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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 23:42
하던대로 하니깐 패턴 읽힌거죠 정부에게도 여당에게도 다수 국민에게도 결국 여론이 밀리니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조국수사가 정치적이었다는 여론조사 의견이 40프로에서 60프로로 올랐던데 여론이 예전처럼 본인들 뜻대로 되지 않죠
20/01/08 23:42
아들 대리시험이 불거진것은 아마 언론쪽에서 의도적으로 띄운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1. 이슈가 되기 쉬운 기사이고 2. 검찰의 현재 수사가 조국의 사생활과 가족들을 건드리고 있는 악질적인 수사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이걸 예상하지 못하고 언론에 흘린거면 그냥 멍청한거구요, 저는 검찰이 멍청할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의도치 않게 새어나간 내부정보가 언론들에 의해서 기사화된것 같습니다. 덕분에 그쪽 지지자들은 이번 건수 잡아서 검찰을 더 악질 조직으로 몰아갈 수 있게 되었고.. 조국의 웅동학원 관련 비리부터 시작해서 각종 권력형 중범죄를 예전에 넥슨 주식 증여사건 파듯이 끝까지 퍼올렸으면 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이번 정권도 전 정권이랑 같은 급의 적폐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졌으니까요.
20/01/09 02:24
조국을 신나게 털어서 이번 정권도 적폐인지 증명 -> 레임덕 -> 검찰개혁 불가 순으로 가는게 검찰 시나리오 였죠.
적폐 정권이 검찰 개혁하는 건 자가당착이니까. 근데 지금 검찰이 내놓은 결과가 보여주는건 조국의 자식챙기기 식의 개인비리 말고는 정권비리가 없다고 검찰이 증명해주고 있는 샘이지요. 그러니 문정권은 조국만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서 다시 검찰개혁 할 수 있는것 이구요.
20/01/08 23:43
선거법 관련 해서 원칙없이 내 맘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검찰의 민낯, 나경원 관련해서 수사에 착수는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걸린 장제원 아들에 관해서 아직도 기소가 안되었다는 뉴스를 보면서 칼날이 하나 뿐이 도를 휘두르는 검찰을 봤네요.
조국, 청와대, 여당에게는 날 부분을 야당에게는 등 부분을.....
20/01/09 01:41
(수정됨) 동의할수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든 것처럼 대들어도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단순히 청와대만 대든 것이 아닌, 여당인 민주당에게도 개긴 것이죠. 검찰 집단은말로 하는 것이 아닌, 몽둥이로 패야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20/01/08 23:45
글쎄요...애초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하는게 맞긴 한가요? 검경수사권조정 공수처 다 입법을 통해 하는거 같고 그래서 조국시절 들고 나온 검찰개혁도 대체 뭐야이건??? 이런 생각만 들었는데...
20/01/08 23:48
패스트트랙건이랑 나경원건 제대로 파고 나왔으면 진짜 정치권 눈치 안본다라고 명분이 좀 섰을텐데,
그게 아쉽다보니 까일 거리를 남겨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오늘 인사는 진행됐을테지만 검찰에 대한 지지도는 좀 달라졌을텐데...
20/01/08 23:48
패스트트랙 기소건만 제대로 했어도 이지경은 아니라봅니다.
패스트트랙 기소건, 특히 여상규 의원 불기소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짓들이, 지금 검찰은 정치를 한다고 확신을 갖게 만드는 일이었죠. 정치를 한 검사들은 당연히 좌천되야 할 대상들이구요.
20/01/08 23:49
검찰개혁과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대단히 굳건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걸 대충 넘겨서 임기 끝까지 버티겠다고 계산했다면 너무 안일했던거죠. 싸워서 이기던가, 적당히 타협하던가 했어야죠.
20/01/08 23:49
적당히 모두까기하는 이미지구축이라도 했어야죠
이건 너무 티가나서 언론에서 커버도 못쳐주는 면까지 나와버려설라무네... =_= 그리고 같은 수법 3번씩 당할만큼 국민들이 기억력이 부족하지가 않아요 -_-;;
20/01/08 23:52
검찰은 할수있는만큼 밥상은 차려줬는대 황교안대표님이 떠먹기만하면 되는거 엎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검찰입장에선 국회안에서 그 꼴날거라곤 상상도 못해서 망한거 같아요. 대놓고 야당안건들면서 공수처,검경막아달라는 신호를 보냈고 조국사태때 그정도 그림그렸으면 노무현때 4대입법 말아먹었던 환경보단 훨씬 좋은 환경이 야당에겐 있었는대 그걸 전광훈한테 몰빵할거라곤 누구도 상상도 못했을걸요? 요즘 조중동 논설보면 시일야방성대곡 따로 없어요. 황교안으론 안되 안된다고 커허헝하는게 느껴질정도 아 꿀잼~
20/01/09 00:55
제목은 기억안나는대 근래에 읽고 폭소한 조선일보 논설내용이 꼰대가 되더라도 할말하겠다 으름장하시면서 최고위공직을 망할놈의 선거로 뽑아서 포퓰리즘에 나라가 망해가니 선거원칙 보통,평등,비밀,직접 없애버리고 열두명의 현자가 통치하는 나라에서 살고싶다고 쓰던대요 크크크 자기도 미친소리인거 알아서 조선일보 논조랑은 관련없다고 썼지만 이게 데스크를 통과했다는걸 생각하면 아 조선일보도 망했구나 크크크 아이고 진짜 요즘 논설 보고있으면 민주당이 질각이 안보여요
20/01/09 09:10
20/01/08 23:57
검찰이 저 짓을 이미 수십년 동안 해왔는데 그 동안 잘만 먹히다보니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더군요. 국민들은 학습 효과가 있고 대통령의 의지가 너무 강한점을 간과한듯 보입니다.
재판에서도 변호사들이 무죄 싸움을 할 것인지, 형량 싸움을 할 것인지 전략을 잘 짜서 재판에 임하죠. 검찰이 공수처 설립 반대를 위한 전략으로 게임에 임할 것이 아니라 공수처는 막을수 없는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야 했죠. 무리하지 않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공수처의 권한을 축소하는 쪽으로 타협을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처참한 패배는 면할수 있었을텐데요
20/01/08 23:59
그 많은 수사인력으로 조국하나 죽이자고 털고 털어서 언론에서 떠드는게 아들 시험 대필의혹 이런것들이니.....
노무현 논두렁시계때랑 다른게 뭔지.....
20/01/08 23:59
보수언론의 힘은 아직도 유효하나 예전처럼 절대적이지가 않죠. 검찰이 기소하고 보수언론에서 검찰발 기사쓰면 여론이 확정되던때와는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나 검찰이나 시대를 못따라가네요.
20/01/09 00:07
윤석열을 임명한건 공수처와 검찰개혁 과정에서 있을 검찰 내부의 반란을 통제하려는 의도였겠죠?
기수가 낮은 총장과 그 측근들로 선배 기수들을 나가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고요. 이렇게 전면적으로 반기를 들리라고는 청와대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듯 한데, 어떻게 청와대 입장에서 자기가 임명한 총장한테 완전히 등에 칼을 꽂히는 것과 같은 배신을 당할 수 있었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따로 묻지 않고 윤석열이 청와대의 개혁안에 완전히 동의할거라고 순진하게 믿었던 걸까요?
20/01/09 00:26
저도 윤석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전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검찰 지상주의자] 라고 가정하면 그 행동이 어느정도 이해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0/01/09 00:16
근데 어차피 검찰개혁 막을 재료들 기획수사 했으면, 했어도 윤석열 총장전에 짤려나간 사람들이지 윤석열총장이나 현 검사장들은 아닐거란 말이죠. 검찰개혁을 뒤엎을 만한 초대형 카드를 준비할 여력이 현 검찰권력엔 있을수가 없었을거라 지금 검찰권력들에게 아예 이쪽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었을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20/01/09 00:40
또 하나 이해 안가는 것이 왜 기수파괴급 파격 승진들을 해놓고 스스로 자살하냐는 겁니다. 윤석열은 그렇다 쳐도 측근들도 다 돌아이는 아니잖아요. 아니 이건 정의감이 남달라서라고 보려고 해도 기소해논거 보면 말이 안되고, 사사로운 이해의 관점에서 봐도 바보같은 짓입니다. 100프로 잘리는 건데요. 이건 제 상상입니다만, 윤셕열 일당이 짚을 매고 불속으로 뛰어든건 전관예우 때문인것 같아요. 보스와 간부가 똘마니들의 이익을 지켜주지 못하면 똘마니들도 딴맘을 먹는 법입니다. 검찰문화를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조직에 거스르는 사람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기수열외 같은것을 당하지 않을까요? 군대에 비추어보면 충분히 있을수 있는 일입니다. 윤석열과 측근들이 청와대에서 하는대로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검찰을 장악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 퇴직하고 나서도 전관예우도 후배검사들이 무시하고 안받아 줬을거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냥 추측입니다.
20/01/09 00:42
근데 또 윤석열씨가 돈이 많아서 딱히 전관예우에 전전긍긍할 인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이번정권에서 일 잘하고 좋은 이미지 쌓아서 정계 데뷔하는 그림이 본인한텐 훨씬 이득이죠. 그깟 전관예우보다
20/01/09 00:49
윤석열 본인은 관심없더라도 그 밑의 부하들은 이야기가 다르겠죠. 자기땜에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퇴직금(?)을 못챙겨준다는 건 아마 견디기 힘들 겁니다.
