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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4 16:17
개인적인 생각은 수도권 집중화가 너무 되어 있으니 지방자치제도를 강화해서 그 지역에 맞는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그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1/14 20:37
동의합니다.
지역 토호들이 니나노판 벌리는것 말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경찰까지 지자체 종속으로가면 아예 형님아우로 묶여서 왕따나 파렴치 범죄는 그냥 다 묻힐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야 그때서나 관심...
20/01/14 13:52
저도 교육감 직선제는 반대하는데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이해당사자(학생)가 투표에 전혀 반영이 안되서요. 학부모들 있다고 해도 학생 본인들보단 못하죠.
20/01/14 13:53
미국같은 큰 나라와 비교하는게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지방자치 경찰은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의견이 갈리는 건이기도 하고, 토호와 유착한 경찰의 사례가 지금도 충분히 많아서요. 지방 조폭과 경찰이 호형호제하는 건 이미 클리쉐죠.
20/01/14 14:05
연방제란 게 지방자치의 극한이니까요. 나라크기랑 관계없이 각 지방 정체성이 살아있으니 연방제 국가가 된거죠. 우리는 조선 500년 동안 중앙집권을 빡시게 한데다 그나마 중앙이랑 따로 노는 경향이 크던 북한지방이랑 갈라져버려서 이제와서 지방자치 하려해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거고요.
20/01/14 20:39
직접 민주주의 성격이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제주도만한 크기에 최대 100만 언저리라면 제주를 읍면동시로 뽀개서 지자체해도 무리없을걸로 봅니다.
20/01/14 13:56
경찰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경찰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부패한 조직이라는 생각은 아마 대부분 비슷할겁니다
검찰개혁 이후 경찰개혁에 힘을 모으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치 경찰이 경찰개혁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경찰개혁을 하는제 자치 경찰이 왜 필요한건가요? 글쓴이에게 따지는건 아니고요 혹시 알고 계신게 있나 여쭤보는겁니다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20/01/14 14:02
꺼라위키에 '자치경찰제' 파트가 비교적 설명이 잘 되어있긴합니다.
요약하면 경찰의 조직규모 등을 생각할 때 수사권 이양은 또 하나의 비대한 권력기관이 될 수 있기에 분산해서 관리하자. 정도의 취지인데 장점에 비해 단점이 더 걱정되는 상황이다 정도입니다.
20/01/14 14:08
대강 읽어봤는데요
1. 자치 경찰 ← 국가 경찰이 감시 2. 국가 경찰 ↔ 검찰과 상호 견제 3. 국가 경찰 & 검찰 ← 공수처가 감시 4. 공수처는 누가 견제 하나요?
20/01/14 14:15
아하 그렇군요
공수처에서 검찰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수사권가 기소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검찰도 공수처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건가보네요 그럼 뭐 상호 감시가 되겠네요? 맞죠?
20/01/14 14:09
쇠락해가는 시골에서 경찰과 주민이 싸바싸바하는게 걱정되네요. 전 애초에 지방자치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이라 자치경찰도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20/01/14 14:11
자치경찰은 지역마다 문화나 재정자립도 같은 것이 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맞다 틀리다 하기 어렵죠
서울 같으면 맞다에 가까울것이고 산간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틀리다에 가까울겁니다 외국 중에는 주요도시 자치 기타 국가 이러는데도 있는걸로 아는데 목표가 분권 위주로 설정되어있어서 현 단계에서는 그런류의 논의는 나오지 않는데 논의가 좀 더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20/01/14 14:12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현 지방자치도 과하다고 보는데
도지사 시장이 임명권을 가지는 자치경찰이라는 건 택도 없는 소리이죠.. 검찰견제를 위한 공수처설치와는 그궤가 많이 다른 이야기인데.. 이걸 경찰개혁으로 포장하려는 시도는 신박한 지경입니다..
