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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4 04:15
세상이 밝아졌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네요. 오늘 추미애가 조국 수사하던 검찰 반부패부와 울산 시장 선거 수사부를 축소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대놓고 자기들 못 건드리게 판을 짜는데 이게 밝아진 세상입니까? 아무도 견제 못 하는 영도자 문재인이 되야 만족할 것 같은 여당과 대통령을 보면서 한숨만 나옵니다. 검찰을 절대악으로 규정하고 권력을 수사조차 못 하게 하는 현정권에 무슨 정의와 공정이 있습니까.
20/01/14 04:20
제 글에서 세상이 밝아졌다는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저는 따로 드릴 의견이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세상이 밝아진 부분은 있고 문재인 정권에서도 밝아지지 못한 부분은 있을 겁니다 세상이 밝아짐의 속도에 따르지 못한 곳 중에 교육계(사학)가 있다고만 받아들여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조국 동생이 사학에서 나쁜 짓해서 죗값 받는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1/14 04:25
(수정됨)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함께 별건수사로 엮어 유재수 전 부시장 비리 및 울산시장 하명수사까지
지난 6개월간 검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하거나 견제를 한 것이 있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엔 어떻습니까?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 수사를 막기 위해 당시 채동욱 총장의 혼외자 문제를 꺼내들어 사퇴 시키게 만들고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윤석열 수사팀장을 수사 도중에 좌천시켜 한직으로 내몰아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현재 검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가 어떻습니까? 조국 장관 일가와 청와대 민정라인, 울산시장 등 공무원들을 전방위적으로 털면서 나온 것들이 지난 반년동안 사회를 광풍으로 몰고 올만한 죄목으로 기소가 되었습니까?
20/01/14 04:40
지금 이제 청와대 직접적으로 들어가니까 바로 인사권 남용해서 6개월만에 검찰 간부 바꾸지 않습니까? 조국부터 시작해서 이제 청와대 수사 들어가니 바로 윤석열 팔다리 자르는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 광풍은 조국같이 자격미달을 장관 임명강행해서 온 겁니다. 조국 불구속기소 당한건 알고 말하시는거죠?
20/01/14 04:46
기승전 조국이시네요 크크크
유치원 3법은 작년에 정말 크게 화제가 되었고 국민적으로 필요하다고 여론이 강했던 법인데 "이제서야" 통과되었죠. 이는 문 정권이 발의한 법이 아니고 국회에서 발의한 법이에요. 아무리 님이 싫어하는 문 정권때 이루어 졌다지만 국회에서 발의하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인데 이걸 사회가 밝아졌다고 표현하지 않으시는건가요?? 유치원 3법이 문 정권때 발의되었기 때문에 법의 내용과 관련없이 통과되어선 안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유치원 3법이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20/01/14 04:51
제가 거기에 대해 한마디라도 했나요? 검찰개혁이다 뭐다 하면서 자기 수사하는 검찰 팔다리 자르는 독재 정부 들어서 뭐가 밝아졌다고 하는게 말이 안 되어서 댓글 남긴 겁니다. 밝아진건 모르겠고 출산율 경제성장률은 미니멈 찍고 있고 서울 집값은 청와대 행정관들이 가지고 있는 곳 다 올랐습니다. 어디가 밝아졌다는건지 정말 모르겠네요. 다시 한 번 제 댓글 읽어주세요.
20/01/14 04:54
정확히 제 의도를 아셨네요. 거기에 대해 한마디도 안한게 문제 라는 말이죠. 이 글은 유치원 3법으로 인해 세상이 나아졌다는 글인데 왜 전혀 관계 없는 사안을 가지고 와서 댓글을 다시는 건가요? "이 글에서 조국에 대해 한마디라도 했나요? 다시 한 번 본문 읽어주세요"
20/01/14 17:39
본문 글에서는 노무현 시절 제안된 법들이 통과되면서 세상이 밝아지고 있고 유치원 3법도 통과되어야 한다 하는데 노무현이 모든걸 통찰한 현자도 아니고 그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권력자에 대한 의심만 늘었습니다. 제 댓글은 이런 본문 내용과 맥락을 이어가는데 왜 조국이 나오냐고요? 그러한 갈등과 좌파 정권의 위선을 명백히 나타내는게 조국이니까요. 밑에 댓글에는 조국을 다크나이트라 찬양하는 댓까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수준 떨어지는 사람을 다크나이트라고 합니까. 이것만 봐도 이번 정부의 어두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시 본문이랑 제 댓글 읽고 맥락을 이해해 보세요.
