유세로 확충하기 위한 명분 쌓기와 서울 대비 입지가 떨어지는 3기 신도시 택지를 비싼 가격으로 수월하게 팔아먹기 위한 의도로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피해보는건 무주택자나 요지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 않은 1주택자들이 볼거라고 생각하고요.
20/01/30 21:49
댓글에 백프로 동의합니다 아이러니하게 빚내서 집사라는 박통때는집값이 안정적으로 올랐는데 집주인들 투기꾼죄인 취급하고 강력한 정책을 편 문통때는 집값이 정말 많이 급격히 올랐어요 그 신호탄이 똘똘한한채였죠 그냥 시장에 맞기던지 아니면 수요공급을 적절히조정했어야했는데 어설프게 잘못건드렸어요 그래놓고 투기꾼때문이라는 소리만합니다 무슨 국가정책을 게임하듯이 이랬다저랬다... 이제라도 반성해야 합니다
20/01/30 11:24
올리기 위한 정책을 한 게 아닌데 결과적으로 의도와 다르게 올랐자나요?
그러니까 실패라는건데 이게 실패가 아니고 정부가 할만큼 했다고 쉴드를 치시면 뭐라 답을 드려야 할지... 올렸던 올랐던 정부가 정책을 낸 거고 결과는 오른거니 책임도 정부가 져야지요.
20/01/30 11:34
정부가 책임은 당연히 져야 하는건데 정책 방향이 틀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책임자가 사임하면 끝입니까? 지금 정책은 거래 제한으로 고사시키거나 거래시 세금을 대량으로 때리는건데 그럼 실수요자는 구매를 못하고, 그냥 돈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만 거래가 일어납니다. 시세 허수가 발생하는것도 결국 살놈은 돈 있는 놈이라는 소리죠. 이 정책 자체는 고육책이라고 봅니다. 결국 답은 부동산 보유세인데, 지금 부동산 규제를 보유세나 재산세로 넘기지 못하는 이유는 뻔히 아실거고, 서울 부동산가 오른 사람들 중 많은 숫자가 집만 있는 하우스 푸어들이라 고가 부동산 보유세를 때리기 시작하면 바로 집 팔고 다른데로 가야 할겁니다. 이런 정책을 할 수 있는 정권은 적어도 한국에선 있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정책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게 낫지, 정책 실패가 명확하니 장관 자르고 사과하는거... 참 쉬운데 아무것도 해결 안되겠죠.
20/01/30 11:37
책임자가 사임하면 끝은 아닌데 누구던지 책임은 져야지요
이렇게 집 값을 올려놓고는 장관이던 대통령이던 아무도 책임 안 지는 이런 상황 자체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인거죠. 그리고 자꾸 시세가 허수라고 하고 돈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느 거래라 하시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20/01/30 11:46
일단 노무현때 이미 실패한 김수현을 굳이 다시 그 자리에 기용한 것부터 문제고요
이전 정권들때처럼 안정적으로 조금씩 우상향하면 됩니다. 그럼 실수요자들도 무리해서 영끌할 필요 없죠, '몇년뒤엔 내가 얼마를 더 모을 수 있으니 그때 돈 얼만큼 빌려서 장만해야지' 식으로 인생계획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정권 들어 신뢰를 완전 잃었어요. 다들 공포에 사로잡혀 영끌을 하게 되고, 또한 그게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정권 담당자들도 자기들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데 국민들이라고 신뢰하겠습니까? 2017년부터 다주택자들은 좀 팔라고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들 푸시했는데, 그 사람들 2019.12에도 안 팔고 있어서 또 푸시받습니다. 이런 코미디가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팔겠습니까? 물론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판다고 그게 마술처럼 집값을 잡진 못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런 일조차 발생 안한다면, 일반 국민들로선 정부 정책을 더더더더더욱 못 믿는게 매우 당연합니다 이 정부, 정말 무능한 점이 많은데, 집값 정책이 특히 그렇습니다.
20/01/30 11:52
공포에 사로잡혀 영끌에 공감합니다
이번에 집산사람들 30대가 제일 많다더군요 오르는 꼴 보아하니 지금 안사면 나중엔 진짜 못사겠다 싶은거죠
20/01/30 11:37
[올렸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기에는 글쎄요. 수많은 투자 이익을 실현한 정부인사들을 보면 과연...
그리고 [올랐습니다.]라고 해도 실패한건 실패한겁니다. 정책을 바보같이 짰으니 더 폭등한 것이죠.
20/01/30 11:54
(수정됨) 와 이런 시각도 있군요.. 신기합니다.
전가보도와 같은 전정부 탓과 투기꾼때문에 가격이 뻥튀기된다. 서울 부동산을 올리기위한 의도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시세를 왜곡하기 쉬운 환경을 현 정부가 제공한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전정부탓 우리는 그런의도가아니라는 위선자적 포지션을 유지하니 역겨운거고요. 지금 택지 개발을 안한다고 하나요? 3기신도시다 뭐다 하는게 전부 신규 택지 조성해서 하는겁니다. 그런데 왜 서울 집값이 오르나요 3시신도시의 위치가 구리고 소형/임대주택만같은 서울내 아파트 취득을 염두할만한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을 주거형태로 제공한다고 하고, 서울내 공급수단인 정비사업은 진행조차 못하게 규제일변도로 대응을 하면서 공급은 충분하다고 하니까요. 말만 저리 하면 앞으로 서울내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축 아파트 공급이 되나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서울내에서 일반 분양하는 아파트들 95% 이상 정비사업이 진행되어서 공급되는 아파트들입니다. 사업 기간이 10년내인 사업장도 아주 가끔있지만 거의다 2000년대 뉴타운때 시작한 사업장들이 15년~20년가량 지난 지금 일반분양하고 입주하고 하는거죠. 저 방식으로 공급되는게 2021년 에는 지금의 반도 안되게 줄어들겁니다. 2022년 부터는 절망적으로 줄어들거고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지금 무리해서라도 신축아파트를 사는거고요. 그걸 알면서도 현정부는 저러고 있는거고요. 투기꾼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강남과 같은 고가 주택의 부동산 거래 사이클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가격 상승에 따른 기본 거래 비용과 과하게 책정되어있는 양도세 및 보유세 같은 세금도 큰 역할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강남 같은 고가 주택은 거래할때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복비+취득세 정도만 해도 억단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가 주택이기때문에 1주택이어도 가격이 상승하면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요. 즉 산가격에 그대로 파는건 생각보다 손해보는 금액이 크다는거고요. 남들이 볼때 2억 3억 붙여서 팔아도 비용+세금 하면 남는것도 거의 없고 다른 아파트로 갈아 타려면 본인이 부담한 부대 비용이 매수자에게 어느정도 전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거죠. 그런데 생전 부동산 거래는 한번도 못해보고 구조도 모르는 사람들이 밖에서 보면 절대금액이 억단위로 올라가는걸로 보이니 투기꾼들이 가격을 올리네 뭐네하면서 선동당하는거죠. 결국엔 평범한 유주택자들도 정부가 가상으로 지정한 투기꾼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욕만 먹고 정책적인 삽질과 앉아서 세금만 쪽쪽 빨아먹는 정부는 자기들은 그런 의도가 아니였다하고 착한 사람 코스프레 하고 있게 되는거고요. 그 세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세금 수억원씩 내면 당연히 이런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거래 한번 해보셨나요? 그냥 1주택자가 거래하려고 하면 무슨 죄인 되는것마냥 내야하는 서류는 미친듯이 늘어나고 자금 출처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명해야하고 대출정책은 1년도 안되어서 수시로 바뀌고 세법은 너덜너덜해져서 세무사들도 어려워 할정도로 수시로 복잡하게 바꿔놓고 거래를 위축시키는짓거리만 하고 있는데 당연히 실거래가 발생하기 어렵죠. 어찌어찌 판다고 해도 온갖 세금내고 나면 손해를 보니 그거까지 생각하니 호가는 높게 나오고 그게 팔리면 다른 곳에서 호가 높게 나오는걸 다시매수 하니 실거래가 발생하는거죠. 이게 님이 생각하는 투기꾼인가요? 지금 현 구조에서 전체 비율로 보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도 생각보다 거의 없습니다. 8.2 대책 시점에 이미 임대사업자나 아니면 증여나 강남 1채로 갈아탄 사람들 비율이 훨씬 높아요. 올해 6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일시적완화 나왔는데 지금 그런 매물들이 간간히 나올겁니다. 위 기간 지나고나면 양도시에 세금이 너무 많아서 매도자들이 팔 요인이 많이 떨어집니다. 정책설계를 애초에 이따위로 하고 있는데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말은 현재 정부가 할말은 아니죠.