20/01/14 14:14
검찰 개혁은 검찰이 가진 파워를 조절하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공수처를 설치하는 방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권력을 뺏어서 영향력을 줄인다는 거죠 맞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너무 단순하고 평면적인 그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부패했으니 부패하지 못하도록 권력을 뺏어온다? 그럼 그 권력을 가져간 쪽이 부패하면? 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튼 그건 그렇고요 그럼 이번 경찰 개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뭔가요? 검찰의 권력 중 일부를 이양받은 경찰은요? 어떻게 개혁해야하나요? 자치경찰이 그 답인가요? 검찰 개혁의 방향성에서 봤을 때는 권력이 많으니 부패한다는 게 결론인거 같은데요 그냥 잠깐 생각해보면 뭔가 계속 아귀가 안 맞아나가는거 같아서요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건가 모르겠네요 대체 경찰개혁은 어케 하려고 그러는건지 전혀 머릿속에서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봐도 와꾸가 안나와요
20/01/14 14:24
권력에 대한 견제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여온것이 권력을 나눠서 상호견제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권력을 나눠서 개별 권력이 부패하더라도 서루 투닥거리면서 영향을 덜 미치게 하는 방법이죠. 경찰이건 검찰이건 비슷한규모의 권한이 다른 조직으로 쪼개서 서로 견제하게 하는게 좋은 방법이라 공수처는 좀 규모가 작아서 견제기능이 부족할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일거고요. 경찰도 기능별로 쪼개려 할텐데 잘 쪼개지려나 모르겠습니다....
20/01/14 14:27
검찰개혁은 권한 분배 측면과 견제측면으로 나누어 이해해야합니다
견제는 검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스템으로 이를 시정할 가능성이 낮으니 시스템을 도입하자 공수처 권한은 기소하는 자는 사건을 냉정하게 보고 걸러야하는데 수사하다가 기소하면 예단에 걸리니 수사권조정 이를 경찰에 도입하면 수사권 남용에 대한 견제책이 수사권 조정에 들어간 것이고 기존 시스템으로도 검찰이 조질수 있는 방안이 있음 정도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고 권한측면은 담당업무 분야가 너무 광범위하니 일반경찰행정과 수사경찰행정을 나누자는 것이고 그 방안이 자치경찰제 도입이라 보시면 될 듯 싶습니다
20/01/14 16:24
권력을 가진 집단을 나누는 건 인류 역사상 수백년 이상의 실례를 가지고 있는 가장 잘 알려진 견제책인데 그걸 주먹구구라 하시면...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20/01/14 16:41
전 그게 이해가 안가요
권력을 가진 집단을 나누는게 정말 해결책인건가 싶어서요 저한테 또다른 방법을 말하라고 해도 제가 그럴 필요는 없죠 제가 정치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검찰의 권력이 크니 경찰한테 일부 주고 → 경찰의 권력이 커지니 일부를 자치경찰을 만들어서 주고 → 자치 경찰은 국가 경찰이 감시하고 그렇다면 적절한 권력의 수준은 어느정도이며 권력을 가진 새로운 집단을 만들 때 생기는 사회비용은 어느정도인지 검토가 정확히 된건지도 모르겠고요 새로운 집단이 만들어졌을 때 생기는 사회적 비용 이외 다른 문제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된건지를 모르겠어요 검찰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생기고 새로운 집단도 생기는데 저게 유일한 방법인지 그에 따른 다른 폐단은 없는지 충분히 검토는 한건지 궁금해요 나름 검찰 개혁 쪽 기사도 찾아보고 보도자료도 찾아봤지만 그냥 검찰은 부패했으니 공수처 만들어서 감시해야하고 검찰의 권력이 많으니 검경 수사권 조정해야하고 그런 얘기만 봤거든요
20/01/14 16:50
하나의 권력집단을 견제하는 방식은 '더큰 권력으로 찍어누른다'와 '권력의 일부를 나눈다' 밖에 없을거갇고...전자는 말이 안되니 후자로 가는 대전제는 당연하고요. 다만 얼마나. 누구와 어떻게 나누냐에 대해서는 이야기해볼수 있지만 하면서 고쳐간다는 옵션도 있으니...방향이 맞다면 가는게 맞죠.