20/01/09 00:57
제가 볼때 윤은 사심이나 계산은 없어보입니다. 그저 자신의 조직에 충실할 뿐....
다만, 그 조직이 얼마나 비틀어져있었는지(외부에서 그렇게 보였는지) 등에 대한 성찰은 안한것 같네요.
20/01/09 01:11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윤석열총장 휘하 검찰의 제1목표는 공수처법안 저지였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자유한국당 법조계출신 의원들과 협력(?)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가족 기소 등으로 조기 강판시켜서 검찰개혁의 물꼬를 사그라들게 하는 게 원래 목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이 생각보다(?) 오래 버팀으로써 기소까지 가는 상황에 도달한 게 1차 패착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번째는 사실 저도 그렇고 4+1이 이렇게 위력을 발휘해서 공수처법이니 선거법이니 스무스하게 통과될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자한당은 그 와중에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함만을 보여줬구요. 아마 지금쯤 검찰은 자한당 욕을 신나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망상을 가져봅니다.
20/01/09 00:23
(수정됨) 검찰과 권력의 유착우려를 없애자는 것이 검찰개혁의 골자라 봤을때
박근혜 수사로 직격당한 윤석렬은 그 취지에 공감할 것이라 본 듯 합니다 다만 청와대는 공급을 없애서 수요를 줄이는 방안을 해결책이라 보고 윤석렬은 거래선을 끊어서 수요를 없애는 방안을 해결책이라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급측은 외부요인이 없으면 맑다 믿는듯 하구요 접근법이 다르니 이견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둘 다 문제이지만 이 건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봐서 공급쪽을 손대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20/01/09 07:30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고 예전에 윤석렬이 말하지 않았었나요?
거기에 일부 답이 있을지도요 그 조직이 검찰에 한정된다고 하면...
20/01/09 00:09
검찰이 당사자 동의 없으면 밤샘 조사 불가능하게 된 계기가 고문치사 사건입니다.
당시 검찰 수사팀이 피의자를 고문하다가 죽는 바람에 주임검사가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고 나머지는 좌천되거나 사표를 썼죠. 그게 200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임검사는 2008년에 특별복권됩니다. 뭐....죽은 사람만 억울하죠. 여론이 정말 안 좋아기에 검사가 자그마치 1년 6개월을 받았죠. 검사 기소율 0.13%라는 게 말이 되나요? 참고로 경찰은 음주운전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바로 면직처분입니다. 검찰은 감봉 이하 경징계로 끝납니다. 참 이상한 나라 아닙니까? 법과 상식이 검찰에게는 통하지 않아요. 조국 때려잡는 거 반의 반만 자기 식구 쳐낼줄 알았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겁니다.
20/01/09 01:50
동의합니다. 고문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청와대 조사관 자살도 생각나는데, 멀쩡한 조사관이 검찰조사 받은 후, 자살했죠. 그 분 핸드폰은 검찰이 경찰서에서 압수해서 버리고, 수사를 위해 돌려달라고 해도 안 돌려주고, 검찰은 더욱더 고강도로 개혁해야 합니다.
20/01/09 04:09
논지 자체에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언급하신 통계는 단순비교가 불가능한 성격의 것으로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0.13%의 기소율이라는 것은 피의자가 된 사람 중 기소되어 피고인이 된 사람의 비율인데요. 김종민 의원이 무슨 생각으로 이 숫자를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다분히 의도성을 가지고 이 숫자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물론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분모가 실질적 진실과는 거리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통계에서 밝힌 숫자를 보죠. 11,000여 건 중 14건만 기소됐다고 나옵니다. 검사정원법상 올해 정원이 2,292명입니다. 현원은 정원을 넘을 수 없으니 지난 5년 간 평균은 2,200명이 안 됩니다. 모든 검사가 평균적으로 1년에 한번씩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전국민의 평균을 훌쩍 넘어선 범죄집단인가요? 이건 판검사들이 수도 없이 피의자가 된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검사들은 개인OOO의 범죄행위로 피소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나 기소/불기소처분이 마음에 안든다고 마구 고소를 당하거든요. 수십회에 걸쳐 500명 이상 고소한 사람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런 건들의 대부분은 수사를 시작할 필요도 없이 각하사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황당한 케이스들도 일단 고소가 된 이상 형식상으로는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아마 자기가 피의자로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걸 비교하려면 판사나 검사가 순수하게 사인으로 피의자가 된 통계만 따로 뽑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20/01/09 11:15
통계에 대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찾아보니 대검이 법사위로 제출한 [비위행위로 징계 받은 현직검사 현황]이 있네요. 9년간 비율을 따지면 비위혐의 검사 중 87.3%가 경징계를 받았다고 나오네요. 5천만원대 금품 향응 수수를 받은 부장검사가 그냥 해임으로 끝나기도 해서 좀 황당하네요. 다시 한번 성의있는 긴 댓글 감사드립니다.
20/01/09 18:05
가볍다는 취지에는 특별히 이의가 없습니다만, 비위행위로 징계 받은 현직검사 현황이니까 징계여부만 나오고 재판 여부는 안나오는 겁니다.
5천이면 단순해임으로 못 넘어가요. 징계와 별도로 다 재판 받습니다. 이쪽이 좁은 판이라 웬만한 사례는 다 귀에 들어오는데 혹시 제가 모르는 사례를 알고 계셨던 것이라면 링크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01/09 20:01
조사해보니, 재판 했고 대법원까지 갔네요.
판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원으로 감형 판결 직후 석방됐습니다. 계좌이체로 받은 1500만원이 빌린돈이라는 점이 받아들여졌군요. 5천만원에서 확실히 증거로 인정받은 약 천만원 정도가 유죄가 됐네요. 기소됐을 때보다 향응 수수액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파고들어 그걸 이유로 해임 징계에 대한 소송을 걸었고 징계 사유가 달라져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해임 취소 소송에 승소했더군요.
20/01/09 20:26
(수정됨)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건 딱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 사안인 거 같은데요.
이쪽에서는 유명했었죠. 요즘 천 넘으면 집행유예가 거의 안 되는데(그래서 유죄인정액 2천 넘으면 변호인도 걍 포기하고 형량이나 줄이려고 하죠) 이사람 유죄인정액이 딱 거기 걸렸었습니다. 998만 원이었죠. 해임 취소로 잘못 보도된 기사들이 좀 있는데, 실제 해임처분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집행유예 확정돼서 공무원 자격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해임 부분은 취하해서 판결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징계부가금이라고 받은 돈 토해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형사에서는 뇌물 받은 만큼만 추징하는데요. 그것과 별도로 공무원이 돈 받으면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때릴 수 있어요(실제 5배 하는 경우는 잘 없음). 김 전 부장검사에게는 2배가 매겨졌죠. 그거만 취소를 구했고, 유죄인정액이 달라져서 처분 새로 할 수밖에 없다고 1심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죠. 이 건은 법무부에서 항소해서 고등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2배로 처분해 놓고 막상 형사에서 유죄 나온 부분이 적으니까 소송에서는 5배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데, 사실 5배로 해도 자기들 처분금액에 미달하니까 취소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취소냐 아니냐가 있을 뿐 일부취소를 못하거든요. 사법부가 행정재량을 직접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계산이 딱 떨어지는 세금이나 보상금 사건만 일부취소가 됩니다. 그냥 판결 확정시키고 재처분하면 될 것 같은데 행정청이 쉽게 승복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잘 없더라구요. 그냥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20/01/09 22:13
귀신같은 998만원이군요. 이 사건도 알면 알수록 재밌어요.
기사나 웹에서는 흑 아니면 백이지만, 기사와 달리 단순한 건 없군요.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흑에 조금 더 가까운 지점의 어딘가가 현실이네요.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20/01/09 00:14
조국이 찌질한건 그거대로 처벌 받으면 될 일이고, 검찰 개혁은 필요한 만큼 했으면 합니다. 조국은 판결이 어떻게 나든 조로남불의 아이콘이 되었으니 그저 조롱의 영역일 뿐 저에겐 노관심이고, 이제 검찰이 털리기를 기원합니다. 물론 조국이 그 코딱지 만한 불씨를 살려서 복귀한다면 애기가 달라지겠지만요.
20/01/09 00:16
영감님들 힘은 쎄도 현실감각이 없으니 곪아 터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군부 쿠데타 같이 결국엔 스스로의 목을 옭아맨 사건으로 기록 될 것 같구요.
20/01/09 00:16
검찰개혁때문에 검찰이 반항하다가 진압당했다라고 보는것같네요. 글쎄요. 전 오히려 현 정부가 굉장한 중국과 비슷한 국가로 가는데 검찰이 마지막브레이크로 작용했다고 보이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풀자면 현 정부의 스탠스가 중국화(개인사유제의 부분적 허용, 토지 공개념, 현 권력층의 지속적 정권유지, 행정부의 사법부, 입법부 지배) 로 간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핵심 동력이 조국 등 친문세력이구요. 이제 검찰과 사법부까지 길들인다음에는 입법부 장악이겠죠. 선거법도 그래서 제1야당과 합의없이 원하는대로했구요. 그다음에는 헌법도 중국스럽게 바꿔나가겠죠.
이렇게 나라의 체제가 변하는 급한 상황이였기에 검찰에서 총력을 기울여 막는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급한불부터 꺼야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들의 위법행위를 처리해도 늦지않으니까요. 자한당 위법은 추후에 해도 처리가능하지만 현재 중국화되어가는 나라는 지금의 결정적 시기를 놓치면 돌이킬수없으니까요.