20/01/30 13:44
이렇게 친절히 설명해 주시면 댓글이 안달리는군요
저도 이직 관계로 얼마 전 팔고/사고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정리에 공감합니다.
20/01/30 13:55
다른 부분은 동의합니다. 다만 서울 부동산 공급 문제는 가불기 같네요. 결국 장기적인 답은 공급량에 있긴할텐데, 그말인즉슨 서울 집중화 해결은 영영 포기하겠단거라...
20/01/30 15:07
매우 공감합니다. 이 댓글이 핵심을 제일 잘 짚는 글이죠.
부동산 거래는 고사하고 기초적 지식조차 없는 분들이 열변을 토하는거 보면 참 어이털릴 때가 많죠. 뭐 어느 분야나 안 그러겠습니까마는...
20/01/30 17:24
설명 감사합니다. 안쪽에서 본거와는 좀 다른게 많네요.
덕분에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와는 상관없이 외근때문에 답변이 늦었더니 별 소리를 다 들어보는군요.
20/01/30 11:10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되도 불만있는 사람이 있다는건 인정하지만, 현재의 상승세를 보고도 실패가 아니라는건 눈가리고 아웅하는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경제가 갑자기 부흥해서 남는돈이 넘치는 상황도 아닌데 지금 하는걸 안하면 바로 런던꼴이 나나요.. 문재인 정권이든 이전의 박근혜 정권부터든 정책을 잘못썼다는게 오히려 맞는 평가겠죠.
20/01/30 11:22
지금 나온 정책으로 인한 실패가 아니라는거죠. 현재 상승세 자체가 거래량의 폭감으로 인한 허수에 가깝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만 중고가 이상 아파트를 거래하고, 소위 말하는 시세가 그걸 따라가는거죠.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12/99190168/1 애초에 거래량이 폭감했는데 제대로 된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지방균형발전은 불가능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단기적이건 장기적이건 인구가 줄기 전에는, 아니 인구가 줄어도 오를 수 밖에 없다는걸 인지하고 서울 전체를 임대주택으로 채우거나 하지 않는 이상에야 오를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하는 규제 다 풀고 외국인 거래 허용하면 바로 런던꼴이죠. 외국인 거래는 LTV 제한도 없는데요. 사실 현재 상승세는 박근혜 정권 당시 부동산 경기부양책으로 소위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을 했는데, 그 후유증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에 이미 너무 많은 돈이 묶여있고, 규제로 인해 실거래가 안이루어지니 세상에 하우스 푸어 빚쟁이가 가득해요. 하하..
20/01/30 13:46
아 거래량 폭감으로 인한 상승세는 인정 하시네요
그럼 그 거래량 폭감을 오게한 범인을 찾으면 되겠네요 어?? 근데 규제 때문에, 거래량이 준거 같은데???
20/01/30 13:35
KB시세를 그냥 '시세' 취급하시는 분은 부동산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은행 대출 할 때도 기준으로 삼는게 이건데...
20/01/30 11:00
전 박근혜 대통령님이 택지개발촉진법 폐지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중단선언 하면서 이렇게 까지 굴러온것이라서요
현 대통령 탓 하기엔 좀.. 그리고 할 수 있는건 다하는것 같은데요. 3기신도시라든지 줄었던 택지 공급 늘리고 있고.. 수도권 규제도 하고 있는데요.
20/01/30 11:05
그래서 박근혜 탓을 하기에는 이 정부에서 이거저거 한 게 너무 많습니다..
만약 부동산 안정화 되었다면 문재인 정부 치적이라고 홍보하지 않았을까요?
20/01/30 11:23
그러니까요. 이거저거 할 수 있는건 다 하는데도 오르는데, 대통령 정책 실패다 라고 하길래요.
이번 정책 실패라기보단 그 전 정부의 잘못된 판단이 이런 결과를 만든건데요. 전 정부가 잘해놨으면 치적이라고 홍보 하겠죠. 그 정책을 이어오고 결과를 만드는데 기여를 한것도 있으니까요. 잘되면 내가 잘했다 할꺼라고.. 전 정부의 잘못된 판단을 만회하려고 할 수 있는 정책은 다 쓰고 있는데, 실패했다고 막무가내로 비난하는건 아닌것 같네요.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하라고..
20/01/30 11:25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하라니요?
2017년 8.2대책때도 다주택자 몰아가기 할 때 똘똘한 한 채로 몰리면서 서울 아파트 값 상승하기 시작한걸 전 생생히 보았는데요. 이 정권에서 했던 정책이 최선의 정책이니 할만큼 했다 이런건 말도 안되고 애초에 정책 방향이 틀렸다는겁니다.
20/01/30 12:16
그럼 어떤 방향이 맞는 방향이죠? 전 다주택자 규제하고 소득에 안맞는 주택 못사게 하고 공급 늘리고 이 방향이 답 이라 생각해서요.
20/01/30 14:53
제가 잘못했네요.
바로 잡으려고 하는게 보이는데도, 모르겠고 우선 신나게 까고 보자! 티키타카~ 이런게 답답해서 댓글 달았네요. 휴
20/01/30 11:01
지방 부동산은 안정된게 아니라... 지역 경제가 망해가고 있는거죠. 서울에 다 빨려서...
수도권 집중현상은 이번 정권때문은 아니긴 합니다만... 저걸 전국 부동산 안정이라고 성과처럼 이야기 하면 지방사람들 화나요. 지방은 떨어지는데 서울 수도권요지등은 올라간 결과인건데... 이건 전국 부동산이 안정된게 아니라 그냥 지방 서울 격차가 늘어났다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니까요.
20/01/30 11:01
그리고 시세는 좀 심하게 거품인게 실 거주를 원하는 사람은 저 가격에 대부분 못사요.
거래 자체가 거의 안되서 한두채 만 비싸게 거래되도 주변 아파트 시세 다 올려버립니다. 그냥 임대놀이 하는 사람들이나 투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뻥튀기 되고 있다고 보는게 맞을 거에요.
20/01/30 11:06
그런데 호갱노노 알람 설정해놓고 계속 보고 있으면 시간 지나면서 결국 저 가격에 거래되더라고요.
그보다 싸게 내놓는 사람이 없으니 실거주 하고 싶으면 저 피를 내는 것 외에 방법이 있나요.
20/01/30 11:11
그렇긴 하죠.
가격 잡으려면 공급 늘리는게 가장 좋은데 집은 일단 시간도 걸리고 집 지을 장소도 한정적인데다가 수도권 과밀화가 심각해서... 현 정부만 비난하는 건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20/01/30 13:51
음.. 현실은 대출도 안되어서 현찰 십억 가지고 있어야 되는 청약도
조건 좋으면 경쟁률 미어터짐... 나나 내 주변에 돈있는 사람 없다고 '실거주'를 원하는 사람들이 다 돈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람보르기니 판매량 세계1위 찍는 나라임
20/01/30 11:02
종부세 과세표준 9억은 실거래가가 아닙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실거래가X)에서 9억원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율을 곱해 산출 됩니다. 실거래가 9억이면 종부세 대상 안됩니다.