20/01/14 16:52
전 그런 면이 주먹구구 같아보입니다 수백년전에 관리 체계나 시스템이 그ㅡ리고 미눚주의에 대한 개념이 잡혀져 있지 않을 때는 당장 권력을 가진 집단이 부패하면 그 집단을 쪼개서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도 그래야하나? 라고 하면 모르겠네요
그냥 제가 회사일을 하는데 저런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해야한다고 하면 이렇게 할 거 같아요 1. 검찰의 부패를 정의 → 검찰 개혁의 명분 및 당위성을 찾기 위해서 2. 검찰 부패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불이익, 불평등 등을 명료하게 설명 3. 지금부터 해야할 개혁안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폐단과 불편함을 감수해야한다는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2번은 꼭 할거 같아요 여기까지가 검찰 개혁의 명분을 얻기 위한 초반단계일테고요 4. 검찰의 부패를 대상이나 아니면 당사자 또는 유형별로 그룹핑한 후에 이런 부패가 발생하는 요인을 분석 4-1 단순히 권력이 많아서 부패한다는 논리가 아니라 권력이 쓰이는 프로세스가 잘못되었다던가 (프로세스가 아니라 누군가가 검찰을 견제하지 않는다면 견제할 공수처는 필수겠죠) 아니면 불필요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던가, 그것도 아니면 동일한 집단이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부패가 발생하는 권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던가 그런 내용으로요 5. 요인이 나오면 유형별로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 6. 해결방안에서 발생할 다른 문제들에대한 논의 이렇게 할거 같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나온 게 1. 검찰 위에 있는 공수처 만들자 2. 수사권 조정해서 경찰한테 권력을 주자 3. 경찰이 권력이 커지니 자치 경찰 만들자 이거라는건데요 흠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검찰 개혁 가이드라인을 만들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저는 검찰은 나빠 권력이 많아 그래서 부패한거야 권력을 뺏어서 경찰하고 조정해 경찰도 나쁜건 마찬가지야 경찰 권력도 빼서 자치경찰 만들어 이게 맞나요? 아니지 않나요? 제가 머리가 나쁜가요? 전 진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검찰개혁이라는걸 하는거 같아서 좀 답답해요
20/01/14 16:58
말씀하신 3번까지는 이미 국민적합의가 있었다 보고 4-1은 검찰개혁이군요. 자정해서 개혁할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스스로 개혁은 불가하다라고 보이고요. 할수 있다면 그 수많은 시간 동안 했겠죠. '불필요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동일 집단이 가지고 있으면 부패할 권력' 이야기는 '그래서 타집단으로 권력을 나누자'와 같은 이야기 같네요.
20/01/14 14:23
지방 자치를 제대로 하고 싶으면 지방을 일단 살려야죠.
하루가 다르게 서울공화국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지방자치관련 뭔가를 더 한다는건 어불성설같습니다. 굳이 필요가 없을듯
20/01/14 14:43
자치경찰을 국가경찰이 감시하는거죠.
사실 다른분들이 자치경찰이 강화된다고 왜곡해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현재 국가경찰의 감투를 쓰고 있는 지방토착 경찰들을 미국처럼 연방경찰이 감시하는겁니다. 즉 자치경찰을 국가경찰이 감시하고 국가 경찰은 검찰이 감시하며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견제하는 그림이에요.