20/01/09 00:20
검찰이 그런거 막으라고 있는 조직도 아니고 해본 적도 없는 곳인데 그런 걸 했다고 하면 너무 많이 나가신게 아닌가 합니다. 검찰이 그렇게 고결했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20/01/09 00:59
원래는 그거 막으라고 있는 조직아니죠. 뭐 5.16때 군대는 정권교체하라고 존재했었나요? 박정희가 나라가 극심히 혼란하여 나라가 망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군대라는 권력조직을 활용해 한거죠. 더불어 검찰이 고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개인, 조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추구하죠. 그런데 최소한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자신이 딛고 있는 땅이 무너지게생겼으면 그걸 막는게 가장 급한 이익이겠죠.
20/01/09 00:21
중국화요? 문재인이 독재라도 한답니까? 정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데 무슨 얼어죽을 중국화입니까? 중국은 일당독재 국가인데 비교가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20/01/09 01:02
글쎄요. 사법부를 굴복시키고 언론통제가 가능하면 입법부 장악도 쉽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데요? 경제가 개판으로 가고, 국가 재정은 고갈 직전인데도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을걸 보니 정권이 쉽게 바뀔지 정말 모르겠네요.
20/01/09 01:08
네 압니다. 그러나 행정부인데도 다른 부처에 비해 다소 독립적인 성격을 띄고 있죠. 사법부만큼 강력한 기소권 등 다양한 권력을 갖고 있구요. 그래서 사법부라고 퉁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를 통해 판사들도 더 쉽게 통제할 수 있게되었죠.
20/01/09 01:09
(수정됨) 행정부이지만 사법부라고 잘못된 퉁을 치고 논리를 전개하면,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죠.
애초에 뭘로 봐도 조직도 상 대통령의 아래에 있는 행정부의 조직을 입법부라고 거짓된 퉁을 치고, 행정부니까 당연히 대통령 밑에 있는 조직을 마치 입법부를 장악해서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것 처럼 말하는게 참 재밌네요. 이런 논리를 며칠 전에도 여기에서 봤던 것 같은데... 대통령이 싫을 수도 있고 조국이 싫을 수도 있고 자한당이 좋을 수도 있고, 그게 민주주의니까 어떤 생각이든 가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런 택도 없는 왜곡은 하면 안되죠.
20/01/09 01:10
사법부는 입법, 행정 사법 3권 분립의 한 주체를 말하는거구요.
검찰은 행정부에 속하여 준사법기관이라는 지위를 갖습니다. 당연히 행정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20/01/09 01:09
사법부 굴복? 언론통제? 입법부 장악?
경제 안좋은건 맞고.. 국가재정 고갈? 국적이 어떻게 되나요? 한국과는 관계없는 얘기만 주로 하시는데? 비판을 하더라도 팩트에 기반하셔야지 망상에 기반해서 하시면 어떡하나요?
20/01/09 01:14
건강보험 고갈 가속화, 국민연금 고갈 가속화, 국가채무비율 증가는 생각안하시나봐요? 뭐 고령화때매 이미 가속화되고있었지만 의료보험의 지나친 확대, 지나친 확장 재정운용으로 국가채무비율 증가는 문 정권이 제대로 해주고있죠.
20/01/09 02:10
(수정됨) 저도 경제쪽은 상당히 예민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죽자고 반대했지만 현실은 경제가 개판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잘 나가는 지표만 있는데요 그리고 나라가 잘살게되면 자연적인 고민이 제조업의 붕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원래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독일 빼놓고 어떤 나라가 정상적으로 고용을 유지할수 있나요. 독일은 유로라는 특수한 상황을 만났던 것이구요. 그러면 제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인상안하면? 나라가 일본처럼 되겠죠. 결국 돈놀이 하는 나라 말이죠. 일본이 좋은 나라라고 보시면 뭐 할말이 없지만요
20/01/09 05:28
전광훈 목사의 집회에 열심히 나가는 사람이 피지알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례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오랜만에 정치글 보면서 얼굴 찌푸리지 않고, 맘껏 웃을 수 있어서 전 즐거웠어요.
20/01/09 01:05
소규모 정당들한테 유리하죠. 그리고 4+1에서 봤듯이 그 결실은 더불어 민주당의 생각과 다소 일치하는 정의당, 민주평화당 이런곳이 가져가겠죠. 중국의 태자당, 공산주의청년당, 상하이방도 서로 돌아가면서 정권먹어왔습니다. 서로 견제는 하지만 그들의 합의된 생각은 공산주의의 탈을 쓴 집단 지도 체제이죠.
20/01/09 02:21
가장 큰 수헤자인 우리 공화당도 있습니다만..
우리당도 이제 민주당하고 협력하겠죠. 자기들 원내로 끌어들여준 정당이니 말이죠. 그러고 보니 민주당의 큰 그림이네요. 바른미래, 우리공화, 새정치연합이 민주당 계열인가 봅니다.
20/01/09 08:14
(수정됨) 중국의 공산당의 형태는 민주당과 야당의 관계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친박-친이-소장파 등의 관계가 더 가깝다 봐야합니다 세계 어느나라도 연립정권을 독재정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연립한다고 독재국가였으면 우리나라는 건국이래 단 한번도 자한민주당 독재를 벗어난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냥 민주당에 협력해? 너 친중인데, 이런식으로 나오면서 자한당 지지가 존중받길 바라는건 참 어려운일이죠
20/01/09 01:03
검찰권력의 문제성을 모르시나보네요.
검찰개혁은 몇 십년 동안의 프로파간다였어요. 이번 정부에서 새로 만들어낸게 아니라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국화된다니 뭔 뜬금없는 소리인가요?
20/01/09 01:07
아뇨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책이 공수처는 아니죠. 검찰총장 직선제라던가 다른 방법으로 검찰권력의 문제를 해결해야했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이제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게 되는 격이 될거라 봅니다. 검찰권력의 폐해를 해소하려다가 중국처럼 일당 독재 혹은 소수당 독재로 가는 중이라고 보입니다.
20/01/09 01:12
(수정됨) 저기 일단 논의에 참여하시기전에 우리나라 정치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정도는 하고 논의에 참여해주시는것이 좀더 생산적인 논의에 도움이 될거같습니다.
20/01/09 16:40
님같은 분의 의견도 이렇게 다들 들어주고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모습 자체가 김재규장군을 포함한 많은 이들의 피로 일구어낸 자유민주주의의 아름다운 산물이죠.
20/01/11 08:16
이제는 중국팔이군요.
대구에 계시는 아버지가 중국 어쩌고 자꾸 얘기해서 무슨말인가 싶었는데 나름 그 안에서는 먹히는 말인가 봅니다.
20/01/09 00:17
저는 크게 두가지가 문제였다고 보는 것이
1. 패트, 나경원 고래고기 등등 다른 수사와의 형평성....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1121729H 제가 검색해보니 요런 것도 있네요? 이건 뭐.... 2. 조국 수사건에서 결정적인 것을 잡지 못했음 박근혜 수사와 비교하면 딱 보이는 문제점이 이겁니다. 박근혜 수사에서 화재가 된건 뭐 길라임, 세월호 7시간, 최순실 무당, 태블릿 어쩌고 이런 거였지만, 진짜 큰 가닥은 뇌물죄였고 이쪽의 증거는 안종범 수첩, 미르-K스포츠 재단등으로 딱 보이게 쌓여있었거든요. 길라임 7시간 무당등등은 반박할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 들입니다. 하지만 안종범 수첩에 명시된 뇌물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쌓여있는 돈은? 결국 지지자와 비판자가 싸우다 보면 여기서 꺽일 수 밖에 없습니다. 조국 수사는 이런게 없어요. 조국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 하다보면 결국 마지막에 나오는 증거는 정경심이 하드 가지고 튄 건데, 물론 정경심이 뭔가 뒤가 캥기는 사람이라는 증거는 되지만, 조국 수사의 증거다 라고 할 수는 없죠. 혹시 알아요? 야동이나 불륜이나 뭐... 결국 단단한 증거 없이 뭔가 물렁물렁해지다 보니깐 약할 수 밖에 없죠. 그리고 그걸 단단하게 만들어야 될 검찰이 여기저기 계속 찔러보기나 하니깐 묵비권을 행사하는 건 뭔가 캥기는게 있는 거다 같은 소리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조국이 묵비권을 행사했다가 뉴스...) 저는 여전히 조국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사가 진행된지 몇개월이 지났는데 저의 개인적인 믿음이라는 건 뭔가 문제가 있긴합니다.
20/01/09 00:21
(수정됨) 뭐 다른거 떠나서 중립적인 척도 못한게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부여한거죠.
조국 수사를 그렇게 하면서 같은 검찰이나 자한당 쪽은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게 뭐 있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말이죠. 조국 수사도 재판 결과야 나와봐야 알겠지만 검찰이 확실한 한방이 있는데 이정도 코너에 몰렸는데도 공개하지않고 있다고 보긴 힘들거 같고 진짜 확실한 한방은 없다고 봐야죠. 자녀입시 쪽은 확실히 도덕적으로 흠집이 많이 나는 부분이었지만 조국 장관과 직접적으로 엮을 거리는 없었던거 같고 사모펀드 쪽으로는 뭐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법리적으로 몰고갈 건 없더라도 적어도 부도덕하게 사익을 엄청 추구했다는 정도의 결과물은 나왔어야되는데 그것도 없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론 실제로 사모펀드로는 조국 쪽은 오히려 손해를 본 걸로 알고요.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바로는 5촌 조카와 조국 일가를 몸통으로 몰고 가기엔 실제 소유주는 다른 쪽으로 보는게 더 합당할 것 같고 그러려면 그쪽을 같이 기소하거나 수사해야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으니까 스탭이 꼬인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권력형 게이트로 가려고 유재수나 울산 시장 선거건을 가지고 온 거 같은데 이미 조국이 일선에서 물러나고 떡밥이 좀 식은 상태에서 정말 빵빵 터질만한 뭔가가 아직 없었던 것도 문제였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조국을 둘러싼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피로감도 높아졌고 조국이 무너졌지만 지지율은 내려갔더라도 정권이 건재했던게 여러모로 검찰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20/01/09 17:34
마지막 부분 지적이 정확하신 듯 합니다.