20/01/30 11:18
서울 아파트의 절반정도가 고가주택에 속하게 되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위값은 9억인데 9억 짜리 아파트는 종부세 대상은 서울 아파트 절반이 아니라구요. 파크리오 24평 실거래가 15억인데 서울 시내 아파트 가격 상위권이에요.. 물론 종부세 대상 아니구요.
20/01/30 11:21
네 그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세로 보면 공시지가 현실화함과 동시에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니 절반이 종부세 대상이 될 날이 그리 멀진 않은거 같네요
20/01/30 11:33
그럴리가요.
반포자이 매매가 대비 공시지가 비율은 60프로, 파크리오 50프로, 레미안 55프로에요. 서울 시내에에서 이정도 상승률을 기록하한 고가 아파트 지역도 없거니와 다른구엔 공시 9억을 상회하는 아파트 비중도 매우 낮습니다. 실제 봉천동 46평도 실거래가 11억에 공시 7억도 안돼요.
20/01/30 11:43
공시지가 현실화는 공시지가를 실거래가로 맞추는 게 아니에요.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차이나는 급등 지역을 다른 지역과 비율을 맞추는 거에요. 예로든 폭등지역은 2배, 심하면 3-4배 차이가 나지만 다른구나 지방은 7-80%에 육박합니다. 이런 불균형를 해소하는 정책이지 실거래가로 만추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로 인해 서울 시내 절반이 될리도 만무하고 공시지가=실거래가는 더더욱 아니에요.
20/01/30 11:02
중위가격은 좀 말장난 아닌가요?
규제로 거래 수가 줄면 고액 아파트 거래 비율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데, (규제에서 자유로운 현금 부자들)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당연히 자꾸 중위 가격이 올라가겠지요.
20/01/30 11:09
거래량은 작년초가 저점이었고 최근 1년은 오히려 회복추세입니다.
거기에 가격까지 올라서 추가 규제를 하는건데 안먹히는 상황인거죠. http://www.kab.co.kr/kab/home/trend/market_trend03.jsp
20/01/30 11:34
최근 1년간 회복 추세라기엔 2019년 말에 급등했네요. 저는 이 부분은 왜그런지 궁금하네요.
정부 정책이 나올게 기정 사실화되서 미리 거래가 활성화되었던건지.
20/01/30 11:56
통계를 좀 길게 잡고 보면 회복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시장이 정부에 대한 확신과 내성이 생겼다고 봐야죠.
'아.. 니들 그래봐야 선거 앞두고 결국 보유세 인상 못하겠네?' 라는 판단이 생긴거라고 봅니다.
20/01/30 12:33
그러기엔 10년 단위로 봐도 거의 최대치를 찍을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다른 원인이 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보유세가 그정도로 강력한 어젠다라면 인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01/30 11:05
정책이 매물을 잠가버리니까 거래없는 떡상이..
근데 여하튼 돈이 부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긴 했는데.. 이게 이런 규제라도 해서 이정도인건지.. 이게 망해서 이렇게 된건지는 확실하진 않아서..
20/01/30 11:10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12/99190168/1
결국 진짜 돈 있는 사람만 아파트를 사기 때문에 뻥튀기된 숫자가 보인다는거네요.
20/01/30 11:05
머 서울 집값 안정화 시키고 싶으면 공급 늘리면 되겠죠... 지방은 그냥 더 빠르게 죽게 냅두고요. 어차피 서울시민들 한테 지방은 그냥 똥땅 아니겠습니까?
20/01/30 11:07
매매가 중위가격은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증가했는지. 비싼 아파트의 매매가 증가해서 실제로 상승했는지 확인해야 할거 같아요.
20/01/30 11:12
중위가격은 별로 뻥튀기가 아닌거 같습니다.
지금 8-9억 하는 서울 아파트들 아무거나 하나 찍어보시면 2017년도에 5-6억대가 많을거에요. 실제로 정말 많이 올랐어요.
20/01/30 11:22
제가 오해되게 적었나 봅니다.
실거래가 오른건 알고 인정하는데 지금 거래되는 매물이 오른것에 중점이 아니라 9억대 이상 매물 거래량이 증가해서 중위가격이 상승한건지 확인하고 싶다는겁니다. 기사에서도 표본조사라서 차이가 있다는 내용을 봤고
20/01/30 12:04
실제 호가랑 거래가는 차이가 있으나..중요한건 돈 있는 누군가가 사긴 하더군요. 3년전 5억짜리가 지금 호가가 10억이고 실거래가가 9억에 거래량이 1채이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이 가격이 맞다고 생각하고 사는 순간 9억짜리집이 되고 있습니다.거래가 되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 역시 9억밑으로 팔이유가 없거든요.
순서를 보면 일단 호가 상승->1~2채 거래 완료->거래 완료된 가격을 기반으로 호가 상승 이렇게 반복되는것 같습니다. 결국 필요하고 돈이 있으면 비싸도 사게 되니, 적당히 위치좋고 신축이거나 하면 오른집이 떨어질일은 없을것 같습니다.
20/01/30 11:08
우리나라는 아파트만 집이죠. 어디 빌라 다세대 주택들 다 싸그리 밀어버리고 죄다 아파트만 지어야겠어요.
우스개소리로 나오는 남산 밀어서 한강 복개하고 위에 아파트 세우는게 낫겠다가 현실이 될 날도 올 것 같습니다.
20/01/30 12:34
삶의 질이 그만큼 차이나니까요. 저도 단독주택, 아파트, 원룸,다세대 등 다 살아봤는데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고 가격이 그만큼 차이 나는 것은 납득이 가더라구요.
20/01/30 11:15
기업들을 서울에 몰리지 않게 해야 과밀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 쪽은 고민 안하는걸까요? 최소한 서울 진입 교통로를 널널하게 하면 지방 출퇴근도 늘면서 어느 정도 해소 될것 같은데..
20/01/30 11:30
이걸 하기는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서.. 테크노밸리 같은거 하나 조성해서 어느정도 인구 분산 되는 수준까지 정착시키려면 잘되도 한 10년은 걸릴거에요
판교 성공한 뒤로 일단 용인 수원까지 내려갔는데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그 다음에 더 남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지만 또 수도권에만 줄 수 없으니 지방에 만들고 수도권에 하나 만들고 하다보면 한 30년 뒤에 천안 정도 내려갈까 싶습니다.
20/01/30 11:58
지금 이미 한국의 기업구조가 자리잡은 상황에서 이동을 하는게 쉽지 않죠.
중소기업은 대기업근처에 있어야 서로 일이 가능하고, 대기업을 이동하려면 규모가 큰곳은 만명이상씩 일하는데, 딸린 식구까지 생각하면 수만명이 엮여 있습니다. 당장 큰 회사든 작은회사든 너희회사 지방으로 이동해라 하면 다 난리칠거에요. 직원들이 합의해도 주변 상권에서 반대합니다.. 제 고향이 충남 서산인데 이곳의 터미널이 혼잡해서 옮기려고 해도 반발이 커서 몇십년째 그대로 입니다. 결국, 신사업을 기반으로 지방 지역을 정해서 키워야하는 방식이 좋은데, 이건 적어도 10년이상을 바라보고 시작해야하고 성공여부도 불확실하죠.
20/01/30 15:20
이동이 어려운건 지방가는 거지 서울 가는 건 아니더군요
정권을 떠나서 지방에 있는 기업들도 서울로 올라가고 있지요. 제가 구미 사는데, 삼성은 거의 다 빠져서 수원에 다 있고 엘지도 디스플레이는 파주로 계속 빠지고 있고요.