20/01/16 19:41
조국을 지지한 적이 한번도 없고 저번에 조국 일가의 파멸을 바란다고 얘기했건만 도대체 뭘 본걸까요 크
댓글도 제대로 못읽으시는 분이 남을 잘도 아래에 두고 이야기 하는 게 제 입장에선 더 우습네요
20/01/16 22:45
현 정권 지지자이면 조국 지지자이죠.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서 대놓고 그만 수사하라고 말해주는 사람인데요. 문재인은 지지하면서 조국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모순을 말하는 사람 아니십니까? 남을 잘도 아래에 두고 말한건 댓글 님이 먼저입니다. 사과하세요. 본인이 무슨 댓글 쓴지도 기억 못 하시네요.
20/01/17 07:57
지록위마조국 님//
현 정권 지지자면 무조건 조국 지지자라고 우기는 그런 이분법 적인 사고를 보니 수준 낮은 저하고도 대화할 깜냥이 안되시는 걸 뒤늦게 파악합니다만 어디까지 뻔뻔해질수 있는지 지켜보는게 참 재밌습니다.
20/01/15 01:42
유치원 3법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법도 아니고 이번에 아예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글의 약점은 사학법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노무현대통령이 주장했기 때문이라고만 언급한 점이 맞습니다만 님의 첫 댓글을 아무리 봐도 노무현대통령이나 사학법에 대한 언급이 없네요.
이 글은 '이번에 통과된 유치원 3법은 좋은법이고, 학생들이 관련된 다른 법, (노무현대통령이 주장한) 사학법도 통과되어야 한다' 라는 주제의 글입니다. 미사여구에 불과한 '세상이 밝아졌다' 라는 글귀를 물고 늘어져 님 하고싶은 이야기만 하고 계신것만 보이고 맥락이란건 느껴지지가 않네요. 아래 다른 비판적 댓글을 보세요. 적어도 사학법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다 옳은것인지 이런걸 최소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화에 끼고 싶으시면 최소한 글의 주제가 뭔지 파악하고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님이 조국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야 닉네임만 봐도 알겠지만, 아무 맥락없이 님이 하고싶은 이야기만 들이밀면 그건 어린아이의 때쓰기나 스토커의 집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님이 유치원 3법이나 사학법을 논할 최소한의 의지 혹은 지식이 없다는 점은 잘 알겠습니다.
20/01/16 18:19
여기서 문재인 지지자들 특징은 어떤 법들이 통과되는지 관심 없고 일단 되면 좋다고 찬양을 합니다. 그건 댓글님도 같은 것 같네요. 대체 유치원 3법이 왜 필요하단 건지요? 뭔지도 정확히 모르고 지지하시면서 일침 놓는게 재밌습니다. 그러니 공수처 검찰개혁도 지지하시겠지요. 명분이 좋다고 악법이 안 되는건 아닙니다.
20/01/16 19:53
현재 권력에 닿아있으니 법 집행이 조국한테는 선택적으로 갈것 같긴 하지만.
조국 일가와 그 재단 같은 일이 안벌어지려면 유치원 3법을 비롯한 사학법 개정이 필수인데 말과 다르게 속 마음은 조국을 좋아하고 그 일가를 어떻게든 옹위하려는 모습
20/01/16 22:48
조국 일가와 유치원 사학법이랑 무슨 상관이 그렇게 큰가요? 이해 좀 시켜주실래요?? 항상 근거는 없고 주장만 내세우는게 김어준 같으시네요.
20/01/17 08:07
지록위마조국 님//
자기 멋대로 이분법으로 가르고 남의 의견도 취사선택하는 사람한테 무슨 의견개진이 필요합니까? 댁이 사람 말을 알아들을 줄 알았으면 이 글타래는 벌써 위에서 끝났을텐데.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이외로 부정 사용하지 못하게 함' 유치원3법안에 포함된 사립학교법 개정안 제29조 제7항입니다. 이 항목만으로도 조국 일가가 웅동학원으로 편법으로 재산 증식한 것 같은 일을 막을 수 있는데 왜 없겠습니까.
20/01/17 00:31
자아비판 하시나요? 님이야 말로 유치원 3법이 뭔지도 모르고 언제 왜 발의가 되었는지 통과가 되었는지 여부조차도 잘 모르면서 덮어놓고 까시네요. 유치원 3법은 현재 사립유치원들이 국세 지원을 받으면서 그 사용처에 대한 사용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님이 모른다고 해서 남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일침 놓는게 재밌네요.그리고 유치원 3법이 왜 통과가 되면 안되는지 님의 의견을 개진하셔야 토론이 되죠. 거기다 대고 글의 주제와 상관없는 공수처 검찰개혁 이야기를 댓글 다니 대화가 안되는 겁니다. 조국 이야기는 뒷페이지 님 글에서도 이야기할수 있고 새 글을 파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굳이 다른 글에 와서 기승전조국 하시지 마시고 이 글에서 논쟁하시고 싶으시면 유치원 3법 내지 사학법이 악법(?)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죠. 저는 조국 공수처 검찰개혁과 별개의 사안을 자꾸 조국을 들어 비판하는 님의 태도를 지적하는 겁니다. 유치원 3법에 대한 반대의견 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20/01/14 19:09
어두운 세상은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같이 살게 되실 겁니다. 문재인과 여당이 검찰을 통제하며 영원히 집권하는 그런 나라를 꿈꾸십니까?
