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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 15:57
과도하다 만으로도 명분은여전히 나오긴 합니다.
사실 가산점보단 제대군인 할당(일정비율 이하에서 선발시 제대군인 쿼터를 할당할 수있다형태로) 쪽이더나은접근이아닌가 합니다.
20/01/06 17:19
저도 군복무를 소수 공시생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군가산점으로 퉁치는 것이 안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군가산점 반대해왔음)
여성희망복무제와 함께 입법이 된다면 국가에 로열티를 보인 사람에게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이니 훨씬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네요. 여성희망복무제와 패키지로 엮이면 위헌 명분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20/01/06 15:52
진보 보수를 떠나 이런 정책은 정말 맘에 드네요..
개인적으론 공무원 가산점보단 (공무원시험보는 사람만 혜택받으니 ..) 모든 기업 취직할때도 호봉수나 특별수당 같은거 만들어서 적게나마라도 지급했으면 하네요.
20/01/06 17:26
민간기업 호봉추가는 되려 군필 구직자의 경쟁력을 낮추는 결과가 될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돈 더줘야하는 군필자는 피하는 결과가 나올수도 있겠죠.
20/01/06 22:51
세금이 투입되려면 차라리 복무중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게 명분도 좋고 행정도 편하고 비용도 적게들겁니다. 가산점으로 퉁친 이유도 결국 돈이 안드니까 그런거거든요
20/01/06 15:52
저는 누구보다 군 장병 우대에 찬성하고, 급여도 지금보다 더 올려야한다고 생각하지만, 공무원시험 가산점은 여전히 잘 모르겠네요.
복무한 모두가 혜택을 받아야하는데 (결국 돈을 써야하는 문제인데) 돈 안쓰고 생색만 내는 종류의 것으로, 전역자 중에 아주 일부에 불과한 공무원시험 응시자만 받을수있는 제한적인 혜택이니까요. 임대주택 가산점도 원론적으로 같은 카테고리이지만 그나마 더 낫긴 하네요. 군복무 보상금 법안은 좋은것 같은데 그냥 월급을 더 늘려주면 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20/01/06 19:08
전 2백만원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으로 대충계산하면 2백만원 정도 월급이 나오는걸로 압니다.
사실 제대로 계산하자면 이것도 적죠 누가 군대를 최저임금 받고 가겠습니까. 주말근무나 생명수당 같은거 다 포함하면 더하구요. 그래도 최저임금이라도 주는게 최소한의 인간 취급을 하고 있다는 의미는 있는거죠
20/01/06 16:48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공무원시험 가산점은 그냥 돈 안 쓰고 생색낼 수 있는 방법 중에서 하나 찾아낸 것일 뿐, 실제로 강제로 병역을 한 모든 인원에 대해 보상이 되기에는 뜬금없는 대책이죠. 일본이 강제 징용 다녀온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상은 않고 일본 공무원 시험보면 가산점 줄게 하는 게 무슨 보상이 되겠어요. 최저임금도 못주는 자영업자는 그냥 문닫으라는 말들은 많이 떠도는데 최저임금도 못주는 국방은 계속 돌려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20/01/06 16:51
복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 한 20년 정도 지난 것 같네요.
준다 준다 말만 있었지 실질적인 조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럴 바에야 저런 거라도 하는게 훨씬 더 낫다고 보입니다.
20/01/06 17:47
그논리 그대로 공무원시험 군가산점도 공무원시험 응시자가 아닌 대다수에게 관계없고, 실질적인 조치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20/01/06 17:53
그 말은 20년전부터 나왔습니다만 정작 행해지진 않았습니다. 말뿐이었죠.
행할 의지가 없는 이상론보다는 현실화하려고 시도하는 부족한 조치가 훨 낫다고 보입니다.
20/01/06 17:47
저도 군가산점을 마찬가지 이유로 반대했었는데 여성희망복무제와 패키지로 입법이 되면 국가에 로열티를 보여준 사람을 공무원 선발에 가산점을 주자는 의도로 찬성합니다. 여성복무도 조금이나마 촉진할 수 있을거고요.
20/01/06 15:55
언제적 군가산점인데 아직까지 물고 있네요. 여태 이와 관련된 주장을 한번도 안하다가 당명 바꾸고 틈새시장 공략하려는 포퓰리즘 지림..
20/01/06 16:02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520343&memberNo=29949587&vType=VERTICAL
2019. 1. 6. "국방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서 새로운 군가산점 제도를 추진하겠다" 지금은 2020. 1. 6. 입니다.
20/01/06 16:12
군 장병 대우 같은경우는 민주계열이 확실히 할 말이 있고, 자한당계열이 확실히 할 말이 없는게 맞죠. 노-이-박-문 4정권 두번씩 해먹으면서 월급 상승폭이 어땠는지가 숫자로 딱 나와있기 때문에...
20/01/06 16:01
공약 자체에 깔 건덕지가 없으니 의도를 곡해하거나 시기 드립... 그리고 표를 의식한 공약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좋은 공약이면 표를 던지는거고, 표를 많이 얻는걸 보면 다른 정치인들도 신경쓰게 되겠죠.
20/01/06 16:02
(수정됨) 군필자 공무원시험 군가산점제는 이미 비판이 많았던 제도인데요.
1)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군필자에게는 로또 복권 한 장보다도 못한(이건 800만분의 1확률로 1등 당첨이라도 되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냥 이름뿐인 혜택이고.. 2)예를 들어서 한 해 공무원시험에 합격하는 인원수가 2만5천명이면 가산점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군필자만 공무원시험 응시자격을 준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인원 역시도 한 해에 최대 2만5천명밖에 안 되죠. 매해 입영인원수가 20만여명인데, '군필자만 공무원시험 응시자격'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줄 경우에도 실제 합격할 수 있는 비율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가산점 혜택이 전혀 없어도 아마도 남성이 절반정도 합격할테니 그걸 감안하면, '군필자만 공무원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것으로 바꿔서, 원래는 불합격될텐데 군필자로 응시자격을 제한된 덕에 실제로 공무원으로 채용되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원의 최대치는 현역 장병의 5%정도겠네요. 3)그런데 가산점 비율이 고작1%라고 하면, 대다수 응시자에게는 '가산점 없이도 합격'하거나 '가산점이 있어도 불합격'이라 무의미한 수준일 겁니다. 이건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그냥 생색내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차라리 복무기간을 더 단축시키거나 장병 월급을 천원이라도 더 올려주거나, 싸지방 만들고 핸드폰 사용을 허용하는 식으로 현역병 처우를 올려주는 게 낫죠.
20/01/06 16:06
이름뿐인 혜택이건 아니건 간에 말마따나 돈안드는 예우차원의 혜택, 군가산점제를 도입한다고
복무기간 단축이나 장병월급 천원을 올리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양립가능하다는 거죠. 그 돈안드는, 어렵지 않은 생색내기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걸음의 폭에도 맞는다는 거고요. "Thank you for your service" 인사를 듣는다고 돈이 생기진 않습니다.
20/01/06 16:17
양립이 가능하긴 하지만, 제 말의 요지는 공무원시험 가산점이 형식적으로만 혜택이고 실질적으로는 무의미하다는 거죠.
이런 무의미한 혜택을 가지고 예우라고 말하시는데, 그럴 가치가 있을까요?
20/01/06 16:14
군가산점은 혜택이라기보다 평가라고 봐야죠.
국가에서 일할 공무원을 평가하는데 있어, 국가에 의해 희생당한 경험을 평가해주는 것이 왜 문제인가요.
20/01/06 16:27
저는 평가보다 혜택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혜택이라는 단어가 거슬리신다면 '보상'이라고 하죠.
님이 가리킨 '국가에 의해 희생당한 경험'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한다는 건 대다수가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만, 그 방식으로 '공무원시험 가산점'을 쓰는게 부적절하다는 것이죠. 부적절한 이유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 판결한 이유를 알아보시는 게 더 정확할거라 생각합니다만...
20/01/06 16:30
그 이유가 나온게 20년도 넘었는데 상대가 안 알아봤을거라고 단정하고 댓글다시는군요.
다시말하지만, '보상'이 아니라 '공무원 선발'에 있어서 공무원지망생들을 평가하는데 그 평가요소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국가에 대해서 1년반이상 봉사한 경험이 왜 평가받으면 안되는지요. 시험문제 잘 푸는 것으로 마냥 따지는 것보다 더 공정한 기준이죠.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평가의 개념으로 접근해야한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쓴 평가라는 단어를 임의로 바꾸지 마세요. 희생당한 경험에 대해서 보상하는게 아니라, 희생당한 경험을 공무원을 뽑는데 마땅히 평가해야한다는 겁니다.