20/01/30 15:26
맞습니다. 서울로 이전하는건 반발이 덜한데, 지방이전은 반발이 크죠. 그래서 어려운거고요.
그리고 삼성구미의 비중이 줄어든건, 휴대폰이 플라스틱모델에서 금속제품으로 넘어가면서 기존의 플라스틱 금형으로 생산하던 구미업제들의 비중이 다 죽어버린게 큰 이유입니다.
20/01/30 15:30
삼성 구미 부분은 건너 들은 거라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단순 금형 재질 전환만의 문제는 아닌거로 알고 있습니다. 몇년전에 삼성 독점 공급 계약 중이던 업체들에게 삼성이 독점 다 풀어주면서 딴데도 팔아라라고 권고 하고 다닌다고 구미에서 전장쪽 업체 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들었거든요.. 삼성이 구미 뜰려한다고...
20/01/30 11:17
제가 원하는건 딱 이거 입니다.
양도소득세 완화, 재산세 강화, 대출규제 완화 여기에 추가한다면 지방 다주택 규제 완화, 공급 확대(임대식 공급이 아닌 분양식으로!!) 이렇게 해도 집값을 잡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부작용은 지금보다 없을 거에요. 지금은 집값도 못잡으면서 온갖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20/01/30 11:36
왜 양도세만 갖고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3주택 이상 보유자 재산세 강화 하고 양도세는 좀 풀어주고 임대사업자 제도 좀 손보면 지금보다 훨씬 나을거 같은데 말이죠
20/01/30 11:42
동감합니다. 여태 집으로 돈 번 사람 쿨하게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재산세를 강화하고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줘야 다시 경쟁 체제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시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군요.
20/01/30 11:25
본문의 [이제 서울 아파트의 절반정도가 고가주택에 속하게 되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는 본문에 걸어 놓은 기사와 맞지 않는 얘기인데요.
서울 전체 아파트 시세의 중위가격이 아니라 매매된 아파트의 중위가격이고, 본문에 링크된 기사에도 [실제 서울 아파트 절반이 고가주택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라고 떡하니 나와 있습니다.
20/01/30 11:35
네 순간의 선택이라 하기에는 이제 치뤄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크죠
그 때 집 안 산덕에 최소한 10-20년은 더 저축하고 모아야 그 떄 살 수 있었던 집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20/01/30 11:27
전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 아닌가 싶은데
수도권인구가 지방인구 처음으로 추월했다네요 이제 전국민에 반이 넘게 수도권 살고 있는 시대에 뭐 새삼스럽지도 않고요 뭐 인터넷 커뮤니티만 봐도 지방 불편해서 못살겠다느니 서울이 짱이니 이런글 수도 없이 넘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요가 공급을 추월하면 가격은 오르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거기다 1억 이상 억대연봉자가 80만명을 넘는다는데 이건 근로자만 따졌을때고 자영업자나 금융소득자들까지 통계내면 훨씬 더 많겠죠 지금도 서울 묶으니 수원이 엄청 올랐다고 하는데 어설프게 자꾸 부동산 잡는다고 정책펼치는데 부동산이 과연 잡힐는지? 차라리 그냥 지지율 업고 눈감고 귀막고 서울 및 수도권 근거리만 1가구 1주택을 강제로 때려버리던지..
20/01/30 11:29
이제 전국민에 반이 넘게 수도권 살고 있는 시대에 뭐 새삼스럽지도 않고요
뭐 인터넷 커뮤니티만 봐도 지방 불편해서 못살겠다느니 서울이 짱이니 이런글 수도 없이 넘치고 --> 이런 분위기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갑자기 생긴게 아니잖아요..1억 이상 억대 연봉자가 문재인 정권들어서 갑자기 폭증한게 아니잖아요.. 서울 집 값이 오르는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2년 반만에 50%폭등시키는건 자연스러운거로 퉁칠만한게 아닙니다.
20/01/30 11:43
(수정됨) 네 저도 시장에 맡겨야한다고 보는 쪽인데 어설프게 정책 잘못써서 더 심화된 경향이 크다고 봅니다.
똘똘한 한채 이게 진짜 최악이었죠 똘똘한 한채 가지라고해서 쓸데없는 지방꺼 정리하고 똘똘한 서울 요지 아파트들 한채 사는건데 그걸 태클걸고 있잖아요. 당장 이글만 봐도 지방얘기 나오면 일자리없는데 어쩌라고 이러고 있으니 사람들한테 계획이나 시야에는 지방에 내려간다는 선택지는 아예 존재하질 않는겁니다 서울에 집한채 마련하기 힘들다고 푸념하는 사람들조차도 안좋은위치 싸구려 구축 아파트나 빌라같은건 아예 관심조차 없는게 솔직한 현실 아닐까요? 지방에 일자리없다고 그렇게 난리들 치는데 서울에 10억짜리 아파트 사서 6억 7억 대출받아서 이자내고 힘겹게 사나 지방 광역시 동일평수 3억주고 사서 이자 안내고 편하게 사나 곧죽어도 서울에 붙어있어야할 이유가 있는지 참 어렵습니다
20/01/30 11:29
양도세 완화하고 대출규제 완화하면 떨어지죠
집 두어번 사고 팔아보면 알꺼에요 양도세 내고 취득세 내고 이사비 내면 돈 몇천 휘리릭이죠 잘 갈아타면 모르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이사하면 뭔짓했나 싶더라구요 한번 그러고 나니 쉽게 집 팔고 사게 안되네요 법이 하도 바뀌니 잘못하면 이상한 상황될까봐도 집 못 팔구요 사고 팔기 쉽게 해주면 집값은 오히려 떨어지는게 당연한 일 같아요 사라고 멍석깔아주면 안 사는 게 사람 심리죠 정부도 다 알겠죠 전문가들인데 집값 오르면 정부가 싫을 일은 없죠 이번 집값 인상으로 걷힌 세금 어마어마할텐데요 표날아간다하지만 때려잡는척 유주택자 세금 올리면 무주택자들 좋아할테니 뀡먹고 알먹고죠
20/01/30 11:32
거래는 쉽게 보유는 어렵게 특히 다주택자는 매우 어렵게 바뀌면 좋겠네요. 보유세는 그동안도 안건드렸고 앞으로도 안건드릴 거 같습니다만.
20/01/30 11:34
애초에 서민이 집을 가지면 보수화 된다고 책을 썼던 사람을 사회수석으로 앉혔으니 그 의도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의도가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유주택자들에게 상당한 세금을 걷고 있고 또 무주택자들에겐 이게 다 투기꾼때문이라 하면서 갈라치기도 하고 있으니까요
20/01/30 11:46
사실 실패가 아닐거라고 봐야죠 좌파정권이 잡을때마다 상승도 아니고 떡상을 한다는건
목표가 그거인데 대중을 속이는거거나, 능력이 너무너무너무 없어서 설정한 목표와 반대로 갈정도로 무능력하단건데 전자에 걸겠습니다.
20/01/30 11:56
이 정부는 무주택자에게 기회 줄 생각은 절대 없는 정부에요
임대주택 줄 생각은 한가득하고 있죠 정작 무주택자들은 그 의중을 모른다는 게 안타까워요 돈많은 사람들은 마냥 좋구요 집 한두채 있는 사람들은 집값은 올라서 기분은 좋지만 세금을 더내야해서 살짝 마음 상하고 무주택자들은 집 사는 거 포기하고 열받으니 유주택자 세금 올려야 기분 좀 풀리겠죠 중국 베트남 같은 공산권국가들 부자를 보시면 답 나오죠 부자들은 집을 몇십채 갖고 월세 받으며 살아요 보유세 올리면 뭐하나요? 집세 더 받으면 되죠 결국 그 세금을 감당해야 하는 건 무주택자의 몫이죠 보유세 올리면 부자들이 감당하는 것 같지만 그 원천은 서민주머니 털리는 거죠
20/01/30 12:37
양도세 완화는 매도세에 도움이 되지만, 대출규제 완화가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사고 팔기 쉽게 해주면 가격이 효율점을 더 잘 찾아갈 뿐이지, 특별히 떨어지게 유도되지 않습니다.