20/01/15 06:41
님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은 이미 겪어 보지 않았나요? 난 우리 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님처럼 막가파식 비난은 우리 나라에 해만 될 뿐이에요.
20/01/16 18:14
막가파식 비난이라..어떤 면에서요? 노무현 때 나왔다는 이야기로 입법을 합리화하는 본문과 비교하신 건가요?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근거도 안 들면서 남 주장은 막가파식 비난으로 몰지마세요
20/01/17 08:16
정권에서 검찰을 절대악으로 규정했다고 하셨는데, 언제 누가요?
아무도 못건드리게 하는 영도자는 누가 만든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 답니까? 비난에 눈이 멀어서 되도 않는 말 쏟아 내는걸 막가파식 이라고 합니다, 바로 님처럼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 했습니다, 우리 나라 싫으면 이민가세요.
20/01/14 10:14
뭐든 조국빗대어보고 영도자소리하면 진짜 사슴이 말이라도 되는줄 아시나요.
거짓말도 10번하면 진실이 된다는 바다건너 어느나라 속담이 생각나네요. 수고하십니다.
20/01/16 22:50
아니 정말 댓글님 문장이 이해가 안 가요. 거의 유일하게요. 글을 쓰실 때 좀 더 생각하면서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권력의 핵이 조국인데 상관 없다는건 박근혜가 대통령 직함 달고 한 일이랑 최순실이랑 상관없다는거랑 다른게 없는 것 같네요.
20/01/14 12:36
이 분 보면, 저 처음 pgr들어왔을 때 생각나네요.
저도 그때 처음 들어와서 쓴 글이 하하... 닉넴 함부로 짓지 마세요. 저처럼 못바꿉니다..10월 기다리는 중..
20/01/14 04:52
헌법도 바꿔야죠. 이번 총선때 범여권이 이겨서 개헌선까지 나왔으면 좋겠네요. 저번 대선 모든 대선 후보 (자유한국당 포함)의 공약이 개헌이었고 문정권 초기때 개헌안 내면서 노력했는데 결국 무산되어 아직까지 말도 안나오고 있죠
20/01/14 05:07
범여권의 개헌선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야권과 힘을 모아 개헌을 하되 (각종 선거 관련 법을 어떻게 바꾸더라도, 게임의 룰이니 가급적 여야합의하고) 518 정신이 개정 헌법에 담겼으면 합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거기서 시작해야 보수가 제대로 일어서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1/14 08:59
개인적으로 문재인정부 임기내에 '4년 연임제'로 개헌하고 이낙연이 대통령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개헌이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타이밍은 총선 끝나고 대선 정국전인 올해~내년밖에 없는데 말이죠.
20/01/14 08:56
저는 개헌선 200석은 너무 과욕이며 누가봐도 완벽하지 않은 여당이 자만에 빠질것 같고
딱 국회선진화법으로 식물국회 만드는 것을 무력화 시키는 [범여권 180석]만 달성해도 만족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째 돌아가는꼴이 180석도 무리인것으로 보이네요..
20/01/14 05:09
출생인구수가 대폭 감소하면서 자연적으로 정리되는게 많아서
이젠 사학이 굳이 필요한가 수준에 갈거라고 봅니다 전부 국공립으로 돌릴수 있으면 돌려야죠
20/01/14 05:14
중고교부터 사학이 자리잡고 있는 부분이 아직 많고
인구감소를 감안해도 사학의 역할(비중)이 결코 적지 않을겁니다 법조 교육 언론,,,(저는 개인적으로 일부 노조까지) 나아져야할 분야라고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생활 하다보니 더 간절하게 느껴지더군요
20/01/14 07:01
동의합니다. 출생인구가 엄청나게 줄고 있어서 자연적으로 없어질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법을 고쳐가며 바꿔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아무것도 안해도 20년 내에 많은 사학들이 그대로 망해서 없어질텐데 말이죠.
20/01/14 07:08
일부 사학이 망해서 그 숫자가 줄어들지언정 없어지지 않습니다
학군이라는 지역적 개념에 기존의 사학이 없으면 당장 중고교 못다니는 동네가 속출합니다 사학 관련 뉴스는 굳이 말죽거리잔혹사(상문고) 찍던 시절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진행형이구요 저는 제 자녀들이 바른 법제도 안에서 운영되는 사학에서 교육받았으면 합니다 (중고교대학 모두 국공립으로만 보낼 수가 없거든요)
20/01/14 05:52
요즘 신성처럼 활약하시는 지록위마조국님께서 댓글달때마다 기승전조국으로 끝내시니 어쩔수 없는 듯 합니다.
닉값 제대로 하시는 분...