20/01/14 14:56
아마 지금은 검찰개혁과 총선으로 가려졌지만
총선끝나면 본격적으로 논의될거구 그때 찬반 여론조사도 할것이고 대략 그림이 나올거라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보안관, 경찰, fbi이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경쟁하는 그림이 이상적이라 봅니다. 보안관이 그야말로 토착세력 이지만 그게다 상호감시로 시스템이 돌아가는거죠 그리고 나라가 작다고 지방자치가 필요없다는건 별로 공감은 안가지만 가치 판단의 문제라 이건 국민 여론에따라 갈리겠네요
20/01/14 15:00
(수정됨) 무조건 여럿 만들어서 서로 감시하게 시키면 균형이 맞춰지겠지!라는 건 그냥 탁상공론입니다. 멀쩡히 할 일 다 있는데 남 감시만 하면 자기 일은 언제 하나요. 대부분은 그냥 짝짜꿍하게 됩니다.
검찰이 경찰 감시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업무 순서가 검찰직접수사를 제외하고는 검찰 하는 일이라는 게 경찰이 잘했는지를 판단하는 거라서 되는 거구요, 공수처/검찰이나 국가경찰/자치경찰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해관계가 다른 건 아예 진행 안 되고, 같은 건 밀실에서 더 순조롭게 됩니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여기저기 쪼개기만 한다고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순진한 착각입니다. 그리고 뭔가 미국같은 나라를 형사분야에서 엄청 선진적이라고 착각하는 거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20/01/14 15:03
나라가 작은게 문제라기보다, 지방정부가 재정적으로 너무 약해요. 전라남북도 재정자립도 보면 기겁하실겁니다. 결국 중앙에서 돈빼서 자치경찰 만들어준다는 얘기인데... 저도 지방사람이지만 굳이?라는 생각밖에 안들어요. 지방에 재정투자할거라면 경찰보다 급한건 너무 많아요.
20/01/14 15:27
코딱지만한 나라 + 기술발전 요인이 있는데 굳이 왜 하는지
안그래도 지방자치 돌아가는거보면 꺼억인데 이제 신안같은 곳 [관행(법원피셜)]도 더 쉬워지겠네요
20/01/14 16:01
사람에 비해 땅이 너무 넓은데다가 총기소유까지 가능해서 치안에 들어가야 할 행정 비용이 너무 큰 미국과 비교하는 건 말도 안 되고요
비교를 하려면 우리나라와 그나마 비슷한 일본이나 이탈리아와 비교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모든 정책을 반대하기 때문에 자치경찰도 반대합니다.
20/01/14 16:19
전 자치경찰인지 아닌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중요한 건 감시라 봅니다.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경찰을 한다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으나, 만약 자치경찰을 하는데 감시가 약해지면 뿌리부터 썩어버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전 권력을 나누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이 다양한 루트를 사용할 수 있게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중감시 혹은, 한쪽이 차단될 경우 다른 길을 이용할 수 있어야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공수처는 찬성이고요. 그러나 자치경찰은 루트를 늘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치경찰로 권력을 나누는 건 단순히 경찰청장의 힘을 줄이는 것 밖에 안된다고 보며, 다른 루트가 없을 경우 지방경찰이 더더욱 지방유지들과 결탁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1/14 16:27
지금 사학법 개정이니 개헌이니 그런것들 보다 가장 시급한게 경찰개혁 (그리고 국정원개혁) 이죠.
왜냐하면 검찰개혁으로 경찰의 권한이 늘어났기 때문에 현 시점에 하루라도 빨리 밸런스를 맞추기위해 경찰개혁을 해야됩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대장정 이후 바로 총선 정국이라서 총선이 끝나고서야 이야기가 진행되겠죠. (의석수에 따라 개헌도요.) 오늘자 기사입니다. 참여연대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개혁 단초 마련…[경찰개혁 시급]"(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4124851004?input=1195m 핵심 요약하자면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경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의 전면적 시행, 정보 경찰의 전면 폐지, 행정 경찰의 수사 개입을 막는 독립적인 수사본부 설치 등] 경찰개혁 역시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 경찰 권한에 대한 충분한 견제나 분산이 없다면 '경찰국가'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 그리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국정원 개혁법안 처리를 미뤄선 안 된다. 정도의 내용입니다. 검찰개혁 끝났다고 손놓아서는 절대 안됩니다. 반드시 경찰개혁으로 균형을 맞춰야 진정한 사정기관 개혁이 마무리 되는거죠.
