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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 21:51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어 몇십명의 검사를 동원해 그딴 결과밖에 못 보여주면 당연히 이렇게 되죠 성역없는 수사도 합당한 결과를 내야 인정받는 겁니다
20/01/08 21:59
성과없다고 하는 건 그쪽 논리고 결과 내기도 전에 죄다 잘라내는 건 코메디죠
지금 여당이 야당이면 바로 촛불들고 나가서 또 난리쳤을건데 적폐청산 검찰개혁 꼬리만 붙이면 뭐든 쉽죠
20/01/08 23:25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면 원래 몇갑절 힘든겁니다. 당연한 소리를.
결과가 쉽게쉽게 잘나오는게 더 이상하죠. 윤석열이 자식도 없고, 외골수이자 반골이라 가능했던 것일뿐이에요.
20/01/08 23:49
인사권자를 상대로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못내놓고 원래 힘들다고 하면 어쩌자는 건지. 장관 청문회 마지막날에 기소했으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성과를 무조건 보여야죠 못하면 이꼴 나는 거구요 아니 이해가 안가는게 전병헌 정무수석 날릴때처럼 차분하게 수사하면 모두가 납득할텐데 왜 장관 청문회에 급하게 기소한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20/01/08 21:52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은 모두 드러났죠.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네요
20/01/08 21:52
(수정됨) 잘라야죠. 사냥개가 주인 [무는데]
그것도 [자기 입맛]에만 맞는 먹이만 골라먹으면서요. 아 참. 다른 분들 말씀처럼 주인 없는 사냥개라고 하는게 정확하군요.
20/01/08 22:12
(수정됨) 사실상 미친개죠.
의혹만으로 수사하고 털어서 나오는 먼지로 별건수사하고 미친개를 옆에 두고서 정상적인 삶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당장 의혹 100개는 만들어 드릴수 있습니다. 다 수사해주시면 견찰의 진정성을 믿어 줄 겁니다.
20/01/08 21:53
지금 청와대 출신 ‘얼라들’ 손 안봐두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말이나 퇴임후에 더 힘들어 지실 것 같은데, 검찰 견제를 먼저 생각하셨나 봅니다. 이번에도 손에 피 안뭍히시고 추미애 장관 칼질로 보이게 하는군요. 어쩌겠습니까 법대로 수사로 이야기 해야죠.
20/01/08 22:47
의혹만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 끝없는 수사가 가능한데
그것을 두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힘이 없다면 모를까. 당장 저라도 의혹 100개는 떠들수 있습니다. 다 수사해줄까요?
20/01/08 21:53
토사구팽이라기엔 잡은 토끼가 없는 것 같은데요.
설마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잡으려고 윤석열을 동원한 후에, 조국이 쓰러지니 윤석열을 팽했다고 하고 싶으신 건가요?
20/01/08 22:11
그러니까 그 논리대로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타겟은 조국이었다는 건데(조국이 잡히고 박살난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20/01/08 22:25
에이, 토사구팽이 되려면 토끼 잡고 삶아아죠. 토끼 잡고 부하 사냥꾼이 물리니까 잡으면 토사구팽이 아니라 그냥 위험해서 안락사......
20/01/08 23:08
아 저는 사냥개를 검찰로 사용했는데 윤석열로 이해하고 쓰신 거군요.
검찰(특히 특수부) 이용해 토끼-전정권-를 때려잡고 토사구팽하는 걸 말한 겁니다 토사구팽 기획자의 대표가 조국이구요.
20/01/08 21:55
그런거보면 참 아쉬워요. 애초에 윤석열을 임명 안했다면 전 법무부장관 건이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논란 같은건 아예 나오지도 않았을텐데... 정치인은 주인없는 사냥개 임명하면 안되죠
20/01/08 21:57
인사 참사죠. 조국 장관이건, 윤석열 총장이건. 둘 모두가 다요.
당췌 정무감각이 필요한 자리에 이미지로만 가자뎌 놓는건 누구 아이디어인지. 이번 정부 가장 엉망인게 저 과도한 이미지 정치, 아이돌 정치입니다. 호응을 얻기 좋은 점도 있지만 거기에 몰입하면 큰 걸 너무 많이 놓치게 되어요. 이미지로 흥하다 이미지로 망하는건데.. 지금이 딱 그 꼴이에요. 아 이건 윤석열 총장 이야기 아닙니다. 현정권 이야기입니다.
20/01/08 22:00
아예 지금처럼 인사권 썼었다면 지지율 한 70 80퍼 찍었을텐데...
그래도 생각해보니 70 - 80퍼보다 45퍼 정도가 딱 좋은 것 같긴 하네요. 삽질을 하더라도 그자찍 안 당하기 딱 좋은 지지율이니까 오히려 더 굳건해보이기도 하네요.
20/01/08 23:23
(수정됨) 애초에 윤석열을 임명 안했다면, 다음 대통령은 조국이 확실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국(만 있는건 아니지만)의 실체는 영원히 안나왔겠죠. 결과적으로는 조국만 팽당하고 나머지는 계획대로 가는군요. 다음 대통령도 민주당이겠고 조국이랑 다를바는 없겠지만, 일단 드러난 치부는 하나 도려내긴 했네요. 장합니다. 일단은... 윤석열의 역할은 진보진영의 민낯을 까발린 것(결과적으로 무당층 비율 확대) 정도로 마무리 되었군요.
20/01/08 21:56
71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자 들입니다. 공수처 설치는 단 한번도 제데로 단죄되지 못한 검찰에게 그나마 니들도 죄지으면 조사받을수도 있다는 아주 작은 진전일 뿐이에요. 현정부가 마음에 안드는거야 본인 취향이니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동안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만들어왔던 법조마피아들을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만든것에 대해서 너무 정파적 해석을 하시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군요.
20/01/08 22:59
그냥 혐의가있으면 수사를 하는거지 이번 검찰의 수사에 권력이 어딨습니까. 현정권 비리 수사했다고 정권보다 더한 권력을 검찰이 갖고있다는 주장인가요?
뭘 내려놓으란건지..수사 하지말까요? 혐의가있어도?
20/01/09 00:11
검찰을 단순히 칼이라고 하기엔 집권연합에 그동안 너무 발을 자주 담가와서....
칼을 잡은 손이란 표현을 하려면 적어도 잡은 손하고 칼자루랑 분리는 되어 있어야 하는 이야긴데 그렇지도 않으니까요.
20/01/08 22:11
검찰이 힘을 가진 건 노태우정권때입니다 박정희때 무소불위는 군부와 중정이었고 전두환때는 경찰이었죠
71년 무소불위는 택도 없는 소립니다
20/01/08 22:17
최근 5년간 조사한 자료를 보니 일반인 기소율 40% 검사기소율 0.03% 더군요. 이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한 거에요. 공수처도 자금 규모보다 훨씬 키워야하는거고... 그래야 김학의 같은 놈들을 제대로 죄값 받게 하는거고.
20/01/08 22:25
71년 무소불위 맞아요. 그들이 법의 단죄를 받은 기록 자체가 거의 없어요. 5년간의 조사는 그나마 MBC에서 추적한 것이고 거짓은 무슨...
20/01/08 22:28
조직의 크기와 레벨이 달라요. 물리적으로 1만명 조직과 100명 조직입니다. 검찰도 죄지으면 감빵갈수도 있다는 최소한의 장치에 불과해요 현재로서는.... 돈없고 빽없어서 전관변호사 산 상대측에게 한번 당해보면 이런 인식은 사라질텐데 안타깝네요.
20/01/08 23:02
100명가지고 얼마나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권력이 커지려면 일을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야 하잖아요 일더하기 일이 100이란 말씀 하신거 맞죠?
20/01/08 23:07
수사대상자 수와 대상자들을 보면 권력화가 불보듯 뻔하죠. 5000만명이 수사대상인 기관과 정치인과 고위관료 7000명이 수사대상인 기관의 차이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20/01/08 22:29
둘이 서로 절대권력 못휘두르게 견제하라고 만들었는데 그 중 하나가 절대권력을 휘두르니뭐니.... 공수처가 왜 만들어졌는지 까먹으신거 아니신지요.
20/01/08 22:43
지금까지 견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검찰이 권력을 막 휘두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어서 서로 견제해서 때리자는 건데 무슨 소리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노무현때는 말할 것도 없고 법무부 장관이 여태 제대로 검찰 때린적이 있긴 한가요? 하려고 해도 항명 오지게 했습니다만.
20/01/08 22:39
법무부차관이라 검찰이 기소못했던 그 김학의 말씀입니까? 지금 검찰 당하는 거 보시면 이해해주실것 같네요 왜 못했는지. 아니지, 김학의 수사못한 검찰도 주인 손 안물었다고 칭찬해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Good Boy!
20/01/08 22:44
(수정됨) 김학의는 기소를 못한게 아니라 안한거 아닙니까?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거 뭉개놓고선 권력이 무서워서 기소를 못했다고요?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는 하지 맙시다.
20/01/08 23:01
(수정됨) 아이는사랑입니다 님// 못했든 안했든 주인 물지 않았으니 칭찬해줘야 할분들에게 뭐 중요한 얘깁니까? 주인물면 잡아야하는 개가 주인 안문거든 못문거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20/01/08 23:11
사악군 님// 아니 김학의 건은 검찰출신이 저지른 범죄는 아무리 외부에서 기소하라고 압박을 해도 개무시하고 검찰에서 기소독점을 이용해서 기소하지 않고 뭉개는 검찰 그들만의 카르텔이 메인인데 왜 초점을 억지로 다른데에 맞추시죠?
20/01/08 23:16
르블랑장인 님// 초점을 억지로 맞추시는게 누군지.. 끈떨어진 검찰출신 듣보잡 변호사면 기소안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끗발날리는 법무부차관이니까 그렇게 된거죠. 검찰이 검찰만 봐줬습니까? 정권실세들은 칼같이 잘잡고? 권력고위층에 공통적인걸 애써 검찰만의 문제로 억지로 초점맞추는거죠.
20/01/08 23:25
사악군 님// 기소 안할 이유라뇨? 얼굴이 선명하게 나왔는데도 검찰에서 여태 개무시하고 뭉개고 있다가 요즘 눈치 살살 보는거잖아요. 김학의가 검찰 출신 아니었어도 이렇게 뭉개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끗발 날린다는 법무부 차관 6일만에 짤리고 옷 벗은지가 언젠데 그동안은 또 가만히 있었네요??
20/01/08 23:48
사악군 님//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 김학의가 검찰 출신이 아니었어도 박근혜가 2013년에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하고 별장 특수강간 의혹으로 임명되자마자 6일만에 짤렸지만 그 끗발 날린다는 법무부 차관이라 2019년까지 이렇게 뭉개고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20/01/08 22:53
교도소 공무원 기소율은 0.1%입니다. 교도소 공무원은 검찰보다 권력이 강한가보죠? 김학의 건처럼 검사의 기소권 독점이 권력과의 짬짜미가 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는 의미 있으나, 그것에 대한 근거로 기소율을 가져오는 순간 주장이 약해지는 겁니다.
참고: 2014~2018년 검사를 대상으로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 중 검찰의 처분이 이뤄진 사건은 전체 9903건이다. 이 중 기소가 이뤄진 사건은 14건으로 기소율은 0.14%다
20/01/08 22:33
판검사가 0.3 , 0.2고 교정공무원이 0.03이죠.
국가권력의 중심 of 중심 교정 공무원??? 사실 개혁의 근거로 내세울만한 수치는 아니죠. 그렇게 까지 안해도 김학의처럼 설득력 있는 굵직한 건들은 많습니다.
20/01/08 22:15
-_-..........검찰이 지금의 힘을 쥔건 김영삼이 하나회 싹쓸이하고 나서 생긴 힘의 공백을 잘 치고 들어온 결과죠. 군사정권때는 검찰이 경찰 따까리였습니다.
20/01/08 22:23
(수정됨) 검찰이 경찰 따까리였.... 예전 검찰출신 국회의원 주성영이 서른 초반일 때 한밤중에 춘천 모공원에서 술이 취한채 차를 몰고 공원 계단을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도로가 아니라 계단) 그걸 발견한 경찰과의 추격전이 벌어졌고 춘천시내를 한시간 이상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 잡혀서는 (옆자리에는 술집마담이 앉아있었다고함) 파출소에서 서른 갓 넘은 검사놈이 50이 넘은 파출소장 앉아 일어서를 몇 시간 동안 시켰다는 일화는 어찌 된 일일까요? 검찰이 경찰따까리라~~~~~~~~
20/01/08 22:29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만천하에 알려진게 검찰이 경찰 고문사건 뒤처리해야 하는 것에 불만 쌓인 검찰측에서 경찰 엿먹여 볼려고 청와대 명령 까고 부검강행한 결과라는건 알고 계시는지요?
20/01/08 22:39
권력기관 이야기하는데 군사정권 시절에는 당연히 중정 보안사 대공분실이 권력기관이지 뭐가 권력기관입니까. 검찰이니 법원이니 얘네들은 중정 보안사 대공분실에서 조져놓은거 법적으로 보기좋게 뒤처리해주는 기관에 가까웠고.
20/01/08 23:52
그래서 검찰약화가 맞느냐 아니냐는 판단 유보하긴 하는데, 윤석열 및 조국 건을 보면 의중이 너무 드러나버려서요.
검찰만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도 전~혀 꿀리지 않는 적폐세력임이 드러났는데, 유일한 견제세력만 조지면 안되잖아요. 물론 투표로 정권교체같은건 가능하긴 하니 검찰과는 궤가 좀 다르긴 합니다. 큰 그림에서는 가치판단하기 힘든데, 좀 좁혀주면 일단 현 적폐는 청산이 불가하게 되어버렸죠. 한명만 도려내는정도.
20/01/09 00:07
검찰이 경찰보다 우위에 선게 민주화 이후(...)에나 가능해진 일이라서 막 71년 이렇게 내려가진 못합니다.
군사정권에선 법적 수단보다 직접적인 물리력을 더 선호했고, 검사는 커녕 '판사'도 도구로 썼는걸요. 민주화 이후에 국가가 가지고 쓰던 직접적인 폭력들이 하나 둘씩 줄어들고, 법치주의란게 모양새나마 갖춰가면서 수사권을 독점하는 검찰이 권력의 일부로 기능할 수 있게 된거죠. 유전무죄니 하는 이야기도 정치자금 셔틀하던 분들이 그나마 기를 펴게 된 민주화 이후에나 통하는 이야기고 그전엔 돈이 있어서 무죄를 받는게 아니라 돈이 있게 한 권력이 무죄를 만들던 시대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위해 검찰등 국가가 가진 폭력기구들을 유사한 규모로 쪼개고 투명성도 높이고 해야 할 필요야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앞에 말씀하신 잘못된 내용이 사실이 되는건 아닙니다.
20/01/08 21:57
+친정부 성향 검사들 대거 영전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문재인대통령 대학 동문. 노무현 정부 청와대 특감반장 출신. 직전 검찰국장 조남관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 노무현정부 청와대 특감반장 출신. 심재철 신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박상기 장관시절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및 대변인 역임. 추미애 장관 청문회 준비단 대변인. 이수권 신임 대검 인권부장: 노무현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20/01/08 21:58
수사를 제대로 하기는 한건가요? 거진 5개월 특수부를 총동원해서 나온 결과물을 보면 한심하지 않나요?
결과에대한 댓가를 받아야죠.
20/01/08 21:59
(수정됨) 그 아들 오픈북시험 답 알려준것 아니냐? 알아냈다던데요. 최순실 수사 2배인력 정도로
126일간 수사한 결과입니다. WOW
20/01/08 22:20
오픈북보고 저도 떨었습니다.
딸래미 수필쓰는것 상당한 첨삭을 해줬는데 말이죠. 기사를 보고나서 딸내미에게 물어보니 다행이 일기장에는 아빠가 도와줬다라고는 쓰지 않은것 같더군요.
20/01/08 22:50
특히나 언론 1면에 대문짝만하게 기사 나오면 인생 끝나는 것이죠.
매일 매일 다른 언론에서 새로운 건으로 말이죠. - 정작 딸래미 학용품은 일제, 불매운동에도 일제 볼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나, 일제불매운동의 민낮. 이러면서 말이죠 (실제로 필통속에 볼펜1개가 일제라도 말이죠)
20/01/08 22:43
조국 공소사실은 오픈북 말고 다수 있는데 그것만 알아냈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법조인이고 특수사건에서 126일이 특별히 이례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126일이 길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있으신지요?
20/01/08 22:47
조 전 장관 주요 혐의는 입시 비리,장학금 부정수수,보유주식 미처분 및 재산 허위 신고,증거조작으로 나뉩니다. 아들의 봉사활동 확인서·인턴증명서 허위작성 공모, 딸을 비롯해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를 도와준 교수에 대한 보답으로 교수의 아들 등에게 인턴 경력 허위작성 등이 주요 공소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들어보죠.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을 뇌물수수로 규정하는 근거로 "오랜 대학교수 재직 경험상 딸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조국이 향후 고위직 진출 등에 있어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교수가)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식의 심증을 적시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냥 조 전 장관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랍니다. 제대로 된 공소사실입니까? 법조인이시니 제대로 답해주시겠네요.
20/01/08 22:50
네 변호사인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문제되는 공소사실 같지 않습니다.
이제 제 질문에 답해 주시지요. 오픈북만 밝혀냈다고 주장한 근거가 무엇인지요?
20/01/08 22:52
(수정됨) 다른거 밝혀낸거 뭐가있나요? 팩트로 드러난거요.
없으니까 그렇게 말한건데요? 결과 나온거있어요? 보도된거. 의혹들 말고요. 다른거 뭐있는지 오히려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유죄판결 나온거 있었나보네요?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20/01/08 22:58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사가 밝혀낼 수 있는 것은 증거사실을 가지고 기소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재판을 하고요.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그것들을 다 부인하시는 것인가요? 부인할 수 있는데, 부인하려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법원 판결도 나오지 않았는데, 검사가 밝혀낸 것이 없다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죠? 왜 오픈북만 밝혀낸 것이죠?
20/01/08 23:00
(수정됨) 그러니까 [지금시점에서] 다른건 밝혀낸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나중에] 밝혀질수도 있고요? 나중에 밝혀질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이거 하나만 밝혀졌다고 단언하냐? 이 말씀이시면 수긍할게요. 네 맞네요. 다른것도 밝혀질수 있습니다!