20/01/14 05:51
아직도 멸공 부르짖고 정권 그 자체만 목적이 된 모 징당이 집권하기 전에 악법들 싹 뜯어고쳐야지요
그 치들이 쉽게 다시 정권을 거머쥐리라곤 생각하지 않지만 단언컨대 그 자들이 정권을 잡는 순간 사회 개혁이나 부패, 악법 개선과는 영영 멀어지고 다시 구렁덩이로 빠질게 훤합니다.
20/01/14 06:45
현재의 자한당의 모습으로 보수가 계속 자리잡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보수의 변화(재편?)이 빠르면 빠를수록 이 사회가 더 빨리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민주당 장기집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보수와 건강하게 정권을 다투는 것을 기대합니다)
20/01/14 06:10
(수정됨) 공수처고 검경수사권이고 사학법이고 일반국민이 앞장서서 바꾸자 할만큼 잘 아시는 문제인지 의문입니다
참여정부때 시도했던 건 모두 신성시되는 것도 이해안됩니다. 술한잔 하셨다지만 노무현이 절대선 절대정의는 아니죠 한풀이정권도 아니고 민생 경제는 뒷전이고 법개정에만 몰두하는 게 옳은 것일까요 그것도 합의가 아닌 강행으로요
20/01/14 11:22
전문가만 나서야한다면 그 전문가집단이 자신들에겐 이익이되고 국민 전체에겐 손해가되는 것에 대해 가만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바꿀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국민 전부가 입시 전문가라서 조국을 비판한건 아니지않습니까?
20/01/14 13:09
(수정됨) 뭐가 다르다는 것이죠?
입시제도도 계속 바뀌고 학종은 복잡해서 저는 이해도 쉽지않던데, 특히 논문 제1저자 논란같은 경우엔 논문 다 써본 것도 아니지않습니까? Yo.H님 논리대로라면 잘 모르면, 전문가가 아니면 바꾸자고 앞장서지 말라는건데 입시제도를 바꾸자는 공감대가 형성된게 모두가 이 이슈를 잘 알아서는 아니지않습니까?
20/01/14 13:39
법도 국민 모두가 적용받는 당사자입니다.
저는 Yo.H님과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랑 같은 의견이든 다른 의견이든 어떤 문제든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이 가능한 문화가 좋은 거 같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 잘알면 더 생산적인 토론이 될 순 있겠죠. Yo.H님도 여기서 여러가지 의견을 많이 개진하시던데 그 하나하나를 다 잘 아시고 전문가라 그러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이 여론이 되고 그러면서 무언가가 바뀌고 하는게 전문성없으니 그 이슈에 대해 입닫고 있는거보단 더 나은거 같습니다.
20/01/14 13:54
(수정됨) 국민 모두라는 말이 무색한 요즘입니다
이슈에 동참은 좋지만 정부의 다음수를 미리 앞질러 의견 개진하고 정부가 국민의 요구를 들어주는 듯한 모양새를 몇번 보다 보니 왠지 아삼육한 느낌이 들어 반감이 드네요
20/01/14 15:42
Yo.h님/ 개인적인 생각이 이렇다하신다면 굳이 뭐라할 건 없습니다.
님이 예를 드신 것도 다르게 생각하면 국민들 여론을 정부가 수용한다고 볼 수도 있는거구요. 민생경제를 등한시하고 법개정(이건 공수처,검경수사권조정안을 얘기하시는거죠?)에 몰두한다는것(정부 여당 쪽이 그렇다는거죠?)도 본인의 자의적 판단이지 그렇게 안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본인 생각이 그렇다가 아니라 잘 모르면 나서지말라는 식으로 읽히는 댓글을 달아놓으셔서 저도 말이 길어졌네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Yo.h님도 앞으로는 본인이 잘 아시는 게 아니시라면 나서지 않아야 된다는거라 운신의 폭이 좁아지실 겁니다.
20/01/14 21:13
(수정됨) 만월 님//잘 모르는데 나서지 말라는 건 아니고 정부 앞의수를 국민의 요구인양 선수쳐서 이런글이 자꾸 올라오는 게 의아하다는 거죠
정권에서는 이런 것을 국민의 요구인양 밀고나가는 식의 팀플레이하는 느낌이라서요 제 댓글을 쭉 보시면 그뜻이 아닌 건 아실텐데 오해하시는 것 같아 다시 말씀드려요
20/01/14 21:39
Yo.h님/ 이쯤하려고 했는데 이런 느낌의 글이란게 정부랑 뭔가 팀플레이하는 듯한 글을 말하시는거라면 그런 어떤 의미로는 알바 드립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건 그러실 수 있지만 명확한 증거없이 그걸 표현하시는건 또 다른 문제같습니다.
20/01/14 22:13
Yo.h님/아삼육이 뭔지 몰라 찾아봤는데 '단짝친구, 끼리끼리' 이런 의미라는데 다른 뜻이 있나요?