20/01/30 14:42
대출완화를 바라는 사람들은 서민이죠
실제 강남주택 구입하는 사람들은 대출 많이 안해요 대출을 완화해서 집값이 다운되는 게 아니라 언제라도 집사기 쉬워지면 굳이 몸달아서 살 필요가 없어지죠 더한 규제 나오기전에 매수하려는 심리도 있구요 정부에서 계속 대출규제를 가하면서 족집게 과외를 해주니 몰리는 효과도 있는 것 같구요 양도세+대출완화로 집 팔고 사는 게 쉬워지면 집값은 떨어질 꺼라 생각되는데요
20/01/30 14:48
대출완화는 서민에게만 득이 되는 게 아닐 뿐더러, 서민이라도 구매력이 커지면 수요증가로 이어집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지금 아니면 못 살것 같아서 사는' 수요를 줄일 수 있겠지만, 그 보다 구매력 강화로 인한 수요증가가 더 큽니다.
부동산를 포함해 모든 재화가 거래가 쉬워진다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20/01/30 17:03
맞는 말씀이신데
담보대출이 언제든 가능하면 매수심리가 덜 조급해지고 위험부담이 싫어서 주저하게 되는 게 있죠 부동산이라는 게 생물같아서 심리적인 게 크게 작용하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에요 지난 과정을 봐도 규제책을 내놓을수록 집값이 올랐구요 이멍박때 리먼사태이후 집값이 바닥을 쳤다가 박말문초에 반등하는 정도였고 어느 정도 올랐어야 맞는 거였다고 생각해요 누가 집사냐 할 때 실수요층이 집을 사는 시기였다고 보거든요 제주변에서도 고소득이지만 집을 안 사던 사람들이 집을 사던 시기였죠 어느 정도 반등이 불가피한 시기였는데 정부가 민감반응하며 규제한 것이 폭등을 불러왔다고 보거든요
20/01/30 17:19
아무리 대출이 잘 나와도 가격이 계속 급등하면 '지금 아니면 못 산다' 는 매수 심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런 상태가 되면 대출여력은 풍부한 구매력으로 이어져 가격이 더 급등하고, 그게 더 매수세를 끌어드립니다. 전형적인 버블의 과정입니다. 규제를 했기 때문에 급등한건지, 규제를 해서 그나마 그정도만 급등한건지를 판단하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대출규제가 가격을 올린다'는 건 일반적이지 않은 해석입니다.
20/01/30 20:33
(수정됨) 원론적으로는 맞는데요
부동산이 심리적인 게 생각보다 크게 작용하죠 이리님 말씀대로면 대출규제했으면 집값이 내려야 하는데 규제가 강화되는데 계속 오르고 있죠 대출을 틀어막는데도 보란듯이 오르고 있는 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90프로까지 대출 가능할때도 집값이 바닥이었죠 아무도 사지 않았구요 집을 사기 시작한 건 대출이 가능해서가 아니라 집값이 너무 저렴해져서였는데 정부키 이걸 투기로 단정해서 대출 막으면서 기이하게 집값은 급등했죠 이건 대출의 가부를 떠나 투자?투기심리를 자극한 게 되어버린거죠. 결국은 대출규제가 투기심리를 자극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20/01/30 21:18
별로 설명 안 어렵습니다. 가격 상승기에는 수요 억제를 해도 기어이 오릅니다(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니까요). 가격 하락기에는 수요 장려를 해도 잘 안 오릅니다(사람들이 사는 걸 꺼리니까요). 부동산 가격은 기본적으로 금리와 유동성, 국민 소득등에서 기인하는 거고, 대출 규제는 그 위의 구매여력 측면에서 해열제나 촉매역할 정도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2014년에 가져다 놓으면 대출 풀거고, 박근혜 정부도 지금 가져다 놓으면 대출 막을겁니다. 별 의미 없죠. 대출 규제가 투기심리를 자극했을 가능성이 없단 건 아닌데, 그게 핵심 이유라고 짚는 건 엉뚱한거에요. 작년말 부산 해운대구 조정 지역 풀어줬더니 순식간에 폭등하는 거 못봤나요?(그리고 금번 대책 후 다시 떨어짐)
20/01/30 22:22
(수정됨) 부산해운대구 오른 게 상대적으로 싸니 오른 건 아닐까요
지금 주거환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지역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집값 비싸지만 변두리인 서울 뺨 열두번 후려칠만한 동네들은요 부산도 그런동네고 그런동네에는 오히려 규제발이 바로 먹히긴 하는 것 같아요 서울이 내성이 강한 것은 인서울해야 된다고 현미아줌마가 정확히 찝어주혀서 각인이 된 듯 합니다 대출규제가 일시적인 해열제 역할은 맞는 것 같구요 대출 규제만이 투기심리를 자국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 다급하게 집을 사야한다는 마음을 들게 하고 규제효과가 상승으로 이어지니 계속되는 규제로 또오른다는 학습효과로 더 오르고 있지 않나요 오히려 꼭지를 찍는 듯한 이시점에서 대출 완화하면 아 이제 끝물이구나 하고 매수세가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아 하나 추가하자면 대출을 규제하니 굳이 대출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도 풀로 받는 경우가 꽤나 있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이정권에서 대출 풀어줄 기미가 안 보이는 혹시 몰라 미리 땡겨놓기도 하는거죠 그게 또 갭투나 추가구매로 이어지기도 하구요 님말씀대로 대출완화가 집값하락할거라는 제논리가 근거없는 건 인정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원리적인 해결법이 아니라 상황적인 해결법이에요 저야 뭐 경제원리 같은 건 무식자니까요 대출규제가 역효과인 것만은 분명하지 않나요?
20/01/31 00:18
Yo.h 님// 대출규체가 좋냐 나쁘냐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방면으로 할 수 있겠고(저도 좋게 안 봅니다), 부작용에 대해서도 여러 방면으로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만, 대출규제를 풀면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는 일반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해열제를 쓴다고 병이 낫지도 않고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은 가능하겠지만, 해열제를 안쓰면 병에서 나을거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20/01/31 15:40
(수정됨) 절름발이이리 님// 해열제를 안써도 열이 내리기도 하죠
해열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니까요 해열제 부작용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 정량 복용하죠 병이야 인간 불가항력이나 부동산의 인간의 마음에 딸린거라 비교가 좀 그렇네요 나그네가 더워서 옷 벗지 바람분단고 옷 벗진 않았잖아요 저희 아들은 숙제하라고 소리쳐도 안하고 도망다니다 나중에 지쳐서 그냥 하지마 하면 슬며시 책상으로 가더군요^^
20/01/30 11:47
잡을 생각이 없는데 못 잡았다 해봐야 의미가 없죠..
못잡는척 하면서 욕먹는 거만 버티면 세수도 늘어나고 자기들 집값도 하늘을 뚫고 개꿀도 이런 개꿀이 없는걸요
20/01/30 12:02
집값 상승 자체는 정부탓이 아니죠.
지금처럼 비정상적인 상승은 정부탓이 맞죠. 부동산은 실물의 왕. 부동산정책은 경제정책의 50% 이상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멸망하면 다른 정책을 통해 그 어떤 성과가 있더라도 이번 정부 경제성적은 좋게 봐주기 힘들겁니다.