20/01/06 16:36
한국 군대에서의 경험이 현대사회 공무원의 기능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만,
국가를 이한 희생이야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평가 형태면 가산점보단 할당제 형태로 가는게 더 낫지 않을까 하고요.
20/01/06 16:39
그 접근이야 사실 한국군대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이 문제인 거죠. 며칠간의 봉사활동도 입사나 대입 때 평가되기도하는데, 1년반동안 봉사한 것이 어째서 평가가되면 안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 할당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할당제라는 건 말 그대로 보상개념에 가깝죠. 보상이 아니면 약자집단에 대한 배려라 봐야하는데, 군대 갔다온 사람들이 약자집단이라고 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 보상인데 보상을 공무원 TO늘려주는 걸로 하는 건 잘못됐다고 봐요. 차라리 1년반동안 봉사한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평가를 하고,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할당제를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들은 약자집단이라 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할당 폭이 커서는 안되겠지만.
20/01/06 16:43
농담이신건지 진담이신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야 전과가 있는데 그걸로 마이너스겠죠.
제가 말한 건 여자들을 말한 겁니다.
20/01/06 17:02
여자들은 현 시점에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중입니다. 권리야 열거되지 않았다고 해도 경시되지 않아야 하는 형태로 보장이 이루어 집니다만, 의무는 법률로만 부과할 수 있고 병역법상 부여된 여성에 대한 병역의무는 입대하지 않는 것으로 충족된 형태죠. 병역법상 징병검사 판단에 따라서 5급, 6급을 받은 사람들도 마찮가지로 병역을 이행한거고요. 세율이 0이라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납세의 의무수행을 안하는게 아니니까요.
여성은 현 시점에 법에따른 징병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지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20/01/06 17:05
소독용 에탄올 님// 통상적 표현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군가산점의 적용을 받지않는 군대 안갔다온 사람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댓글은 그냥 트집잡으시는 느낌밖에 없네요.
20/01/06 17:06
소독용 에탄올 님// 의무는 법률로만 부과할 수 있다면 여성은 병역의무를 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법률에 의무가 없으므로 의무를 이행안한게 의무를 이행한것과 똑같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이건 그냥 궤변입니다.
20/01/06 17:10
NoGainNoPain 님//
양쪽 다 의무를 이행 한거죠. 이행 방법이 다른거고, 해당하는 상이한 이행방법에 맞춰서 국가가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병역법상 여성에게 주어진 병역의 의무가 법률개정으로 변경된다면 이행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형태가 됩니다.
20/01/06 17:12
소독용 에탄올 님//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여성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게 아니라, 병역법에 의해 병역의무가 면제되어 있는 상태인거죠. 부과 안된 의무를 이행한다는게 말이 안되죠.
20/01/06 17:14
소독용 에탄올 님// 법률에 의무를 정해놓지 않았다고 님이 먼저 이야기하셨네요.
의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할 방법이 없죠.
20/01/06 17:18
소독용 에탄올 님// 엄청난 궤변이네요. 의무가 없는걸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심 안됩니다. 동등하게 두는 순간 진짜 '성차별' 하시는거에요.
20/01/06 17:22
(수정됨) 소독용 에탄올 님// 예전에 박주민 의원왈
"여자도 국방의 의무는 한다. 국방의 의무는 모두 지는 것이고, 병역의 의무는 남자만 지는 것이지만 병역의무는 국방의무의 좁은 분야이고, 국방이란 개념은 다양하고 다채롭다" 이런 요지로 이야기 했다가 욕 많이 먹었었습니다. 병역의무까지 여자가 지고 있다고 하는건 진짜 말이 안되요.
20/01/06 22:13
소독용 에탄올 님// 한국에서 세금안내고 혜택만 뽑아가는 검머외들에게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법률이 없으니 검머외들은 납세를 하지 않는걸로 납세의 의무를 이행중인건가요??너무 궤변인데;
20/01/07 16:47
삶은 고해 님//
검은머리 외국인분들은 다른 외국인하고 같은 법적지위를 부여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국민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가지는 납세의 의무는 자국에 대해 가질것이고, 한국에 대해선 거주하거나 여기에 세원을 가진 경우 외국인에게도 제도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낼 의무를 가지는거죠. 이 부분이 충족된다면 납세의 의무를 수행하는겁니다.
20/01/07 16:48
NoGainNoPain 님//
의무는 법률상으로 주어진 방법대로만 이행하는거고, 법률상 지불방법이 없으면 지불하지 않는것으로도 충족되는 거니까요.
20/01/07 16:49
nasobad 님//
의무는 법률상 명시된 방법대로만 지불되는 국가라는 구성물을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명시가 없으면 해당 인구집단은 해당의무를 무조건적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20/01/07 16:53
사악군 님//
국가가 병역의 의무를 해당 인구집단에 대해서 실제로 걷어가게 하고 싶으면 법률을 바꿔야죠. 부과가 잘못되었으니 수정하자고 할 수는 있습니다,
20/01/07 17:03
소독용 에탄올 님//
의무가 처음부터 부과되지 않은 것과 의무를 이행한 것은 다르죠. 저는 하나은행에서 돈을 빌린 적이 없으니 채무를 갚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나은행에 채무를 잘 이행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20/01/06 16:45
님은 '마땅히','충분','공정'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희생당한 경험을 공무원을 뽑는데 평가해야한다' 말하셨는데, 님은 이게 그냥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해서 '왜 평가요소로 충분한지'에 대한 별다른 부가적인 설명을 안 붙이신 것 같은데, 저는 별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20/01/06 16:47
문제풀이 잘하는 사람을 뽑는게 다른 그 무엇보다 공정한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니까요. 제가 소수의견이라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20/01/06 17:07
법적으로 규정된 국가에 대한 기여에 성실히 응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법적 기준에 맞춰서 합법적인 공무수행에 참여해본 경험은 공무원 평가에 활용할 수 있을정도의 평가 요소로 볼 수 있긴 합니다.
20/01/06 17:30
'성실히'라고 하셨는데, 현역 복무기간 중 그 사람이 실제로 성실했는지 아닌지는 모르는 일이죠. 아니면 복무거부나 탈영만 안 했으면 다 성실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합법적인 공무수행에 참여해본 경험'이라고 하셨는데, 군대 내 경험이라고 해도 어떤 경험을 했는지는 제각각이고, 이런 경험에 대해서 가산점을 인정한다고 하면 군복무 말고도 다양한 직업으로 일했던 경력에 대해서도 점수를 인정해야 합당하겠죠.
20/01/07 16:41
비정상적인 권리의 제한, 운영과 제도상의 문제, 턱없이 낮은 보상을 버티고 거기서 도망가지 않은 것 만으로도 충분히 성실한거죠. 복무거부야 개인의 신념상 할 수 없다고 판단한거니 좀 다른이야기겠습니다.
군인으로서 수행한 임무는 위법행위 빼곤 모두 합법적인 공무수행이죠. 그 제가각각인 경험들 전부가 합법적인 공무수행이 됩니다. 공무원이 하는 합법적인 공무수행도 보직과 업무에 따라 모두 제각각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다양한 직업에서의 경력 역시 점수로 인정해서 전문인력 등에 대한 별도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1/06 16:06
당장 줄 돈이 정 없으면 가산점 같은 쪼가리 말고 마일리지로 면세 혜택을 줍시다. 하지만 어차피 확장재정 해야 할거 바로 지급하는게 더 나을듯.
20/01/06 16:07
이상한 쪽으로 가던 방향키를 제대로 된 방향으로 돌리려는 노력은 고마운데 당세가 너무 약한거같아 걱정이네요
차기 총선에선 자리좀 잡았으면 좋겠네요
20/01/06 16:17
올해 병장 월급 54만1000원으로 작년대비 33% 인상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뭐 마음 같아선 100% 올려줘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뭐 그정도 인상은 급격한 인상이라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테니... 언제나 되어야 최저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20/01/06 16:10
여성희망복무제라..공무원 가산점 1프로땜에 군대가는 여자가 있을까요? 막상 만든다고 쳐도 어떻게 운영할건지에 대한 구상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형평성 시비에 대한 차단용 수사에 불과하다는건 아는데, 정책의 퀄리티가 영 어설프고 졸속같네요. 군필청년우대 정책의 상상력이 아직도 공무원 가산점에 머물러 있는것도 안좋게 보면 별 고민이 없는거 같습니다.
20/01/06 16:16
없겠죠. 지원자가 없다는 것 자체가 군대의 실상과 불이익을 강력히 방증하여 정책의 정당성을 웅변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극소수의 지원자만 예상되므로 운영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개중대 정도의 여성병사를 별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복무하도록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는군요.