청와대도 검찰도 각자의 행보를 하면서 가장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던 신호등은 정권 지지율이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조국 건으로 아무리 흔들어대도 지지율이 일정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검찰개혁 의지도 유지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20/01/09 00:23
(수정됨)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조국을 저격한건 검찰이 정의감에 불타올라서 한 것이 아니라 실세를 저격해서 힘도 빼놓으면서, 거기에 정권에 탄압 받는 검찰 이미지를 그림으로써 여론의 지원을 받으려한 걸로 보입니다만
하필 공수처를 막기 위한 국회 파트너를 자유한국당으로 삼은 티를 너무 노골적으로 보였고, 그 파트너마저 시원찮았다는게 문제였겠죠. 하긴 그 똑똑한 양반들도 국회 제 1야당이란 집단이 이 정도로 할 줄은 몰랐을겁니다.
20/01/09 00:40
이건 정말로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만 조국 수사가 정당하다/잘못됐다 여론 추이가 반전된 조사가 최근에 나왔나요?
정말로 궁금해서요
20/01/09 00:42
있다면 아마 테잌홈이그잼 건으로 업무방해죄? 넣은거가 트리거일 듯 싶습니다. 윤리성은 엿바꿔먹은 행동이더라도 그게 범법이라고는 생각하기가 어려워서요.
20/01/09 00:45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88546
최근 신년 여론조사로 SBS에서 조사한게 있습니다. 사실 이거많고도 꽤 있는편인데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확실히 떨어진건 맞습니다. 나온건 없는데다가 법원에서는 소리나 질렀고 거기에 패스트 트랙같은경우 너무 심하게 봐준것같아서...
20/01/09 00:47
검찰이 진짜 공명정대하게 조국 조지는 만큼 야당도 조졌으면 여당이 이렇게 못나오죠.
조국이 문제가 없는 사람인가는 이미 조국이 사퇴한 이상 과거형논쟁이 될 뿐이고 그래서 조국에게 저 만큼 힘을 쏟아서 낸 결과물이 무엇인지 야당쪽의 뻔히 보이는 사건들은 왜 방치해두고있는지 국민들은 다 보고있거든요. 바보가 아니에요. 호들갑떨며 사냥이니 뭐니 웃기지도 않아요. 한쪽 사건만 죽어라 파는 검찰에 대해 비판이라도 하는걸 보여줬으면 눈가리고 아웅이라도 한다고 할텐데 검찰부터가 칼을 한쪽으로 휘두루는데 그걸 냅둬야 한다며 징징거리는 꼴이 검찰이 얼마나 일을 불공정하게 했는지 제대로 보여준다고 봅니다.
20/01/09 00:51
사법부가 계좌추적 휴대폰 압수수색도 막아줬는데요. 지금도 정경심 재판 조작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사법부조. 마치 윤석열때매 통과됬다는 어처구니 없는 추리가 왜이리 많은지, 공수처 법안을 통과 시킨건 국회고 그 법안이 찬성한 국회의원들인데 진짜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도한 수사가 공수처 통과를 불러오니, 원래 그거랑 상관없이 공수처랑 검찰 개혁은 문재인이 하려던 거 아니었어요? 지지자들이 알아서 공수처랑 검찰개혁을 윤석열 조르기 밖에 안되는 수단으로 공인 해주다니 크크크
20/01/09 10:18
?검찰총장은 문재인이 임명했든데 대체 뭘 손해하는건지 모르겠네요. 그게 무슨 셈법이에요?
검찰은 수사기관이지 무슨 실적내서 이득 손실 내는 기관취급 하시네. 공수처 딜을 한건 민주당과 4+1에 속한 자한당을 제외한 야당이고 그들의 정치공학적 이득을 위해 통과된건데요. 대체 공수처 법안으로 뭔 국민이 이득을 본다는 건지 크크
20/01/09 23:09
검찰개혁 백지화가 목표란건 본인 생각이신거죠? 근가도 없고 남한테 이해도가 낫다고 하시는데... 본인부터 지지자분들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시나봐요.
공정한 법치를 한쪽이 장악한 상태에서 기대하나요?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수사를 위한 건데 그걸로 무슨 일반 국민이 이득을 본다고 주장을 하는 건지? 개개인의 인권 신장이랑 지금의 검찰 개혁이랑 상관이 없는데요? 권력의 분이 견제가 안될거라는 생각도 많은데 모든게 이론적으로 될거란 단순한 행복회로에 불가하죠.
20/01/09 23:26
윗물이 언제 맑았는데요? 국가 권력기관이 맑을때가 있었나요?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다는건 속담이지 팩트가 아닌데요. 사람들이 모두 교과서대로 법안대로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는데요.
님이야말로 정치기관의 본질을 이상론으로 이해하신거같은데요? 공수처를 반대하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건 정권이 넘어가도 이 기관이 부패 하지 않거나 혹은 문재인 정부가 부패했을때 공수처가 제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어우 무슨 조선시대 왕정마냥 얘기하시는게 세상살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어처구니가 없을수 밖에요.
20/01/09 23:46
아니 그럼 무슨 신이 재림해서 확 뒤집어 놓을거라 생각하세요? 개혁이란게 지금보다 좋아지는거지 완벽해지는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개혁이란게 그렇게 되길 기대하는거지 부작용이 나타나길 기대하면서 하는게 아니잖아요.
의도와 달리 부작용이 더 클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시대는 바뀌는데 개혁 자체가 글러먹은 거라고 할 수도 없는 거구요. 대체 반론이 왜 이 모양인지, 문재인 고구마는 영양가라도 있었지...
20/01/09 23:50
반론운운하기전에 본인 쓴글이나 보세요. 명분은 그렇게 하면서 필요가 없잖아요? 하긴 생각을 똑바로 하면 공수처보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는다는 둥 국민이 이득이라는 같은 생각 따윌 하질 않겠죠.
20/01/09 01:00
정말 좀.. 너무 심하긴 했어요. 아니 조국 터는 거야 잘못이 있다면야 뭐 이견은 없는데 그 공정함을 다른 곳에도 향했어야죠.
한달 전이었다면 이번 인사 이동 보고 정부에 질렸을텐데 지금은.. 뭐 당연한 결과라는 느낌이네요.
20/01/09 01:35
'조국'과 '조국수사'는 별개였다는걸 검찰 언론 야당 엘리뜨들이 간과한 결과죠. 조국이 살아있었을때는 윤석열 추문(그러고보니 그 한겨레껀도 수사가 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보도만으로 지지율이 크게 떨어져 조국사퇴의 트리거가 되었는데, 조국사퇴 이후로는 검찰이 뭘해도 정권은 흔들리지 않고 있고, 검찰개혁 관련 여론은 2:1 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중은 조국을 비토한거지, 조국수사는 중요한게 아니었던거죠.
윤석열은 그 조국수사에 지금까지 벌었던 크레딧을 다 쏟아부은 양치기소년이 된거에요. 그러다보니 남은건 뿌리깊은 원한과 업보인거죠. 검찰에 대한. 조국의 원죄에 권력남용이 있었다면 아직 턴은 검찰에 있었을 수도 있죠. 이제와서 지방선거로 짖어도 기차는 갈 수 밖에 없는겁니다.
20/01/09 01:49
피해자 입장에서 검찰을 겪어 봤는데, 검찰은 국민편이 아니라 자기들 권력이익집단이라는걸 직접 겪었습니다. 검찰은 더 크게 개혁시키고 힘을 빼야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공수처와 견제가 필요합니다.
20/01/09 02:18
작년 8월쯤에 이런 인사발령이 났다면, 독재국가 운운하면서 문재인 정권에 반발했을 것입니다. 4월 총선에 자한당이나, 바른 미래당에 묻지마 투표도 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죠. 검찰의 민낯을 확실히 봤습니다. 검찰을 이대로 두면, 제 집, 직장, 학교, 병원 압수수색을 해서, 아들 작문 숙제도 엮고, 야동 몰래 본 것도 엮어서, 파렴치한 중죄인으로 재판전에 이미 몰릴 것입니다. 검찰은 몽둥이로 더 패야 합니다.
20/01/09 02:37
솔직히 문재인 정권이 다른것 몰라도 '정치'만큼은 정말 잘한다고 보네요. 만약에 이번사태 이전에 이런 인사감행했으면 바로 레임덕왔을겁니다. 검찰의 민낯이 드러났기에 오히려 반대상황이된거죠.