20/01/08 23:03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검사는 최종 판단 권한이 없으니 검사는 기소를 함으로써 밝혀내는 것이죠.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죠. 공소사실이 다수 있는데, 검사가 밝혀낸 것이 없다고 비판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습니다.
20/01/08 22:49
'정경심 기소'또한 사실상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정씨가 2012년 9월7일 동양대에서 임의날인 방식으로 위조했다고 적시했지만 기소 이후 범행 날짜를 2013년 6월로, 범행 장소도 동양대에서 정씨의 주거지로, 범행방식도 임의날인에서 총장 직인 이미지 캡처로 변경했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정씨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고. 검찰이 2차 기소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법조인이 보시기에 정상적인 기소인가요?
20/01/08 22:53
제가 해당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위조는 여러 정황상 맞는 것 아닌가요? 다만 시기 등이 특정이 안됐고, 공소시효 이슈가 있어서 추후에 공소장 변경을 염두에 두고 기소한 것 아닌가요? 판사는 공소사실 동일성 인정 안된다고 해서 검찰이 다시 기소를 했고요. 변호사인 제가 보기에 특별히 문제되는 것 없어 보이는데요.
20/01/08 22:54
아 그러시군요. 변호사인 Jay님이 보시기에 그리 문제가 안되는데 법원이 난리가 났었나보군요.
판사랑 검사간에 고성이 오가고요. 참 희한하네요. 법조인들사이에서는 아주 흔한 일인가봐요? 그냥 기소해놓고 공소사실들 다 변경하는게요. 배우고 갑니다.
20/01/08 23:06
아래 댓글과 한꺼번에 답변하겠습니다. 판사는 견해가 다를 수 있죠. 검사는 이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한 것이고요. 공소시효 도과가 염려되는 상황에서는 우선 부족하더라도 기소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법조인들 사이에 흔한 일로 치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경심 위조 기소에 대해서 법조인 사이에서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 아무런 전문 지식 없이 비정상적인 기소라고 치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01/08 23:07
아 네. 저는 그냥 하도 "비정상적이다"라고 前변호사 前검사 출신 법조인들께서 방송에서 말씀하시길래
비정상적인 기소인줄 알았습니다.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잘못이해했나보죠 뭐.
20/01/08 22:5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779763
특별히 문제될게 없어보이는데 판사님들도 참 과민반응이시네요.
20/01/08 22:52
126일은 특별할게 없겠지만 이번처럼 많은 인원이 동원된 경우 자체가 없었잖습니까?
그래놓고 나온 결과물이 이거라면 정말 "딸랑 이거?"네요.
20/01/08 23:17
저는 저사람 개인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비난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신고해서 삭제한 글인데 님은 저 개인을 비난했다고 집단 전체를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20/01/09 08:36
(수정됨) 무조건 지지에 대해 얘기하다 보니 그랬네요
비하할 생각은 없었네요 근데 너무 다른 사람에게 말을 쉽게 하시네요 무식하다 정신차려라 반성해라 저 가르치시기 전에 본인부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01/08 22:34
네이버 평정된것만 봐도 소름 안돋으면 내로남불이고
친박집회 구호나 시위대들 하는거보면 훨씬 무서운데요. 재집권하면 뭔짓을 할지 뻔히 예상되서말이죠
20/01/08 22:42
(수정됨) 윤석열 임명될때 그리 찬양하던 분들이 조국수사한다니까 역적 취급하는 거 보면 답나오죠
남편 정치하는 거 짜증난다던 정경심을 사랑하고 애국투사라도 되는양 추앙하는 분들이 안 무서울 수 있나요? 교수정도 하면서 자식 편법교육시키는 알량한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보다 비이성적인 사람이 있을까 싶네요 저도 아이 키우며 가끔 숙제 내가 빨랑 해치우고 싶어도 애한테 나쁜 버릇 들일까 싶어 못한대로 가게 합니다 보통사람의 자녀교육도 편법쓰는 건 부끄러운 거란 걸 자식한테 가르치려는 개념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검찰 손발자르기는 비단 조국만의 문제로 보이진 않죠
20/01/08 22:01
신임 법무부 장관후보자를 검찰 탄생후 모든 화력을 쏟아붓고 5달째 난리를 쳤는데 기소도 별건에 별건으로 한 책임은 물어야죠. 개가 주인도 모르고 설치면 몽둥이가 약.
그렇다고 헌법에 명시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을 행한거라 . 자유당 논평대로 법무부 장관도 직권남용으로 고소해보시던지
20/01/08 22:03
하기야 태종이 말에서 떨어진 거 그대로 적은 사관을 어명을 어겼다고 모가지 날렸더라도 아무도 탓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그러려니 했겠죠. 다만 지금 우리가 보는 실록이 없었을 뿐일테고. 나를 공격하는 자일수록 조심스럽게 다뤄야 원칙이 설텐데, 뭐 이 정부가 유일하게 지키는 원칙이란 게 이분법적 피아구분 밖에는 없는 것 같네요.
20/01/08 22:06
뭐, 대통령이 검찰의 주인이어선 안된다는 입장에서 주인과 사냥개 비유는 좀 그렇습니다만........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최순실 조사 두 배의 인력을 들여서 나온 게 '아들 미국 시험 원격으로 대리해준 거 아니냐?' 이거면 좀 그렇지 않나요? 이건 그냥 무능하거나 직무에 맞지 않는 직원을 다른 부서로 전보조치 한 거랑 딱히 다를 게 없어보이는데 말입니다.
20/01/08 22:33
아니, 그래서 그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서 밝혀낸 게 뭐가 있느냐 이거죠.
지금 상황을 보면 그냥 무능해서 전보당했다고 해도 딱히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요? '1개 사단을 동원해서 밭을 해치는 고라니 한 마리의 뒷다리에 총상을 입혔습니다!' 같은 소리를 하면 이병 강등을 시켜도 할 말 없을 것 같은데.....
20/01/08 22:59
뭐 어쩌란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기소했고 재판진행중인데 검찰이 뭘 더 어떻게 할까요? 밝혀낸거 공개못하게 규범개정해서 막아놓고는? 무죄판결이라도 났습니까 지금
20/01/08 23:02
아니, 그래서 지금 묻는 건 '뭘 밝혀냈느냐?' 잖습니까.
126일동안, 그것도 수사 인력을 역대 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동원했으면 뭔가 나와야죠. 규범 개정? 그거 수사 시작하고 바로 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몇 달의 시간은 있었을텐데요. 그동안 내놓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면 무능해서 전보당했다고 해도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20/01/08 23:09
제가 아는 바로는 법원에서 '이게 뭐냐?' 라면서 되돌려 보낸 게 좀 있던데 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검사가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보군요. 그 전까지는 밝혀진 게 아니라 그냥 단순 혐의 아니었습니까?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 피고인은 무엄한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 우선적으로 검찰이 지목한 모든 항목을 인정한 후 모든 자료를 챙겨서 석고대죄를 해야 하는 거였던가요?
20/01/08 23:17
사악군 님// 뭔가 착각하시나본데, 저는 조국이 무조건적인 선이고 모함을 받은 민주 투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판결은 법원이 하는 거고, 그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유/무죄를 언급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역대급 인원과 기간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지금, 그리고 그동안 언론에 수많은 자료를 공개해왔던 검찰이 대놓고 드러내어 공격하지 못한 걸 생각하면 '그냥 무능해서 전보조치 된 거랑 다를 게 뭐냐?'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사인력 낭비로 잘렸다고 해도 딱히 할 말이 없는 상황 아니냐는 거죠. 만약 검찰이 그동안 아무 말 없이 수사만 열심히 했다면 이런 말도 없었겠죠. 하지만 그랬던가요?
20/01/08 23:23
갈색이야기 님// 검찰이 언론에 뭘 수없이 공개했습니까? 브리핑 막아놔서 제대로 공개된거 거의 없어요. 죄다 검찰발 소스라는 언론기사뿐이죠. 누가 흘렸을지 알기 어려운 풍문식의 이야기들이죠. 정보원들 보신이 필요하니까.
기소된 이후엔 공판검사한테 자료가 다 있고 무슨 정보가 새면 거기서 나온거고 책임소재가 뻔한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없죠.
20/01/08 23:24
갈색이야기 님// 대화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습니다. 여하한에 가장 첫 댓글에 쓰신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최순실 조사 두 배의 인력을 들여서 나온 게 '아들 미국 시험 원격으로 대리해준 거 아니냐?' 이거면 좀 그렇지 않나요?"는 지금 시점에 하실 수 있는 말인 것 같지 않습니다.
20/01/08 23:33
사악군 님// 자세한 것은 판결이 나온 후에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공소장과 관련된 잡음만 봐도 무리한 거 아니냐는 의견은 상당수 있었죠.
(EX - https://news.v.daum.net/v/20200101092149473 ) 위의 기사도 진영 논리를 배제할 수 없으니 전면적으로 믿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만, [100명의 특수부가 투입된 사건으로서 이 정도 결과라면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실력 없나 아니면 너무 과장했나라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이 변호사의 입에서까지 나오고 있다면 대중의 시선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 딱히 이상할 게 없는 것 같군요.
20/01/08 22:59
검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기소하는 것이자나요. 그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고요. 법원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가 지금 밝혀낸 것이 없다고 주장을 하시고 있는데, 그러한 근거가 무엇인지 제가 묻는 것입니다.
20/01/08 23:03
맞아요.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거고 검찰은 기소를 해야죠. 범죄 사실을 증명할 근거 자료도 제시해야 하고요.
저는 판결이 안난 거 아니냐고 묻지 않고 '범죄 사실은 증명되었느냐?' 라고 묻고 있는데요.(...)
20/01/08 23:11
지금까지 줄기차게 언론 플레이를 해 왔던 검찰이 그런 건 하나도 못 내어놓고 있지 못하니까 이런 말을 하고 나오는 거죠.
규범 바뀐 걸 이야기하고 싶으실텐데, 그 전에도 시간은 꽤 많았고 검찰의 언론 플레이는 계속되었습니다. 더구나, 심지어 법원에서 이게 뭐냐고 되돌려 보낸 사안들도 있지 않던가요?
20/01/08 23:12
아뇨, 증명이 안된다고 주장한 게 아니라 그 많은 시간 동안 뭘 밝혀냈는가 하는 거죠.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사소한 일들을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걸 보면 밝혀낸 걸 꽁꽁 숨기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말입니다. 최소한 '유력한 증거를 찾아냈다' 정도라도 발표를 했을텐데 못봤군요. 혹시 그런 거라도 있었나요?
20/01/08 22:56
장학금 몇백만이 참 뇌물이라구요? 인사청문회때 기소를 했으면 사모펀드.등 그당시 사유중 하나는 기소조건이 되어야죠. 별건에 별건에 직권남용으로 기소하고 대통령 인사권에 정치 개입이 명백하죠
20/01/08 23:01
노환중교수는 미래를 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 보네요.
조국이 민정수석이 될거라고 어떻게 대선 1년6개월전에 알 수 있었을까요? 그땐 박근혜가 탄핵될거라는 것도 몰랐는데.....
20/01/08 23:14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사람입니다.
"조민에게 준 의전원 장학금이 조국에게 준 뇌물이다"고 검찰에서 공소장에 써넣었죠.
20/01/08 23:25
애초에 주던 장학금을 장학금 지급 조건에 미달하는 시점까지(첫번째 유급이후 두번째 유급까지 6학기)줬는데 그걸 조국이 민정수석이 되었다고 계속해서 지급되던 장학금의 성격이 뇌물로 바뀐다는게 맞는 판단인가요?
20/01/08 23:30
아이는사랑입니다 님// 결국 민정수석 기간 중에 준 장학금은 대가성이 있다고 검찰에서 판단한 것인데요. 처음에는 친분으로 줬는데, 지급 요건이 안되는데도, 주지 말라고 경고까지도 받아 가면서 계속해서 주면 그 시점부터는 대가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20/01/09 19:56
(수정됨) 웃기는 일이지만 양 쪽 모두 사실이거나 그럴 수도 있는 일 정도로 생각하는 게 저 사안 정도죠. 그게 죄가 되느냐는 별개 문제지만 말이죠.
그런데, 검찰의 기소가 곧 범죄의 증명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검찰이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건 그 의심을 한다는 사실 말고는 입증이 되는 게 없어요. 더구나 무리를 하도 해서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보석을 권하고 검찰의 기소도 되돌려 보내는 상황 아닙니까.
20/01/09 22:33
아뇨 그게아니라 애초에 범죄 사실이라면 법원 판결나야 알수있는건데 조국쉴드자들은 저건 저지른것처럼 이야기하셔서 하는말입니다 그럴꺼면 그냥 무죄 주장하시는게
20/01/09 22:37
(수정됨) 애초에 조국을 실드 칠 마음은 없습니다. 전 지켜보자고 말을 할 때도 사실이 하나라도 나오면 아웃감이라고 했고, 위장전입 사실이 나온 시점에서 과거 사례와 비추어서 낙마 사례로 맞으니까 낙마엔 문제가 없다고 말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론하는 문제는 조국이 유죄나 무죄냐를 떠나서, '126일과 역대급 수사인력을 동원해서 나온 것' 이 뭐가 있느냐 하는 문제죠. 여기서 뭔가 확실하거나 확실해 보이는 게 있으면 검찰이 찍힌 건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무능해서 보직해임 당한 거라고 말해도 딱히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확실하거나 확실해 보이는 거라고 언급이 되는 게 바로 저 '아들 컨닝 사건' 인데, 이건 그야말로 검찰 조롱거리로 쓰이는 거라 검찰이 무리하고 있다는 쪽에서도 딱히 태클을 안 거는 거고 사실인지는 모르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게 사실이라고 치자, 그래서 그게 검찰이 노력해서 밝혀낸 거냐? 같은 겁니다. 범죄 사실은 법원의 판결이 나야 하는 거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이 많은 것이 보통이죠. 뭐 극비 수사라거나 하는 거였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었잖습니까? 오히려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하다가 법원에서 물먹은 것들이 드러나기도 했고요. '실제 밝혀진 사실' 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국민 여론이 이렇게 된 건 아무 이상이 없는,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이야기라는 거죠.
20/01/09 22:54
일단 공소했으니 무능여부는 재판보고 판단할일이지요 유죄면 유능 무죄면 무능이니 그때가서 판단할일입니다 피의자 공표도 막은시점에선 더욱더요 아들 컨닝사건조차 사실이 아닌데 그것만 확정짓고가는 모양이 이상해서 질문드린겁니다 그것만 사실로 볼이유도 없어요 딱히 지금까지 상황에선 말이죠 그냥 편의에 의한 취사선택일뿐
20/01/09 23:03
사실로 본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이더라도 조롱거리밖에 안되기 때문' 이라는 겁니다.
단편적으로 말하면 '검찰의 무능력함' 또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 시도' 의 대표 사례로 보인다는 거죠.
20/01/10 11:28
저는 "대표 사례"라고 했을 뿐 저게 전부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에 올린 것들이 법원에서 박살나고 있는 상황이니(전부는 아니겠지만) 지금 가장 화제성 높고 가능성 있는 사안은 저거 정도거든요.
20/01/10 13:51
전부 박살난지도 모르겠네요 영장기각 이나 공소잩 변경건이라면 법리적으로 봤을때 배우자를 쌍으로 구속하는 경우는 드물고(조국도 이를이용했고) 공소장 변경은 공소시효로 인해 공소를 급하게 한건데 공소 시효 지나게 만드는게 더웃긴일이라고 생각해서요
20/01/10 14:11
전부 박살났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자꾸 앞서가시네요.
공소 시효를 지나가게 만드는 것과 공소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이 기소하는 것에 굳이 차이를 두자면,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노력을 했다' 정도만 입증할 수 있는 건데...... 그 자체로는 노력이지만 그게 정도를 넘어선 수준이라면 그냥 무능의 상징으로 돌변하는 거죠. 시간에 쫓겼다면 그 많다는 사유 중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것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20/01/10 18:32
(수정됨) 전부 박살났다고 직접적으로 안하셧을 뿐이죠 다박살난것처럼 언급하시는거라곤 대리시험만 물고 늘어지시잖아요 화제성이 가장높은게 저건게 아니라 화제성이 높은건 유재수 감찰무마건입니다. 그리고 피의자 공표 금지때문에 아무것도 브리핑안했는데 왜 저것만 가능성 높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유를 묻는겁니다 지금
어차피 증거는 아무것도 안나왔어요 금지 먹여놓은것 때문에 그런데 가장 가능성 높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그냥 대리시험 의혹이 기소내용중 가장 가벼운 건이니 그냥 그것만 그럴수도 있다라고 믿으시는것 뿐이죠 기준에 일관성이 없으니 이를 지적하는겁다
20/01/10 18:39
유재수 감찰무마건은 살아남은 사안 중에서 제일 큰 거고, 현재의 화제성은 컨닝 건이 더 높습니다.
몇 번이나 말했는데, 저게 제일 가능성 높다가 아니라 '양쪽(비토/비호) 다 그럴법 한데 문제가 되냐/된다'(첫번째 리플에서는 [양 쪽 모두 사실이거나 그럴 수도 있는 일 정도로 생각하는 게]라고 언급했죠) 라고 생각하는 사안이라고요. 자꾸 남의 글을 이상하게 읽고 왜곡하시는 건 안 좋은 습관입니다.
20/01/10 18:48
(수정됨) 이상하게 읽는게 아니라 이상한 논리를 펼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니까 그럴법하다는게 뭘보고 그럴법하다는겁니까?? 그이유를 물어봤는데 동문서답하시네요??왜저 사안만 조국수호 아니 조국지지자는 아니라고 하시니 검찰비토하는쪽에서 그럴법하다라고 하시는 이유를 말씀해달라니까요?? 아그리고 티비에서는 유재수건으로 더 많은 기사가 나오고있습니다 울산시장건이나요 화제가 되는건 민주당지지자가 짜놓은 어그로에 이끌린 인터넷뿐입니다
20/01/10 19:21
그야 유재수 건이 더 오래 된 사안이고 기사를 만들기 좋은 소스니까요. 당연히 오래 된 일의 기사가 더 많은 거 아닙니가?