20/01/06 16:23
만약에 전시가 되면 그 여성 특수부대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진짜 사나이 여군특집 인가요..? 부대의 존립근거 자체가 완전 넌센스 입니다. 할거면 진짜 군대처럼 제대로 하던가요. 새보수당 우려반 기대반으로 지켜보고 있긴 한데 그냥 가볍게 던지는듯한 이런 정책은 전 실망입니다.
20/01/06 16:31
특수부대요..? 그냥 일반병이죠. 일반병의 임무를 해야 할 것이고요. 왜 제대로 못할 것이라 생각하시는지요?
1개중대가 완전히 괴리된 부대일 이유는 없고 일반적인 대대 밑의 한 중대로 다만 숙소등 시설만 별도로 제공되면 족하다는 의미입니다.
20/01/06 19:38
왜 있으나마나 합니까? 여성도 군복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운동은 본래 전통적 페미니스트 여성운동가들이 남녀의 동등한 능력을 주장하며 하던 겁니다. 중대병력도 안될지라도 소대병력만큼이든 숫자만큼의 역할을 하겠죠. 상징적의미는 더욱 크고요. Girls can do anything아닙니까.
20/01/06 20:10
지금도 여성복무는 장교나 부사관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여성희망복무제란게 도대체 무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성군모병제를 새로 만든다면 가장 첫번째 고려는 군사적 필요성이어야 한다는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지금 새보수당에서 말하는 여성희망복무제는 그런 필요성에서 나온 제안이 아니잖아요? 가산점 꼬우면 여자도 군대가던가 이말 하게 해주려고 군조직을 새로 만든다? 이런거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아닙니다.
20/01/06 21:31
여성 장교나 부사관은 무슨 군사적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었나요?
유일한 군사적 목적은 병역 자원의 확보고 여성모병제도 당연히 같은 맥락에서 군사적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여성 병사는 필요없고 여성 장교나 부사관은 필요하다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죠.
20/01/07 00:45
제가 언제 필요없다고 했나요? 추진목적이 순전히 정치적이라는걸 문제 삼은거죠. 위에서 말했듯이 할거면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20/01/07 08:55
여성사병은 전시에 쓸모없는데 여성 부사관 장교는 전시에 뭐 쓸모가있나요? 님말대로면 군대에 여성퇴출해야죠. 그리고 내근직만하는 여성경찰도 마찬가지구요.
20/01/07 09:57
왜 알 수가 없습니까 그냥 모르고 싶으신거죠.
군사적 필요성은 병역자원의 확보입니다. 지금도 병역자원이 모잘라 환자직전의 사람들을 현역으로, 환자들도 공익으로 다 끌어가는데 일반적인 여성들이 현역컷/공익컷에 있는 사람들보다 신체적으로 건강할 것이며 지원자들은 더더욱 건강하고 체력적으로 일반사병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희망복무제를 통해 사병을 경험한 여성들은 여성 부사관/장교지원시 경력으로 인정되어 유의미한 가점을 받을 수 있겠죠. 제대로 만드는게 뭔가요? 왜 여성사병지원제는 제대로 된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거죠? 제대로 만들라는 핑계로 그냥 만들기 싫다고 밖에는 안 읽히는데요. 이후 여성징병을 하든, 모병제로 가든 어떤 길을 가게 되더라도 여성사병지원제는 중요한 참고모델과 자료로서 기능하게 될겁니다. '여성'의 군사력 기능 가능여부, '모병'의 성립가능성 및 성공조건을 가늠할 지표가 되겠죠.
20/01/07 11:04
‘일반적인’ 여성들이 현역컷의 남성보다 건강하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성모병제가 갖는 의의에 대한 말씀은 대강 동감하는데 새보수당이 직접 자기입으로 공무원가산점의 위헌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패키지’라고 말했습니다. 방점이 찍혀 있는 부분에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20/01/07 16:34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길을 열어두는 것에 대한 상징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이랑 명분상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구조자체가 모순이에요. 헌법상 여성은 군인을 못한다 되어있는데, 장교는 가고있어가지고. 헌재가 일 제대로 안했어요. 일단 희망복무제면 모순이 절반가량 해결되고요, 거기에 불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도 도움이 되고, 평등복무로 연결되기도 쉽습니다.
20/01/06 16:11
공무원 가산점보단 임대주택 가산점에 더 눈이 가네요. 일단 첫 행보로는 나쁘지 않으니 계속 제 표를 가져갈만한 행보를 보여줬으면...
20/01/06 16:11
군복무 보상금에 대해서는, 그냥 월급을 더올리지 월급따로 보상금따로 할 필요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임대주택 가산점은 공무원시험 가산점과 동일한 이유로 위헌이 될 가능성이 있죠. 여성희망복무제 도입은 실질적으로는 희망복무를 하는 여성은 극히 드물테니, 생긴다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20/01/06 16:50
월급인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존 병사들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이며
강제저축과 유사하게 재사회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어서 월급인상과 별도의 실익을 가집니다.
20/01/06 17:06
강제저축의 형태는 오히려 현역 장병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니 더 나쁜 방식으로 보이는데요.
총금액은 동일하다고 해도(예를 들어서 18개월 복무하는 병사에게 월급을 10만원 올리거나, 전역보상금을 180만원 추가하거나 둘 다 총금액은 같죠) 같은 시기에 월급인상을 하는 경우와 전역 보상금을 높이는 경우를 비교할 때 혜택을 보는 장병의 범위가 약간 달라지긴 합니다만, 그 뿐이죠.
20/01/06 17:10
Musicfairy 님//
1) 그뿐이어도 몇십만명 되겠죠? 그거면 안됩니까? 2) 퇴직금제도도 근로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효용이 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강제하는 겁니다.
20/01/06 16:41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부칙으로 이법 시행 이후 제대자에 지급을 명시했기 때문에 총급여액 2배 이내에서 주어지는 퇴직+재취업 수당 형태인듯 합니다.
20/01/06 16:46
제대로 안 읽었더니 시행 이전 제대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군요.
근데 그렇다면 제가 보기엔 Musicfairy 님의 의견이 더 맞는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
20/01/06 16:58
퇴직금이 추가로 주어지는거라 월급정상화랑은 또다른 맥락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긴 합니다.
해당 개정안 자체가 고용주가 100%적립하는 퇴직보상금을 만드는 형태고, 전역자의 재사회화 등을 위한 지원제도가 되겠죠.
20/01/06 17:04
월급 정상화는 당연히 해야하는겁니다. 노동력을 강제징발함에 있어 정부가 제1고용자로서 할당한 노동에 대한 최저가격인 최저임금 수준은 줘야 하는 일이니까요.
예산이 없으면 줄 수 있는 액수에 맞춰서 징병규모를 줄여야지 돈을 안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일이 아니죠. 부가적인 복지라면 퇴직지원금 같은게 부가적인 복지지, 급여를 정상화 하는건 부가적인 복지라고 보기 어렵기도 하고요....
20/01/06 17:09
아 현재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다는 분도 있지만 전 그 이상 더 빨리 올려야 한다고 보거든요. 월급이 최저임금에 맞춰지고 나서야 부가적인 복지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20/01/06 16:49
제한적인 부칙이 있었군요. 그렇다 하더라도 월급인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존 병사들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이며 강제저축과 유사하게 재사회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어서 월급인상과 별도의 실익을 가진다는 점은 같습니다.
20/01/06 16:55
일종의 퇴직보상금 형태니 월급과 별도의 추가보상인건 맞습니다.
총 급여액의 2배 이하에서 지급하여야 한다라서 시행령을 봐야(...) 얼마나 의미있는 액수가 나올지 알수 있겠고요. 정말 퇴직금 계산하듯 준다고 해도 더주는건 맞지요.
20/01/07 16:27
첫 두줄의 경우, '보상(혜택아니죠 보상입니다)'이 있어야 한다가 가장 먼저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 뉘앙스상 좋지 않다고 봅니다.
여성희망복무제는 희방복무를 많이 할거냐 안할거냐가 중요한게 전~혀 아닙니다. 아무도 안갈건데요 뭐. 그걸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길을 열어두는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명분상 중요한 중간지점입니다.
20/01/06 16:15
20대 여성들 취업준비로 힘들게 살 때 군대에서 편하게 주는 밥 먹고 월급 받으면서 자기계발하고 호봉까지 챙기는 남성들을 부러워하는 여성들이 쌍수 들고 환영할만한 법안이네요.