20/01/09 02:44
(수정됨) 검찰이 조국을 턴건 법무부 장관이어서 조국이 검찰을 개혁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조국이 민정수석이었고 개인적 약점이 많으니 청와대를 비리와 엮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조국을 턴거라고 보입니다. 정경심과 조국딸은 조국 수사를 열기 위한 방편이 었다고 보는데요. 이걸로 조국 주변을 들쑤시면 청와대와 연결된 뭔가 나올거라는데 검찰조직의 명운을 걸고 베팅한거죠, 민정수석 비리가 검찰로 인하여 밝혀지면 청와대 도덕성에 흠집이 가고 검찰개혁은 자기 살려고 개혁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니까요. 그런데 잘못베팅한거죠. 원하는걸 얻기위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검찰개혁 여론을 더 강화해주는 동안에 얻은건 정권비리가 아니라 조국의 윤리적 결점 뿐이니까요. 결국 문정권은 조국만 갈아치우고 검찰개혁 더 강하게 가져갈 동력을 얻어버렸죠. 검찰이 빌미를 주어서. 저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봐서, 검찰의 자멸하는 과정이 매우 재미있네요.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조국카드 하나랑 20년간 불가능했던 검찰개혁을 맞바꾸었으니 얼마나 이득 입니까. 검찰&조국 모두 땡큐!!
20/01/09 09:41
공감합니다. 검찰의 최종 목적은 청와대 비리를 찾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거요. 결국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엮을 만한 걸 찾지도 못했고 무리한 수사로 검찰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공수처 통과, 지금의 인사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검찰이 삽질 안 했으면 공수처도 물 건너갔을지도 모르겠군요.
20/01/09 03:59
청와대의 무리한 조국 밀어주기에 대해 검찰이 반발한거라 봅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이미지 외에는 잘난게 없는 사람인데, 검찰개혁이라는 거창한 명분의 선물을 안기기 위해 조국을 임명하려는 거니까요. 윤석렬을 임명해서 검찰 내부 기수 체계를 무너뜨려 약화시키고 조국이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똘똘뭉쳐 조국을 막은거죠. 무리한 수사라고는 하지만 털리지않은 추미애건처럼 조국 가족이 그동안 누렸던 기득권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털리지도 않았을껍니다. 조국 낙마로 검찰승리 - 추미애 인사권으로 청와대 승리 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윤석렬이 이회창 같은 청렴하고 대쪽같은 보수의 아이콘으로 돌아올꺼라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일찍일수도 있구요.
20/01/09 04:25
글쎄요 이번일로 확장성은 다 깎아먹었고, 심지어 어떤측면에선 보수진영 쪽에선 어찌됐든 전선에 참가했다가 패배한 사람이라 신선한 이미지도 많이 떨어졌다고보구요. 게다가 그 보수라는 동네 자체가 사라질 판인데 데뷔할 기회가 있긴할런지 크크크크크
20/01/09 05:30
상당히 신선한 시각이네요. 동감은 안되고요.
윤석렬이 정치활동은 자기부정하는꼴 같은데 나와봤자 황교안 이상은 절대 안될 인물정도로 봅니다. 개인적으론 사람에는 관심없고 시스템, 제도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아주 만족중입니다. 조국이 대단한 불쏘시개 역할을 했어요. 입시제도 변화와 검찰개혁 공신입니다.(개인가족의 불행은 위로를)
20/01/09 11:49
윤석렬이 정치에 나섰을때 자기도 털릴 각오해야되는데..
본인은 깨끗하다 해도 친척 특히 처가쪽이 깨끗할까 싶네요.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은 당연히 조국 수준이상일테고 전방위적으로 털텐데 이걸 이겨낼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미 40프로이상의 문통 지지자들도 등 돌렸고 친박세력들도 지금이야 치켜세우지만 뭐 좀 나오기만해도 손털게 뻔하구요.
20/01/09 04:06
전 오히려 이번 건 보면 공수처 통과시키려고 여론몰이 한것 같은데요? [검찰이 절대권력이다,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은 개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 청와대 및 법무부의 인사발령 한방에 훅 가는 집단이 절대권력이라 주장하는게 웃기죠.
20/01/09 04:33
기소독점권을 가진 집단을 인사권으로 충분히 견제 가능한데요? 지금처럼요. 최소한 여당 및 청와대에서 주장하듯이 검찰은 견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이 아닌거죠.
20/01/09 04:47
글쎄요. 전 일개 소시민이라 높으신 냥반들 권력다툼보다는 기소권을 독점한 기관이 개망나니처럼 없는죄 만들어서 들쑤시고 다니는거에 더 관심이 가네요. 이 짓거리 막는 방법이 저렇게 정무적으로 부담을 지는 방법뿐이라면 [절대권력이다]라고 표현하는것도 그다지 과한 표현은 아닌거 같은데요.
20/01/09 12:49
좀 공격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님이나 저 같은 소시민에게 쟤네들은 무관심이구요 소시민을 더 괴롭힐 존재는 검찰보다는 경찰이지요 그리고 소시민 더 잘 효율적으로 괴롭힌다고 무소불위 절대권력이란 말 안 씁니다
검찰이 고강한 권력기관이란 것에 일절 부정도 없지만 무슨 절대권력은 아니거든요
20/01/09 04:39
(수정됨) 조국보단 울산시장사건이 정권에 큰타격이되기때문에 좀 서두른거같습니다. 검찰이 아무리쎄도 정권과 친문40프로를상대하긴어렵습니다. 조국좀조사해보려고하면 관영인터넷언론이랑 친문 민주당에서 아주 검찰개혁반대프레임씌우는데 도리가없죠. 이번 인사로 사표쓰는사람이 왜없겠어요 ? 그리고 친문검사도 어차피 검사입니다. 주변선후배도 검사구요. 일반공직자랑 또다릅니다. 수사는 예정대로진행될거고 오히려 권력에의해 검찰수사의동력이 흐트러진다는여론만확산되는꼴이죠. 쉽게말해 사실상 공수처통과에 승리한 청와대가 관용을베풀어도 될만한타이밍이었으나 울산시장선거수사때문에 검찰에 강공을펴는거죠. 선거조작설은 정권에 치명적이니까요. 백원우가총대매는분위기같지만서도요
20/01/09 06:23
검찰이 깜빡한게 있죠. 문재인은 노무현을 잃고 검찰에 한이 있는 사람이예요. 검찰 조지기를 벼르고 별렀을겁니다. 국민들도 그걸 기억하고 있죠.
20/01/09 06:30
자한당 곽상도가 추미애 장관 고발하고 다음날 바로 배당한건
윤석렬 검찰이 얼마나 검찰권을 남용했는지 들어나는 대표적인 예죠 조국과 정경심 재판이 어떻게 되던 조국 청문회에 정경심을 기소한건 관련자 사법처벌을 못 피할 겁니다
20/01/09 10:44
청와대는 5년마다 바뀌고 인사권 행사 한다고 해도
딸리는건 아니자나요 권력이라는게 어느 한사람을 말하는게 아니고 그 단체를 통틀어 말하는거고 쉽게 얘기해서 조선시대 사도가 생각하시면 되죠
20/01/09 07:37
사실 뻔히 보이는 기득권 사수를 위한 검찰의 정치질을 애써 외면하시는분들을 보며 다시한번 개인의 생각을 존중하는 민주주의는 위대하다고 느낍니다. 현정권 비판과 또다른 견해를 제시하는건 좋아요. 그런데 눈뜨고 장님이 되지는 맙시다.
20/01/09 07:51
정권이 반대고 지금 일이 다시 일어났다면
어떻게 사람이 이럴수가 있느냐며 윤석열 수호를 외쳤을겁니다. 손에 태극기만 안 들었지 별 반 다를거 없는, 그 정도의 사건이라 봅니다.
20/01/09 07:54
조직만 만들면 전문성을 확보하기보담 정치질로 덩치키우기가 우선이라죠.
그 끝판왕이 검찰이구요. 노통시절 평검사들이 대통령에게 갑질시전했던 하극상들도 아직 잊혀지질 않습니다. 비주류 선출권력이 그렇게 웃겼나보죠? 자신들에게 도전하는 모든것을 처단하는 도구로서 사용하는게 사법이었음은 공공연한 사실아니었나요. 조국사건도 결국 기소조차 힘든 사안임이 법정에서 드러나고있음에도 언론과 결탁하여 억지부리고 있는게 팩트죠?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말라... 윤총장이 한말이던가요? 살아있는 권력은 아직도 재산과 언론을 기반으로한 특정정당에 있다고 봅니다. 노통시절의 여러 시행착오를 기반으로 분투하는 현정권이 그것이라 생각하기엔 무리있네요. 무엇보다도 지금의 검찰은 카르마가 너무 높습니다. 결국 고이면 썩는게 권력의 성질인지라 다시금 사법부가 망가지지 않도록 국민들이 감시할 필요가 생긴거라 사료됩니다. 이제 정보가 편향, 집중되지 않는 세상이니까 충분히 가능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새삼 스티븐잡스에게 감사하네요. 이럴걸 예상하고 아이폰 만든건 아니었겠지만요.
20/01/09 08:03
검찰의 정치질이라고 하면서 조국 사건을 정말 아무렇지 않은 그딴 걸로 이렇게 난리를 쳐?하는 시각 자체가 정말 진영 논리에 함몰되면 저렇게까지 되나 싶네요
마치 누군가가 정해준 것마냥 칼라로 연결된 것도 아닌데 한 목소리로 조국 사건 별거 없는 가벼운 것들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 주제에 능력도 없는 무능한 것들이 문재인에게 덤비면서 개판치는 걸 도저히 못봐주겠다는 식의 구도로 물고 뜯는게 대단하긴 하네요 조국사건과 울산 선거개입 사건이 박근혜때 일어났으면 촛불들고 나가야한다고 온갖 난리를 쳤을텐데 문재인으로 이름만 바뀌니 그냥 웃기긴 하네요 크크크크 뭐 이미 다 일어난거고 문재인 지지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필귀정으로 속이 다 시원하겠지만 진짜 더민주 저 인간들에게는 두번 다시 표 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한번 더 하게 되는 하루군요 예전에는 10년에 한번씩 갈아엎는거 괜찮다 생각했는데 이명박근혜와 문재인을 연달아 겪으니 5년마다 갈아엎는게 최선이구나 싶네요
20/01/09 08:11
인사권으로 마음껏 휘두를수 있는 집단을 공수처니 무소불위의 권력이니 ..