'검찰이 126일의 기간과 최순실 조사 인력의 두 배를 들여서 조 전 장관이 미국에 있는 아들의 시험을 도와주었다는 걸 밝혀내었습니다!' 가 기사거리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제성이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래 된 일이고 기사로 더 많이 나오는 건 이거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은 좀 웃긴 일이죠. 원님이 부정부패를 저질렀다와 원님이 남의 집 제삿상을 엎었다 중에서 더 중요한 건 부정부패지만 화제성에서 압도적인 것은 남의 집 제삿상을 엎은 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더구나 그럴법하다는 건 '우리도 애들 문제 풀어주는데?' 같은 말이 나왔다는 걸로 대답 가능합니다. 다들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는 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애초에 해석을 이상하게 하고 이상한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건 그래프님이세요. 얼마나 흥분하셨는지가 리플에서 보이는 것 같은데, 일단 좀 차분히 진정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20/01/08 22:06
(수정됨) 숨통을 끊지 못한게 아니라 숨통을 끊기전에 짜른거죠. 1심 결과 나오지도 않았는데요.
인사권 가지고 있으면서 검찰 못 건드린다고 난리부르스 추는 것도 웃기더군요. 그냥 여론 눈치본거면서. 위선은 조금 역겹긴 하지만, 사실 선출된 대통령의 권리라고도 보면 그러려니....
20/01/08 22:07
점점 나이들면서 민주당 정권에 대한 환상이 깨져가네요. 딴지일보 김총수의 김근태씨 인터뷰를 보면서 가슴이 뜨거웠던게 엊그제같은데 이제는 그놈이 그놈이라는 생각만 듭니다. 조만간 민주당 후원도 끊어야겠어요. 근데 팩스 보내라그래서 참...
20/01/08 22:09
조국 수사와 별개로 증거가 넘쳐 흘렸던 패스트트랙 수사(사실은 패스트트랙 사건이 아니라 자한당의 국회 입법 행위 방해사건이죠), 나경원 의원의 자녀 불법 입학 사건 등 이미 처리 해야할 사건이 넘쳐 흘렀는데도 제대로 수사를 안했죠. 조국 사건 때 그렇게 열정적으로 수사했던 검찰이 제대로 된 공소장도 못쓰고 결과가 신통치 않으니 국민 여론이 검찰에 의구심을 갖게 된거죠. 자업자득이라 봅니다.
20/01/08 22:09
윤석열 총장이 임명되면서 기존 우병우 라인이라고 낙인 찍혔다던 사람들 갈아치우고 자기사람들 싸그리 심었다고 뭐라고 하던 글 올라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젠 윤석열 총장 팔다리가 잘려나간다는 글이 올라오네요. 전 그 라인에 누가누가 있는지 몰라서 이 글이나 지난 글이나 뭐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이라면 참 희극이네요.
20/01/08 22:18
당시 박상기 장관 퇴임시점이라 패싱당하고 윤석열 총장 뜻대로 인사가 이뤄졌었죠.
그때 요직에 자기 사람 심었던게 이번에 뽑혀 나간거죠.
20/01/08 22:13
검찰이 죄를 창조할 순 없죠.
삼성쪽에서 돈 안 받는 판사의 대표적 예시로 나온게 추미애였을만큼 돈 문제에 대해선 별 문제 없었을거고... 그 외엔 다 곁가지의 영역일뿐이죠.
20/01/08 22:14
조국과 비교대상이 될 수 없으니깐요.
사시출신 판사출신에 현 여당 당대표에 5선국회의원인 추미애입니다. 조국이라는 여우 한마리 사냥했는데 그 다음이 호랑이인거죠.
20/01/08 22:25
추미애의 가장 무서운 점이 털어도 진짜 사소한 것 빼곤 걸릴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윤석열은 그냥 조국하고 적당히 타협 했어야 했어요. 설마 추미애를 임명하고, 추미애도 승낙할 거라는 예상은 못한 모양입니다.
20/01/08 22:12
조국 재판에서 검찰이 시간 끄는게 당최 이해가 안갔습니다. 검찰이 무슨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그 정도 인원 투입하고 현 정부 인사 조사 했으면 빠르게 결과물을 내놨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정치인들에게 날카로웠냐 라고 물으면 패스트트랙은 또 시간 질질 끌렸죠. 한창 조국 뒤집을 때 전 그래도 검찰이니 뭔가 있겠거니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왜 그 인원을 투입했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20/01/08 22:13
역시 북한 말대로 철면피 문재인입니다.
임명할때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공정해야 한다더니 자기들 수사 들어오니 가차없네요. 그리고 부끄러워하긴 커녕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오히려 고개 쳐들고 말하는 꼴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라는게 너무나도 잘 어울립니다
20/01/08 22:14
(수정됨) 아니 뭐 정권에 대항한다면서 하는 수사가 짤린 장관 딸래미 입시 크크크크크크크.
근데 그마저도 판사한테 모지리 취급받고, 고작 한다는게 온라인 테스트 어쩌구...... 사시패스한 좋은머리를 그딴데 쓰니 웃기는 취급 받는거. 부패한 정권에 대항하는 꼿꼿한 기관 취급 받고 싶으면 싸이즈 좀 맞춰서 와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정권이 보여준게 있는데........ 별 시덥잖은걸로 국정운영 방해하면서 지들도 이 싸이즈로 까부는게 겁나니까 고작 한다는 소리가 "충성" 크크크크. 지금이 무슨 70~80년대인줄 아나........ 근데 이걸 또 진짜로 이렇게 봐주는 사람들이 또 실존하는군요. 역시 갓한민국. 이러니 쟤들이 저러지 크크크크. 이걸 맞췄다고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네요? 아니 역으로 묻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거 말고 뭔 다른결말이 있을 수 있나요?
20/01/08 22:14
저도 이게 당연한 수순인거 같은데요
살아있는 정권에 칼을 겨누어나 본 최초의 검찰인데 그 결과가 미미하니 남은 건 응징이죠 이번 인사가 적법한 권력행사이니 문제없다가 아니라 결과에 대한 책임지우기죠 저는 이번 조국사태로 놀란건 입만 나불되다 내로남불 꼴이 나던 그간의 수많은 유명인사에 조국이 추가된 것보다 검찰이 한 사람 죽이고자 한다면 적법하게 살인에 준하는 사회매장이 가능하는 것이 큽니다
20/01/08 22:24
많고많은 특수부 인원 총동원해서 팠는데 사모펀드 의혹도 제대로 못 밝혀내니
유재수 감찰무마라는 새로운 떡밥으로 넘어갔는데 그것마저 불기소 처분됐으니까요. 거기다 추미애 법무장관까지 당대표시절 울산선거로 엮으려는 무리수까지 저질렀죠. 애초에 조국을 그렇게 잡아넣고 싶었다면 정경심 구속할 시간에 처음부터 조국만 노렸어야
20/01/08 22:27
반대로 그 인원 때려박고 그렇게 압수수색해서 지금까지 나온 결과물이 뭐냐? 라고 물으면 딱히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대학 문제 대신 풀어준 거?
20/01/08 22:16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윤석열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도 보지 말라”고 주문한 지 6개월 만이다.
20/01/08 22:27
그리곤 고작 한 것이 정경심+조국에 온 힘 쏟고, 나온 결과물은 고작 아들 오픈북 정도죠. 이 정도면 그냥 너무 무능해서 잘랐다고 해도 할 말 없죠
20/01/08 22:16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정권의 문제가 여러가지 많고 인사폭망도 꽤 많았지만 그래봤자 수십년 이상 쌓여온 검찰권력의 문제보다는 덜하다 생각합니다.
정권의 문제는 유권자가 우리 손으로 심판이라도 할 수 있지만, 검찰 문제는 정권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 권력을 꺾지 않으면 유권자의 의지로는 못고치는 문제라 참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저항도 거세고 자한당의 방해도 심해서 얼마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과를 기대해봅니다.
20/01/08 22:17
아니 제가 1년내내 조국 까고 윤석열 빨았는데 이건 대 찬성입니다.
검찰이 그렇게 개가 된건 무섭지가 않아서거든요. 윤석열 개인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검찰도 배울건 배워야지요. 싸울려면 니 목을 걸고 싸워라. 예전처럼 남산에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잘려봐야 전관 빠방한 변호사인데. 검찰도 조금은 두려움이라는 걸 느껴야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 지는거죠.
20/01/08 22:25
애초에 조국은 딸 논문으로 아웃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장관 예정자에 딸 부정입시 잡자고 그 검찰 인원에 그정도 압수수색을 한거면 그냥 멍청한거죠.
20/01/08 22:21
행정 기관이 정치를 하면 정치에 당하게 되어 있지요. 검찰 측 주장대로 검찰 개혁이 필요 없을 정도로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면 누가 와도 무방합니다. 또한 행정 기관의 인사권은 당연히 행정기관의 장이 갖도록 되어 있는 이상 일정 부분 행정 기관의 의도가 반영될 수 밖에 없죠.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고 검찰이라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20/01/08 22:23
검찰따위가 뭐라고 당연한 인사권 행사를 눈치보며 해야 하나.
이제라도 검찰은 자신들이 권력이라고 생각하지말고 행정부 공무원임을 자각하고 국민의 눈높이로 내려오시길. 수십년 검찰 선배들의 원죄를 짊어질 이유가 있을까.
20/01/08 22:26
정권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존버해서 검찰총장 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현 총장이 보여줬는데, 겨울이라 생각하고 참겠지요. 그 와중에 검찰 인사권을 담당하는 검찰국장에는 윤석열 총장 측근이 배치되었군요. 숨구멍은 뚫어주는 것 같습니다.
20/01/08 22:31
(수정됨) 잘됬네요. 천황일보에서 대학살 어쩌구 한거 보니까 아주 바람직한 인사입니다. 조달청 병무청처럼 같은 서열의 공무원 조직들과 맞춰가야죠. 검경수사권조정안도 빨리 처리했음 하네요.
20/01/08 22:32
(수정됨)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10833687
윤석열 짜른건 화가나는데 일부 덧글의 지역비하도 화가나네요 전라도가 뭔죄라고
20/01/08 22:37
야당 아니래도 장자연 조선일보, 별장성접대만 제대로 수사했어도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린들 울산수사 무마건에 대해서 검찰은 엉뚱하게 고발자를 한달사이에 수십차례 소환수사했다죠, 수사한 경찰도 수사하고 결국 고발자와 피의자가 바껴버리는 기가 막히는 일이죠
20/01/09 09:09
사람들이 검찰이나 법원에 가장 큰 불신을 가지는 이유가 그런 불공정성에 있죠.
이번 조국사태와 그에 뒤따른 파장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20/01/08 22:33
(수정됨) 일단 지금까지 5개월간 수사 결과는 실망스러운게 맞고요. 민주당쪽만 그렇게 생각하는게 아니라 자한당에서도 '정권 압력 받아서 막판에 봐주기 수사해서 결과가 초라한거 아니냐' 는 얘기를 할 정도니까 뭐 수사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다는건 모두가 동의하는 얘긴것 같은데요.
윤석열은 대통령에 대한 충정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애초에 사람한테 충성 안한다고 했죠. 그말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생각하는것처럼 '정치 몰라요. 저는 불의를 보면 수사할 뿐이에요. 저는 수사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에요.' 같은 사람도 아닌 것 같습니다. (똑똑한 사람인데 그럴리가 있나요. 설령 본인이 좀 그런 스타일이더라도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핵심 참모들이 다 그런 검사일리도 없고..) 제가 생각하는 윤석열은 그냥 엄청난 조직주의자인것 같습니다. 스폰받고 다니는 다른 타락한 검사들과는 결이 좀 다르지만 대단히 자부심이 높은 검사고, 검찰이라는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는 사람이요. 단지 본인이 그렇게 말해서 그렇다기 보다는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이 그렇습니다. 공수처를 만들려는 시도가 검찰 조직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행동해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잘못된 행위라고 보고요. 저는 솔직히 검찰의 유별난 자의식이 좀 웃기기도 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본인들이 대단히 특별한 조직인줄 아는것 같아요. 검찰이 특별한점은 다른데보다 비리 공무원 비율이 엄청 높다는것 외에는 없는것 같아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스폰받는 사람들이 많았던 공조직이 또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기관장도 아니고 일개 외청 소속 직원들 전보까지 이렇게 관심 줘야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이면 공무원답게 그냥 어디 발령 받으면 거기가서 주어진 일이나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좀 다른 얘기지만 법률에도 없는 검사장 직급 운운하면서 차관급이 50명이다 하는것도 웃기고요. 검찰총장 (솔직히 청장 아니고 총장이란 명칭도 웃김. '대'검찰청 하는것도 웃김. 대국세청 대기상청 느낌) 하나만 차관급으로 두고 지방검찰청장은 경찰이랑 급을 맞춰야 한다고 봐요. 휘하에 만명단위 경찰관을 통솔하는 지방경찰청장도 1급~2급상당이죠.)
20/01/08 22:34
쓰레기같은 인사의 끝이네요 역시 쯧쯧
우리편 공격하면 알지? 전 정권이랑 뭐가 다르죠? 그들이 극찬하던 전정권 때려잡던 인물인걸요 정신차려요 제발 사리분별못하는 그 극성빠들도요 좀
20/01/08 22:38
참여정부때 노무현 대선자금 수사하면서 정의의 감찰로 탈바꿈했던거 리바이벌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조국이 나쁜놈은 맞지만 수사과정과 내용이 지저분한 것도 맞죠. 이제 사표내면서 정의로운 척하고 전관예우 받는 사람들 나오지 싶네요.
20/01/08 22:38
더럽고 치사해도 어쩔수없죠. 탄핵당하고 정권 내준 죄, 무슨 수를 써서라도, 5년이든 10년이든 다시 뺏아와 그대로 되갚아주면 될일입니다. 정치판 이런거 한 두번 봤나요.
20/01/08 23:03
제가 바닥이라고 느낄만한 세력이 하나 더있었다는걸 잊고있었네요. 근데 황은 애초에 직함부터가 가망없어서;; 홍은 트럼프 따라하겠다고 직함을 버려버린셈이고 개인적으로는 원희룡이나 유승민계가 최선이 아닐까 싶어요;;
20/01/08 23:22
purplejay 님// 친박을 밀게되면, 결국 친박빼고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문재인을 털때야 잠깐 기분이 좋겠지만, 5년만하고 민주당이 장기 재집권해도 상관없으시다면야..
20/01/08 22:49
지금 위 댓글들 보시고도 희망회로를 태울 수 있으시다니...
저 분들 대부분 베이비 붐 세대 30 - 40대 입니다. 전 진짜 기적같은 최순실급 병크 터지지 않는 이상 현 야권이 정치권력 잡는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을거라 봅니다. 당위로 주장하시겠다면야 이해하지만 현실은 냉혹하죠.
20/01/08 23:05
바로 그게 영원한 권력의 기반이죠. 선거가 치뤄진다는 것.
[저 분들 대부분 베이비 붐 세대 30 - 40대 입니다.] 민주주의는 오히려 영원한 권력의 가장 큰 기반이 되기도 하죠. 50%보다 단지 조금만 더 많으면 됩니다.
20/01/08 23:01
그말도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좌익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봐야죠. 우리나라 정치인은 모두 우익이어야하니까요.
근데 최근 3년 하는 꼴 보면 좌익같은걸 어쩝니까?
20/01/09 00:13
보수독점 양당체계란 이야기가 민주화 직후부터 아주 장기간 계속 나왔고, 정당 당파성에 입각한 설명이 상당히 비주류(...)였던 역사를 생각해보면 적어도 집권당 수준에서 좌익(...) 씩이나 되는 사례는 없을 공산이 높습니다.
20/01/09 00:26
공무원 수 늘려서 국가의 돈으로 국민들을 부양하겠다는것도 그렇고,
또 비정규직을 없앤답시고 너무 무분별하게 정규직화시킨다고 그러는것도 좀 그렇고. 문재인케어도 복지강화의 일환아닌가요? 페미니즘도 대표적인 좌파이념이고. 탈원전같은 경우에도 환경주의자들이 다 그쪽일텐데요. 좌파가 중시하는게 분배와 평등일텐데 이 정권이 가장 중시하는게 그것인 것 같습니다.
20/01/10 18:14
castani 님//
공무원수는 작은정부 이야기가 처음 나온 민주화 이후, 본격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한 양김 이후, 신공공관리가 대놓고 행정개혁 영역에 직접 적용되기 시작한 노무현 이후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발전국가 시절 방대하게 늘어난 공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들로 인해 한국 공적고용 수가 나름 꽤 되긴 합니다만, 현대 복지국가에서 행정 전달체계에 직접 묶인 사람숫자는 여전히 부족하거든요.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해당하는 형태에 가까운 정책이긴 합니다. 복지강화는 좌파정책이 아닙니다. 애초에 복지제도중 상당수가 좌파에 대한 견제를 위해 나온거고, 공동체주의 우파 양반들도 복지에 꽤나 신경을 쓰거든요. 페미니즘이 신좌파로 구분되긴 합니다만 대표적인 좌파이념이라고 하기엔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나 정체성 운동 쪽은 단순히 해당하는 형태로 묶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진보'형태로 묶일수는 있지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태주의자가 좌파성향에 묶이긴 합니다. 분배와 평등은 좌파만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우파들 역시 시장에서의 분배와 시장에 대한 평등한 접근 같은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걸요. 정부가 굴리는 포용국가 등은 90년대의 제3의 길의 연장선 상에 서있는 물건입니다.
20/01/09 03:10
제대로 안보니 그렇죠. 전행했는지 안했는지 인터뷰 한줄 없는 주사파 전대협출신들이 얼마전까지만해도 활개치고 다니던곳이 청와대인데요. 좌파가 안보이다니...
20/01/08 22:50
(수정됨) 자유당이 윤석렬이랑 딜을 해서 '무슨수'를 써보려고 했는데 망해버렸네요. 우리가 공수처랑 검경수사권조정을 막을테니까 너는 패스트트랙수사를 하지말고 질질 끌어라~ 이랬는데 못막았으니 패스트트랙수사를 안하고 질질 끌 이유가 없어졌어요. 천천히 즐기면서 구경하면 되겠습니다.