20/01/06 16:15
하태경씨는 오히려 작년 초에 올렸던게 본심에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요.
https://www.facebook.com/radiohahapage/posts/2394213893984967 --- 하태) 대한민국 군대 정신무장해제 중입니다. 4월부터 병사들 휴대전화 일과 후 자유롭게 사용한답니다. 대한민국 군대, 당나라 군대됩니다. 문정부의 가장 큰 두 치적은 경제와 군대를 망치는 것이 될듯 합니다. 즉 나라를 망치는 것이죠. 저녁과 주말은 폰게임으로 날밤 샐 겁니다. 시범사용 기간에 이것이 가장 큰 부작용이었습니다. 군대 내 갖가지 사진 다 유출되고 학부모는 군부모가 되어 학교 오듯 군대 항의 방문 올겁니다. 군대는 군대 다울 때 즉 어느 정도의 금욕이 동반 되는 상황에서 생활해야 인내심도 길러지고 위아래 챙기는법 배웁니다. 쉽게 다리 뻗을 때와 안 뻗을 때 구분하는 법까지 자기도 모르게 배워서 나오게 되고 그게 사회인으로써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밖에서와 다를게 없어지면 군은 정말 허송세월, 인생낭비가 되는 겁니다. 국방위원으로서 결사반대입니다. --- (참고로 하태경씨는 군 면제였습니다)
20/01/06 16:21
이건 하태경 의원의 생각이었고 지금은 당의 노선? 이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어느때 쯤인가 청년쪽으로 주 노선을 잡았죠. 그 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20/01/06 16:24
아마 충돌된다고 생각 안할걸요. 굳이 그쪽 방식대로 표현하자면 군대는 빡시게, 대신 보상을 더 해줄게 정도 마인드 아닐런지
근데 시간을 돈으로 충분히 보상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면 좀 그렇죠. 이게 무슨 내일채움공제도 아니고 징병인데요
20/01/06 16:29
충돌 된다고 생각해서.
바로 사과했습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003736&cp=kakao
20/01/06 16:28
말은 그럴싸한데 행동이 따르지않은자와
말은 영 이상한데 행동으로 좋은결과를 보여 주는 것 중에 어느것이 나을까요? 저는 하의원 본심이 어떻건 현재 젊은 남성의 울분을 전략적이건 아니건.. 공약과 같이 추진하게 된다면 새보수당 찍을 의향이 있습니다. 이미 문대통령도 공평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은 그럴싸했지만 남녀 편가르기나 한 결과를 만든걸 보면..... 하태경 의원이 과거 말은 잘 못했지만 결과로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20/01/06 17:02
[군인 보상 측면으로만] 한정하면
'말은 그럴싸한데 행동이 따르지 않은자' -> 자한당계열 '말은 영 이상한데 행동으로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 -> 민주당계열 정확히 이렇게 되는거죠. 지금 정권이 남녀 관련해서 입 잘못 털어서 남초에서 욕 엄청 먹고 맨날 까이지만 결국 행동으로 보여줬죠. 이 정권 들어서 도대체 군인 급여가 얼마나 올랐는지 찾아보면 입이 떡 벌어지죠. 군인 휴대폰 사용도 있고요. 노무현정권때도 군 급여를 비약적으로 올렸던걸 생각하면 일관성이 있죠. 하태경 유승민은 타이밍 잡아서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아직 행동이 따르지 않았죠. 정권 잡았던 10년동안도 이거 관련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20/01/06 16:30
뭐 하태경 의원의 본심이 정말 청년을 위한다고는 생각안합니다. 그냥 타겟 포지셔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사과는 했으니 그 기사도 같이 말씀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20/01/06 16:34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베트남 출장 중에 긴급히 올립니다.
며칠 전 출국하면서 올린 병사 휴대폰 사용 글 때문에 전화 문자 쏟아졌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 많이 보는 커뮤니티, 유튜브에서 질책이 많았습니다. 하태경이는 다를 줄 알았는데 결국 꼰대였다. 면제가 뭘 아냐 이런 비판에 답합니다. 군대에서 겪는 20대의 서러운 마음 잘 몰랐습니다. 나도 꼰대였다는 걸 인정합니다. 특히 20대를 게임중독자로 만든건 심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하지만 하태경, 노력하는 꼰대 되겠습니다. 청년들 입장에서 군복무 살피겠습니다. 일과 후 일정시간 휴대폰 사용하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번 일이 군생활을 해본 2030 젊은층과 많은 소통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제안해준 내용 중에 통신요금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좋은 방안 찾아보겠습니다. 또 군대 갔다 온 청년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얼마 전 말한 것처럼 위헌소지 없는 한도에서 군가산점 추진하겠습니다. 면제지만 국회 국방위원입니다.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우리 안보환경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방에 대한 국민 우려도 상당합니다. 솔직히 최근 문정부와 국방부 행보 보면서 걱정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욱해서 실수 했습니다. 윾튜브 비롯해 각종 댓글들과 문자 주신 청년들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무겁게 여기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 https://www.facebook.com/radiohahapage/posts/2398629550210068?comment_id=2398734156866274&comment_tracking=%7B%22tn%22%3A%22R0%22%7D 바로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20/01/06 16:34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92326622394784
추후 청년문제 관심은 제 2의 전향이라고 인터뷰도 했구요.
20/01/06 16:16
그깟 고작 꼴랑 가산점 쪼가리에 불과한데, 없애는데 온갖 힘을 다들였고,
없애면서 대단히 공정하면서 합당한 보상안이라도 만들줄 알았지만 그냥 손놓고 근 20년간 방치했죠.
20/01/06 16:21
민주당이 정말 마음에 안들고 민주당의 친여성 정책도 정말 마음에 안들지만 군대쪽으로의 진실성은 최소한 민주당이 확실히 나아요. 보수쪽에서 페미니즘 정책을 추진 하지 않을꺼라는 믿음은 있는데 그렇다고 군대쪽으로 진보적인 정책을 취할꺼라는 신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폼이나 잡는거겠죠.
20/01/06 16:30
제가 면제라서 그런지 모르겟지만 어차피 모병제거나 출퇴근으로 바뀌지 않는이상 여기서 혜택볼게 없어보여서 군대문제는 저한테는 상관없는쪽이네요
20/01/06 16:34
이미 법안을 발의했는데도 신뢰가 중요하군요. 뭐 민주당이 그렇게 진실성이 있다면 통과가 되고 이 정부에서 시행도 될 것이니 좋은 일입니다.
20/01/06 16:22
병역보상법은 총 받은 금액 대비 2배인가요? 저도 얼마정도는 받을 수 있겠군요. 그거 때문에 내야될 세금이 더 많긴 하겠지만요.
하겠다는 걸 반대할 생각은 없는데 찬성하긴 어렵긴 하겠네요.
20/01/06 16:26
최대한 현실적으로 접근하면요.
병역을 감당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국방세를 걷고, 징병을 유지한 상태에서(좀 줄이는 상태에서) 모병을 늘리는 형태로 변환해야합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복무기간이 1년6개월인데, 이걸 그대로 유지한다치고 복무기간을 완료한 후 그대로 1년 연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계급도 징병되어 복무기간 중인 병사들은 일등병과 이등병만 두고, 전역하면서 상징적으로 상병을 달아주고요. 1년연장한 병사들은 그 시점부터 상병을 달고. 더 나아가서 외부의 고급인력을 수용하는 특수병과들(의료나 간호,법무관 등)을 제외하고, 부사관도 상병부터 지원자격을 주고, 사관학교도 상병부터 지원가능하게 바꿔야합니다. 당연히 메리트도 늘려서 모병을 유도해야겠지만, 꼭 메리트만으로 접근할게 아니라 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패널티를 강화하는 방법도 써야죠. 그게 국방세등의 세금정책이 되겠구요. 그걸 여성계의 반발이니 뭐니로 시도도 안한다면, 그거야말로 저출산 상황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안세우는 겁니다. 저출산 대책이라는 건 출산율을 올리려는 시도도 대책이지만, 저출산의 결과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한 대비도 대책이죠. 지금 대비하지 않는다는 건 그냥 망하겠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20/01/06 17:30
국방세가 몇번 논의 되었다가 번번히 망했는데, 이유가 간단합니다.
[국방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낼 능력이 안됩니다 ㅠㅠ] 신체 건강한 남자들은 거의다 군대를 가기때문에 국방세는 사실상 [장애인세]+[여성세]가 됩니다. 장애인세는 뭐 논할 필요없을거 같고, 여성세도 정말 애매... 특히나 군대다닐 나이 여성들이 20대 초라는 생각하면 여성세가 아니고 여성 부모세....가 되죠. 딸 낳은 사람들은 세금 더 내라.... 가 되는 거라서.... 사실 남자만 군대간다... 라는 건 진짜 말도 안돼게 차별적인 겁니다. 군 대신에 강제노동으로 바꾸면 아마 북한 정도나 가능할 정책일 겁니다. '군'이라는 특수성이 그걸 가려주는 거죠. 그래서 반대되는 정책을 만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20/01/06 17:41
약간 님이 말한 국방세와 제가 말한 국방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20세 이상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국방세를 걷되, 병역을 마친 사람은 면제한다는 겁니다. 일시불로 국방세를 내고 마는게 아니고요.