그게 아니라도 '국민의 요구인양 선수쳐서 이런글이 자꾸 올라오는 게 의아하다'라는 말은 이 글을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올렸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오해시라고 말씀하시기엔 표현이 오해가 가도록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1/14 23:09
Yo.h님/사실이라고 단언할 정도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본인의 느낌 말고요. 이글을 그렇게 단정지으실거면 그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실 수 있어야 되지않나 싶습니다. 제 의견은 유치원3법이 통과되었으니 비슷한 의미로 사학법도 다시 손봐야 되지않나란 논리 전개가 그렇게 무리가 있어보이진 않는데 말이죠.
20/01/15 00:13
만월 님//멀리서 찾을 것도 없죠
정경심 기소하자마자 검찰 개혁해야 한다는 글이 각 커뮤니티에 엄청 올라왔죠 대통령이 삼일절에 빨갱이 소리하니 갑자기 왜구프레임이 엄청났구요몇몇 더있는데 기억력의 한계라 이쯤 하죠
20/01/15 01:11
(수정됨) Yo.h님/다른 커뮤니티들에 무슨 글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느끼신 바를 가지고 여기서 이러실건 아니지요.
정부에 대한 지지가 반반정도로 갈려있는데 이슈가 생기면 타오르는 것도 당연하지요. Yo.h님이 있는 쪽만 국민의 요구가 아닙니다. 국민의 요구인양 선수쳐서 이런 글이 계속 올라온다고 할 정도로 비상식적으로 생각하신다면 그에 합당한 증거를 내놓으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Yo.h님이 제시하신 두가지 근거도 정경심 기소가 시점으로 봤을 때 무리한 기소라 생각하는 의견도 꽤있었고 그러니 검찰개혁을 얘기하는게 비상식적이라 말할정도는 아니었죠. 그건 반대의 견해, 정상적 기소였다고 하는 쪽도 마찬가지였구요. 두번째는 무슨 일인지 제가 잘 몰라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의존해서 커뮤니티에 그런 글 많이 올라왔다하시면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지않습니까? 그랬을거 같기도하지만 적어도 이 글이 그렇다 할정도로 이런일이 비일비재했다면 찾기 그렇게 어려우실 일도 아니실텐데 링크라도 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정경심 기소날과 다음날 여기 글들은 제가 검색해봤는데 검찰개혁 해야된다는 의견의 글은 두개 있더군요. 검찰에 대해 호의적이고 조국에대해 비판적인 글은 그보다는 많았습니다.
20/01/15 02:42
만월 님// 바로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님이 말씀하신대로 검찰개혁보다 조국비판글이 많았는데도 정부에서는 검찰개혁이 국민의 염원이라고 밀어부치니까요 지지하는 국민들의 의견만이 여론으로 둔갑하죠
20/01/15 09:52
Yo.h 님//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안하시고 논점과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네요.
[정부 앞의수를 국민의 요구인양 선수쳐서 이런글이 자꾸 올라오는 게] 계속 반복된다 주장하시면서 그 근거가 되는 실제 사례 하나 찾아 링크해 주시는게 힘드신가요? 위에 님의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긴 힘들지만 더이상 논의는 무의미할거 같네요. 이쯤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20/01/14 11:28
'나는 잘 아는데 니들은 잘 모르는것같다' 이런 얘기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왜 개정하면 안 되는 법인지.
'나 포함해서 다들 모르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면 의미없는 공허한 얘기 같고요.
20/01/14 18:56
모르시죠. 검찰 개혁이라는 프레임 씌워서 거기에 저항하면 어 너 개혁에 저항해? 너 적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마지막에는 윤석열 외 검찰 간부들 좌천시키는걸 개혁이라고 부르는 여당인데 이게 어디에 명분이 있고 정당성이 있습니까. 검찰 개혁의 내용도 하나하나 뜯어보면 검찰을 대통령 아래에 두기 위한 발판일 뿐입니다. 결국 안 그래도 견제 받지 않는 대통령의 권한을 더 이상 견제할 것은 투표뿐인데, 총선도 만약 여당이 이긴다? 그럼 정말 독재 아닌 독재가 시작될 겁니다. 여기에 댓글 다시는 분들이 공수처나 검찰 개혁에 대해서 잘 알아서 거기에 대응을 한다기 보다는 우리 편이 한다니까 지지하는 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공수처가 필요하고,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 문재인의 입장이 아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설득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세요.