20/01/08 22:54
누가 집권해서 복수하던 상관은 없습니다만
공수처가 있는 이후 정권이라는게 문제죠 큰 틀에서 바꿨어야 하는데 특별법과 궤를 같이하는 공수처를 만들어놨으니 이똥을 누가치울지 걱정됩니다
20/01/08 23:03
[탄핵당하고 정권 내준 죄] 면 자한당에서도 골수 진박 정도나 할 말인데 말입니다. 현정권이 아무리 똥을 싸지르고 쳐바르고 뭉게고 있어도 걔들보단 낫죠
20/01/08 23:15
본문 댓글 보면 아시잖아요? 어차피 안바뀝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양극의 끝을 달리죠. 우리나라의 현주소가 여기 그대로 나타나네요. 국가의 분열.
그러니 권력은 왔다갔다 하는거고, 그 시기가 언제이냐를 가늠할 뿐. 똥 싸도 괜찮으니 설사 하루 두번 이상 안지리길 기도할 뿐입니다.
20/01/08 23:22
수틀리면 쿠데타 일으키고 쳐죽이던 시절을 지나서, 어쨋든 선거로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를 거쳐서, 이제 시민들 손으로 권력자를 끌어내릴 수 있는 시절이 왔는데 뭐가 안바뀌나요? 설마 대통령 바뀌면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그런 세상을 꿈꾸시나요? 그게 어느쪽이든 세상은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싸지르는게 설사이든 된똥이든.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어땟는지 생각해보세요. 그 시절에 이런 댓글 달고 사지 멀쩡히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20/01/08 23:27
수십년 전과 비교하자는게 아닙니다.
근현대사의 흐름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사람들, 저사람들이 안바뀌는겁니다. 절대 안바뀌어요. 그러니 굳이 지나간 일 바꾸려 하지 말고 담아두면 된다 이겁니다. 힘이 약한데 처맞아야지요. 힘 기를 때 까지.
20/01/08 23:37
지금 2000정도인줄아시나본데 2020입니다. 30년전이래봐야 1990년이고 이런 댓글달아도 사지 멀쩡히 잘만 살았습니다. 댓글은 달 수 없긴했네요 인터넷이 없어서
20/01/08 23:42
30년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잊으셨나 봅니다. 30년 전이면 전 닥치고 있었을겁니다.
https://namu.wiki/w/%EA%B0%95%EA%B8%B0%ED%9B%88%20%EC%9C%A0%EC%84%9C%EB%8C%80%ED%95%84%20%EC%A1%B0%EC%9E%91%20%EC%82%AC%EA%B1%B4 https://namu.wiki/w/%ED%95%98%EB%82%98%ED%9A%8C#s-7 https://namu.wiki/w/%EA%B5%AD%EA%B5%B0%EB%B3%B4%EC%95%88%EC%82%AC%EB%A0%B9%EB%B6%80%20%EB%AF%BC%EA%B0%84%EC%9D%B8%20%EC%82%AC%EC%B0%B0%20%ED%8F%AD%EB%A1%9C%20%EC%82%AC%EA%B1%B4?from=%EC%9C%A4%EC%84%9D%EC%96%91
20/01/08 23:56
오렌 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purplejay님의 "어차피 안바뀝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라는 말씀에 단 댓글인데요.
20/01/09 00:24
cruithne 님//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어땟는지 생각해보세요. 그 시절에 이런 댓글 달고 사지 멀쩡히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러셨잖아요?
심지어 쿠데타는 무려 조만간 40년 바라보는 과거의 일입니다. 40년 전 일을 가져와서는 현 정권이 자한당보다 낫다고 하니 이건 무슨 소리셨던 건가요?
20/01/09 00:13
딴 건 몰라도 30년 전이면 밖에 나가서 무슨 소리 조심하라던 때이기는 했습니다. 지방의 순박한(?) 사람들 인식에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았던 건 사실이었죠. 그런 분위기가 누그러진 게 김영삼 정권쯤 들어와서인데...
20/01/09 04:01
사악군 님// 1990년이면 사악군님께서 많지 않은 나이셨을 텐데 그런 걸 다 인식하면서 물태우 물태우 하셨다고요? 전두환 시절에도 풍자만화는 실렸습니다.
20/01/09 09:51
메존일각 님// 그러니까 고작 몇살 안된 애들도 물태우물태우 이러면서 놀았어도 사지 멀쩡했다 이말입니다.
애가 그런 소리를 알 정도면 주위에서 그런 얘기하는 걸 별로 조심하지들 않았으니 가능한 일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하다못해 전두환 시절에도 풍자만화는 실렸는데 뭘 10, 20, 30년전에 이런 댓글 달고 사지 멀쩡했느니 같은 소리를 합니까. 그나마 제일 오래 잡은 30년전에나 노태우라고 비벼나 보지 10, 20년전에 대통령까는 댓글 단다고 사지멀쩡하지 못한 적이 있어요? 도리어 요즘이 공개적으로 대통령 까면 신상공개 사냥당할까 두려워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20/01/08 22:40
정말 속 시원하군요. 조국과 정경심의 재판상황에 관심이 있어서 틈 날때마다 보고 있는데, 검찰 너무 형편없습니다. 증거도 부족하고 증인도 확실하지 않으면 기소를 하면 안되는데 지 밥그릇 챙길려고 억지로 끼워맞추기식으로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하니 재판도 개판이고, 이러니 판사가 보석을 권유할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판사가 보석을요. 크크. 자업자득입니다. 요즘 사람들 많이 똑똑해져서 옛날처럼 검사가 기소했다고 아...기소당한 사람이 잘못했구나...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줄었죠. 검찰들은 더 당해야 합니다.
20/01/08 22:41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 시킬 의도로 볼만한 기소가 이루어졌고, 그 후로
수개월 동안 검사 수십명이 엄청난 압수수색 해놓고 내놓은 공소장이 저렇게 부실하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에 대항해서 벌인 쿠테타의 진압이라고 봐야 마땅한데,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들의 권리가 검찰에 의해 짖밟힌 것에 대해 분노할법도 한데 이상하군요.
20/01/08 22:49
자신이 선출한 권력이 아니다 이거죠.
투표로 결정된 건 결정한 거고 내 표는 거기 안 갔으니 내 대통령은 아니다.. 뭐 그런 마인드가 아닐까요.
20/01/08 22:58
위의 댓글이라면 걍 공리계나 전제에 동의 안 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럴겁니다. 조국 수사를 인사권에 대한 무력화, 도전으로 안 본거죠.
20/01/08 22:42
(수정됨) 제대로 수사를 해서 공수처 처리 동력을 제대로 제공해줬죠. 검찰권력이 견제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요. 공수처법에 관한 이정도의 호의적인 분위기, 협력안하면 부담이되게 4당에도 압박이 되었구요.
검경수사권 곧 통과될것 같네요. 윤총장은 검찰입장에선 재난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역대급 원기옥을 모아 수사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으니 그에대한 반동이 있어야죠. 없으면 아무나 쑤시고 아님말고 하겠죠. 추미애에게 먼저 인사안 내놔라. 그런뒤 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윤총장이 전했다던데 이거보고 상당한 엑스터시를 맞았구나 생각했어요. 이제 약기운 좀 빠졌으려나요
20/01/08 22:42
자신들이 판 벌려 놓고 나온게 저 정도면 책임은 져야 되지 않나요
사기업에서 프로젝트 신나게 벌려놓고 결과물 없으면 책임지는게 당연한데 말이죠.
20/01/08 22:46
(수정됨) 윤총장이 조국 터는만큼 자한당 탈탈 터는 모습만 보여줬어도 국민들이 더 지지할 명분을 얻었을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국 수사는 낙마시킨 수준에서 빨리 마무리 짓고 자한당 관련 각종 의혹 수사를 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아들 시험 관련 이야기까지 나왔을때는 조국 흠 추가로 나왔다고 욕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검찰이 이런것까지 내보낼 정도로 기존 범죄사실의 증명에 어려움을 겪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검찰이 명분 싸움에서도 졌다고 봅니다.
20/01/08 22:47
판 깔아줬는데 프로가 퍼포먼스 못내면 할말있나요? 더 기다려줘야해요? 힘의 논리에서 밀렸으면 그냥 진겁니다. 쫑알댈수록 더 비참할 뿐이죠
20/01/08 22:47
신임 법무장관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이라도 필요하다면 수사를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진행한 수사가 별 성과가 없다면 목을 내놓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이번 수사가 성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일텐데, 개인적으로는 성과가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1심 판결 정도가 나올 때 까지는 기다려 준 후에 목을 쳐도 쳤어야 핬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목을 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시기가 너무 이르단 생각이 드네요.
20/01/08 22:47
(수정됨) 아니 근데 '우덜식'이거 대놓고 지역비하 아닌가요? 허용될만한 표현인가??마음에 안들순 있는데 전라도랑 관련있는 이슈인가요 이게??
20/01/08 22:50
전정권 전전정권 이야기 하시는데... 그 때였음. 애초에 이 사달이 안났죠. 그냥 검찰이랑 정권이랑 여전히 지들끼리 잘 살았을테니.. 현 정권에 대한 생각이 다른건 충분히 이해되는데.. 자한당 정권 시절은 안꺼내는게 정상이지요.
하긴 요즘 슬슬 박근혜 복귀니 뭐니하는게 수면위로 뜨긴 하더군요.
20/01/08 22:50
검찰이 무능력한거랑 별개로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가 옳앗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거 같아서 놀랍네요 전 차라리 개털려서 대선주자 안된게 여당의복같은데
20/01/08 22:53
인사 자체는 실패긴 하죠. 임명자체가 실패라기 보다는 결과가 실패인 것 같긴했는데.. 어찌어찌 하다보니.. 외려 검찰개혁 당위성만 부여되긴 했네요.
20/01/08 22:54
임명자체가 실패 맞죠. 인사검증 똑바로 했으면 진작에 걸러졌어야 할 인물. 하기사 그런 인물이 바로 전에 민정수석하고 있는 인사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갔을 리가 만무하긴 하지만.
20/01/08 22:57
사견입다만 정상적인? 아니 평범한 인사검증으로는 조국 전장관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번 수사는 너무 저인망 수준이라 생각해서요. 물론 재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20/01/08 23:00
인사 검증으로는 문제 없었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쨋든 까발려진 실체가 있고 그게 소시오패스 수준이니...재판결과는 불법 유법이나 증거력 등을 심판하는거지 그거 자체가 사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건 아니니 관점마다 조국에 대한 시선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명확한 증거 없이도 킹리적 갓심으로 결격사유가 충분하게 치사하게 살아왓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20/01/08 23:02
그게 바로 각자의 의견인 사견인거죠. 그것때문에 평가가 다른거고요.
그리고 저는 까발려진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요. 어차피 같은 사실을 두고도 양 사이드의 해석이 다른 문제니.. 이건 결과를 봐야겠죠.
20/01/08 23:30
castani 님// ..... 말이 바뀌죠.. 당연히 누차 말씀드렸듯 전 민주당 사이드라니까요. 같은 사실을 두고 해석이 달라진다니까요. 무슨 지금 가치중립적인 무조건적인 정답 찾으시나요? 계속적으로 전 제 사견을 말하고 있고 적어도 지금 단계에선 저의 사견이 맞는지 반대쪽의 의견이 맞는지 알수 없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자꾸 지금에서 정답을 구하시는지?
20/01/08 23:34
아싸리리이 님// 뭔가요 이건..님이 민주당사이드라는건 충분히 알겠는데 지지하는 당에따라 같은 사안을두고 논리가, 기준이 이랬다저랬다 하는게 옳은건가요? 그자체로 잘못된건데요?
20/01/08 23:39
castani 님// 결과를 알수 없는 이상 과정은 선택입니다. 그게 뭐가 잘못 된거죠? 뭔가 오해하시나 본데 윗댓글은 그땐 사퇴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무죄더군요.에요. 무죄인 지금도 사퇴가 맞다고 생각은 안하고요.
20/01/08 23:44
아싸리리이 님// 과정은 선택이 맞는데 기준은 일정해야죠. 인사가 어느당소속이냐에따라 이랬다저랬다하시면 안되죠.
님이 이완구사퇴가 맞다고 생각하신건, 아직 법원판단은 안나왔지만 검찰의 수사를 받을만한일을 공직자가 했다는것자체가 문제가있고, 이후 총리일을 수행하면서 검찰들락날락하는것도 적절치않다는 이유에서겠죠?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생각햏고, 사퇴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기준은 조국에도 똑같이 적용해주시죠?
20/01/08 23:47
castani 님// 기계적 결론을 내리시는건... 무리지요?
컨텍스트 그 때의 상황과 과정으로 뇌물이 맞다고 생각해서 사퇴라고 생각한거고 조국전장관은 아니라고 생각한거고요. .... 사람은 생각을 할수 있으니 각자의 결론을 낼수가 있지요?
20/01/08 23:51
아싸리리이 님// 그건 기계적인게 아니라 최소한의 일관성입니다.
법적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면 사퇴해서는 안된다는 주장 아니었나요? 그럼 이완구도 당시 사퇴하지 않는게 맞고, 만약 그게아니라면 이완구도 사퇴. 조국은 더더욱 사퇴죠. 이완구에게 조국만큼의 결함이 있었나요? 무죄까지 나온마당에? 조국만큼 도덕적으로 내로남불이나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기라도 했나요?
20/01/09 01:21
castani 님// 아뇨. 일관성을 그렇게 적용하면 큰일납니다.
그러면 상대당에서 무조건 너 이거 이거 의심돼 사퇴해 하면 소는 누가 키우나요? 상대당에서 의심을 제기할 때 그게 합리적이고 사퇴할 만한 사항이면 사퇴 찬성이요. 아니면 반대죠. 문제는 이 결과가 뒤늦게 나온다는거고요. 합리적인 비판과 아닌것은 과정 중에서는 각자의 판단 사항입니다. 이완구와 조국의 차이는 그것이었고요. 이완구의 경우 제 판단이 틀렸던거고 말이죠.
20/01/09 02:43
아싸리리이 님// 일관성은 그렇게 적용하는거죠. 님처럼 당소속이 누구냐에따라서 잣대가 이랬다저랬다하면 되나요? 말이 바뀌시네요. 언제는 법적인 잣대가 기준이라고 하시지않았나요?
이제와서 그게 '합리적이고 사퇴할만한 사항'이라고 바뀌셨네요? 네 조국 사퇴는 합리적이고 사퇴할만 했습니다.
20/01/09 09:40
castani 님// 아뇨. 그 비판이 합리적이었고 증언 및 증거가 확실해 보여서 였습니다. 당소속이 다가 아니고요. 일관성이란 기계적으로 비판만 가하면 수용하는게 아니죠. 그 결정 및 생각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잣대만 있으면 됩니다. 그 잣대라는게 사람마다 달라서 분란이지만요. 당연히 합리적이고 사퇴 할만 했다고 생각하시겠죠. 전 아닙니다만~
20/01/08 23:06
음.. 현재 기소 중인 문제 즉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 외에 명명백백하게 결론이 난 사건이 있나요? 어차피 온라인 상에서 결론을 알수 없는 제3자인 우리들은 결과를 봐야 1차적인 판단이라도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솔직히 조국 전장관 문제는 이쪽 편이고 저쪽 편이고 거의 모든 정보가 오염 이 되서 말이죠.
저야 뭐 민주당 사이드긴 합니다만...
20/01/08 23:09
전정권들에서 인사청문회도중 사퇴한 인사들은 안대희 문창극을 비롯해서 무슨 검찰에기소되고 법원에서 재판받아서 사퇴했었나요? 언제부터 장관 인사검증의 기준이 법원의 최종판단이었습니까?
20/01/08 23:12
저는 그랬었는데요? 새삼스레 윗 댓글에서 밝혔듯 제가 뭐라고 이 쪽 사이드를 대표하겠습니까?
누가 옳고 그르고를 지금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한쪽은 했다 한쪽은 안했다 라면 두의견 중 하나를 취사선택하고 최종 결과를 기다려보자는건데요.
20/01/08 23:16
그건 님 기준일 뿐이고 지금까지 전혀 그래오지 않았는데요? 장관인사검증은 법적 무결성이 아니라 도덕성검증입니다. 도덕성이라는게 법적 유무죄만이 아니란건 아시죠?
여태까지 장관낙마한사람들중에 법원의 판단때문에 낙마한사람들이 있긴한가요? 민주당이 야당시절 호되게 비판한 전정권 후보자들만해도 법적인 이유로 사퇴한사람 단한명도 없을걸요?
20/01/08 23:21
...? 전 그걸 반대하는데요? 그리고 다들 법적 처벌 때문에 야권 비판 때문에 사퇴했습니까? 지지율 때문에 시끄러워져서 사퇴한거지
비판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려 해야하는거지요. 솔직히 야권 비판 때문에 사퇴 할꺼면 애초에 왜 받습니까? 그리고 이전 민주당 야권이었을대 임명 반대가 이번만큼 검찰 언론 자한당 다 동원해가면서 총력전으로 했어요?
20/01/08 23:24
무슨소리신가요?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것부터가 심각한 국민들이 보기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으니 떨어졌다는거 아닌지? 비판은 해도되고 , 오히려 해야하는게 맞다면 조국에대한 비판은 정당하고 진작에 걸렀어야하는 사람 맞네요?
20/01/08 23:27
..... 지지율이 떨어진게 결격사유라고요? ... 그건 정치적 이유에서의 결국사유는 될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리고 비판은 반론이 있는 이상 미래를 앞서서 달리지 않는 않음에야 그 비판이 맞는지 틀린지 알수가 없는데 그 비판만으로 행위를 조치하는게 옳아요?
20/01/08 23:32
무슨소리세요.
지지율이 떨어진게 결격사유가 아니라,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그사람을 고집하니 지지율이 떨어졌다는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왜 거론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조국이 트위터에서 지껄인 그 수많은 정의를 외치는 트윗들중에 본인이 지킨게 단 한개도없고 심지어는 아들 시험 대신 봐주고 바로 얼마후에도 트윗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자식 과제 대신 해주는것을 비판하고있었습니다. 공직자가될사람이 이토록 내로남불이 심하고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데, 법원에서 '내로남불처벌법'이 없다하여 도덕적 결함이 없는겁니까? 법원의 판단이 불가한 영역이라도 도덕적기준은 법적 유무죄보다 더 넓다는거 모르세요?