국방세를 낼 능력이 없을 경우 노동으로 때울 수 있게하면 된다고 봅니다. 강제노동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르죠.
20/01/06 16:37
굳이 군대관련해서 첫 법안을 내세웠는지..?
군대관련해서 관심있는 지지층이 몇명이나 될까요? 현실적으로 10대 후반~ 20대 초반 미필들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군대 전역하면 군대 관련해서 관심도 떨어집니다. 결국 표도 안되는 정책인데... 차라리 청년 주택난 해소나 취업 문제 등 20~30대 대상으로 포괄적인 법안을 내세우는게 낫지 않았을까 합니다. 실제로 문 정권이 선거 때 젊은층 어려운 점 다 들어줄 것처럼 마케팅은 했는데 현실적으로 나아진건 별로 없거든요.
20/01/06 16:40
물론 안하는것보다는 좋겠지만 새보수당이 이걸 추진해서 정말 시행될 확률은 1도 없다고 생각하네요 ;; 무효표로 정치인들에게 무서움을 주어서 세상을 바꾼다는 말과 비슷하게 느껴진다고 해야하나 그런.. 안타까움
20/01/06 16:46
실현가능성이 낮은 법안이라도 대놓고 총대매고 관심좀 받겠다는 거니까 딱히 욕할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http://www.dailydgnews.com/news/article.html?no=69259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대구·경북이 대한민국을 한번 더 이끌려면 올드보수의 도시가 아니라 새로운 보수의 대구가 되어야 한다.”며 “우리가 똘똘 뭉쳐 총선 이기고 정권 잡으면 박근혜 대통령 석방되고 명예회복 되는 것이다. 대구·경북이 계속 올드보수의 도시로 되어 있으면 좌파가 영구 집권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뭐 그냥 그렇다구요.
20/01/06 18:07
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대구에서 일명 박근혜 마케팅 했었죠. 이게 TK지역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위 내용은 대구시당 창당대회이니 나온 발언이기도 하고요. 언제까지 박정희 망령에 우리나라 정치가 휘둘려야 하는지 갑갑하네요.
20/01/06 19:47
선거철이면 민주당 후보들까지 현수막에 대놓고 박근혜 이러고 있는데 그때 현타라는걸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아직도 박근혜 거리고 있다는게 참... 어떻게 나가리 되었는데 대구에선 그게 먹힌다니 깝깝하네요 2222 크크
20/01/07 16:37
(수정됨) 정치인에게 정치를 일 이외에 것으로 연결지으려 하지 마세요. 그게 하태경이든 누구든.
필요한 지점에 메시지를 내고 있으면 일시적으로라도 밀어주면 되는 겁니다. 메시지에 따라 이리저리 표가 옮겨가야죠. '모든' 정치인의 목표는 권력 획득이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단 한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달라지는 지점은 획득 후 하고싶은 일이 무엇이냐일 뿐입니다. 하태경이 진짜 위협적인 사람이 되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해 지는 것이지, 지금 같은 쩌리 상황에서 그런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20/01/06 16:48
위헌 딱지가 붙은 철지난 가산점을 다시 들고온 것에 오히려 큰 의미가 있죠.
새보수당은 정치를 하는겁니다. 우리가 누굴 위한 정당인지 전면에 내세우는 시그널과 같은 발의입니다. 실효성은 별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죠. 군복무에 대한 혜택을 논할 때, "차별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과 "차별을 넘어서는 희생이 있다." 는 주장 사이의 거리감을 생각해보세요.
20/01/06 16:50
저는 보수진보 여야를 떠나서 이런 시도는 칭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성은 이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해나가는지로 평가하면 되겠지요.
20/01/06 16:55
여성희망복무제는 누구 아이디어인지, 정말 머리 잘 쓴거 같습니다.
군인, 제대군인이 받는 혜택은 남녀차별이 아니다. 원한다면 군대가면 된다. !! 정말 정상적으로 군복무한 사람들은 더 대우해줄 필요 있습니다.
20/01/06 16:57
현행 1939 전세임대 제도에 비춰 비현실적이다 생각되는 것도 있긴 한데 정당이 관심을 끌어야 하는 건 당연한거고 이제라도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바른정당 창단 때도 육아휴직3년법, 알바보호법, 국민소환제 들고 나왔다가 대선 끝나니까 쏙 들어갔거든요. 이번엔 안 그랬으면 좋겠네요.
20/01/06 17:00
근데 국방세도 문제죠... 혼자사는 여성이야 국방세 취지에 맞는건데... 결혼해서 여자가 전업주부인경우에는 결국 남자가 내는거라.... 같이 일해도 결국은 공동부담이니.... 그냥 국방세 말고 일반 조세에서 끌어다쓰느게 더 좋을거같네여
20/01/06 17:44
근데 지금 국방세 주장하시는분들은 여성이 군복무 안하는 부분에 대한 조세를 주장하시는건데... 위에처럼 맞벌이가 아닌경우에는 남자 전액이고, 맞벌이인 경우에도 대게 50프로 갈거고, 국방세 징구기준이 여자가 성년되고 바로 징구할건지, 군복무 포기기준으로 할건지에 따라 딸이 있는 부모는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고, 국방세가 비싸다면 여자의 경우에는 돈이없어서 입대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다보니 말한거에요. 당연히 위에처럼 하면 군대 다녀온남자는 2배로 부담되겠지만...
20/01/06 17:51
위에도 적었는데, 왜 국방세를 일시불로 접근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성인이 되면 매달, 혹은 매년 꼬박 내는 거죠. 남자든 여자든. 단지 병역을 마친 사람들에 대해서 이걸 면제하는 겁니다.
20/01/06 18:12
누적해서 내는것도 결국은 부담이죠.. 월마다 낸다고 해도 그럼 여자나 장애인, 면제대상자는 평생 낼순없잖아요 군생활도 기간이 정해서 복무하는것처럼요
20/01/06 18:17
평생 내야죠 세금인데요.
다만 국방의무 수행시 면제 기간이 평생일 필요는 없겠죠. 국방의무 수행시 국방세 면제 20년 뭐 이런식으로 가면 되죠.
20/01/06 19:05
그냥 소득세 내듯이 돈 벌면 거기서 일부를 국방세로 내라는거죠. 군대 갔다 온 사람이면 소득세 면세 해주듯이 그 세금은 면제 해주겠다는거구요.
20/01/06 17:15
(수정됨) 이슈화가 되어야죠. 코인탑승형 정책이 맞긴한데 이쪽 코인 타준다는게 어딥니까? 코인타줬을때 떡상시켜야 다른정당들도 정신차립니다.
개인적으론 순수한 호기심으로 딱히 한국당하고 통합을 할거같은분위기도 아닌데..선거법은 왜 반대햇나 싶긴합니다. 어차피 통과될 분위기니 진심과는 반대로 여당반대코인타준건지
20/01/06 19:12
세력의 유불리를 따졌다면 당연히 찬성이었겠죠.
보스인 유승민이 절차상의 명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상 구성원들이 반박할 거리가 마땅히 없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20/01/06 17:24
다당제 좋네요.
자한당이 보수를 다 먹고 있었다면 20~30대 남성이나 군인들 처우는 관심도 없었을텐데. 새보수당이 비빌언덕이 없다보니 20~30대 남성에라도 호소하는 모습 아주 보기 좋습니다. 휴대폰이나 병사급여 인상은 물론 민주당 정권의 공이지만, 민주당도 과거의 공덕만 주장 할게 아니라 더 잘하면 되는거죠. 유권자를 놓고 경쟁을 해야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법이니까.
20/01/06 17:28
진짜 군 가산점 같은 쓰레기 같은 법안 아직도 물고 지지하는게 기가차네요..
아니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자들이 제대하고 다 공무원 지원합니까? 자영업을 하는사람은 사업을 하는사람은 차별하는 겁니까? 군에 대한 보상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져야죠.. 왜 왜왜왜왜 또 가산점입니까....... 하..국방의 의무 지낸 사람들 세금 N%씩만 깍아줘보세요.. 모두가 평등해야지 왜 또 가산점 같은걸로 생색을 내는겁니까...... 이건 남녀차별이 아니라 남남차별입니다.