20/01/30 12:32
집값 별루 관심 없죠 오직 세금 걷는 데만 혈안일 뿐이죠. 결국 1주택자 얘기하더니 그토록 주장하던 1주택자들도 팔고 다른 집을 갈려고 해도 다 올랐죠. 이 정부 들어서 제일 큰 피해자는 무주택자들이고 이제 월세 전세값 상승으로 이어져 그 영향을 제대로 받을 겁니다. 그리고 수도권 과밀화는 신도시 추가되는 마당에 논리가 빈약하는거 같네요. 중요한건 서울내 공급이지 수도권 공급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서울 사람들이 투기로 보는건 오히려 동탄 등의 신도시지 서울내 부동산은 오히려 안전 자산에 가깝죠.
20/01/30 12:33
건들수록 요동칩니다
최근에 12.16 발표 이후에 15억 미만 아파트 값이 그야말로 요동쳤습니다 계속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클릭해서 보면서 관망중이었는데 별로 매물없던 곳들이 1억이상 올려 매물로 잔뜩 나오더라구요 지금은 쬐금 가라 앉았지만 전체적으로 요동칩니다 현 상황에 집을 뭐 몇십만 세대를 서울내에 공급할수있는것도 아니니 잡으려고 할수록 오르기만 합니다 다른거 건들면 백방 월세도 또 뛰겠죠
20/01/30 12:55
(수정됨) 본문에 첨언을하면 서울 이외는(특히 부산) 지난정권에서 이어온 기조라 어쩔 수 없는 측면이 강하지만(특히 세종시랑 대전시가 폭등했던걸로 기억합니다.아무래도 수도권이 사람이 많..은게 아니라 야권 지지층 중에 고소득층이 많다보니 시끄러운게 강하다 보지기도 하구요.물론 수도권 중심으로 문화가 형성되기 쉬운 PGR의 특성도 있겠습니다만)
서울같은 경우는 정말 이거 문제있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2009년의 사례를 보면 조만간 내려갈거같지만 그것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를 가정한 거구요;;
20/01/30 14:42
부산도 로켓상승했었지만 떨어졌죠. 뭐 과연 정부가 어찌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은 내린다고 봅니다. 뭐 정부가 보통이 아니라고 보는건 개인의 자유겠죠.(솔직히 무작정 믿는 것도 이상하지만요.)
20/01/30 13:13
근본적인 대책은 인구를 지방으로 넘기는 수 밖에요.
국가의 명운을 걸고 몰아주기 해보자구요. 예를 들어 춘천을 대학도시로 국가가 지정을 하고 서울에서 춘천으로 가는 종합대학에는 연간 3천억원의 연구지원금을 매년 주면 어떨까요. 서울에 있는 종합대학은 지원금 다 빼구요. 당연히 서울대도 가야죠. (현재 교육부 대학 예산은 3조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서울에서 10개의 종합대학이 춘천으로 가면 연간 3조원의 지원금이 필요하지만 대학도시는 학생수만 수만명이 될 것이고 교수, 교직원, 기타 상가 등으로 부대효과도 엄청나겠죠. 학생들이 졸업하고 서울로 취직해도 어쩔 수 없지만 누군가는 대학도시에서 벤처하지 않겠습니까. 세종시의 예를 보면 답은 몰아주기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최소 10만 이상의 신규 인구 유입이 확실한 몰아주기요.
20/01/30 13:48
(수정됨) 세종을 예로 들어주셨는데, 세종시가 성공한것도 맞고 인구분산 효과가 있는것도 사실이지만... 서울집값을 잡는데 도움을 줬나? 하면 물음표라서요..
마찬가지로 대학 전체가 지방이전 한다해서 서울집값이 잡힐지는 모르겠어요.. 일 예로 최근 성균관대가 떡상했지만, 수원 부동산에 성균관대가 하는 역활은 딱히 없구요. 서울교대 입결이 떨어진다 해서 (혹은 지방이전한다해서) 방배동 부동산이 떨어지지는 않을것 같아요.. 심지어 과천의 많은 공무원들이 세종으로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과천집값은 전세/매매 모두 폭등했구요... 부동산이 재밋는게.. 거래가 0이면 폭락해야 정상인데, 12.16 대출 막아 누르긴 했지만 10프로 조정된 단지는 있어도 폭락한 단지는 없거든요. 이대로 간다면 느낌상 거래는 없고 호가만 무한히 올라가는 상황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20/01/30 16:39
작년 국감 때 공개된 세종시 전입인구 출신지 비율입니다.
1. 대전 : 40프로 2. 충남 : 10프로 3. 충북 : 10프로 수도권은 26프로 밖에 안되네요. 대전으로 출퇴근하는 차들 때문에, 러시아워에 대전-세종 간 도로들은 정말 많이 막히고요. 세종 정부청사 공무원들은 여전히 연간 70억씩 세금을 들여 통근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출퇴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덕분에 세종시가 규제로 묶이기 전까지 오랫동안 대전, 청주 집값이 안정(?) 되있었죠. 세종은 충청권의 블랙홀입니다.
20/01/30 16:44
(수정됨) 세종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
5-6 생활권 완공되면 대전에서 다들 넘어올 거라고 생각하지, 서울에서 내려온다는 생각은 별로 안합니다. 세종에 자리잡을 공무원들은 대부분 자리를 잡아버려서 서울에서 내려올 가구가 그다지 많지 않아요. 대전에서 넘어갈 사람도 얼출 다 넘어가서, 세종시에서 자영업 하는 친한 형님은 5-6 생활권이 완공되도 그 지역은 슬럼화되거나 세종에서의 베드타운 화가 될 거라고 걱정하시고 있더군요.
20/01/30 13:14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으니 정부정책이 실패한거다... 너무 단순하게 도식화하고 왜 이런건지 분석도 이유도 없어서 잘 납득이 안가네요.
20/01/30 13:57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으니 정부정책이 실패한거다... -->단순한거니 단순하게 말하는거지요
실패와 성공의 차이는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오냐로 구분하면 됩니다. 성적을 올리려고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떨어지면 실패한거라고 하는것처럼 부동산 안정화를 의도하고 정책을 냈는데 결과가 부동산 폭등이면 실패했다고 하는겁니다. 왜 이런건지 분석까지 하려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그런건 정부 정책 담당자가 할 일이라 생각하네요
20/01/30 14:44
이리님은 본인의 판단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시네요 남의 생각을 지나치게 단순한 생각이라고 폄하하고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단정까지 지으시다니 허허 제 댓글에 업비트 관련해서 그렇게 확신에 차서 댓글 달다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 안 나시는지? 좀 겸손하게 댓글을 다세요. 지금 님이 단 댓글들 보면 무슨 부동산을 통달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20/01/30 14:54
이 또한 마찬가지의 얘기인데, 판단이 맞고 틀리고는 '결과'인데, 사실 더 중요한 건 그 예측과 판단을 구성하는 논리력이죠. 님의 판단이 맞고 틀리고는 사실 안 중요하고, 제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틀릴수 있고 못난 사람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건 그 결과 이전의 판단이 얼마나 내실있는 근거와 논리에 의해 나왔냐는 거고, 님이 쓰신 글엔 그게 없으니 맹탕인거죠. 문어가 축구 경기결과를 맞추는 것을 '판단력'이라 믿지 마세요.
20/01/30 14:58
(수정됨)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집 값이 폭등했으니 정책 실패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근거를 내놓으라 논리를 내놓으라
하는 모르겠네요. 더 이상 말 섞어봐야 별로 생산성 있는 토론이 될 거 같지 않아 이만하겠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부동산 집 값이 폭등한건 정책 실패가 아니라는 논리로 새 글을 파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0/01/30 14:52
분석을 하시고 판단하신 내용을 올리신 걸텐데, 이유를 생략해 버리면 자칫 정파적인 비난 및 선동으로 보여지기 쉽습니다.