20/01/08 23:36
당연히 도덕적 기준이 넓죠. 문제는 넓은 만큼 가이드라인이 희미하다는거에요. 법의 가이드라인은 명확하다면 도덕의 가이드라인은 희미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치명적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럴수도 있는거죠.
그래서 진짜 빼도박도 못하는 도덕적 결함은 법의 테두리로 묶는거고..
20/01/08 23:39
가이드라인은 둘째치고 내로남불이나 거짓말로 봤을때 조국은 한국 정치사 전체를 통틀어봐도 역대급입니다. 자한당에서도 저정도의 위선자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하나 조국은 그정도가 너무 심했습니다.
20/01/08 23:47
아싸리리이 님// 제생각이아니라 조국의 행적이 말해주죠. 조국의 그 수많은 트위터중 본인이 지킨게 하나도없다는걸로 이야기 끝입니다.
여태까지 이정도의 위선자 있으면 제시 부탁드립니다.
20/01/08 23:14
저도 몇몇 부분은 갸웃 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뭐 이해는 가네 수준 이었어요. 전 지금 정권이나 앞으로 정권에 결벽적인 도덕성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뭐 불가능한 일이라... 다만 자한 처럼 선은 남지 말자 주의라서
20/01/08 22:53
엥 현 글에서는 그런 댓글은 없지 않나요?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검찰이나 자한당 입장에서는 조국을 냅두는게 나았을 것 같긴 합니다.
20/01/08 22:58
검찰이야 솔직히 제 인생과 크게 관계 없는데 유전무죄 기소 독점 전관예우 등이야 당연히 문제지만요...그보다는 전반적인 사회적 신뢰가 박살난데 더 큰거 같아요. 자식들 대학과제 셤 인턴 등까지 해줘서 전문직 만들 자신 없으면 애 안낳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요새 들어요...사회전반적으로 그나마 없던 사회적 신뢰 그 쥐꼬리 마저 붕괴된거 같습니다...
20/01/08 23:02
유무죄와 별개로 조국임명은 완전실패고 도덕적으로도 내로남불 소리 안나올수없죠.
이거 4월총선에 터졌다고 생각해봐요 완전 선거 박살나지
20/01/08 23:03
전 진짜 이해 안가는게 검찰개혁이 그리 중요한 목표였으면 첨부터 하던가 그것도 아니고 막상 조국이 내놓은 검찰개혁이란 것도 별거 없었고...아휴 모르겟습니다
20/01/08 22:51
인사권자의 권력에 도전했다가 고꾸라진거죠
제대로 도전하려면 일처리를 제대로 했어야죠. 이명박근혜 정권때 개처럼 기어서 충성을 하던가 아니면 제대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항해서 딱부러지게 일처리를 매듭짓던가 어설프게 하니까 이렇게 당해도 싸죠. 검찰이 언제부터 살아있는 권력에 도전해왔다고 이제와서 억울한 코스프레를 하나요 감히
20/01/08 22:51
아니 짜증나는 게 왜 조국 기소원인이 온라인 대리시험 그거 1개 때문인 것처럼 자꾸 물타기를 하죠??알면서 그러는건가
그리고 이전에 이런 사태에 대해 우려하면 뭐 일어나지도 않은일가지고 비방하네 어쩌네하더니 막상 실현되니까 당해도 싸지 타령하네요 뭔 가불기도 아니고;
20/01/08 22:54
...수사결과가 시덥잖으니 어쩔수없는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 만일 검찰이 진짜 센걸 잡아냈다면 추장관도 마음대로 팔다리 못자르죠.
국민 반발을 불러올텐데... 지금은 뭐 자강두천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평범한 권력투쟁...
20/01/08 22:54
작게는 총선 승리, 길게는 장기집권을 위한 엘리전을 벌이고 있는데 윤석열이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는게 얼마나 껄끄럽겠습니까.
20/01/08 22:54
선거부정에 대한 수사, 청와대 실세들에 대한 수사하는 검사들을 조진걸 보니 공수처 들어오면 더 뻔하겠네요. 사실상 이제 독재로 가는거아닙니까? 사법부에서 행정부 견제 불가능하고 이제 선거법 개정으로 입법부도 과반 이상이 민주당일텐데요.
20/01/08 22:55
검찰이 그동안 조국정국에서 기획수사도 권한남용이다 비판받던 부분도 일단은 합법이었습니다. 법무부장관과 청와대도 합법적인 인사권을 행사한 겁니다. 하지만 현재 여권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그 담당검사들이 좌천된것은 분명히 보기 좋지 않은 일은 맞습니다.
저는 최근 검찰수사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봐오던 사람이지만, 그냥 윤석열과 그 일당들을 내비두었으면 했습니다. 인사는 지금 수사가 마무리되고 해도 늦지 않다, 검찰이 인사권행사를 막기위해 미리 이렇게 세팅한 건 맞는데, 일단 수사는 다 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처리해야 잡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총선이 코앞이고, 또 친문중에 x줄타는 분이 계신지 안계신지 모르겠지만 아쉽게도 학살이라는 보수쪽 말에 수긍이 갈 정도로 전폭전인 인사조치가 이루어 졌네요. 유감입니다. 검찰이 한 짓거리는 분명 용납이 안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참고 넘길수는 없었을까요? 공수처가 도입되고, 거기서 검사들을 대거 때려잡으면 여론과 명분을 다시 확 땡겨올 수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마 여권은 여기 사활을 걸거 같습니다. 그래야 지금의 인사조치가 정당했다고 항변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못한다면 지난 보수정권에서 비판받았던 것과 마찬가지의 비판을 받아도 할말이 없을 겁니다. 거듭 아쉽네요. 아파도 참길 바랬는데.
20/01/08 23:01
저도 1심 재판 나오고 난 후 인사조치 하는 게 좋다고 보지만,
추미애 고발 건 바로 수사 착수하고 인사안 달라. 장소는 제 3의 장소가 좋겠다라고 하면, 탄핵마스터 추미애가 참아줄리가 없죠.
20/01/08 23:10
참 더럽죠 그 수법이.
그래도 참는것이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생각되서요. 참기를 바랬는데.. 이제는 누가 더 나쁜 놈이냐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검찰은 여권을 털 것이고, 공수처는 검찰을 털겠죠. 어찌보면 국민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양쪽에서 서로를 탈탈털면 좀 더 이나라가 깨끗해질지도? 야권은 가만히 있는데 뜻하지 않게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도 높겠고요. 검찰은 봐줄거고, 출범하지 얼마 안된 공수처가 야권인사를 수사하는건 아무래도 정치적 부담이 좀 크죠. 문재인 정권의 앞길이 험난합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고 새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0/01/08 23:18
참을 수가 없었겠죠. 유재수건으로 청와대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된 이상 그 때까지 참았으면 청와대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러니 못참았겠죠.
아마 다음 수순으로는 조만간 공수처로 검찰이 유재수 수사하는 건 슬그머니 이첩받고 대충 뭉갤 것으로 예상합니다.
20/01/08 23:31
그게 공수처법상 가능한지도 의문이지만 국민여론상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면 문재인 지지자인 저조차 광장 나갑니다.
20/01/08 23:39
뭉개는게 노골적인건가요? 김학의도 뭉갠거 한참뒤에 여론타서 결국 공소시효 이슈로 묻혔죠. 공수처가 이관받은 수사를 공개하라는 내용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김학의 때처럼 공수처에서 묻어버리면 이슈도 안 되겠죠. 왜냐면 알아야 반발하죠.
유일한 수단은 검찰이 공수처의 뭉개기를 터는 건데, 이미 수족을 친정부 라인으로 쫙 깔았고, 다음 총장도 친정부 라인으로 들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연 검찰은 뭉개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공수처가 하게되는 최초의 일은 고위공무원 수사가 아니라 정권비호가 될 것입니다.
20/01/08 23:42
뭐 그럴수도 있죠. 하지만 검찰은 아무리 몇명 인사라인 바꿨다고 해도 여전히 인원이 많아서 수사가 진행될 여지가 있으니 안전빵으로 공수처로 이첩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게 아니면 공수처법을 그토록 졸속으로 선거법까지 딜해가면서 매달렸던 것이 말이 안 되거든요. 이미 청와대 핵심부까지 타겟에 들어왔었는데 만의 하나라도 본인들이 수사되는 걸 막고 싶을 겁니다.
20/01/08 22:55
이번 일은 아무리 봐도 검찰이 자초한 일인데요 뭘
일부에선 악을 쓰고 뭐라고 하는거 같지만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이 올라가서 통하지도 않는거 같고....
20/01/08 22:55
다른 얘기야 굳이 안해도 될거 같은데,
피지알이 '우덜식'이란 표현을 허용하는 곳인지 궁금하네요. ... 라고 하자마자 처리되었네요;;;
20/01/08 22:56
검찰이 언제부터 그렇게 정의로운 집단이었다고... 크크크 아주 좋네요. 막말로 조국 캐삭빵 했는데 정작 조국 본인한테 뭐 된거나 있나요. 그나마 딸래미 일기장까지 뒤져서 부인 구속 시켰다지만 재판가서 기본적인 공소장으로 판사한테 쿠사리 얻어먹는 마당인데.
캐삭빵 졌으면 캐삭 해야죠
20/01/08 22:57
추미애 장관에게 인사안 보내라.
장소는 네 홈그라운드 싫으니까 제3의 장소에서 보자. 참고로 너 고발 건 수사 착수했다. 추미애가 조국도 아니고 이걸 봐 줍니까? 모가지 댕강이지.
20/01/08 23:42
전날에도 1시간 통화하고 오늘도 4시 안으로 가져오라고 하는 건 법무부장관의 명분 쌓기죠.
이제까지는 인사안 보내주고 의견 듣는 절차를 거쳤으니까요. 그러니까 검찰도 추미애 고발건 수사 착수해서 검찰권으로 압박주고, 추미애는 인사권으로 받아친거죠.
20/01/09 00:19
인사에 대한 검찰청장 의견 청취방법이 법에 정해져 있는 형태였던건지, 아니면 외청인사시 인사안을 보내서 외청장의 평가를 받는 관행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후자라면 이번 인사가 기존 관행에서 일탈한거고, 전자라면 위법행위가 되니까요.
20/01/08 23:03
댓글 좀 이상하네요.
문재인은 자기 물어뜯는 인사를 참고 견뎌야 하는 건가요? 정의의 사도라서? 아니면 투철한 도덕성이 있어서? 음... 너무 이상적인 생각 아닌지.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누가 됐든, 자기 다리 물어 뜯는 개를 앉혀두면 저는 바보라고 손가락질 할 거 같은데요. 지지율 깎아 먹고 레임덕만 앞당길 게 뻔하잖아요? 그걸 가만 앉혀두면 와! 도덕적이야! 와! 정의로와! 와! 역시! 공명정대 하신 분! 이럴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반대쪽 지지자들이나 좋아하겠죠. 아마 그쪽 반응은, 와! 이걸 참아? 개꿀! 와! 괜찮네. 더 물어 뜯어! 정치를 무슨 정의의 사도가 해야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리 많을 줄이야. 정치는 지지율 싸움이고, 거기에 득되면 삼키고 아니면 뱉는 게 전붑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눈 똑바로 뜨고 있어야 하고요. 이번 정권 보세요. 노 빠구로 달리다가도 조국 사태 지지율 깎아 먹으니까 손절 쳐버렸잖아요.
20/01/08 23:13
(수정됨) 자기를 물 줄은 몰랐겠죠. 그러니 지지율 폭망하고 화들짝 놀라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암튼, 일은 벌어졌으니 수습은 해야죠. 오또케만 반복하면 누가 치워줄 사람도 없잖아요. 만약 이번에도 안 걷어내고 물게 계속 뒀으면 저는 [문재인 정신 못 차렸네. 더 처맞아야 정신차릴 듯?] 이렇게 댓글 달았을 겁니다. [와! 역시 재인쨩 정의로와!] 이런 댓글이 아니라요.
20/01/08 23:32
자기를 물어요? 그 동안 적폐라 부르던 대상이 우리가 그렇게 증오하던 끼리끼리 문화 + 상명하복으로 뭉친 카르텔들 아니었나요? 그게 더러워서 학연 지연 혈연 초월한 정의라는 가치를 내세워서 정권 잡은거잖아요. 천룡인들 끼리끼리 서민들 등쳐먹고, 나랏돈 뒤로 빼돌려서 자기 뱃속 불리는 탐관오리 척결하자는게 이번 정권 아이덴티티잖아요.
정의롭지 않고 공정하지 않으면 물어야죠. 안그런가요? 주인한테 잘하고 주인의 적은 무는 개? 그게 지금 님들이 욕하는 검찰이네요
20/01/08 23:39
뭔 학연지연초월입니까. 그냥 박근혜 탄핵되고 야당에서 받아먹은 거죠.
혹시 정치인의 입발린 소리를 다 믿으시는지요? 정치에 그런 고고함을 바라면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됐든 실망 밖에 안하실겁니다.
20/01/08 23:47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이 뜁니다. 보수정권에서 불 질러 놓은 거 아무리 꾹꾹 눌러도 그럴 수록 더 뛰죠.
그리고 52시간으로 개꿀도 빨고 있고요
20/01/08 23:30
그러게요.
몇 달 동안 대놓고 날 세우면서 이 정권의 무슨 대단한 게이트라도 밝혀낼 듯이 인력 최대로 가동해서 수사했고, 그에 대해 행정부에서 인사조치를 하는 게 뭐 그리 이상한 일이라고 이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흔한 권력다툼 아닌가요?? 올인하고 패깠는데 나가리면 뒤져야죠. 별 수 있습니까? 억울하면 합당한 결과물을 내놓았어야죠. 저도 현 정권에 매우 실망한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문재인이 무슨 성인군자도 아니고 맨날 '허허' 거리면서 자기 물어뜯는 거 구경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죠. 검찰은 자기 권한 내에서 수사했고, 행정부는 자기 권한 내에서 인사권 행사한 겁니다.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이거 가지고 무슨 대단한 예언이라도 한 거마냥 으스대는 게 한심하네요. 현 정권에 하는 반만큼이라도 자한당 쪽에 신경이라도 썼으면 이 꼴은 안 났겠죠. 제가 볼 때는 수십년 동안 이어온 유구한 검찰의 권력이 약해지는 걸 볼 수 없어서 눈 뒤집혀서 덤볐다가 응징당한 걸로 밖에는 안 보이네요.
20/01/08 23:03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공수처장도 괜히 또 근거없는 자신감에 말 안듣는 사람 꼽았다가 개박살날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완벽한 엔딩이 아닐지...
20/01/08 23:09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 뽑는게 대통령 맘대로 하는게 아닙니다. 목표는 검찰을 견제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 대통령까지도 수사할 수 있다고요. 그것도 독립적으로...
20/01/08 23:12
2일에 패트 기소한걸 보니 추미애 장관이 국회법관련 사건에 수사 지휘권 쓰기 전에 빼줄 놈 빼주고 맘대로 기소한게 아닌가 싶더군요.
20/01/08 23:08
자한당 관련 수사는 죄다 미루고 한쪽만 파고 있으니 당연히 목이 잘려야죠.
조국도 물고 나경원도 물고 패트도 처리하고 하명수사도 처리하고 이런 상황이었으면 검찰이 좀 안쓰러워보였을텐데 지금 하는 꼴 보면 명백히 지들 정치하는 게 보이잖아요. 공무원 나부랭이가 정치를 하고 있으면 목 날려야죠.
20/01/08 23:10
의혹사기 딱 좋은 시점이네요 이례적이라는 표현도 곁들여서 말이죠.
스스로 정부가 구린데가 있다라고 냄새 풍기는 거나 다름 없죠 법원 판결도 안났는데 말이죠 크크 머 지지하시는 쪽에 따라 댓글의 흐름이 나뉘는게 재미있네요 아직 법원 판결도 안 났는데 승부를 예단 하시는 분들도 많고 결국 정치에서의 논의란건 필요없다는 부분만 딱 보이네요 입장바꿔 생각해 보면 크크 과연 이런 포지션으로 그대로 갔을련지 그것도 궁금하긴 하지만 늘 제가 주장하던 대로 검찰개혁에 큰 뜻이 있었다면 훨씬 이전에 했어야죠 자기가 두들겨 맞는 입장이 되는 시점에 프레임 교묘히 바꾸고 크크 자신이 수사받는쪽이 되니 검찰이 정의롭니 아니니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재미있습니다. 여러모로
20/01/08 23:10
다른 건 둘째치고 이 인사안에 반대하는 분들께선 패스트트랙 관련 푹 묵혀둔 건 왜 아무 언급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애초에 패스트트랙까지 같이 수사절차 제대로 밟았으면 이렇게까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1/08 23:19
반대편(?)에서 조국이 잘못된, 실패한 인사였음을 언급 안하려고 하는거랑 같은 기제가 아닐까 싶어요.
(전 문정부 하는 짓은 싫으면서도 말씀하신 내용에는 동의합니다)
20/01/08 23:20
패스트트랙은 진짜 법대로 수사하면 야당 탄압 프레임갈텐데..그럼 후폭풍은 누가 이익일지 계산하기 어려우니까???.일단 이번 인사하고 진짜법대로 다 기소 하나 봐야죠
20/01/08 23:27
그건 결국 '맘에 안드니 교체하겠다.' 라는 말 밖에 안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권에 충성을 안하니 자르겠다는 뜻이죠.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말이죠.
20/01/08 23:29
본인들 마음에 안들어서 바꾸는 거도 잘못된 거 맞는데 애초에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내팽겨쳐두고 정치질 하고 있는 '공무원 집단'을 가만히 놔둘 이유도 전혀 없죠. 검찰개혁이라는게 내 말 대로만 움직여라는 뜻으로 읽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층이라는 바닥을 깨는 과정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을거구요. 저는 윤석열 총장이 천명했었던 것 처럼 "공정한 수사"라는 기조만 벗어나지 않고 여야 할 것 없이 법대로 조졌다면 이런 인사권 사용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 한들 '공무원'일 뿐이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들은 당연히 적절한 인사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20/01/08 23:43
검찰 개혁은 검찰이 정치질하지 말고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거죠. 근데 하는 짓이 검찰 개혁 훼방놓으려는 야당과 결탁해서 개혁을 막으려고 하는 데 검찰이 뭘 잘했나요? 당연히 갈아야죠.