20/01/14 06:32
저는 유치원3법에 사학법 언급했고
적어도 공수처는 국민 숙원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다고봅니다(여론조사를 봐도) 패스트트랙에 자한당이 협상테이블에 앉지도 않았는데 강행이라고 하시면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20/01/14 14:11
사전 보니까 약간 다르네요
제가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공수처 이야기만 들었던 것이 20년도 더 돼서 숙원(오래된 소원)이라고 표현했고 공수처를 두고 숙원이라는 소리는 자주 들었습니다 통일을 숙원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40여년만에 처음 들었구요
20/01/14 14:48
인터넷에 국민의 숙원 통일만 쳐도 쭉 뜨는 것을 뮈 처음 들었다니 할말이 없네요
국민들이 세계에 몇안되는 1당독재국에나 있는 공수처설립이 숙원이었다니 낯설 뿐입니다
20/01/14 15:37
Yo.h 님//
공수처가 국민의 숙원이야고 물으면 그렇다고 답하는 비율이 꽤 높을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랑 비슷하겠다) 통일이 우리의 소원이냐고 물으면 그렇다는 비율이 높을 것이구요(요즘 분위기면 반대 의견도 좀 있겠지만,,,)
20/01/14 18:58
공수처가 국민 숙원이라는 말은 처음 듣네요. 공수처가 무슨 역할 하시는지는 아시나요? 검사, 판사에 대한 기소권을 가지는데 이름은 고위공직자수사처입니다. 정작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 대한 견제는 전혀 할 수 없어요. 거기에 대통령과 여당이 과반을 뽑는 구조인데 이게 막말로 대통령 직속 검찰 목줄이지 왜 검찰개혁입니까?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장치이지, 절대 검찰 권력이 부패하고 정의롭지 않아서 설치하는게 아니에요. 반박 댓글 부탁드립니다.
20/01/14 07:15
크크 "어딜 정치 모르는 무식한 국민들이 검찰제도를 바꾸려고 들어!" 인가요?
적어도 저는 뉴스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한 사례를 많이 보았고 그에 많은 분노가 축적되어 있어요. 바꿔야 한다는 의식은 있고, 어떻게 바꿀지는 이제 잘 아는 정치인들이 논의 끝에 바꾸었죠. 그리고 민생 경제 어떤 부분에서 비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경제가 안좋다고 법개정을 미뤄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공수처 검경수사권 법안을 왜 미뤄야 하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절대선 절대정의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이 많은 거죠. 설마 자한당이랑 합의 안했다고 "법개정에만 몰두했다" 라고 평가하시는거 아니죠??? 에이 설마. 이번 정권 모든 정책을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유치원 3법, 포항 지진 특별법까지!) 반대하던 당이랑 합의 안했다고 뭐라하시는게 아니라고 제발 믿고 싶습니다.
20/01/14 13:21
(수정됨) 저는 몰라서 공수처고 선거법이고 함부로 만들어도 되나 싶고 사학법도 그렇거든요
확신하시는 분들은 깊게 알고 확신하나 싶어서요 겉으로 대충 알고 지지하는 건 위험한 것 아니가요 누구를 지지하던 문제는 아니지만 정치인들이 해야할 법안 제시까지 하는 건 문제라고 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개선될까요 내편무죄 니편유죄가 더해질까요
20/01/16 18:27
정부 정책 다 반대해놓고 하나도 빠짐없이 통과시키는 야당 얘기가 왜 나오죠? 그리고 지금 설치되는 공수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진 아시는지 모르겠군요. 대통령을 견제할 수 없게 검찰에게 채워진 목줄일 뿐입니다. 이걸 좋다고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 뿐이죠.
20/01/14 13:25
국민들이 하나하나 다 알아야만 지지할수 있나요? 문제되는 것이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고
드러난 문제를 전문가들이 표준화시키면 국민들이 이해하고 지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죠.
20/01/15 02:42
(수정됨) 지지하는 것이 의사표명없이 자기 주장은 없고 거수기처럼 손들고 피켓들고 하는 것만은 아니겠지요?
물론 동료들을 자기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설득해도 안되는 것이구요? 광장에 나서서 대중을 위해서 연설은 더더욱 안되겠네요. 그럼 국회의원은 얼마나 전문가 일까요? 법사위 출신이 경제를 얼마나 알까요? 경제관료가 법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서 국민을 대표해서 투표를 할까요? 복잡한 복지문제에 대해서 경제논리, 인권으로 얼마나 진실에 가깝게 설득할수 있을까요? 그런데 진실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것일까요? 영국에서 여왕이 전문가들 앞에서 그랬다고 하죠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왜 경제위기는 예측을 못하는 거냐고. 평생을 살면서 소위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중 제대로된 전문가를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공학분야에 있어서도 박사보다도 현명한 고졸도 많이 봤습니다. 전문가는 TEXT를 이해는 잘 하지만 이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라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현실은 TEXT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고려해야할 변수들이 더욱더 정형화되지 못하였을때 변수들의 취사선택하고 분석하고 대처하는 능력은 완전 별개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TEXT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다양한 전문 분야를 다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전문 분야로 들어 갈수록 더욱더 정교해진 전문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가라 할지라도 의외로 전문 분야의 폭이 좁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 분야의 폭이 넗은 경우는 반대로 지식의 깊이가 얕은 경우가 많지요.