결국은 윤석열도 인사실패라는걸 자기 손으로 증명하는꼴이네요.
20/01/09 08:14
제가 보기에 이번 지령은 "겨우 찾아낸게 조국 아들 시험이냐 크크! 이걸로 무능한 검사들 좌천된걸로 프레임 짜라" 인거 같네요. 그거 말고 다른 죄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다른글에서 몇번이나 리플 달아도 답을 주시는 분들이 한명도 없네요
20/01/09 08:29
생각이상으로 조국이 잘못한건 분명하다에 동의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거같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조국에게서 이석기,이상득,김기춘의 향기가 느껴지는데 작정하고 비호분위기인건 정말 뭔가 있나 싶기도 하고;;
20/01/09 10:01
조국이 잘못한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석기, 이상득, 김기춘의 향기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장발장의 빵한조각에 16년 때리는 모습에서 현 검찰의 그림자가 보이긴 합니다.
20/01/09 08:14
조국은 죄가 없다고 결론을 정해놓으신 분들이 검찰이 무리했다는 주장을 종종 하더라고요.
아직 1심 결과도 안나왔는데 판사님이 유죄 때리면 어쩌실려고. 아무리 확증편향이 인간의 본능이라지만 너무 보고싶은것만 보는건 아닌지.
20/01/09 12:51
정권 차원의 게이트 하다 못해 조국의 권력형 비리 범죄라도 나왔어야죠.
지금으로는 조국이 집유 판결 받을거라는 예상마저 있으니 특수부를 그렇게 동원해서 얻은 결과가 이것이라면 당연히 무리한거라고 봐야죠.
20/01/09 08:48
(수정됨) 검찰을 정치질이나 일삼는 악의무리, 조국을 불평등하게도 유난히 높은 도덕적 요구와 보수 언론의 음모에 의해 낙마한 안타까운 의인으로 이미 규정해놓는다면 결론은 자명한거 아닙니까 크크크. 여태껏 그랬죠. 검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결국 저만큼 해서 나온게 저거냐 검찰이 급했나보네요 검찰이 실수했습니다" 검찰이 영장 받아서 압수수색하고 구속하는 등 좀만 탄력받는다 싶으면 "저거 보십쇼 이게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이란 겁니다 이래서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 그냥 너가 하는건 무조건 잘못됐다 이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된거죠? 원래 윤석열이 보수적폐세력에겐 매우 자애로웠는데 정의로운 조국 장관님과 한국의 메시아 문재인 대통령님에게만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그러한 윤석열의 이중잣대를 비판하는 것이었습니까? 윤석열이 박근혜 정권에 날을 세우니, 그냥 지금 정권이 멋대로 "이 사람은 우리들 편이야"라고 착각하고 검찰총장 시켜준거 아닙니까? 당시 윤석열 인사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였나요? 전혀 아니죠! 태극기 시위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생각했지.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이 죽일 놈이 됐다 이 말입니다. 언제부터?
20/01/09 09:16
차라리 수사에서 탄력받고 적당한 강도로 깔끔하게 압색했으면 추미애가 지금처럼 과격한행보를 보이진 않았을겁니다. 기소 마무리 해야한다는 명분이 있으니까요. 그럼 검찰측에서 더 여론으로 간보면서 충분히 긴호흡에서 검찰개혁에 저항할수 있었을겁니다. 그기간에 현정권도 더 털수 있었을거구요. 근데 애초에 첫단추부터 너무 아니올씨다니까 수사팀 압박한다는 소리도 못하고 잽한방에 픽하고 쓰러질수밖에 없는거죠.
20/01/09 08:50
총선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원래 민주당 지지자인데 이제 안 찍는다는 분들이 인터넷에는 정말 많은데, 그게 실제 투표에서도 드러날지 아니면 그 계층은 인터넷에 집중된건지 확인하게요. 인터넷에 인증 없으면 뭐...
20/01/09 09:00
실제로 지난 지선에 민주당 찍었다가 돌아선 경우가 많다는건 알고 있고, PK와 자영업자 계층은 나름 말을 들어주고 있지만 지지층과의 갈등으로 돌아선 경우가 많은거같고, 페미 이슈폭탄을 문정부가 직격으로 맞아서 20대 남성층에서 심각하다 봐야합니다. 그게 두드러지지 않는건 자한당이 시대의 흐름을 못봐서지, 민주당이 잘해서랑은 거리가 멉니다.
20/01/09 11:06
네 이런저런 분석들은 많고 적어도 인터넷 상에는 말씀하신 이탈한 지지층이 꽤 많아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 그런지 아니면 편향된 샘플로 인해 인터넷 여론과 실제 여론이 다른건지 궁금해서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건 결국 선거 뿐이니까요.
20/01/09 11:11
재보궐은 재보궐이니까요. 선거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 문제를 그 전에 가타부타 다툴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빨리 선거 결과가 보고 싶을 뿐이죠. 시간 지나면 정답이 나올건데, 답을 알지도 못하는 님과 제가 투닥 거려봐여 뭐하겠습니까. 기다리면 될 일이지.
20/01/09 11:48
넷상에서 민주당 안찍는 다는 말은 딱히 의미없고
수도권은 큰 변수가 없으면 압승, 전라도 지역도 어지간하면 돌아온다고 봐야합니다. 문제는 PK죠. PK의 이탈은 여론조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작년 초반부터 꾸준한 흐름이라 이제는 변수가 아닌 상수라고 봐야합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이기냐 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한당이 얼마나 망하냐가 핵심인데 지역구에서 보수 분열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모로 피곤해진다고 봐야죠.
20/01/09 08:59
검찰이 개혁을 막기위해 억지수사를 한다 했으면, 최소한 언론과는 손절하고 언더독으로 비린내나게 정권에 덤볐어야죠.
배부른돼가 자웅동체마냥 호위기사를 데리고 다니니 구린네가 진동하는거죠.
20/01/09 09:07
검찰은 절대권력이라시는 분들이 정말 아무런 의심없이 공수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꼴들이 웃기네요. 공수처가 하늘의 도움같은걸 받아서 적절한 권력을 행사하길 바라시는듯. 오히려 현검찰보다 제지할 수단 없는 무소불위의 진정한 절대권력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20/01/09 10:51
갈려 나가도 정권 바뀌면 기어 오를수 있죠..
짤리는게 아닌데.. 절대권력이라는게 어느 한 인물이 아니라 집단인데 반대로 나쁜정권 들어서서 맘대로 권력을 휘들르면 어찌합니까?? 그런걸 견제 할려고 공수처가 생기는건데 물론 검찰 공수처 대통령 다 짝짝쿵 되면 도루묵이지만 지금보다 나빠질껀 없자나요
20/01/09 10:57
저번 정권에 그래서 채동욱 윤석열도 갈려나갔죠. 애초에 A라는 집단이 B집단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A와 B간의 권력 차이는 그냥 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공수처 얘긴 왜 꺼내신건지 모르겠네요. 검찰이 주인 무는거 말씀이시라면 그건 어제처럼 걍 손발 다 짜르면 됩니다. 짜른 손발들 적극적으로 조지려면 그땐 공수처가 있는게 더 좋겠죠. 검사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다 있으니.
20/01/15 18:19
그 수단이 불법적인 정보수집과 유포였는데 현 정권은 최소한 상대적으로 이전에 비해 그런 수단을 쓰기 어렵습니다. 정보기관의 권한을 제약했고 조선일보 같은 우군도 없으니까요.
20/01/15 18:41
국정원 쪽이라면 맞는 말씀이지만 경찰이 있긴 하죠. 조중동 급 우군은 없지만. 뭐 이와는 별개로 징계로 내보낼 준비를 하는 것 같더군요.
20/01/09 10:59
맘대로 권력을 휘두른다는게 나쁜 정권이 야당 쪽 사냥하는데 검찰을 동원할거란 말씀이시라면 공수처가 그걸 견제할 일이 없죠. 공수처는 일반적으로 친여일 수 밖에 없는데 하물며 나쁜 정권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20/01/09 09:09
(수정됨) 검찰 작전은 괜찮았고 어느 정도 통했죠. 조국도 잘 털었고 여론도 많이 반전되서 PGR에도 윤석열 찬양하는 사람 많았구요. 다만 같은 팀 파트너가 황교안, 나경원이었다는 점에서 패배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희대의 트롤러 2명을 데리고 캐리하는건 페이커도 어렵죠
20/01/09 09:10
전두환이 보안사로 정보를 움켜쥐고 쿠데타를 일으켰듯이, 검찰도 사법쿠데타로 문통을 끌어내리려다 실패한것같네요...21세기 한국에서 일어나는 최악의 야만적인 사건을 온 국민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이 하나회를 청산했듯이 문통도 절대권력인 검찰을 손보려고 하실겁니다.
20/01/09 09:18
(수정됨) 검찰의 잘못은 크게 세가지라고 봅니다.