20/01/08 23:17
저도 속이 너무 후련합니다. 애초에 조국사냥할때 패트사냥도 조국사냥 반의반 강도로 했어도 별말 없었을겁니다. 너무 티나게 한쪽만 몰아주니까 문제가 된거죠
20/01/08 23:17
자기 목에 칼들어오니 개혁이고 나발이고 칼잡이부터 짜르네요?
솔직히 말해서 검찰에서는 윤석열 논개로 주고 받은 카드가 있었겠죠. 이번에도 검찰개혁은 첫단추부터 실패네요. 애초에 검찰에게 뭐라 할 수 없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세웠는데 개혁은 무슨..
20/01/08 23:20
근데 검찰개혁 왜 하려고 하는 겁니까?
검찰이 권력에 충실하게 만들기 위해선가요? 마음에 안든다고 검찰의 팔다리를 자르면서 검찰개혁을 말하는게 맞는 거라고 보시나요? 이러면 공수처는 무슨 힘으로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인사권을 마음데로 휘두르면 되는데 검찰은 '조직'이라는 힘이라도 있었지 공수처가 그 동안의 검찰처럼 대통령 말년에 측근 비리들을 수사할 수나 있을까요? 정말 자한당보다 낫는 것 말고는 아무런 장점이 없네요.
20/01/08 23:38
당연히 자한당보다는 나아야지! 그걸 장점이라고 내세워?
긴 한데 지금 한국 정치판에서는 그 이상의 장점이 없다는 게 문제 아닐까요......
20/01/09 01:17
동의합니다. 진짜 민주당이나 현 정권 하는짓 보면 띨띨함에 치가 떨리는데 시선 한 번 돌려서 자한당 바라보면 이 미래의 참혹함에 한숨만 나와요.
20/01/08 23:27
한 7년 지나면 지금 대법관들이 정부말 듣고 판결했다고 뒤집히고 장관도 자기사람 막 뽑고 자기편 욕하는 놈들은 사지 다 잘라서 바다에 던지는걸 볼 수 있겠네요. 이걸 10년 주기로 반복하면 우리 정치는 조금은 깨끗해 질라나 모르겠습니다. 기왕하는거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3선 금지도 좀 만들어주길.
20/01/08 23:34
검찰이 잘한건 없긴 합니다.
최근에 야당쪽 수사는 거의 너무 심하다싶을정도로 안한것도 많거든요. 패스트 트랙이나 뭐 일부 의원 자녀 관련된 수사는 너무 심하다 싶은것도 있었거든요 특히 패스트트랙을 2일날 기소한건 너무 속보였던건 아닌지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도 자존심 너무 챙긴게 법무부 불려간다음에 안좋은 인사가 나왔으면 명분이라도 설텐데 어짜피 뻔한거 안가겠다고 하니 명목상이라도 지휘부인데 저렇게 배째는게 좋은 판단이었는지도 모르겠고 말이죠.
20/01/08 23:49
그건 법률위반을 만들려고한거죠. 원래 검찰인사시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듣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대로 해야한단건 아니지만요. 그런데 추미애는 그냥 다 죽일거라서 아예 인사안을 보여주지도 않았죠. 모르는데 무슨 의견을 냅니까. 그러다 직전에 불러서 이렇게 할거다 의견말해라 오케 들었으니까 됬지? 하고 법지킨 척만 하려고 하니 안간거죠. 비슷한 일은 김무성 옥새런이 비슷하네요.
근데 이미 법같은거 지킬 생각없는 자들인데 윤석열이 순진했죠. 법조인의 한계입니다. 법을 아는게 무기인데 권력자가 대놓고 법을 무시하면 그게 쓸모없어진다는걸 간과한거죠.
20/01/08 23:53
사실관계를 왜곡하시네요.
[법무부 입장입니다] - 법무부는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법무부로 보내달라'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 법무부장관은 2020. 1. 8.자 대검검사급 인사에 관한 의견제출 요청 업무연락과는 별도로 법무부장관이 검찰인사 관련 인사안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2020. 1. 8. 09:30경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법무부장관실에서의 10:30경 면담을 통지한 바 있습니다. - 검사 인사안은 원칙적으로 제청권자인 법무부장관과 의견을 제출할 검찰총장 외에는 보안을 요하는 자료인 점, 법무부장관을 직접 대면하여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것이 대검의 요청사항이었던 점, 인사대상일 수 있는 간부가 검사 인사안을 지참하고 대검을 방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은 금일 전향적으로 검찰총장과 직접 대면하여 검찰총장의 인사 관련 의견을 듣기로 한 것입니다. - 그럼에도 10:30경까지 검찰총장이 면담시간에 도착하지 않았고, 법무부장관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법무부에 머무르면서 검찰총장에게 검사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대검은 검사 인사안을 인편으로 미리 검찰총장에게 전해줄 것, 제3의 장소에서 면담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법률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법무부 외 제3의 장소에서 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으로부터 직접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조치한 점 등 입장을 대검에 다시 전달하였습니다. - 법무부장관은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기 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검찰총장은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09 01:13
뭘 왜곡했다는건지 모르겠네요 오늘 발표할 인사 오늘까지 알려주지도 않고 오늘에야 슬쩍 보여주고 자 됐지 하려고 했다고 자백했네요 제가 쓴 얘기랑 뭐가 다릅니까?
20/01/09 01:37
음 왜곡이건 뭐건 설사 미리 정해놓고 자 됐지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갔어야 정답이라고 봅니다.
일단 규정상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 있고 검찰총장은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짜피 불리하다고 볼때 할수있는건 해보고 그래도 내가 말한걸 다 무시하더라 이런말이라도 할텐데 아예 안갔으니 그런말도 못하는 상황이라는거죠. 어짜피 가나 안가나 이렇게 인사할건 정해져 있었으니 뻗대서 남은건 자존심 하나죠. 차라리 간다음에 씨알도 안먹히더라 이런말 하는게 나았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20/01/09 10:48
(수정됨) 법에 정해진 건 '의견을 들으라'는 거지 '의견대로 하라'는 게 아니니까요.
내가 말한걸 다 무시하더라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주장이고 의견청취 절차를 무시했다는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주장입니다. 할수 있는 걸 해봤으나 소용이 없었던거지 그거 부르는대로 가서 요식행위 마쳐주는게 할 수 있는 걸 한게 아니죠.
20/01/09 14:12
그래도 할 수 있는걸 다 하고 안된것과
할 수 있는것을 일부 안하고(상대측에 어느정도의 정당성은 있는상황에서) 안간건 어떻게보면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짜피 요식행위인건 똑같은데 전화상으로 하는것과 대면으로 하는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걸 안했다면 그만큼의 차이가 더 있다는거죠. 사실 결과는 똑같았을거긴 합니다만 가뜩이나 검찰이 오만하다 라는 이미지가 있는상황에서 저런 판단을 한것은 더 안좋은 이미지를 주게 된것이죠. 윤석열 총장이 서초동에서 차로 20분 안쪽이면 갈 수 있는 과천에 있는 법무부도 못갈정도로 바쁜 다른일정이 있던것 같지도 않은데 더 오만하게 보일만한 행동을 한거라고 보고 이미지 상으로도 안좋은 행동으로 보입니다 의견청취절차를 무시했다고 할 수도 없는게 오라고 시간도 줬고 이미 안간다 라는것 자체가 일종의 의견청취로 볼 수 있어서 법원에서 얼마나 먹힐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윤석열 총장이 오라고 하면 법무부 장관이 찾아가야하냐 그건 아니니까요.
20/01/09 09:29
사실 그거보다 더 문제는 서초동에 있는 사람에게 1시간 내로 과천까지 오라고 했다는걸 보도자료에까지도 대놓고 써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겠지요.
국장만 돼도 1주일치 일정이 미리 짜여지는 거 다 알텐데요. 일정 없었다고 해도 1시간은 너무했어요.
20/01/09 11:19
티맵으로 월요일 아침 9시 30분에 대검찰청에서 과천에 법무부 까지 가는 시간 찍어보면 19분 나오네요. 우면산 터널 지나면 바로라서 한 시간이면 충분히 갑니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직속 상관인데 오라면 가야죠. 회사에서 임원이 부장 부르는데 안 갑니까? 전화 하면 달려가는거지.
20/01/09 17:53
맞아요 차 안에 타고 있다가 딱 출발하면 종합청사 정문까지 20분쯤 걸립니다. 자주 다녀봤는데 그거 모를리가 없지요.
미리 예정이 되어 있기만 하다면야 관용차 미리 대기시키고 비서관 준비하고 있고 이러면 (걷는 거리 있으니까) 30분 전에만 출발해도 가능하죠. 하지만 의전 안해보셨나봐요. 기관장 움직이면 기관 내 결재도 올스톱이고 업무가 다 딜레이되는 경우가 많아서 북한이 연평도 포격을 했다든가 하는 수준의 문제 터지지 않는 한 적어도 하루 전에는 일정 다 픽스됩니다. 기관장은 혼자 움직이지도 않아요. 업무사항 있다면 담당자 누구 데려갈지도 미리 정해야 하고요. 사기업도 마찬가지에요. 회장이 계열사 사장 부르는 건 임원이 전화 한통으로 부장을 부르는거랑 달라요. 일단 임원과 부장은 한 건물 쓰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하지만, 차타고 가야 되는 위치에 출장나가 있는데 부하직원에게 일 그만두고 바로 오렴 이러면 그 임원이 평판이 유지되려나요. 요즘은 임원도 3년짜리 파리목숨인데, 지배주주 가족이면 모를까 연임 때 바로 갈려나갑니다. 아무리 소속 외청이라도 위치 이격되어 있는데 1시간 전에 통지하는 건 그냥 오지 말든가 와서 덕담이나 듣고 차나 한 잔 하라는 이야기지 뭔가 진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의전이야 추 장관님 본인이 더 잘 아실걸요.
20/01/09 19:12
위원회 끝나고 대통령께 제청하기까지 6시간을 더 기다렸다는 추장관의 빌언을 생각하면 사실상 총장이 장관을 패싱한거로 봐야죠.
더럽고 아니꼬왔더라도 갔으면 동정이라도 얻었을걸 자존심만 세우다 실리 하나도 못 챙긴 꼴이네요.
20/01/09 20:02
만약 저라면 늦는다고 양해를 구하고 일정조정하고 갔을 겁니다.
제가 댓글 쓴 건 윤총장이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고, 애당초 저런 통보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의견이었을 뿐입니다.
20/01/08 23:35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조계의 권위가 무너졌다는 점이 큰 의의인것 같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권위를 무너뜨린 시기가 노무현 정권 때였다면 검사들이나 판사들의 권위를 무너뜨린 시기가 문재인 정권 때라고 기록될만 합니다. 그들도 얼마든지 정치적이고 비판받아야 하고 처벌받아야 하는 자들이라는 인식이 대중화되었습니다. 여기 글쓰시고 댓글다시는 변호사분들도 얼마나 정치적이고 편파적입니까? 이제는 자신들이 공정하고 전지전능하다는 판타지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것을 축하하며 이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마무리될 검찰 개혁을 지켜보면 되겠네요. 이제 남은 것은 언론인가요?
20/01/09 06:54
원피아 검사들처럼 전문가끼리 해먹지 않았으면 될 일입니다.
자업자득 사필귀정인 셈이죠 크크크 저도 검사의 권위를 덜어낸것만 봐도 문재인 대통령님이 역대급이라고 생각합니다
20/01/09 11:42
https://www.google.com/am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Amp.html%3fidxno=32876
이거라면 양승태, 최순실, 박근혜 작품 아닌가요? 그리고 원래 주장의 근거는 본인이 갖고 오셔야 되겠죠.
20/01/09 12:03
여당/야당 바뀔 때마다 야당 정치인들에게 불리한 판결 나오면 매번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건 일상사였으니까요.
"전문가 권위를 무너뜨린 시기" 이게 본인이 처음 말씀하신 거죠.
20/01/09 18:45
사악군 님// 저로서는 전문가의 권위가 떨어졌는지 알 수 없다로 끝나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야당에게 불리한 판결나면 정치보복이다같은 일들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는 궁금하네요.
20/01/08 23:38
대충 도식도를 그려보자면
목표: 20~30대 군필자들의 병역 불이익 해소 vs 검찰 개혁 해결방안: 군가산점 vs 공수처 및 (정권이 생각하기에) 정의로운 검사 승진 해결 방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응: 진영논리에 매몰되 지나친 트집잡기다, 목표를 위해서는 사소한 문제점은 좀 무시하고 본인이 속한 진영이 내세운 해결 방안을 믿고 따라갈 필요가 있다. 라는 식으로 흐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서로 인지하고 대화하는 편이 좋겠죠.
20/01/08 23:40
조국이 올라오니 조국을 수사하고
추미애가 올라오니 갑자기 전보좌관 수사한다는 기사가 뜨더군요 전격적인 패트 기소도 했구요 킹두기가 그러더군요 단장이 자길 평가해도 자기 할 일은 그게 아니라구요 검찰이 나름 열심히 한 평가가 그런겁니다 추미애 인사권 행사에 대한 평은 국민이 선거로 보여주겠죠 사냥이라 할 정도라면 채동욱급은 되야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합법적인 인사권 행사는 아니었잖아요
20/01/08 23:41
그 많은 수사 인력을 동원하고도 그 정도 결과물을 냈으니 책임지는건 너무 당연한거죠. 대포를 가져갔으면 코끼리는 못 잡아도 멧돼지 정도는 잡아 왔어야지 참새를 내밀고 있으니 검찰은 할말 없죠. 조국에 대한 수사는 무리했고, 패스트트랙 자한당에 대한 수사는 관대했으니 조국 수사에 대한 여론이 두달만에 완전히 뒤바뀐거죠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88704&plink=ORI&cooper=NAVER
20/01/08 23:46
검찰이 패스트트랙관련해서 야당에 대한 칼도 현 여당에 들이댄 것만큼 들이댔으면 오히려 지금같진 않았겠죠.
정치검찰 노릇을 하는데 당연히 받아야할 인사조치라 생각합니다.
20/01/08 23:51
누구는 8번 고발 당해도 조사도 않는데 누구는 자한당이 고발하니 지체 없이 수사에 착수하고 그 모습을 국민들이 뻔히 보고 있으니 부작용이 우려되어도 공수처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많을 수 밖에요.
20/01/08 23:52
사실 건조하게 보자면 조국 수사가 있었으나 없었으나 인사 결과는 거의 똑같았을겁니다. 다를게 있었다면 인사 집행을 추미애가 아니라 조국이 했다는 정도겠죠. 청와대는 보복 인사처럼 보일까봐 고민 좀 했겠지만, (반대로 검찰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재고하거나 적어도 보복 인사로 보이게 하려고 더 집요하게 파고 들었을거고) 그런 정무적 고려보다는 지금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직진한거죠.
20/01/08 23:55
박근혜 때 정권 수사한거 박근혜가 모가지 날리면 검찰 중립성 보장해줘야 한다니 운운했으면서
문재인 정부 때 검찰에겐 개가 왜 주인 말 안듣냐고 뭐라하네요 크크 민주당 정부 검찰은 개 노릇만 충실해야 하지만 민주당이 정권 뺏기면 정권에도 서슴없이 덤빌 수 있는 추상같은 정의집행기관이 되어야 하는군요
20/01/09 00:01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10664627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0810138249218 일단 이런거 부터 좀 안했어야죠.... 뭐 어쩌라구... 더 근본적인 이야기 부터 하나 합시다. 본문의 인사 이동에서 조국과 관련 있는 것이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부산고검 차장검사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제주지검장 요거 두명인거 같고 조상준 대검 형사부장-> 서울고검 차장 이건 그렇다 칩시다.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 수원고검 차장 이두봉 대검 과학수사부장-> 대전지검장 문홍성 대검 인권부장-> 창원지검장 노정연 공판송무부장-> 전주지검장 기획조정부가 조국수사를 했나요? 과학수사부가? 아니... 인권부가 수사도 한답니까? 아니 애시당초 대검찰청이 조국수사를 하는 부서도 아니잖아요? 서울지검 특수부아닌가요? 윤석열과 가장 가까운 사이라는 수원지검장? 은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윤석열 친구가 인사이동시킬려면 윤석열에게 허가 받아야 되는 군요.... 와우 조국 수사중인 수사부를 직접터치한다면 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하지만 위를 보시면..) 하지만 대검찰청 부장검사를 뭐 자른 것도 아니고 지검장으로 옮긴 것이 문제라는 건 좀 이해가 안됩니다. 윤석열이 나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에 충성한다고 했다고 합니다.(사실은 좀 다르지만..) 저도 어느정도는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조국 수사를 하는 당사자가 아니고, 그 상급자 그것도 직속도 아니고 한다리 건넌 조직의 상급자를 인사 이동하면 조국 수사를 못한다? 그러면 반대로 조국 수사가 대검찰청이 기획한 수사라는 말 밖에 안됩니다. 새로 올 대검찰청의 부장검사들이 조국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다면 몰라도 그냥 그 자리를 바꾸기만 해도 윤석열의 팔다리를 자른거다라는 말은 그냥 윤석열이 정치검사라는 말과 동의업니다. 저는 어느 정도 윤석열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본문에는 전혀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20/01/09 00:06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 수원고검 차장
이두봉 대검 과학수사부장-> 대전지검장 문홍성 대검 인권부장-> 창원지검장 노정연 공판송무부장-> 전주지검장 역으로 여쭤볼게요. 말씀대로 이분들은 조국건과 관계없는 인사이동인데 왜 화를 내시는거죠?
20/01/09 00:20
솔직히 여기서 친조국파? 이신 분들도 천천히 글을 읽어 보시고 답변 달았으면 합니다. 이게 여기서 이렇게 불탈 건인지도 의문이 가네요.
검찰청 부장 검사 많이 바뀐(잘린거 아님)게 이렇게 불탈 일인가도 싶습니다.