20/01/14 16:36
공수처로 언론이 난리나는것처럼 전문가들이 세부적인 사항들 검토해주면 그때 판단하려고요.
미리 고민 걱정한다고해봐야 일반인들이 한계는 분명하고 떠 먹여줄 때 판단하는게 심플.
20/01/14 17:21
개인작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고평가 받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개혁이 실패해서라고 생각되기에,
반대로 문 대통령은 냉정하게 역사의 판단을 받을거라 봅니다. 지금 개혁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일들의 성과에 따라서요.
20/01/14 17:48
경찰 개혁 절대 안 해요. 적어도 문재인은요. 자기 편이라면 조국같은 인간도 감싸주는데 경찰 개혁같은걸 생각할 머리가 있을까요? 이제 검찰 손발 다 잘랐으니 노무현 마냥 당하지는 않겠다고 안도하는데 바쁘겠죠.
20/01/14 21:14
자치경찰제란거 결국 지자체랑 경찰들 인원 나눠먹기하는 목적 말고는 다 미사여구일 뿐이죠.
그리고 검찰문제만 따지는데 실무하는 입장에서는 현재의 경찰 수준에서 권한 가지는것도 문제가 많은데 그걸 지자체 수준의 경찰로 나눈다.. 전국의 신안화가 예상되네요
20/01/14 22:02
경찰에서는 신나서 반부패 금융 수사부 확대한다고 난리인데 이 정부에서 잘도 경찰개혁이 이뤄지겠습니다 크크크크
뭐 검찰을 악의 축으로 설정하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하면서 밀어부친걸 국민의 절반이나 찬성하던데 경찰개혁도 그렇게나 한 목소리로 외쳐될까 싶네요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이딴 헛소리를 하질 않나 부동산이나 북한 관련 코멘트보면 진짜 저 사람을 뽑은 내 손가락을 분지르고 싶던데 대통령이 원하는대로 모든게 다 이뤄졌는데 남은 임기 동안 얼마나 태평성대를 구현할지 기대되는군요
20/01/14 23:08
참고로 자치경찰제 통과되고 정권교체되면 헬게이트가 열릴 가능성이 높은게, 박근혜가 지방정부에 예산을 안줘서 지방 할렘화의 방조를 유도한 전력이 있죠.
자치경찰을 하려면 결국 순환근무를 어떻게 안착시키느냐, 중앙조직이 어느만큼 어느방법으로 통제를 하느냐도 중요할거같습니다
20/01/14 23:31
경찰제도가 유일한 이유는 아니겠지만 자치경찰 주경찰 연방경찰이 있는 멕시코랑 미국의 치안이 떠오르는군요. 국가경찰인 한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치안이 좋지요. 제도가 아니라 운영이 문제인데 왜 굳이 바꾸려고 저러지 싶어요.
20/01/15 00:12
이분 말씀에 찬성.
자치경찰의 모범사례(?) 미국 (?). 자치경찰의 실패사례 메히코 (100%) 과연 한국은? 제 한국에서의 경험상 지역토호+자치단체장+지역경찰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볼것같습니다. 얼마전에도 호남 어디 경찰서 앞에서 시위하던분 깡패한테 맞았는데 경찰들 소 닭보듯 했죠? 미국이 다 좋은 것아닌데, 제발 자치경찰 이런건 따라하지 않았습합니다. 이 동네도 선출직 시장의 입김으로 경찰들 영향 받습니다.
20/01/15 08:50
https://blog.naver.com/ambassadorjung/221107508689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 (2017년, 서울시민) - 현행 국가경찰제도 유지 32.3%,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 이원화 49.7%
20/01/15 13:19
그냥 개혁을 위한 개혁일 뿐이죠. 소방은 국가로 통합하면서 경찰은 자치제?? 방향성 자체가 일관적이지 않고 기존 체제를 바꾸는 그런 재미로 밀어부치는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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