20/01/07 16:42
군가산점제가 구멍이 많은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평등 이슈를 물흐리는거에요.
구멍이 많아야 논란이 많고, 논란이 많아야 발전이 느리고 현상유지가 되거든요. 본질적으론 그렇습니다.
20/01/06 17:30
군가산점제가 혜택받는 인원수가 적으니 별로다라는 논리는 이해불가 논리 중 하나입니다. 돈으로 보상하고, 면세혜택 주면 좋죠. 근데 그게 안되면 저거라도 주라는 겁니다. 제도 보완하고, 예산확보되서 현실적으로 면세혜택 주고, 돈으로 보상하는게 가능하면 그 때 군가산점제 폐지하면 됩니다. 혜택보는 인원 수 적을지라도 지금 할 수 있는거, 줄 수 있는거부터 주면 되는 겁니다. 왜 당장 시행 할 수도 없는거 가지고 블라블라하면서 입법미비, 입법공백상태를 방치해야하는지 의문이네요. 그냥 아무것도 주기 싫은거 아닌지?
20/01/06 17:41
전역자에게 '웹하드 100GB 다운로드 상품권'을 줘봤자 의미가 없듯이 가산점제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 월급 20만원 올려줘도 여전히 입법미비, 입법공백상태라고 보신다면, 그 월급 20만원 올린 것보다 혜택이 더 적은 군가산점제가 있건 입법미비나 입법공백상태인 건 마찬가지일 건데, 그러면 전역자에 군 가산점제를 주자고 말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닌가요? 저로서는 '전역자에게 웹하드 100GB 다운로드 상품권을 지급하자'는 말과 비슷하게 생각합니다만..
20/01/06 17:46
님 같은 분이 황당한 분이라는 이야기죠.
1. 그간 월급 십몇만원으로 부려먹다가 이제야 오십만원 언저리된거 같은데, 비정상의 정상화 진행 중 아닌가요? 아직도 비정상인 상태인데 조금 개선된 정도에 불과한테 이게 뭐 혜택인가요? 님 최저임금 미만으로 알바하다가 노동청 진정넣어서 차액받으면 아! 혜택봤다 하시겠어요? 2. 월급 올린건 현역병에 대한 처우개선이고, 군가산점제는 제대군인에 대한 처우개선이죠. 양자는 서로 카테고리 자체가 다르구요. 3. 님 말대로 웹하드 100GB 상품권 수준으로 보일 수도 있죠. 근데 그거라도 줘야죠? 이건 너무 혜택이 미비하니 그냥 이것도 안줄래 히히? 그거라도 주라구요.
20/01/06 17:55
님이 말한 월급 인상이 '이게 뭐 혜택인가요?'라고 폄하하면서, 이것보다도 훨씬 하찮은 군 가산점제를 '그거라도 주라'고 말할만한 혜택으로 보는 건 모순으로 보이는데요.
20/01/06 18:01
님 최저임금 1/10으로 구르다가 1/3으로 구르면 와 혜택봤다에요? 손해가 줄었다가 맞죠?
제대군인 2년 썩다가 나와서 군가산점 1%주면 그게 혜택이에요? 2년의 강제징병에 대한 쥐꼬리만한 피해보전이죠. 쥐꼬리요. 피해보전 완료되고 거기에 +@ 붙으면 그게 혜택이죠. 특이한 혜택관을 가지고 계시네요. 제가 님 최저임금 10%로 쓰다가 다음해에 최저임금 50%로 쓸게요 하면 저한테 혜택주셔서 고맙습니다 할거에요?
20/01/06 18:32
(수정됨) 님 첫 댓글에서
[혜택보는 인원 수 적을지라도 지금 할 수 있는거, 줄 수 있는거부터 주면 되는 겁니다.] 군 가산점제가 아예 혜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혜택보는 인원'이라는 말 왜 하셨나요? 그리고 군가산점제에 대해서 [이건 너무 혜택이 미비하니 그냥 이것도 안줄래 히히?]라고도 말하셨잖아요. 님이 먼저 군가산점제를 혜택이라고 말해놓고 님이 저에게 [특이한 혜택관을 가지고 계시네요.]라고 말하는 건 적반하장이죠. 님이 군 가산점제를 '쥐꼬리만한 피해보전'이라고 말하셨는데, 저는 그것조차도 못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20/01/06 17:31
하태경이 제가있는 지역구면 무조건 찍어주는데,
그게 아니어서 아쉽습니다. 이지역구에 일단 유은혜 사라져서 좋고, 새보수당 후보가 나오면 고민하겠는데 안나오면 자유한국당 후보 찍으려고요.
20/01/06 17:33
저정도도 약소하죠..
이정도로 만족하는 일 없기를 바라고 가끔 군가산점은 모두가 받는거도 아닌데 왜?? 하면서 반발하고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군 가산점은 그냥 기본에 이것저것 온갖 혜택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이래서 이건 아니지 않냐? 하는 것도 진짜 웃김...그것도 남자들이 그러는건 더 이해가 안감.. 그나마 하나 있는 거 조차도 빼앗기고 별 반항 조차 못하고 십몇년 동안 뭐 바뀌고 좋아진거 있습니까? 그리고 저글에서 주장하는 것도 솔직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거 다들 뭐 내심 알고 있을텐데요. 당 자체에 힘 자체가 없잖아요. 게다가 지금 사회 분위기와 정부 정책 흐름상 저런걸 허용하겠어요? 말도 안되는거지. 받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거는 몽땅 얻을 생각해야지 이건 뭐....
20/01/06 17:35
여성징병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현실가능성 1도 없는 모병제 가지고 블라블라 하는거랑 똑같은 맥락이죠 뭐. 현실가능한, 내가 싫은 제도 이야기는 불편하니까 허수아비나 치라고 현실가능성 없는 꿈같은 제도 내세워서 방패막이 하는거라 봅니다.
20/01/06 17:33
일단 이렇게 대변하는 입장이라도 있는게 다행이라 봅니다.
하태경 의원이 제지역구가 아니라 좀 아쉽긴 하나 정책을 살펴보긴 해야겠습니다.
20/01/06 17:36
뻘소리인데.
남자 군대가듯, 여자들 사회복지기관, 요양원, 어린이집. 이런 곳에 군인월급받고 공익처럼 의무 복무 하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병역의무 대체복무형태로 말이죠. 대신, 아이가 있으면 면제. (이스라엘이 출산경험 있으면 군면제라고) 복지수요 충당하고, 여성들의 경력단절문제 해결하고, 덤으로 출산율 크게 좋아지지 않을지.(아마도) 근데, 누구든 이런 이야기 하면 여성표는 다 날라가겠죠? 으흐
20/01/06 17:39
반대로 남자 공익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죠. 굳이 여자들까지 강제노동(징병이 아닌)받게 해서 애꿎은 청춘들 시간 날리고 국가총생산 떨어뜨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인구감소로 인한 병력결손분에 대해서 여성 징병대상자를 늘리는게 현실적으로 맞을텐데, 역시 여성표는 하늘나라 가겠죠.
20/01/06 17:40
'보수당'이 헌재에서 위헌이 났던 '가산점'을 굳이 들고 올 이유가... 더군다나 헌재는
"또한 군복무기간을 호봉산정이나 연금법 적용 등에 있어 적절히 고려하는 조치도 가능할 것인데, 현행법은 이미 이러한 제도를 두고 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별표 15에 의하면 공무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함에 있어,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획정하며(별표 16에 의한 공무원경력환산에 있어서도 군복무경력은 100% 환산되고, 별표 27에 의한 군인경력환산에 있어서도 군복무기간은 80% 내지 100% 환산된다),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3항은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을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군복무기간을 모두 휴직기간으로 인정하여 그 동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게 하고 있다(제71조 내지 제73조). 다음으로 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지원책으로는 취업알선, 직업훈련이나 재교육 실시, 교육비에 대한 감면 또는 대부, 의료보호 등을 들 수 있다. 이 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등은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 이러한 지원조치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지원조치를 제대군인에 대하여도 여건이 허용하는 한 어느 정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합리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다." 등등으로 이미 언급한 바가 있죠. 각종 교육 항목 면제해주는 식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헌재의 판결과 반대되는 가산점제를 다시 꺼내올 필요가 있나요?
20/01/06 17:46
그거 감안해도, '줄여야' 한다는 식으로 보상하는 게 아니라 각종 재정 지원을 하라는 식의 권고를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모순적인데, '혜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가산점이면 헌재판결에 위반이고 그렇다고 별 것도 아닌 수준으로 가산점을 내리면 이걸 굳이 왜 하나요?