20/01/14 07:17
등록금을 반값만들겠다고 공약한게 그 이전 정권에서 두배에 가깝게 올라서 억제하겠다고 한거고 실제로 내려가거나 인상억제를 성공했는데 대체 누가 성공한 정책을 한겁니까.
개혁하겠다고 나서서 비용 두배로 만든 정권 vs 반값 만든다고 나서서 반값은 못만들었어도 가격 상승 억제한 정권 하면 전자가 잘한겁니까 후자가 잘한겁니까 반값 등록금 공약 탓하기 전에 어느 회사든 임직원 월급 반으로 깎겠다는 소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를 생각해 보십쇼. 올라간 월급 현황 은행에 제출하고 받은 집값대출은 월급 깎이면 자동으로 누가 갚아준답니까. 비용이라는게 한번 올리면 경직적이라 다시 낮추기 힘들어요. 애초에 안올리는게 최선입니다.
20/01/14 07:31
사학법 손댈 때 박근혜가 그 난리피워서 아쉽지만 겨우 그 정도 손댔던 것이고
등록금 인상을 정권탓으로만 돌릴만한 것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0/01/14 07:33
등록금 자율화 하면서 마음대로 올리게 놔둔 것인데 이걸 정권탓을 안하면 누구탓을 해야할지 뭔가 정답을 갖고 계시기라도 하신 모양이군요.
20/01/14 07:20
(수정됨)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임기동안 등록금 두배에 가깝게 올렸다" 라는 부분 근거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구글링 하는데 최근까지의 등록승 상승률 비교 그래프를 찾기 힘드네요.
(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많이 오른걸 말씀하시는거군요. 문정권을 말하는 줄 알고 찾아보고 있었네요.)
20/01/14 07:30
https://www.yna.co.kr/view/AKR20170503044700004
대충 검색하니 나오는건 이정도인데 잘 찾으면 더 자세한 자료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평균치로 따졌을 때 저만큼 올라간거라 이름 들어본 학교들 중 상당수가 참여정부 시절 거의 두배에 가깝게 등록금이 올라간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 그래도 상당부분 상승률을 이전에 비해서 억제한게 사실입니다. 일부 해에는 내려간 학교도 있었고요.
20/01/14 07:31
현 정권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 대통령이 당시 비서실장 등의 요직을 역임했다는 점에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당시 정부 구성원들의 도덕성이나 능력에도 당연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20/01/14 07:41
누가 했던 간에 그게 옳은 길이면 그쪽으로 가야죠.
엑스맨이건 뭐건 제대로 못했으면 제대로 가야하는게 맞죠. 그래서 사학법 개정에 찬성하시는건 맞죠? 노정권이 제대로 못했으니까 말입니다.
20/01/14 09:51
국민의 정부때 통과된 등록금 자율화 때문에 오른거죠.
까려면 등록금 자율화를 통과시킨 김대중 대통령 이하 관료들을 까야죠. 이미 통과된 법령을 근거로 오르는걸 못 막았다고 까시는건....
20/01/14 08:52
총선 끝나면 사학법 개혁도 중요하지만 [경찰개혁] 쪽도 시급합니다.
검찰개혁을 역대급으로 마무리 했으니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경찰개혁이 빨리 이루어져야합니다! 경찰개혁, 사학법개혁 끝나면 대선정국 전에 개헌도 진행되어야 할테고요.
20/01/14 08:55
이번 총선에 민주당이 어설프게 이기기거나 자한당에 의석수가 밀린다거나 하면 다시 개혁은 좌초되고 정치는 박근혜 시절로 돌아갈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민주당이 압승해야 개혁이 지속되는 동력이 만들어질 겁니다. 사학법 개정이나 개헌은 문대통령 시기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01/14 11:49
저는 더 나쁘다고 보는게.... 지금의 자한당은 이명박근혜를 거치면서 그들의 능력을 대부분 상실하고, 사상적으로도 극우로 치닫고 있다고 보거든요.
https://pgr21.co.kr/freedom/82818?divpage=17&ss=on&sc=on&keyword=%EB%AF%BC%EB%B6%80%EB%A1%A0 얘네들 공약부터가 이 따위 여서야...
20/01/14 09:02
어린 학생들의 교육 환경~같은 표현은 좀 안나왔으면 좋겠어요, 감성적으로 흘러서 (또는 밀어붙여서) 제대로 된 법을 본 적이 없습니다;
20/01/14 09:52
“뉴스에 나오는 사학비리를 척결함으로써 학생과 선생(교수)가 온당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가르칠 수 있게 한다” 정도를 순화한 표현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직접이든 한다리 정도 건너서든 사학 문제는 겪거나 들어본 경우는 많을테니까요
20/01/14 09:45
사학법 개정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국공립 대학 살리기도 바쁜데 국고에서 사학으로 들어가는 지원금도 만만치 않고, 일부 재단은 자기들 재산 부풀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진정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20/01/14 10:25
인구가 줄어드니 자연스레 소멸될거다. 라고 기다리기엔 그들이 끼치는 해악이 여전히 큽니다.