댓글도 생산적인 토론보다는 정치공방으로 흘러가게 되기 쉽죠. 다음부터는 주장하실때 본인의 분석이나 이유도 좀 부탁드립니다.
20/01/30 14:11
기업이나 정부나 결국 결과가 말해주는겁니다. 의도란게 필요없어요.
집값을 잡기위해 수많은 정책을 펼쳤는데 반대의 결과가 나왔으면 실패한거에요. 아무리 선한 의도로 펼친 정책이었든 말이죠.
20/01/30 14:38
(수정됨)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준은 되어야 '결과가 말해주는 거다'라고 할 수 있죠. 한국 부동산의 급등은 글로벌 부동산과의 비교, 한국 경제/소득 수준과의 비교등을 통해야만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실려온 환자중 어떤 환자는 이미 조처할 수 없는 상태일수도, 어떤 환자는 간단한 조처로 살릴수 있는 상태일수도 있지만, 그 둘이 맞이하는 결과를 같은 선상에서 해석하는 건 그냥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어차피 죽을 사람이 죽은 걸 실패라고 부르고, 어차피 살 사람이 산걸 성공이라 부르는 사람에겐, 그냥 물 떠놓고 천지신명께 기도나 하는게 어울립니다.
20/01/30 15:14
정부 정책에 비판이야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암것도 안하면 선진국 수도에 중국까지 이웃한 이상 보통 더더욱 폭등한다고 봐야합니다. 제대로 된 대책을 안세운다고 비판하는게 더 설득력있죠.
20/01/30 21:23
글로벌 부동산과의 비교, 한국 경제/소득 수준과의 비교 등을 통해 현 한국부동산의 급등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해석할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고견 부탁드립니다
20/01/31 00:16
간단하게 말하면 서브프라임 경제위기 이후 일부 똥망 국가 빼면 글로벌 부동산이 모두 크게 올랐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의 상승요인은 개별 국가의 정책에 있다기보다 저금리/양적 완화로 대표되는 유동성공급 등이 주요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서브프라임 이후 경제성장률 및 소득증가율이 준수했기 때문에 (특히 2017년에 역대 최대 수출등을 기록하며 대기업 재직자들의 경우 주택시장에 대거 진입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가격 상승이 비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매크로한 환경이고, 개별정책 차원에서 판단이야 각각 할 여지야 여럿 있겠지요.
20/01/30 13:23
(수정됨) 출산률 부분은 이해가 안가네요.
신혼들이 통상 결혼할때 사용하는 것은 전세제도 일테고, 전세값은 역대급으로 안정적인 상황일텐데요. 그리고 올해 출산률은 15~18년 정도에 결혼한 사람들이 낳은 아이, 특히 16~17년도에 결혼사람들의 자녀가 대부분일 텐데 18~19년 오른 집값이 18년과 19년의 출산률에 영향을 크게 줬다고 보지 않거든요.
20/01/30 13:53
네, 19년 연말부터 집값은 정체, 전세값은 상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16~17년, 즉 19년 출산률과 직결되는 기간에는 전세값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었으니, 지금 하락하는 출산률에 부동산 가격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01/30 14:05
공급이 억제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주변 요인으로 낮추려고 노력하는 느낌인데 근원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공급을 늘리면 서울 지방은 sf영화에서 보던 메트로폴리스와 황무지 만큼의 벽이 생길 겁니다
20/01/30 14:15
김수현 김현미 아직도 쓰는거봐요 그냥 말로만 집값 잡겠다고 하는거지 본질은 현 정부 의도대로 흘러가니깐 저런 인간들 그냥 냅두고 중용하고 있는거죠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뭔 소리를 하든 아무도 정부 말 안 믿을걸요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 나와서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매우 실망이 큽니다
20/01/30 14:46
저도 이런 점이 이정부의 제일 싫은 점이에요
공포의 외인구단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인재가 많은데 왜 운동권 몇분이 자리를 차지하고 계속되는 정책실패에도 경질이 안되나요?
20/01/30 14:49
이 정부는 지지율에 목 매고 지지율에 반응하는 정부죠.
조국 밀어붙였따가 지지율 40% 초반으로 빠지니 처음으로 사과하고 조국 경질한거 보면요 부동산 문제로 지지율이 대폭 떨어지지 않는이상 교체는 없을 거 같습니다. 지지율이 받쳐주니 자기들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것 같아요
20/01/30 14:51
전에도 말했지만 부동산이 가장 많이 떨어진곳이 되려 가장 많이 지지율이 빠진 지역이라.. 지지율로 부동산 정책을 심판하기는 좀 어렵지 싶습니다.
20/01/30 14:50
수도권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망의 가치가 저 정도인 건데, 그걸 어떻게 국가 탓을 하나요?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그럴 거고, 한국은 그 경향이 다른 나라보다도 심한 걸로 아는데 지금까지 집값이 쌌던 게 더 이상한 거였어요.
20/01/30 14:54
쉴드를 좀 이상하게 치시네요.
문재인 정부 전에는 수도권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없어서 서울아파트 중위값이 6억대였나요? 집 값이 쌌던게 이상하다고요? 참 이런 댓글에는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20/01/30 14:56
딱히 쉴드는 아니고, 많은 분들이 자신의 욕망에 솔직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래요.
자기는 집 사고 싶고 모든 사람이 그 지역의 집을 사고 싶어하는데, 집값은 그대로이길 바라니. 그리고 서울 집값이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쌌다는 건 거의 정설 아닌가요?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20/01/30 15:00
저격수님 댓글은 별로 공감이 안 갑니다.
서울 아파트 상승에 대해서 박근혜탓, 투기꾼 탓은 보았어도 개개인의 욕망 탓 하는건 처음보네요
20/01/30 14:57
근데 저가격이 실제로 떨어지면 그것도 그거대로 난리인데말이죠 크크크크
떨어질거라 생각하는사람 여기 한명도 없는거같은데 만약에 진짜로 17년 이전으로 떨어져버린다고 생각해보면요 빚내서 집산사람들 다 난리나고 압류에 소송에 대환장파티일텐데요 뭐 저야 서울에 집 없으니 팝콘각이겠지만요
20/01/30 15:51
한국판 부동산 버블붕괴가 올 조짐이 생기면 반대로 어떤 정부든 정치생명 걸고 부동산 가격 방어에 나설 거고 그때면 지금 있는 규제 거의 다 풀릴 걸로 봅니다. 현금부자들은 타이밍 기다리는 거죠 뭐...
20/01/30 17:19
정부가 안막고 진짜로 떨어진다면 을 가정해보면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을거라고 봅니다. 크크크크
사람들이 그래서 굳게 믿는거죠 정부가 이 집값이 대폭락하게 그냥 두지는 않을것이다 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계속 돈을 밀어넣는거고...
20/01/30 15:01
어처구니 없게도 몇몇 지방은 집값이 그냥 뛰고 있습니다... 왜?랄게 없어요 그냥 전국적으로 집값이 핫하니 오른다는 느낌이에요. 비전도 없고 인구수도 뚝뚝 떨어지는데 왜 오르는지...
20/01/30 15:11
정책도 중독됩니다.
규제가 점점 강해지고 있죠? 이거 안통하면 더 강한 정책을 쓰겠죠. 거짓말 같다고 하기엔 2017 ~ 2019년 사이 정책들 보면 점점 강해집니다. 전 지금정부가 부동산규제 중독자 같아요
20/01/30 16:08
규제 빡세게하면 그냥 존버해버리는데 아무리 빡세게 규제해봤자 소용은 없을테고 그냥 용산 미군기지 부지등 국유지마다 아파트 떄려 박아서 공급량 확 늘려버리고 분양가 상한제랑 토지공공제(부지는 국유지로 건물만 분양 형식)로 집값 낮춰서 너도 나도 서울로 고고싱 이거 말고는 답 없을거 같습니다.