1. 조국 수사건에서 가시적인 실적 없음 2. 국회 파트너가 자유한국당 3.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예측 못함 1번이라도 잘했으면 검찰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더 높았을텐데...
20/01/09 09:31
근데 애초에 검찰이 조국수사에 대한 여론이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동력이 되어 주리라고 너무 쉽게 생각한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게 이번정권 국정 운영 자체에 브레이크 걸만큼 강력한 건은 절대 아닌데 너무 이걸로 질질끌었죠.
20/01/09 10:57
친야당성향의 언론이 대처한 방식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봐요.
기간이야 검찰측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길어질 수는 있지만 언론에서 그 기간동안 자잘한 사건하나하나 파해쳐가면서 후벼파고 그걸로 여당과 정부를 모욕하고 비꼬았죠. 야당지지자인 노년층조차 여기에 지쳐서 야당의 무능력함을 욕하는 사람이 생겨날 정도인데 반대쪽이야 어련할까요. 언론이 너무 구시대적이고 오만했습니다. 거기에 너무 뻔하고 무능력하기까지 했죠. 패널 대려다가 대놓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상대방을 소리높여 모욕하고 비난한후에 아주 조그마한 소리로 확실하지 않은 정보라고 방송사의 의도한 목적이 아니라고 패널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면피성 발언을 하는 앵커의 모습은 어느누가봐도 비겁해보였죠. 그런 일방적인 두들기기가 통하는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는걸 아직도 모르는 언론이 자신들의 행동이 역효과를 냈다는건 전혀 모를거에요.....
20/01/09 09:41
조국의 죄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사람들이 민주당, 문통 지지자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검찰이 그렇게 털어될 정도의 죄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죠. 우리는 살면서 별의별 범죄들을 다 보고 권력형 범죄들도 심심치 않게 보는데 조국의 범죄는 그 개인을 혐오하고 비판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검찰이 그렇게까지 할 정도인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데는 실패한 거죠. 조국 수사 당시 현 정권의 지지율이 폭락한 것은 도덕적인 부분에서 큰 결점이 드러난 데다가 인사실패의 탓이었지 검찰이 수사를 잘해서 그랬던 건 아니고, 너무 오버하다 보니까(이건 왜 그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론까지 반전된 것. 이건 국민들이 어리석은 게 아니라 검찰이 수사를 어리석게 한 거죠. 같은 시기에 야당에서 일어난 사건도 조국 수사의 반 정도만 공을 들였어도 여론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20/01/09 10:03
저도 이 정도입니다.
법무부장관 낙마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이고 그 외 문제 건들도 확인하고 벌받을 건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몇 달을 TV에서 조국 어쩌고 뉴스만 본 입장에서 워.. 이거 가지고 이런거야?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비슷한 시기에 이슈됐던 김학의 사건하고 비교하면 정말...
20/01/09 10:24
검찰이 뭘 털었는데요? 계좌추적도 막고 휴대폰 압수수색도 법원이 다 막았는데요. 청와대도 막고 대변인 하나하나 반응하다가, 대통령 격노 대노 거리는거도 봣구요. 그래도 수사하니까 이제 수사하던 팔다리 다 자르네요. 지금 팔다리 자르는게 검찰 개혁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국민얘기하시는데 일반 국민이 조국처럼 수사받나요? 조국이 하던짓이 검찰개혁을 위한 법무부장관으로 할짓이었나요?
왜 조국 임명하지 말라던 여론은 깡그리 개무시하더니 여론 운운하는지 모르겠네요. 자기들 여론만 여론이고 나머지는 여론 취급 안해서 그런건가요?
20/01/09 10:49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수사 관련해서 격노했다는 기사 좀 알려주세요. 윤석열이가 격노했다는 기사는 많이 봤어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기사 한 번 본적이 없는데요.
20/01/09 10:51
조국 임명하지 말라는 여론이 있었고 그럼에도 강행했지만, 결국 35일밖에 조국은 법무부 장관을 못하고 쫓겨났죠. (뭐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조국이 진짜 자의건 아니건간에 여론의 영향을 받은거지요.) 그때 민주당 정권 지지도 다 하락했구요.
이정도 했으면 검찰도 스톱했음 서로 서로 좋았을텐데, 그담부터는 사실상 선 넘은거죠. 호의적이었던 여론도 그때부터 돌아서는거구요..
20/01/09 11:01
거기서 스톱했으면 조국 검찰개혁하는거 막으려고 없었던거 언플하면서 몰아세웠네 소리 나왔을 겁니다. 방아쇠는 당겨졌었고 돌이킬 수가 없었죠.
20/01/09 11:02
스톱이라기보단 연착륙이겠네요. 정경심이나 밝혀진 혐의에 대한 기소나 수사는 최대한하고, 이후에 확전은 피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적으로..
20/01/09 11:08
연착륙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나오는거 없다고 정치검찰이라고 욕 먹었을 겁니다. 그나마 방법은 초딩씩 떼쓰기 논리더라도 패스트 트랙 수사쪽에 모든 수사인력 집중하는거였는데 뭐 안됐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런 눈치가 있는 사람도 아니였던 것 같고.
20/01/09 11:38
애초에 정무적 감각이 있었으면 그런 이미지가 없었을거고... 정무적 감각이 없었기에 그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지만 결국 그 점이 자리만 있는 허수아비를 만들어버렸죠.
아이러니하죠.
20/01/09 14:02
범죄 행위가 의심 되는데 왜 스탑을 하죠? 고발도 들어왔는데요. 대놓고 권력에 기대란 말씀이신가요? 검찰은 수사를 할 뿐이지 정무적 감각으로 정치권력에 기대는게 오히려 바람직 하지 않은거 같은데요.
20/01/09 14:35
그럴거였으면 야당의 국회법 위반도 수사하고 언론플레이를 자제했어야죠
진짜 공소장으로 이야기하거나 정무적인 판단 없이 기계적으로 갔어야하는데 이미 조국 수사에 수많은 검사를 배치하고 여러차례 사건의 중한 정도와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다른 수사를 하면 그자체가 정치적으로 보이니까요
20/01/09 14:41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인사보복이에요? 수사 안하는게 맞냐고요. 그거 수사안했으니 조국 수사 안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일반 국민 생각이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 생각같은데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권으로 해체하는 수준으로 만들고 있는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이라 공수처를 설치해야하고 검경수사권을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하는게 오늘 보니 설득력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냥 법무부장관이 인사권으로 지르면 정치검찰이니 뭐니 얘기 하나도 안나왔겠어요. 아무리봐도 청와대 칼들어오니 손발 다 자르는 형국이죠.
20/01/09 14:50
(수정됨) 정치적으로 둔 악수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바로잡는건 정부가 해야할일이겠죠.
조국 수사를 안하는게 맞다고 말한적 없습니다. 대규모의 수사팀을 배경으로 언론플레이하면서(즉, 정치적으로) 수사했던 검찰이었다면, 조국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exit 할 방안도 고려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거 없이 들이댔죠. 아마 검찰이 상식적으로 공소장만으로 이야기하고, 그 사건의 수준에 맞는 수사팀으로 모든 사건을 공정하게 하는 '척' 했다면(물론 더 강도높게 수사를 하거나 할수야 있겠죠..) 아마 여기 댓글도 전혀 현 정권을 옹호하는 사람이 없고, 대통령은 지지율 30% 이하로 떨어져 레임덕이 왓겠죠. 정부는 어쨌건 조국 손절 카드를 썼고, 추미애 카드를 꺼냈는데, 검찰은 아직도 여론의 분위기를 못따라가고 있다보니, 정무에서 진거라구요. 애초에 정치적으로 안했다면, 그건그거대로 오케인데,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움직여 왔는데, 이제와서 '우리는 수사만을 합니다' 라고 하는말에 어떤 바보가 '그러네 지지할게' 라고 하겠습니까? 아님 그런 명분을 쌓거나, 박근혜 - 최순실 처럼 어마어마한 스캔들을 만들던가요. 추미애가 청렴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정권이 검찰에 칼에 다칠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인사를 할수 있는 배경은 당연히도.. 여론이 자기들한테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정무적으로 했다는겁니다. 박근혜가 자기 스캔들때 이런 검사 인사를 했다고 하면 더 심한 욕을 먹겠죠.. 간단히 말해 정무적으로 들이대지 않았던가 애초에. (물론 검경 수사권, 공수처때문에 그렇게 됐다는걸 압니다만..) 정무적으로 들이대면 exit 하거나 명분을 쌓아 여론의지지를 얻던가.. 했어야 하는데, 정부는 조국 손절카드로 여론이 회복되고, 검찰이 '정치적'으로 악수를 계속 두다보니(특히 최근 아들 대리시험 관련 사항은 그게 비리라 하더라도 너무 검찰이 대놓고 흘렸다는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여론이 반전되고, 그러니까 자신감있게 인사를 할수 있었던거겠지요..
20/01/09 16:23
정치적으로 둔 악수를 그래서 어떻개 해결했는대요? 조국 손절이요? 대체 뭘 손절해요? 수사 들어가고 지지율 떨어지니 어쩔수 없이 내린거죠. 손절했는데 청와대 일일히 반응하고 여당과 청와대에서 손절했나요?