20/01/09 00:03
조국일가는 검찰이 나서는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청문회 때 반대여론 많으며 다드러난 상황이었으니, 검찰이 여론 보며 자기 앞가림 할 수 있었는데 그냥 전면전으로 나선게 화근이었네요
20/01/09 00:08
뭐 당당했으면 총선까지 기다렸다가 총선 후에 자르는게 제일 합리적이죠.
이렇게 급하게 인사 단행한건 최소한 선거개입에 대해서는 진실을 알겠네요.
20/01/09 00:27
냉정하게 말해서, 검찰의 정기 인사 시즌에 대검찰청 간부가 대거 바뀐것이 윤석열에게 어느정도 나쁜이야기는 해도 이렇게 불타오를 일인가 싶습니다. 그 자리를 공란으로 비워서 검찰총창이 뭘 할수가 없어졌다 이런것도 아니고 새로 온 사람들이 윤석열과 무슨 원한관계가 있다 이것도 아니고..
생각해보면 저 사람들이 다 윤석열과 함께 들어온 사람도 아닐거 같고(만약 그렇다면, 180도 다르게 해석 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에 도움될 사람들을 대검찰청으로 이동시켜서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줬다..이렇게요) 뭐 하여간 제 생각에는 제목낚시 성공이네요.
20/01/09 00:19
분위기 보니까 이러고서도 조국 재판에서 유죄로 나오면 재밌겠네요
근데 이미 윤석열 손발 잘라낸 이상 뭉개지고 끝나지 않을까 싶지만... 이렇게 되면 무죄로 판결이 나도 인사로 인해 그렇게 된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쉽게 해명하기 힘들겠네요
20/01/09 00:22
(수정됨)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을 때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했을 때 역시 그래도 다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뒤늦게 뉴스를 보고 있자니 전반적으로 이 정권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인간을 생각하는 관점이 어떠한지 느껴지더군요. 윤석열은 지난 정권에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좌천당하고 소위 탄압을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보복인사이고 특검에도 차출되고 박근혜가 탄핵되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듯 했죠. 그래서 일까요? 아마도 이 정권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러하듯 그들이 생각하는 인간군상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자신을 높이 봐주고 기수마저 무시하고 고속승진까지 시키며 총장으로 만들어준 자신들에게 보은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정의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윤석열이라는 강골검사를 총장으로 만들었으니 정권 차원에서는 그 이미지도 챙기고 좋았겠지요. 아마 윤석열이라는 인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검찰’로서 가지고 있는 직업관을 이해를 못하니 아마 자신들이 늘 보던 인간들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별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진중권 전교수가 말하듯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당내에 사라지고 전체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 생각는 그들 나름대로의 ‘사고’인사였겠지요. 이미 이 정권은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뇌물을 받아먹은 증거가 있고 이러한 측근의 비리를 감찰하는 것조차 막고 측근 수사하는 검찰을 결국에는 이렇게 밟아버리는걸 보니 이미 자신들의 극성 지지자들만 보는 정치를 하는 지난 정권과 그리 다를게 없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박근혜의 팬덤 정치가 끝나고 최소한 그들도 역시 비난했던 팬덤 정치를 그만둘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역시나 정치인이란 정권잡은 정치꾼과 못잡은 정치꾼들 뿐이라는 생각을 다시하게 되었네요. 차이라면 지금의 자한당의 늙고 자치고 눈도 멀어서 자기가 새롭게 뭘 하지도 못하고 밥그릇 긁고있는 정치꾼이라면 지금 여당 정치꾼들은 운동권 출신들이 많고 나름 젊다 보니 새롭게 해먹을 힘이 넘치는 정치꾼들 이라는 거네요. 아마 뭘해도 자신들 안에서 '선의'로 포장되겠지요. 아마 검찰은 이제 본연의 기능을 점점 상실하고 망가져갈 겁니다. 물론 앞으로 윤석열이 어떠한 선택을 할지는 모르지만 이 정권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보고 있자하니 사실상 검찰은 이제 그 본연의 기능이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그들의 사고처럼 잘 보은하는 인물들이 점점 몰려들겁니다. 아마 윤석열 같은 인사검증실패는 다시는(?)없겠죠.
20/01/09 00:45
윤석열 개인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제 윤석열 같은 검사가 또 나오기 힘든 환경이 될것이라는 안타까움이 더 큼니다.
그리고 검찰이라는 조직이 또다시 정권의 도구로 전락하는개 보이니 더 안타깝지요. 지지자분들에게야 '선한' 의지로 쓸 도구고 거대악인 검찰을 잘 감시할 '선한' 정부니까 걱정 없겠지만요.
20/01/09 00:41
윤석열 총장 같은 사람은 사라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총장이 해야할 일이 뭔지를 가장 모르는 사람이 총장을 했다 봅니다. 가장 정치적이지 않은 사람이 가장 정치적인 인물이 된 건 그냥 그 사람이 이 자리에 맞지 않았어서 그랬다 봅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 시스템수용은 더욱 적극적으로 했다면 된거였어요. 그 정도 정무감각도 없는 사람이면.. 진짜 위험하다 봅니다.
20/01/09 01:31
솔직히 너무 아마추어 수준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할때는 타켓을 명확하게 하고 덤벼야지... 이건 뭐 에라 모르겠다 하나만 걸려라 수준이니 당최 뭐하자는건지 모르겠군요.
표창장이고 뭐고 다 제끼고 사모펀드 정도를 가지고 덤벼들었으면 지금 아무런 성과가 없었어도 외려 칭찬받았을겁니다.
20/01/09 10:02
네 저도 자잘한건 자꾸 넣지말고 뇌물 금전이익등에 집중해서 성과를 내는게 좋았을거라 생각합니다. 오픈북 같은건 괜시리 먼지털이한다는 느낌만 주었고요. 별개로 자한당 건도 공정하게 처리해서 '모든건 법대로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느낌을 국민들에게 주었다면 어땠을까 합니다.
20/01/09 00:22
6개월후 공수처 수사대상 1호에 윤석열이 뜨기를 학수고대해봅니다
자신이 저지른 더러운 행동 기소권을 보복에 쓰는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하던 그말에 대한 철저한 되갚음을 자신이 치르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20/01/09 00:23
검찰개혁이랑 조국수사 대응은 별개의 건으로 굴러가야 하는 일인데 이번 인사조치를 보면 "우리한테만 이렇게 까탈스럽게 굴지 마라!"라고 인사권이란 위협을 흔든 형태라서 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기소독점권 같은게 없이 여기저기서 기소를 할 수 있고 기소관련 평가를 위한 독립적 기구가 있는 상황에서 인사권을 사용한 위협을 했다면 주는 느낌이 달랐겠습니다만, 해당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인사권을 휘두르는건 다소 긍정적으로 봐도 '길들이기'에 해당할터라서요....
20/01/09 00:39
이 댓글 정도가 현 상황에 대한 가장 적절한 평가인거 같은데, 본문부터 불을 붙여서 반대쪽에서도 맞불을 놔 버리니깐 그냥 활활 타오르네요. 누가 보면 특수부 해체한 줄 알겠습니다..
20/01/09 00:46
껄껄껄 속이 다 시원하네요 크크크
공수처 나가리되고 검찰개혁 물건너가면 노무현 시즌2 찍는거 아닌가 싶어 내심 걱정했는데 기우였네요 괜히 정의로운척 대화로 풀겠다는 그딴 아마츄어같은 짓은 이제 그만하길 바랬는데 딱 맞춰 내려찍어주네요. 내손에 든 무기가 어떤건지 보여줘야 알죠. 어설프게 검사와의 대화 이딴거 말고 뎅겅뎅겅 잘라줘야죠. 문통도 청와대도 민주당도 제발 언론, 반대쪽 여론 눈치보지 말고 나 남은인생 한 50년 동안만 정권잡을 궁리만 했을 좋겠어요. 칼들었을때 제대로 못쓰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배우신 문통이니 잘 해주시길.
20/01/09 00:46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도 눈치보지말고 수사하라고 임명해놓고... 정작 자기들을 수사하니까 수족을 자르네요?
참 아름다운 모양새네요. 결국은 이번정권도 자기들 말을 충실히 들을 사냥개를 원했던거 뿐이네요. 말이나 거창하게 하지말지...
20/01/09 01:24
패트 나경원 여상규 고래고기는 죽은권력이니 봐주구요? 장제원 아들은 아직도 기소조차 안되었더군요. 저거 공정하게 했으면 여론이 이지경일리도 없겠죠. 누가봐도 짬짜미로 자한당과 공수처 검경수사권 막으려했죠.
20/01/09 09:31
(수정됨) 언제부터 야당이 살아있는 권력인지 모르겠고...
설령 검찰이 잘하고 있건 못하고 있건, 자기들이 믿을만하다고 자화자찬하면서 눈치보지 말고 수사하라 !! 고 했던 검찰총장을 자기 사람 수사하니 그일 마무리 되기도 전에 바로 손발 자르기에 급급한 모습이 저는 많이 실망스럽네요. 검찰이 설령 정치적인 행보를 보인다고 해도 최소한 지금은 아닙니다. 조국 관련이 어느정도는 마무리 되고 해야죠. 지금 공수처도 통과되고 딱히 급할게 없습니다. 지금 저렇게 해버리면 앞으로 수사기관들은 친정권 인물들은 수사하지 말라고 지침 내리는거나 마찬가지예요. 대체 무슨 사법 개혁을 하겠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20/01/09 10:07
왜 야당이 살아있는 권력도 아닌데 거기는 수사 미적대는지 모르겠네요.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공정하게 편파적이지 않게 하라는 메시지로도 보입니다. 여당 지지율 올라걸걸요.
20/01/09 11:24
(수정됨) 야당 수사 왜 안하는지 저도 맘에 안듭니다만... 뭔가 생각이 있나보죠.
다들 야당 수사 이야기 하시는데... 결국 우리 맘대로 움직여주는 수사기관을 원하는거죠. 우리사람은 수사하지 말고.. .야당은 어서 조지고 뭔가 사법개혁 처음 이야기 할때랑은 좀 멀리 온 느낌이 저만 드나 모르겠네요. 정권에 애정이 남아있으면 왜 공정하지 못해 하고 분노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저는 이젠 그냥 정권이나 검찰이나 다 도찐 개찐으로 보이네요. 정치 검찰이나.. 우리편 들어주길 원하는 정권이나... 뭐가 다른지
20/01/09 11:31
아뇨 여당도 야당도 다 공정하게 수사했으면 검찰을 칠 명분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칠만큼 법적으로 엄하고 공정하게' 모든 사안에 대했어야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만 무는 사냥개 말고...범죄자만 보면 우리편이든 적이든 무는 개가 있다면 일단 삶지말고 쓸수는 있잖아요.
20/01/09 12:39
글쎄요. 조국 수사 시작할때부터 여당이고 청와대고 압박을 줬던걸 생각하면...
이제와서 야당도 수사 안하니까 친거지 하는건 좀 구차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런 의도라 하더라도 괜한 오해를 사기 싫으면 조국 재판 시작할때까지는 좀 기다려 주는게 좋지 않나 싶어요.
20/01/09 13:06
이제 와서가 아니라 조국 칼충출때부터 살아있는 권력에도 저러니 다른 데는 더 시원하게 하겠다는 기대가 컸는데 그게 다 무너져서요. 명분을 충분히 줬죠. 인사권자가 인사시즌에 인사권 사용한다는데 뭔 피인사권자 눈치볼일도 없고
20/01/09 00:56
지금 가는 모양새가 세금 전부다 물리고 공산주의 통제로 가는개 북한화에 가까워 지네요. 모든 것을 통제 하에 두고 반대 의견은 인민재판, 정부 와 여당 sns 어용들 나서서 옹호하고 이제 곧 마티즈 출발하는 거 같이 시작하겠뇨. 아이러니하개도 손가락질하단 독재체제에 가까워 질태구요. 대통령 중임제도 꺼냈으니 걷 제한없는 연임제를 꺼내도 이상하지 않아요. 예상대로 윤석열은 손발 짤렸는데 무능한 자한당 친박들아랑 무리들 하는거보면 장기집권은 확실한듯
20/01/09 14:13
범죄 용의자를 검찰의 수장으로 앉혀놓고 수사에 온갖 압박을 가해놓고는, 수사가 그쪽에 집중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것이야말로 웃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패스트트랙 기소가 안 됐던가요? 무슨 눈을 감았습니까? 설령 그 수사가 미진하다 한들, 인사의 근거가 불법의 평등입니까? 나라 꼴이 그래서야 될 일이겠습니까.
20/01/09 12:26
그러니까요. 지금 정권이 만들려 하는 것이 주인만 바뀐 그 때의 검찰이 아닙니까?
그게 좋다고 할 거였으면 박근혜는 왜 욕한겁니까? 잘못된 짓을 한 정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편이 아니어서였습니까?
20/01/09 12:29
(수정됨) 지금 정권이 만들려는게 뭔지는 저와 님이 생각하는게 다른 것 같구요, 사실관계만 얘기하면 박근혜 때는 검찰이 청와대에 덤비지도 못했고 지금은 청와대에 덤볐다가 깨갱 한거죠. 둘은 다른거죠.
결과는 같을지 모르지만(저는 결과도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설사 같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다른거고, 전 그 정도로도 우리 사회가 조금은 진보한 덧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체게바라도 아니고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천지가 개벽할 수는 없는거고 애초에 그런 기대를 했다면 그 사람이 순진한거죠. 세상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는거고 뒤를 돌아보면 어느새 멀리 와있는거죠.
20/01/09 14:09
결과물이 같다면 그것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간 것일까요? 박근혜가 한 번 제초하고 이제 문재인이 한 번 제초했으니 정권에 개길 검사는 씨가 마르겠군요. 세상이 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20/01/09 14:47
시도를 하면 잘린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도할 사람이 또 나오겠습니까?
이 정권이나 지난 정권이나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존재라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20/01/10 03:23
그럴 리가요. 그러니 구시대의 적폐 아니겠습니까.
적폐를 청산한다면서 구태를 반복하니, 이래서야 세상이 나아지겠습니까?
20/01/15 18:13
그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일단 그게 옳다고 치고) '박근혜가 한 번 제초하고 이제 문재인이 한 번 제초했으니 정권에 개길 검사는 씨가 마르겠'다면 이미 씨가 말랐어야 하는데(이전에도 '제초'는 늘 있었으니) 그렇지 않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20/01/09 01:06
양쪽 다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권 바뀔때마다 전임 대통령들 깜빵가는거 지겨워서 여기서 끊길 바랬고 그렇게 공명 정대를 외치는 분께 표를 드렸는데 혹시나가 역시나군요 그놈이 그놈이였고 공정이니 뭐니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다니 어쩌니 길 한복판에서 촛불들고 나온 사람들에게 하던 소리는 그냥 권력 못 잡은 루저들이 시샘해서 하는 소리였구요 뭐 한 10~15년은 민주당이 해먹을거 같은데 그 이후쯤 정권 바뀌면 이 정부부터 잡혀갈지 정권 바뀔때 기준으로 바로 앞부터 잡혀갈지 궁금하네요
20/01/09 04:14
토끼를 사냥해왔었어야 토사구팽이지.
광견 마냥 주인을 물려고 하니 팽당하는 거죠. 검찰 수사가 결과가 좋았으면 정부도 못건 들였어요. 오히려 검찰개혁이 물건너 갔겠죠. 기소권들고 설치다 선넘었으니 인사권으로 쳐 맞는 겁니다.
20/01/09 05:17
"주인"이 정부가 아니라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인거죠.
정부에서는 성역없는 수사하라고 검찰개혁 같이 하자고 윤총장 임명했죠. 조국이 성역이었습니까? 이례적으로 크게 판 벌여서 수사 원없이 했죠. 근데 수사 의도가 뭐였습니까? 표창장 위조 의혹과 온라인시험인지 퀴즈 대리의혹을 정의구현하고자 검찰력을 총동원 하지는 않았겠지요? 검찰개혁을 막아보고자 무리한 수사를 한건데 결과마져 않좋으니 책임추궁 당하는게 당연한 수순인겁니다.
20/01/09 05:37
일부러 표창장위조랑 온라인퀴즈 2개만 말씀하신건가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는 왜 빼먹으시지...
20/01/09 09:52
황제 님// 일단 검찰에서는 같이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판사가 문제 삼는 공소사실은 정경심의 표창장 위조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수 많은 공소사실들이 빠꾸 먹지 않았습니다. 판사한테 빠꾸 먹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01/09 09:58
Jay 님// 2000년대 초반에 노통이 검찰개혁 소리를 꺼내자 검찰은 한나라당 차떼기와 안희정 건을 동시에 수사해서 개혁소리 쏙 들어가게 만든적이 있엇습니다. 조국과 정경심이 정말 무거운 죄를 지엇다면 불과 15년전 선배들이 보여줫던 지혜(?)를 반복하면 되었을 일입니다.
20/01/09 09:58
Jay 님// 2000년대 초반에 노통이 검찰개혁 소리를 꺼내자 검찰은 한나라당 차떼기와 안희정 건을 동시에 수사해서 개혁소리 쏙 들어가게 만든적이 있엇습니다. 조국과 정경심이 정말 무거운 죄를 지엇다면 불과 15년전 선배들이 보여줫던 지혜(?)를 반복하면 되었을 일입니다.
20/01/09 09:44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황제님이 쓰신 것처럼 기소를 한 이상 "조국이 개입햇다는 증거를 못찾아서 몇달째 입만 떠드는거요?"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습니다.
20/01/09 09:50
Jay 님// 조국이 장관일때야 그럴수 있다 치더라도 물러나고나서도 다른거 다 우선순위에서 제껴두고 매달리다 지들권력 잃는거 보면 웃음만 나오죠
20/01/09 06:40
일부러 2개만 이야기 한거죠.