20/01/30 16:16
(수정됨) 최근 몇 년 사이에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부동산도 그런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이젠 비싼 외제차가 흔하지만 저같은 사람들은 저 비싼걸 어찌 사나 막막하죠. 돈이 돈을 벌 수 밖에 없다보니 양극화는 막을 수도 없고요. 개천에서 용나는 급 아니면 몇억을 들여서 아파트 산다는게 말도 안되고요. 6억이고 9억이고 간에 실거주로 몇억대 아파트를 산다는 사람은 인생 성공한 사람이에요. 결국엔 투자 목적밖에 없는건데.. 서울에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있어서 모두들 서울에서 살기 희망하지만 서울 아파트 값은 비싸서 사기 어렵고요, 서울 근교에 계속 아파트 지어서 공급하면 지방은 그냥 무너질테고... 되게 어려운 문제네요.
20/01/30 17:33
중위가격은 아파트 가격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웠을때 가운데 있는 가격입니다만.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아파트의 절반은 9억이 넘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아니라 생각하면 제대로 반론을 해주세요. 이 무슨...이러면서 비아냥으로 끝내지 마시구요
20/01/30 19:55
매매된 아파트의 중간가격이 9억이면 서울 아파트 값의 중간 가격도 9억이라 추론하는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모든 서울 아파트의 값을 조사할 순 없지 않습니까
20/01/30 17:18
본문 자체가(혹은 인용한 기사 자체가) 너무 선동적인거 아닌가 싶네요. 거래가 중위가격이라...
별개로 서울 공급량 늘리면 지방 망하는건 어쩔 거냐는 글엔 거의 반박 대댓글 안달리는걸로 봐선 그냥 저가격이 맞는가격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20/01/30 17:35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2017년 6억하던 아파트가 지금 9억이라고 하면 "어 많이 안 올랐네?' 수준이란걸 아실겁니다.
본인이 직접 서울 부동산 관심가지고 임장도 다녀보고 실거래가도 찾아보고 하지도 않고 그냥 막연히 선동이네 이러는건 설득력이 떨어지죠.
20/01/30 17:38
제가 님을 어찌 압니까? 근데 서울 아파트 가격 관심가지고 봐왔으면 6억짜리가 9억된게 전혀 선동이라 할 만큼 과한게
아니란 걸 아는데 님은 그냥 다짜고짜 선동이라고 하니 평소 부동산에 관심 없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한건데요
20/01/30 20:00
님 저 기사도 제대로 안 읽었죠? 기사 안에서마저 우리은행 자료로 37퍼 어쩌고 되있는데 죽자고 서울 아파트 절반이상 9억 이런소릴 하니까 선동적이란거죠.
20/01/30 17:31
어쩔수없어요.
전세계적으로 지난 몇년간 부동산이 얼마나 올랐는데요. 우리나라는 금융위기이후 잠잠하던게 한꺼번에 키맞추기 하다보니 심리적으로 더더욱 크게 느껴지는거죠. 거기다가 중국에서 북경을 중심으로 부동산 폭등을 잡기 시작하니.. 그쪽 돈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영향도 무시못할겁니다. 이제 글로벌화되서 우리나라도 세계 트렌드 따라갑니다. 수도이전 실패한순간 서울집값 잡는건 사실 답없는 문제가 되버렸습니다.
20/01/30 17:37
정책 18번이나 내놓은데도 결과적으로는 집 값이 폭등해버렸는데 이걸 이제와서 세계집값 어쩌구 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건 좀 그렇죠.
어찌되었든 지도자는 결과로 책임져야지 박근혜탓 세계집값탓 등 핑계거리만 찾을거면 야당 노릇이나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20/01/30 19:08
(수정됨) 근데 대통령이 말하네요.
집값 안정적이다. 맞나요? 답없는 문제에 택도없는 해답을 내놓을려는 짓을 하니 욕먹는거죠. 아마 비판은 이런 관점에서 나오는듯요
20/01/30 18:20
양도세율 줄이고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프 팍팍줘서 허가하고 서울 요지 빈땅(용산 코레일 부지나 용산공원에 십만가구?)에 대단지 짓고 보유세 계속 높이고 대출막으면 떨어지지 않을까요
20/01/30 18:47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게 꼭 정부 규제 탓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편입니다만,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가 이목을 집중시킨게 어느정도 역할은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규제를 했건 안했건 지금 이 수준으로 오르기는 했을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의 규제는 뭐 할만큼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론적으로 효과는 크지 않았지만...) 다만, 규제 속에서도 크게 오른건 사실인데, 정부에서는 이 사실조차 부인하는 것 같아서 가끔 어이없긴 합니다; 자신있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 뭐 그렇네요.
20/01/30 20:07
3년간 부동산 정책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며 수많은 정책을 내놓았는데
결과가 역대급 폭등으로 나왔는데 그나마 정부가 열심히 해서 이정도밖에 안오른거다는 크크크크크 그리고 언제나 나오는 전가의 보도 누가와도 똑같았다 어쩔수 없었다 정부영향 별로없다... 아니....크크크 살면서 어차피 정부가 할수있는건 별로없다라는말을 문재인정권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보네요 저는 근데 진지하게 여기에 대해서 꽤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라는게 기본 제도가 잡혀있으면 어떻게든 돌아가긴 하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뭐 지구에 유일한 나라도아니고 미국급 덩치도 아니고 외부에서의 영향, 세계적인 추세때문에 그렇게 됐을수도 있죠.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소리 하니까 진짜 웃겨요 이명박 박근혜때 자기들이 무슨 논리 무슨 주 장을 펼치며 정권을 잡았는데 크크크크 지지자들도 마찬가지고 크크크 귀닫고 눈감고 부동산정책 잘되고있다고 자화자찬하는건 더 할말도 없고
20/01/30 20:57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해서는 부동산 잡겠다!라는 명분만 걸고 실제로는 폭등시켜서 많은 사람들 무주택자로 만들려고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집있으면 보수화된다죠..
자기들도 개뻥인거 아니까 안팔잖아요 하하..
20/01/30 20:57
이번 정부 정책 기조가 증세이고 다른 이유를 갖다 붙였을 뿐 늘어나는 부동산 외적인 것도 포함한 모든 늘어만 가는 규제들과 함께 증세라는 목적에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반대합니다.
20/01/31 01:49
이것 참, 실더들 많네요
무슨 핑계를 대도 일단 정권 잡고 나서 3년만에 서울 집값 50%가 올랐다는 건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말 이외의 평가가 결코 나올 수 없는건데 말이죠. 그냥 부동산 정책에 있어 문재인 정부는 역대급으로 개무능한 정부가 맞습니다.
20/01/31 10:52
꽤 많은 분들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고 실드를 치는데 정작 정부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벌렸다는 게 함정이죠.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이나 있었으면 말이나 안듣죠. 일 벌여놓고 결과 안나오니 ‘나는 모른다 나보고 어쩌라는거냐’라고 되려 타박듣는 느낌이네요.
20/01/31 12:37
진심으로 무주택자 입장에서 짜증나는건 수도권도 같이 펌핑되는거요. 3년전 2억5천하던것들이 지금 실거래 3억5천, 4억 그냥 넘어가고있어요. 전세도 다 비싸지고 있고
20/01/31 13:37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서, 단순히 펌핑이라고만 보면 안되죠.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인플레이션 대비가 됩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수도권지역은 더더욱 그렇죠
20/01/31 13:15
6-7년 전에 동생이 결혼하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마포자이 구매했었는데.... 그때 무리해서 아버지한테도 빌리고...
근데 지금 보면 잘한 거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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