정리할 건 정리해야죠. 그걸 못하게 막고 있으니 그걸 할 수 있게끔 사학법을 개정해야하구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예시인데... 일베가 생기고 나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놔두면 자연스레 소멸될거다 라고 했었습니다. 뭐 자연스레 소멸되긴 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여러 범죄들과 혐오적인 행동들이 국민들의 인식을 일베는 쓰레기 집단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열성적으로 활동할 때 사회에 끼쳤던 해악은 엄청났죠. 메갈도 마찬가지입니다. 놔두면 자연소멸할거다? 아뇨. 해악을 끼치고 있다면 자연소멸을 기다릴 게 아니라 빠르게 조처해야죠. 왜 자연소멸할 때까지 기다리나요. 소멸할 때까지 해악을 끼칠 게 뻔한데... 그 피해를 왜 국민들이 감수해야하나요?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유치원 3법... 모두 자체적으로 개혁되길 바랐던 겁니다. 검찰에 개혁을 요구한지 몇 년입니까. 사립 유치원들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죠. 안하고 있었으니 강제적으로 바꿔라 라는게 국민들의 요구였고 그걸 이제서야 한 겁니다. 경찰, 사학뿐만 아니라 자연소멸되거나 자체적으로 개혁하길 바랐지만 안하고 뭉개고 있다면 강제적으로라도 하게끔 해야죠. 그들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면 말이죠.
20/01/14 11:21
인구가 줄어들고 대학 학교들이 정리될 필요가 있기때문에 사학법 개정은 더욱 필요합니다.
아직 사학이 없으면 안되는 동네들도 꽤 되고, 사학이 있어서 공립이 안들어선 중고교도 꽤 많은편입니다. 거기에 학교가 정리되야하는데 특히 대학 상당수가 정리 될 수밖에 없을텐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볼 피해도 생각해서 질서있는 퇴출을 위한 규정도 필요하고 오히려 재단이 해당 학교자산을 다른목적의 재단으로 전환 할 수 있게 해서 정리가 쉽게 될 수 있게 도와줄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지방대는 어쩔수없이 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그런게 필요하긴 합니다
20/01/14 12:19
사학재단과 사학법, 더 나아가 교육계 전반에 대해 어떤 점과 이유에서 문제 의식을 크게 느끼고 계신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셨으면 좋았을 듯싶은데 아쉽네요.
20/01/14 14:09
탈원전이나 소주성 최저임금인상 이런건 뭐 각자 위치에 따라 호불호가 있을수 있어서
반대던 찬성이던 어느정도 납득이 가는데.. 유치원법 사학법은 이해당사자가 아닌이상 일반국민들은 땡큐 아닌가요 ? 정말 비용처리로 얼마나 해먹는지 아시면 (아시는분들도 많겠지만) 헉 소리 나실텐데..
20/01/14 14:14
무조건 까고 보자는 분들 많고
선거도 다가오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유치원3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국민여론은 압도적인대 본문 글에 다소 엉뚱한 댓글이 달리니 글쓴이로서 아쉬울 따름이구요 (뭐, 오랜 지지자라고 밝혀서 심기를 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떳떳하게 기쁨다고 하고 싶었습니다)
20/01/14 15:41
주위에 유치원 운영하시는분들이 많아서 뭐 디테일하게는 모르지만
엄청 해먹어요.. 해먹는 이유는 딱 두가지입니다 첫째. 제대로 하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둘째. 잘 버는데 더 벌고 싶어서.. 물론 투명하고 탈세 안하면서 사명감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유치원법 통과되도 약간의 귀찮음(?)을 있을지언정 별 상관없죠. 투명하게 하라고 하는데 그걸 거부하는건 이제 못해먹으니 저항하는건데.. 차리리 유치원 운영하는데 나죽겠다 하면서 반대 하는거야 이기적이지만 이해라도 하는데 별 상관없는분들이 반대하는건 납득이 안가네요..크크 지금 논의 해야할껀 투명하게 하는데도 이득이 안난다면 그부분을 국민적합의로 세금 투여나 뭐 여러가지 논의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투명하게 하면 어차피 세금 더 걷힐거고 그걸로 주는거면 뭐 세금 낭비도 아니겠죠..
20/01/14 15:49
저도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애들 급간식가지고 장난치는거나 명품백 사고 그런걸 뉴스로 보니 회계 투명성은 확보되어야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계 문제때문에 유치원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반대하는걸로 아는데 깨끗하게 운영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싶네요. 제가 모르는 좀더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모를까요. 비슷하게 사학도 그런 부분을 좀더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가 그곳만의 일은 아니리라 봅니다. 이 문제도 조국 동생의 처벌로 그칠게 아니라 좀더 나아가 사학 전반의 문제 개선으로 이어져야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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