20/01/06 17:47
네 그러니까 너무 과한건 줄여서 시행하고, 다른 재정 지원도 하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양립불가능한게 전혀 아닌데요.
20/01/06 17:52
(수정됨) 애초에 영양실조 상태인데, 초코바라도 하나 주면 땡큐 아닌가요? 영양가 따지기에는 제대군인에 대해서 예비군 말고 주는게 있나 싶네요. 경합하는 다른 법안이 있거나 혜택,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일주자 같은데 뭐랑 비교해서 영양가를 따지시는지도 의문이구요.
20/01/06 18:02
영양실조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영양실조로 따지자면 영양실조인 친구한테 굳이 굳이 구하기도 어려운 샥스핀을 구해주겠다고 시간, 인적자원을 낭비하면서 구해주자는 것과 같죠.
20/01/06 18:08
구하기 쉬운 일반식 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구하기도 어렵고 영양가도 구리지만 샥스핀이라도 구해주는 친구는 진정한 친구 아닌가요?
20/01/06 18:10
kien 님// 일단 현역병 처우개선과 제대군인 처우개선은 그 카테고리 자체가 다르다고 보구요. 그리고 현 정부가 현역병 임금 인상한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정부가 못했다는 이야기 한마디라도 했는지요?
20/01/06 18:21
(수정됨) kien 님// 네 제대군인 처우개선요. 말로는 재정지원, 감면혜택 어쩌고 한다만다 하지만 군가산점제 폐지된 이후 아무것도 없는거 맞죠. 이 건과 관련하여 현 정부 깔 생각도 없구요. 현실적으로 대안 제시 못하는 기타 정당들 깔 생각도 없습니다. 민감하고, 표 날아갈 수 있는 문제인거 압니다.
다만, 그 영양가 없는, 쥐꼬리만한 정책이라도 해 줄 수 있는건 줘야지, 현실적, 정략적 문제로 머리만 굴리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시행하는게 없는 현 시점에서 저건 영양가가 구려서 별로.. 라는건 이해 불가능입니다.
20/01/06 18:29
(수정됨) kien 님// 1. 논란의 여지가 없는 정책 하나라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해보겠습니다. 재정지원, 감세혜택 기타 등등 어떤 정책이 논란이 안생길까요? 없을걸요?
2. 전역 장병 중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정책 좀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거기 동의하겠습니다. 극.히 일부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는 현실에서 극히 일부가 대상이 되는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3. 군가산점제 혜택이라고 생각 안합니다. 2년 희생 -> 공무원 시험 1%. 이게 무슨 혜택입니까. 혜택은 우왕 나도 저거해서 이득 볼래 해야 혜택이지,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2년 뺑이 치고 나오면 1% 혜택 드릴테니까 하실래요? 하면 뺨 안맞으면 다행이죠. 막말로 위헌판정난 5%도 혜택아니죠. 그게 혜택이었으면 여성계에서 우리도 군대가게 해달라 그랬지 없애달라고 안했겠죠.
20/01/06 18:45
10년째학부생 님//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과 원칙을 중요시 해야하는 보수정당이라면 위헌판결난 방법보다 다른 방법을 제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20/01/06 18:46
kien 님//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군가산점이 과해서 위헌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다른 대안도 제발 구경좀 하고 싶습니다. 지지할게요.
20/01/06 18:49
10년째학부생 님//
다음으로 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지원책으로는 취업알선, 직업훈련이나 재교육 실시, 교육비에 대한 감면 또는 대부, 의료보호 등을 들 수 있다. 이 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등은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 이러한 지원조치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지원조치를 제대군인에 대하여도 여건이 허용하는 한 어느 정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합리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다. 가 헌재가 제시한 방법입니다.
20/01/06 18:53
kien 님// 1. 헌재는 입법부가 아닙니다. 2. 그러나 헌재가 제시한 방법대로 입법하는게 군가산점보다 낫다고 봅니다.
3. 근데 아무도 안하잖아요? 자꾸 아무도 안하고 있는 허상을 왜 이야기하시는지요? 현실적으로 제시된건 군가산점 밖에 없는데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01/06 19:11
10년째학부생 님// 어차피 공무원 시험 안 보는 제 입장에서는 이걸로 전역 장병 혜택 이슈가 먹힐 위험이 생기는 게 더 리스크죠.
20/01/06 19:15
kien 님// 저도 전문자격사라서 공무원시험 관심없구요. 떡줄놈은 생각도 없는데 리스크 걱정하시는게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네요.
20/01/06 19:28
(수정됨) 10년째학부생 님// 떡 줄 놈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혜택은 작고, 그 혜택을 받을 사람도 소수인데 논쟁은 쓸데 없이 크게 벌어지고 위헌요소도 있어서 통과안 될 수도 있고 법이 통과되어봤자 누군가에게는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데 왜 찬성해야하죠? 더군다나 시험성적상 더 낮은 지원자가 공무원이 된다면 그 공무원이 일을 더 못할 확률이 더 높다고 본다면 그게 다 제 손해로 이어질텐데요.
20/01/06 19:23
두분 토론에 끼어들 생각은 딱히 없는데 잠깐 첨언하자면,
사실 그때 공무원시험 난이도 조절만 적당했으면 위헌이 안 났을 수 있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문제를 너무 쉽게 내 가지고 커트라인이 엄청나게 높아지니까 군가산점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그 이후 위헌 났던 유공자 자녀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산점 받아서 100점 넘는 사람이 나오기까지 했으니까요. 거기다가 광주 유공자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기가 맞물리면서, 가산점 못 받는 응시생들이 충청권과 영남권 시험을 보면서 덩달아 커트라인을 올리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가산점을 주고 싶으면 일단 문제도 좀 어렵게 내야 되고, 만점의 얼마를 그냥 주는 식을 피해야 합니다. 오답의 몇 %를 주든, 자기가 얻은 점수의 몇 %를 주든 비례점수로 줄 수 있잖아요. 각 가산점 위헌판결 나던 20세기말 21세기초만 해도 공무원시험에서는 그런 환산작업 복잡해서 안 했지만 지금은 어차피 선택과목은 다 표준점수로 하니까 통계적으로 적당한 지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20/01/06 17:55
군장병 임금 올리는 거 보면 드는 생각이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는 것보다 차라리 군장병 임금을 최저임금에 맞춰주는게 현 정부가 원하는 소주성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국군장병의 임금이 오름으로 인해 소비가 가능한 레벨로 올라오고 장병들이 PX에서 돈 쓰고 휴가 및 외박 나와서 돈 쓸 확률이 최저임금 근로자가 돈 쓰는 것보다 높을 것 같으니까요.
20/01/06 17:59
이런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주는거 자체는 몹시 긍정적입니다.
(제가 하태경을 지지할 일은 결코 없을겁니다만) 하태경 같은 스탠스 취하는 정치인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요.
20/01/06 18:01
그냥 겉만 번지르르하나 별 효과는 없는 낚시 정책이죠... 거기 낚이는 사람들은 많을 거고. 이런 정책이 나쁜 건 실제로는 아니면서 그놈의 ‘남성 인권’을 챙긴다는 이미지만 빼먹겠다는 수작이라 그런 거고요.
물론 억울함을 진정지켜주는 것도 정책의 목적이라고 하면 그건 인정합니다.
20/01/06 18:30
그놈의 '남성 인권'을 챙긴다는 이미지만 빼먹겠다는 수작.. 이라는 이야기에
정책자체보다, 정책을 낸 정당에 포커스를 맞추시는거 같고, 반대로 현 정권의 '여성 인권'만 챙기는 페미니즘 정책이 생각나서 그랬습니다. 특히, 본문의 군가산점제 같은 경우 남녀평등이슈와 맞닿아 있으니까요. 근데 병사 임금인상, 휴대폰 사용 허용, 군복무기간 단축과 제대군인 군가산점등은 단순 비교하기엔 약간 결이 다르지 않나요. 전 모두 찬성합니다만.
20/01/06 19:20
저도 새로운보수당이 저런 정책들을 앞세워 특정 세대와 성별의 지지를 도모하는건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당제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다만 현 정권이 남성인권에 관심없다, 페미정권이다 라는 평가는 실제 실행한 정책에 비하면 박한 것이란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20/01/07 16:48
페미니즘 정권이다는 사실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이 정권 뿌리상 전반적 인권에 관심이 많고, 그중에서도 전통적으로 약자로 인식된 여성의 인권에 관심이 더 많을 뿐이죠.
단지, 제도적으로 남성이 더 차별을 많이 받는데 인식 자체가 여성이 약자라고 되어있는 모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추진하는 겁니다. 결과만 놓고봤을 때는 성평등 악화가 맞고, 남성인권은 하락시키는게 맞는거죠.