대체 누가 언론플레이를 했는데요. 일일히 대변인이 코멘트 하나하나 반박하고 여당 대표가 나와서 얘기하고 어용지식인들 나와서 여론 몰이한거는 싹 스킵해버리시네요. 아직도 검찰이 얘길 흘렸느니 검찰이 적폐니 해결을 못하느니 프레임은 다씌어놓고 이제 보니 아닌거 같네요. 공수처 없이 인사권 하나로 검찰은 박살났고 그동안 여당 지지자들이랑 청와대가 주장한 검찰개혁에 공수처는 아무 필요도 없었다는게 여과없이 드러나서 보기 좋습니다.
20/01/09 16:57
(수정됨) 수사는 이전부터 들어갔고 지지율 떨어지니까 내린거죠. 그런 판단을 '정무적' 이라고 합니다. (설마 아주 순진하게 조국이 진짜 35일동안 자기 할일 다해서 알아서 청와대와 교감없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죠?)
최근 여론조사에서 검찰의 '조국' 수사는 정치적이라는게 50%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밀어 부치고 있죠? 이런걸 '정무적이지 않다' 고 합니다. 검찰은 정치하는 기관이 아니죠 청와대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죠. 근데 자기네들이 정무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니까요. 청와대는 정치하는거니 커멘트도 하고 (주장에 따르면)어용지식인들도 동원하고 다 한거지만, 검찰도 수사 결과 흘리고 언론플레이하면서 서로 자기가 여론잡겠다고 싸운거자나요. 차라리 그때라도 '묵묵히 수사하고 공소장으로 보여주는' 검찰 이미지를 만들던가요. (우리는 청와대의 정치적 공세에 대응하지 않고 할일만 한다. 이렇게요..) 그 결과는 나왔죠. 아니면 검찰이 이 건 자체가 애초에 정무적으로 보이지 않게 명분이라도 만들거나요. 그러고나서 역풍 맞으니까. 이제 '우리는 안그래' 라고 하는건 웃겨요.. 선거 3달남기고 정부가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뭘까요? 역풍이 두려우면 못했겠지만 그런 '정무적' 판단이 잘된거죠.
20/01/09 23:13
시츄 님// 여론조사 50프로 신뢰하시면서 그전에 반대 여론 50프로일땐 생각 안하시네요. 자꾸 검찰이 정치한다고 주장하는건 지지자들 주장이구요. 청와대랑 여당이랑 어용들이 쉴새없이 언플하니까 검찰도 최소안의 의견을 낸건데요. 검찰 적폐 프레임 씌어놓고 검찰 개혁은 공수처 주장하고 통과시켰는데 인사권으로 검찰 견제한건 하나도 부정 못하시네요. 누가 역풍 맞을지는 차차보면 알겠죠.
20/01/09 10:35
야당에서 일어난 사건도 조국수사의 반정도만 공을들였어도 이지경까지오지않았다는부분만 빼고는 동의하기어려운게 개인적으론 앞으로 누가정권을잡든 정권실세에 그렇게까지할정도인가 계속 수사하는 분위기는 있었으면좋겠네요. 그거하려고 공수처만든거니까 뭐 기대해도좋겠죠??그리고 솔직히 검찰이 수사하기어려운것도 인정해야할게 청와대가 진영논리로프레임을써버리는바람에 그런데 조국이 일반인이었음 그런일도없었을테니 일종의 특권일수도있죠
20/01/09 10:58
반대도 생각할수 있죠..
정말 죄가 없는데 (조국을 말하는게 아님) 겁나게 들쑤시고 기소못하면 청와대에서 압력넣어서 못하는구나 생각들게 할수 있자나요 ? 5년동안 조국 수사하는것처럼 1년은 민정수석 1년은 경호실장 1년은 대변인 수사하면 국정운영은 어찌하나요??
20/01/09 09:46
조국 수사에서 가장 큰 성과는 논문 제1저자죠
나머지는 모두 논란이 있거나 아니라는 정황이 드러나고있고 제1저자 하나만큼은 전국민이 고개를 끄덕일만한 결론이 나왔죠 다만 벌려놓은 판이 너무 커서 결론이 그에 비해 너무 작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리고 조국사건때문에 검찰개혁을 하지 말아야한다는 주장은 아무도 안하게 됐죠... 지금 궁금한건 지금 검찰 핵심인사 윤석열사단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과연 튼튼한 동앗줄이라고 생각하고 그 줄을 잡은것인가...정도인데요
20/01/09 11:0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428913
대법, ‘서지현 인사 보복’ 안태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이번 인사조치에 적절한 판결이네요
20/01/09 11:17
뭐 대법이 행정부와 교감을 해서 저런 판결이 나왔을거라고 보진 않지만
이번 정권에서 적폐청산을 한답시고 검찰 앞세워서 몰이했던 일들이 무리수라는건 증명된 셈이죠.(자기들도 하고 있으니 더)
20/01/09 11:23
미투 운동의 시작이 서지현 검사였고
민주당쪽에서는 이 폭로 당시 이 사건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드러난 사건 이라며 공수처의 필요성을 얘기했었죠
20/01/09 11:26
(수정됨) 권한남용이 무죄취지와는 별개로 검찰개혁의 필요성도 동의하고 공수처의 필요성도 동의합니다.
차라리 사건 터졌을때 검찰 내부에서 제때 처리했으면 무죄와는 별개로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공수처의 필요성 이야기가 거의 안 나왔겠죠. 그걸 몰이라고 보시는 의견은 존중합니다. 그건 그렇고 검찰에서 유재수 감찰무마건으로 조국전장관을 기소할 듯 싶은데 권한남용쪽은 확실히 제대로 유죄 밝혀내기가 어려워보이네요.
20/01/09 11:3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061275
이걸 검찰개혁과 공수처로 몰아간게 민주당입니다. 유재수 감찰무마건이 무죄가 나온다면 그리고 전 정권 인사들을 직권남용으로 적폐청산한 이번 정권의 정당성도 함께 없어지는거죠.
20/01/09 11:38
직권남용만 있다면 그렇겠죠.
링크 주신건 윗 댓글에 제 의견이 있습니다. 직권남용은 그건 그렇고 진짜로 증명이 어려운데 이걸 계속 적용 가능한 법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네요. 뭔가 개정을 해서라도 제대로 타겟을 잡고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야 하는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0/01/09 11:41
당시 검찰의 조치도 문제있었고 인사권 행사에도 문제가 있는건 맞는데
그걸 이번정권 검찰을 통해서 해결하며 검찰개혁쪽으로 몰아간건 민주당이죠. 명분을 준건 맞지만 몰이를 한건 맞는거구요. 공무원의 재량에 대해 남용이라는 걸 적용하기 어려운데 (이번 정권) 검찰이 무리한거죠. 그렇다고 특별법 만들어대기 시작하면 더 문제가 많이 생길 부분이구요
20/01/09 13:21
자기들 수사하는거 수족을 자른 모양새긴 한데..
지들도 대놓고 정치질하다가 카운터 먹은거니 뭐 받아들여야죠 그러길래 작작좀 하지.. 자한당도 수사하고 내부 정리도 좀 신경쓰고 그랬으면 이지경까지는 안왔을듯
20/01/09 13:21
위에보니까 자유한국당을 파트너로 한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 둘의 이해관계가 크게 달랐죠. 자유한국당은 차라리 공수처를 만들게 하고 검경수사권을 양보해도 선거법을 바꾸는데 반대했던 상황이고 검찰이야 당연히 선거법 따위는 관심 없고 공수처를 못하게 하는게 우선순위였죠. 반면 민주당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이 최우선이고 선거법은 별로 그다지 안했으면 하지만 공수처를 위해 양보한거고 상당수 야당들이 선거법을 목숨걸고 공수처+검경수사권은 하려고하는 정의당 정도 빼면 나머지는 해도그만 안해도 그만 이포지션이었는데 말이죠. 결국 자유한국당과 검찰이 공수처를 못하게 하려면 오히려 민주당하고 손잡고 협상하거나 그게 안된다면 선거법을 오히려 야당한테 주고 공수처+검경수사권을 막았어야하는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1순위는 선거법이었고 그나마 더 양보한 민주당이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수사권을 자신의 생각대로 바꾸는 방향으로 가게 된거죠. 애초에 검찰도 정치적인 감각이 좀 떨어졌던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게 자한당이 자신들을 위해 선거법 까지 양보하기 힘들고 그렇다면 당연히 숫자가 많은 4+1이 밀고나가는 쪽으로 가는게 당연하다는 결론을 생각못한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1/09 14:10
윤총장은 모르겠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검찰에서도 4 +1 이 결렬될거라고 생각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 한 거라 아마도 자유한국당이 지금처럼 뻣대면 다 깨질거라고 예상을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20/01/09 14:18
그래도 자유한국당은 솜방망이 패스트트랙과 뭐 일부 의원들 수사가 유야무야되는 얻는게 없지는 않았는데
검찰은 뭘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과 기타 군소 야당이 각각에 요구가 얼마나 목이 타는건지 파악 못한것도 정치력 부족이죠.
20/01/09 13:57
좀 뜬금없는데, 관련 글 올라왔을 때 묻어가는 느낌으로 여쭤봅니다.
윤석열 총장 장모가 수사중이라고 하던데, 이거 그냥 바이럴(?)로 보면 되는 걸까요?
20/01/09 14:06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주세요!
윤석열 형, 굴하지 않고 검찰을 지켜주세요 사표내면 안됩니다 라고 (구) 조국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01/09 14:3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325193&isYeonhapFlash=Y&rc=N
[추미애 "가장 균형있는 인사…배려했는데 검찰총장이 거역"] 워딩 겁나 쎄네요.. 후덜덜
20/01/0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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