이게 젤 상징성이 있으니까. 조국 혐의 중 자녀입시비리 혐의가 대부분인데 표창장 위조에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등이 포함되죠. 거기에 조국 청문회날 정경심 기소가 들어가면서 포문을 열었죠. 검찰이 대통령 인사권에 반한다는 상징성도 있구요. 온라인퀴즈는 조국 혐의의 마지막을 장식하는데 제발 이거라도 걸려줘 하는 검찰의 절박함을 상징하네요. 기소 내용만 봐도 스타트는 청문회날 대통령에게 반항하면서 멋있게 끊었는데 마지막은 초라한 느낌이 있네요. 조국을 변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구요. 중범죄자라고는 생각 되지 않고 일부 유죄가 난다고 해도 입만 잘털던 잡범이거나 무죄가 날지언정 윤리적으로 클린한 큰일을 할 인물은 아니구나 라는거지요. 근데 검찰은 조국이 뭐길래 균형감각을 잃으면서 까지 조국에 올인했나 이거죠. 검찰개혁 막아보고자 벌인일 아니냐는 겁니다.
20/01/09 06:59
대통령에 반하니 절박함을 상징하니 이건 님이 그렇게 믿고 싶은거겠죠.
"적폐청산"을 외치는 문재인정권 최전선에 있던 사람이 적폐 그자체였다는거 현실입니다.
20/01/09 09:01
참고로 조국 범죄 중에 직권남용이 가장 중한데, 영장 판사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도 곧 기소될 것이니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01/09 06:55
뇌물수수가 그 중에 젤 비중있어 보여서 찾아 봤더니 딸 장학금 600만원 받은거네요?
검찰 대단하다 진짜... 그러니 온라인 퀴즈도 기소에 들어가지 제발~ 뭐라도 걸리라고 크크.
20/01/09 07:18
그리고 기껏 600만원 때문에 그렇게 번거롭게 그런짓을 했대요?
문재인정권의 얼굴이 추잡한 잡범이였다는게 지지자들은 좀 많이 부끄럽겠어요.
20/01/09 07:58
저도 조국 싫어하는데
뇌물수수로 걸 건이 없으니 딸랑 장학금을 좀 무리하게 건 거죠. 기껏 600만원이 아니고 그 난리를 쳐놓고 600만원으로 보입니다.
20/01/09 09:02
위에도 썼지만 조국 범죄 사실 중에 직권남용이 제일 중해 보이고 판사가 죄질이 나쁘다고까지 했습니다. 곧 기소될테니 그때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1/09 22:19
이번 검찰 조사가 역대급 규모였던건 아시죠? 그 조사를 해서 겨우 나온건데,
청와대가 임명전에 해는 배경조사 수준으로는 어떻게 알겠어요. 사전에 알기가 불가능한건데 도의적 책임말고는 질게 없어요. 검찰이 조국 민낯을 까주어서 여권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된겁니다. 이점은 검찰에 전혀 불만이 없어요. 조국이 대선후보로 나왔더라면 끔찍하죠. 그거랑 별개로 검찰은 계속 까여야한다는 겁니다. 조국 정도의 꼼수쓰며 사는 사람들은 자한당에는 한 트럭으로 있는데 결국 검찰이 그냥 못본체 한다는 거죠. 조국보다 중요한 것 건들은 왜 수사나 기소가 지지부진 하냐는 비판에도 자유로울 수가 없구요. 조국 공소장이 공개가 된 순간 검찰은 책임을 지는 입장이 되는거죠. 역대급 무리한 수사에 비하여 결과가 초라하니까요. 검찰이 온라인 퀴즈를 왜 넣었겠어요. 구차하게. 진짜 뭐라도 있어보이라고 한거잖아요. 올인했는데도 결과가 초라하니까. 결국 온라인 퀴즈로 업무방해죄 추가해서 더 초라해졌고 의도가 까발려 졌네요. 제가 온라인 퀴즈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최근 검찰에 대한 여론조사가 뒤집어진게 (다수가 정치개입이라고 생각) 온라인 퀴즈가 컸다고 생각해서에요. 여기서 다들 빵 터지면서 아 검찰 진의가 이런거네 하고 느끼는 거죠.
20/01/09 22:32
조국의 11가지 혐의 중 가장 작은 온라인 퀴즈가 검찰의 검찰의 부조리함을 반대로 상징적으로 밝혀버려서 온라인 퀴즈가 많이 언급되는 겁니다.
온라인 퀴즈로 기소가 됬다는 뉴스가 나왔을때 많이들 검찰의 부조리함을 눈치 챈거죠. 최근 검찰에 대한 여론조사가 뒤집어진게 (다수가 정치개입이라고 생각) 저는 온라인 퀴즈가 역할이 아주 컸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다들 빵 터지면서 이거 까지 검찰이 개입하는것은 "Too much" 다 생각하는 거죠. 검찰력이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지 않구나 하는 걸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기소고. 그말은 결국 검찰력이 윤총장이나 그 주변 인물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사사롭게 쓰여지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챘고 그게 여론 조사에 반영이 된거죠.
20/01/09 01:28
솔직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례없는 저인망 수사로.. 그게 일반인이었어도 이슈가 될 수준인데..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말이죠. 그래서 결과가 제대로나 나왔으면 괜찮은데.. 이 꼬라지에서 말이지요. 그럼 책임을져야죠. 대체 이게 도덕성이랑 무슨 상관이랍니까? 일반 회사에서도 일 벌렸다가 수습 안되면 책임을 지는데 하물며 검찰이 법무부와 청와대 상대로 말이죠.
20/01/09 02:08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를 수사하라고 했더니 '살아있는 권력이 컨닝했네'라고 하거나 그 권력의 부인이 한 일에 대해서는 한 입으로 두말을 해놓고 아니라고 떠드니 검사들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맞고, 수사한 검사들이 무능력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네요.무능력한 검사들의 인사 조치는 인사권자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니 정치적 색안경을 끼지 않는다면 왈가왈부할 일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라는 것들 진짜 한심한 놈들로 보입니다. 밥은 먹고 다닌는지.....
20/01/09 02:54
검찰이 박살나기 싫었으면 조국수사를 통해 정권비리를 잡았어야죠,
그럼 검찰의 행동이 정당화 되고 검찰개혁 명분이 약해졌겠죠. 무리한 수사와 기소라는 평가를 들으며 강행했는데 결과물은 조국 개인 비리로 초라하죠. 그럼 박살 나야죠, 인사권자 앞에서 칼춤을 췄는데 알고보니 손에 든것이 칼이 아니라 조각칼이었으니.
20/01/09 03:12
문재인이가 정치잘하는건 알겠네요. 그래서 탄핵당할일은 없겠네요.
근데 이명박 옆으로 갈지 아니면 박근혜 옆으로 갈지 두고 봅시다.
20/01/09 03:40
본인들이 이야기 했던 검찰개혁이 내 말 잘듣는 검찰 만들기라는게 증명된거죠. 애초에 공수처도 웃긴게 지금 여당 및 지지자가 죽어라 까는 검찰의 정치적 행위의 핵심인 특수부의 고위공직자 수사권한을 공수처로 옮기는 건데 그걸 공수처가 하면 개혁이라 하는것도 웃기죠....
20/01/09 06:56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구나!
20/01/09 07:36
조국의 예전 트위터 내용이죠? 크크
조국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예전 조국의 트위터를 보면 될 정도에요. 뭐하나 빠지는거 없이 다 실현하네요.
20/01/09 07:24
적어도 1심 결과는 보고 인사를 했어야하지 않나 싶은데 성급한거 같네요.
사범적 절차에 있어 검찰이 기소만 한 상태고 아직 판결은 나오지 않았으니 대충 50%만 진행됬다 쳐도 이시점에 청와대가 민감한 인사의 인사이동을 시킨건 섯부르지 않나 싶네요 의견이 양 극단으로 갈린다는 점은 국민 일부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는점이 존재한다는 것 이고 검찰 주요인사를 6개월 만에 인사이동 시킨것도 정당한 인사권으로만은 보기 힘든점이 있지요 더구나 그자리에 들어간게 친여성향이 강하고 대통령과 연줄이 있는 인사라는 점에서 석연치 않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인사가 총선때 중도층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서 표심이 이동할지 지켜보는것도 재미있겠네요.
20/01/09 10:20
검찰의 행위를 결과를 보기전에 힘으로 찍어누른 형국이라 차후 납득한만한 결과가 법원에서 나오거나 국민 다수의 여론이 동의를 해 주어야 할텐데요.
차라리 7월 공수처 출범에 맞추어 1심결과랑 검찰개혁에 발맞추어 인사조치 했으면 잡음은 안났을거 같네요. 잘못하면 호미로 막으려다가 가래로 막을 수 도 있을 수도 있겠다 봅니다.
20/01/09 10:23
7월은 너무 늦죠. 어차피 연초 인사시즌에 인사권 발동할건 모두가 알고 있던 사실인데 추미애가 약간 앞당긴거고...어영부영 끌려다녔으면 지지율 떨어졌을거에요.
20/01/09 10:40
통상적인 자리의 검사를 정기인사에 포함했으면 잡음이 적을텐데
작년 7월말에 임명한 검찰 핵심인사를 정기인사를 핑계로 날린거를 옹호할 명분이 없는게 크죠. 더구나 청와대와 여당을 향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중인데요 청와대와 여당이 자신있고 당당하다면 1심결과 들고 공수처 시작함에 맞추어 검찰을 찍어누르는게 명분이나 순리로 맞죠. 검찰수사 무마 의혹 꼬리표를 여당과 청와대가 떼기는 힘들거 같네요.
20/01/09 10:50
인사실패를 자인하는 셈이죠.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 했더니 살아있는 권력만 수사하니까...그것과 별개로 안철수 건에서 보듯이 국민들은 뭔가 기대할때 질질 끌면 실망하고 등돌리는 경향이 있어 이번건은 지지율 측면만 보면 여당에 플러스라 봅니다.
20/01/09 11:02
차라리 검찰이 결과 못내고 질질 끌다가 1심에서 무죄떴으면 여당과 청와대의 호재였겠죠
청와대랑 여당이 총선이 목전이니 급히 쳐낸형국인데 검찰이 헛발질해서 여론을 돌리는거보다 이렇게 힘으로 찍어누르는거는 진보측 이탈층은 잡기 쉬워도 중도층 표심잡기는 힘들거 같네요.
20/01/09 07:28
문재인정권의 진의는 확실히 봤네요. 적을 물어뜯을 사냥개가 필요했다는거... 뭐 검사들 좌천시킨거야 인사권을 활용한거니 뭐라 그러긴 어렵지만 이번 정권도 그냥 검찰을 자기 수족처럼 쓰고싶었다는거죠. 이 부분에서는 이전 정권들과 다를게 하나도 없네요.
20/01/09 07:50
(수정됨) 근데 이번에 인사를 안했으면 내년에 인사하라는 건데 뭐 1차 결과 나와서 조국 일가에게 일부라도 유죄가 나왔으면 유죄 나왔으니 왜 인사하냐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하나 그때 하나(전 1차 결과가 나와서 정기 인사 외에 인사를 한다는 건 반대합니다.)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건 그렇고 저는 이렇게 인사하는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그게 검찰이 잘해서가 아니고 굳이 논란을 만들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생각보다 검찰에서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준터라 배를 째라고 하면 째는 추장관의 행동에 뭐라고 하고 싶진 않네요.
20/01/09 10:09
(수정됨) 현실화 되면 까일일이지만 왜 일어나지도 않은거가지고 난리치냐는 한 사람들보고 한 얘기입니다만
아 저는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은거가지고 왜 난리치냐는 댓글이 이해도 안됐지만
20/01/09 10:22
전 그런 형태의 댓글을 못 찾겠지만 그렇다고 하시니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말에는 출산율 2.0 찍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정부 잘하고 있다! 라고 하면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왜 칭찬하냐? 라고 안 하실 건가요?
20/01/09 09:07
견해는 다를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온라인 퀴즈만 밝혀냈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사실 왜곡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정정해 드려야 겠네요
20/01/09 09:13
사실상 검찰의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갔죠.
그들은 중정이나 보안사같은 절대권력을 꿈꿨을지도모르지만 국민들이 더이상 예전처럼 바보가 아닙니다.
20/01/09 09:13
정기 인사 결과가 이럴 거라는 걸 검찰은 몰랐을까요? 그냥 검찰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기 인사 앞두고 지지부지 끌면서 그렇다 할 결과물도 못 만들어 낸 거 보면요.
20/01/09 14:57
통상 정기 인사가 2월에 이루어지는데 그게 앞당겨 진 것뿐. 1월이든 2월이든 검찰이 그렇다 할 결과를 못 내놓는 건 똑같다고 봅니다.
20/01/09 09:24
저도 좀 더 기다렸다가 인사권 행하는 편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잡음이 안 나올 수가 없겠네요.
그것과는 별개로 현재 검찰의 행동은 여론에 너무 악영향이죠. 법적인 판단은 일반인보다는 전문가인 검찰, 법원 족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람들이 검찰 및 법원을 가장 불신하는 이유인 공정성부분에서 너무 점수를 깎아 먹었어요. 조국은 빨리 처리하고 다른 건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공정하게 수사한다!'라는 걸 보여줬으면 현 정권도 얘네가 얄미워도 대놓고 건드리기 힘들었을 테고 설사 건들였다고 해도 여론이 검찰 쪽에 쏠렸겠죠.
20/01/09 10:34
여러 글들을 보며 조국의 죄가 중하건 중하지 않건간에 한가지는 확실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네요.
'검찰이 그간 (수사를 잘했건 못했건 간에) 언론플레이를 해왔다' 는 것.. 판사는 판결로 이야기하듯 검사는 기소 그 자체로만 이야기하는게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조국 수사에 대한 언론 플레이는 좀 과도했던것은 양쪽 모두 인정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우리나라는 아직 피의사실공표죄라는 (전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만) 이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것은 아니었지 않나 싶습니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 기관이고, 정권의 입맛대로만 움직이면 안되는것 또한 사실이지만, 그렇다면 그 자신부터 더 꼬투리 잡힐만한 행동을 안하고 여론의 지지를 받을만한 행동을 보여줬어야 한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조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집중적인 수사가 인정받으려면 반대로 야권에 대한 수사 역시 이루어지고, 언론 플레이 보다는 기소장으로 이야기를 해왔다면 '검찰이 여야 가리지 않고 묵묵히 일을 잘하는데 왜 갈아엎는거지?' 라는 비판이 더 강했을 거라고 보입니다만. 검찰도 정무적인 선택을 한 것이고, 그렇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건들이 공수처 필요성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검사동일체라는 틀 안에서 검찰총장 / 정권 어쨌건 실권자 누군가의 입맛에 맞게만 수사가 이루어지는걸 볼수밖에 없는데, 그 검찰 역시 정권에만 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20/01/09 11:00
20/01/09 13:45
오히려 이게 가장 민주당한테 위험한 길 같았는데 이쪽으로 가네요.
무리수만 안놓으면 민주당이 대권 뺏길 일이 없을텐데 괜한 무리수 때문에 상대에게 유력 대선후보 하나를 만들어줬어요.
20/01/09 14:18
애초에 대선에 나올 것으로도 안 보이고
나오더라도 보수계열 쪽으로 나오면 민주당 쪽엔 위협이 안 될겁니다. 그렇다고 제 3으로 나오면 더더욱 그렇고요.
20/01/09 22:29
위에 썼지만 댓글 타래가 넘어가서 혹시 알람이 안울려서 못보셨을까봐 새로 댓글로 답니다.
사악군 님//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 김학의가 검찰 출신이 아니었어도 박근혜가 2013년에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하고 별장 특수강간 의혹으로 임명되자마자 6일만에 짤렸지만 그 끗발 날린다는 법무부 차관이라 2019년까지 이렇게 뭉개고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20/01/09 23:35
아 그러면 법무부 차관직 딸랑 6일하고 짤렸지만 6일 잠깐 근무한 그 법무부 차관 이름빨 하나로 7년동안 검찰에서 알아서 기어서 뭉갰다는 말씀이시네요. 6일동안 그 끗발 날린다는 법무부 차관 능력 한번이나마 쓸 수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요. 아시다시피 그때 하도 잡음이 많았지 않습니까.
뭐 저는 비검찰 출신이 법무부 차관 6일만에 짤리고 그 이유가 별장 특수강간 의혹이면 검찰에서 바로 조사하고 기소 들어갔을거라 생각해서요. 사악군님 의견은 잘 알았습니다.
20/01/10 02:51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006871
검사인게 중요한지 고위직인게 중요한지 라는거죠. 뭐 조국도 법무부장관도 아니고 후보였다 이런 소리하는 분들도 많았지요. 며칠을 했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 자리까지 올라가고 지명까지 받은 고위직인 것이 권력인데 말입니다.
20/01/10 04:40
(수정됨) 이 건이 아마 로스쿨생이었고 그때 로스쿨 출신 검사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로스쿨생을 사시출신이랑 비교해서 실력이 있느니 없으니 아니꼽게 보는 시선이 적지 않아 잡음이 많았던거로 기억합니다만.
그런데 올리신 기사 말미에도 나오네요. 대법원이 직무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성관계를 가진 공무원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유죄를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이 처음이라네요. 이런 예외적인 케이스로 여태 검찰의 관행을 퉁치시려는건가요? 근데 뭐 서로 아예 정반대의 견해라 의견이 좁혀질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의견 잘 들었습니다.
20/01/10 09:44
저는 고위직에 방점을 두는데 검찰에 방점을 두시던 분께서
'공무원'으로 이야기를 확장하면서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하시는건가요? '대법원이' '성관계를 뇌물로 인정'해 유죄를 확정했다는게 특이한 거라 언급이 된겁니다. 이전에는 하급심 판결만 있고, 성관계의 대가에 재산적 가치를 인정해서 사기죄 같은걸 인정한 경우는 있었기 때문에 저런 언급을 한 거에요. 김학의건은 예외적 사례가 아닌가요? 본인은 무척 다채로운 사례를 들어 주장한 것처럼 말씀하시는군요.
20/01/10 12:49
그러니까 사악군님이 올리신 예시가 저 검사가 고위직이 아니어서 기소당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고위직인 김학의는 기소를 안당하구요. 근데 저 케이스는 검찰 내부에서도 자기 식구니 뭐니 논란이 많았던 케이스고 게다가 저 경우에는 처음에 검찰이 처음에 기소장을 이상하게 써서 법원에서 이딴거로 기소하지 말라고 빠꾸당했던 거로 기억합니다. 뭐 김학의 건처럼 검찰의 봐주기 수사라는 말이 신문에도 자주 등장할 만큼 만연한데 저 검사가 기소당한 케이스는 너무나 예외적인 케이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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