20/01/06 18:30
군복무자 모두가 완벽하게 충분한 혜택을 볼수 있는... 이런게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건 근시일내에 어렵죠.
그 핑계대고 안하는것보다야 조금 부족한 방법이라도 하나하나 하는게 더 맞죠. 이런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 완벽한 방법을 만들수 있겠죠. 그때 문제있는 방법들은 없애면 되는거고요. 공무원 가산점등이 이런 저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작 하는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 정권의 임금인상 휴대폰 사용허용도 좋고요. 가티 해도 되는것들인데 꼭 비교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표를 뺐길까봐 걱정이 되시는건지...
20/01/06 18:42
이미 공기업 여성가산점도 수두룩한데 뭐 어떤가 싶은..
현 정부여당이 군대에 좀 신경 쓰는 거 같아도 딱 복무 중 처우만 개선하지 전역 후에는 아무 것도 남겨 주는 게 없어요. 여성계의 뜻에 반하니까.. 그런데 요즘 시대 변화를 보면 군대가 아무리 좋아져 봤자 억지로 끌려가서 고통 받는 곳일 뿐이고, 결국 사회에 나와서 잃어버린 1년 6개월을 어떻게 따라잡을 것인가 더 문제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새보수당의 전역 후에도 뭔가 도움 될 거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신호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공무원 가산점은 몰라도 임대주택 가산점은 좀 도움 될 듯도.. 물론 반대에 막혀서 통과 안 될 것 같네요.
20/01/06 18:42
현 정부 들어서면서 군장병 월급도 급격하게 오르고 휴대폰 사용도 가능하게 하고, 군 내부 장병인권을 위해서 힘도 많이 썼는데...정말 군장병을 위해서 힘 많이 썼는데, 그거 밖에 안했냐면서 욕하던 분이 왜 여기선 잘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군 가산점은...전 그 정도면 충분히 줘도 괜찮은거 같긴한데 여성분들 반발 장난 아닐껄요.
20/01/06 19:02
그야 항상 정부 실드용으로 봐라 여성편향 아니다 하는 용도로 들고 오기 때문이지 휴대폰 사용이나 급여 인상 자체를 못하는 짓이라고 욕하는 pgr유저는 없었죠.
20/01/06 19:51
좀 의아하긴 합니다. 현 정부에서 군인 관련 대우를 계속해서 상승시켜도 별 말씀들 없으시길래 그분들에겐 이게 그닥 플러스 포인트가 되지 않는 줄 알았거든요.
20/01/06 20:02
뭔가 착각하고 계신듯한데, 이번정부가 병사를 위해 힘쓴건 다 잘했다고 했습니다.
이쯤했으면 충분하니까 더이상 요구하지 말라는 식으로 입막음하려는 태도가 욕먹은거죠. 잘한걸 잘했다고 하는데 왜그러냐고 따지는건 너무 억지스럽지 않나요?
20/01/06 18:44
군가산점이 과거에 위헌 판결 받았던 것은 사실상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사병으로 입대 자격이 없기 때문에 군가산점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사병 지원제를 만들어 위헌 사유를 해소한 겁니다. 이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전히 토다는 분들이 계시네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01/06 19:21
공무원 가산점 자체가 위헌이 아닌 만큼 1%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공무원 가산점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는 가치판단의 영역이겠고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할 의무는 없죠.
새로운보수당은 확장성이 부족한 게 한계인데 위에 하태경의 박근혜 석방하겠다는 것도 자한당한테 배신자라는 소리들으니 경상도 어르신들 표심을 위한 확장성을 위한 말같네요.
20/01/06 20:26
위 덧글에도 있네요.
그냥 립서비스일 수도 있겠지만 좀 껄적지근하긴 하다보니... http://www.dailydgnews.com/mobile/article.html?no=69259
20/01/06 20:29
이어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대구·경북이 대한민국을 한번 더 이끌려면 올드보수의 도시가 아니라 새로운 보수의 대구가 되어야 한다.”며 “우리가 똘똘 뭉쳐 총선 이기고 정권 잡으면 박근혜 대통령 석방되고 명예회복 되는 것이다. 대구·경북이 계속 올드보수의 도시로 되어 있으면 좌파가 영구 집권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으으.. 지역이 지역이다보니 한 립서비스 일까요;; 이런 소리로 잃는 표보다 저 지역 인구수가 많아서 그런것일런지... 감사합니다
20/01/06 19:31
군가산점도 주고 다른 것도 주면 되죠.
악마가 목에 폭탄목걸이 채우고 군역에 대한 보상은 영원불멸히 단 한 가지만 받을 수 있다고 정했다면야, 그 한 가지를 군가산점으로 정하는 것에 결사반대입니다만... 혹시나 이런 의미 없는 걸 첫 번째로 받아버리면 두 번째가 없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있고서야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 군필자들에게 첫 번째란 없었어요.
20/01/06 19:58
여군 장교는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병사를 금지하고 있었던 나라가 잘못한거죠.
저는 페미니스트로서 여성의 권리 확대를 환영합니다. Girls can do anything!!
20/01/06 20:00
안티 페미 부르짖던 사람들 비례에 표몰아주면 되겠네요. 유의미하게 표가 나오면 다음에도 이쪽에 베팅하는 정당이 나올 거고 기존 정당도 지금처럼 개무시는 못하겠죠.
물론 이래도 지지율 폭망이면 이후엔...
20/01/06 20:07
국가가 국가위해서 희생한쪽을 우선해서 뽑는건 매우 당연해 보이는데 말이죠...
왜 있는지 영문모를 공기업 여성가산점 보다야 훨씬 낫다고 봅니다만
20/01/06 20:23
독박국방.. 어떻게든 해결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국방의의무가 있지요. 남자가 아니라 국민이요. 법이 꼭 통과돼서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20/01/06 20:29
군가산점 칭찬하면서 문정부때 군인 대우 좋아진거 별거 아니라 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이중잣대라 봅니다.
둘다 칭찬하든가 둘다 까든가 하면 최소한 내적 일관성이라도 있지... 정치인이 표 장사하는건 당연한거고 욕할 일도 아니고 칭찬할 일도 아닌것 같은데 과연 계속 이런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20/01/07 00:25
'군가산점 칭찬하면서 문정부때 군인 대우 좋아진거 별거 아니라 하는 사람들'
보고 그럼 이것도 별거 아니라고 퉁치고 넘어가야하는거 아니냐. 하든 말든 칭찬 왜하냐 는 뜻입니다
20/01/07 08:00
제가 스티프너님 의도를 오해했나 보네요. 그런데 알고 봐도 헷갈립니다.
문정부 행정도 별것 아니고 이것도 별것 아니다 둘다 하든말든이다 라는 느낌으로 들렸는데, 제가 한소리 또하는거 같으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 느낌이셔서...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20/01/07 00:29
이중잣대가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누구보다 군인들을 폄하고 멸시하는 세력과 동조하는데 여전히 노예생활하게 하면서 개선해줬니,월급 올려줬니 하는건 능욕이죠.
20/01/07 08:03
(수정됨) 문재인 정권이 페미코인 타면서 남자들 기분 나쁘게 한건 맞습니다.
근데 딱히 페미 편들어주는데에 엄청난 힘을 들인것도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대부분의 힘은 초창기 북한으로 갔다가 지금은 공수처로 가있는데요. 여전히 노예생활 운운은 더 황당한것이... 저는 한국군대 심각한 인권침해라 생각하고 빨리 개선됐으면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고도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가장 정의롭고 유능한 정권이 등장해도 한번에 노예생활에서 벗어난다는 건 말이 안되요. 지금 하고 있는 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름 노력한 결과고 성과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이상론 이중잣대죠.
20/01/07 11:51
페미 코인에 맛들려서 온갖 이야기 나오게 한것도 사실이죠. 그것도 결과고 성과라면 성과니 같이 고려해야합니다.
그리고 노예는 운운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아져도 최저임금 반도 못되는 임금 받아가면서 인권유린 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사람들 비웃는 세력 코인 탑승한 것도 사실입니다. 해줄 만큼 해줬으니, 니네 욕하는 애들하고 친하게 지낼게? 다시 말하지만 여전히 노예생활하면서 억울한 사람들에게 뭐 해줬다는 소리로 쉴드치는건 능욕이랑 다를바 없어요.
20/01/07 11:59
?? 지금 군 장병 대우가 불충분하다는 데에 동의를 안한게 아니라 이상적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으니 개선된 부분마저 무시하는 게 이상하단 얘깁니다. 밥 세끼 먹는게 정상이라고 하루 한끼먹던 사람 두끼 먹이게 한 성과가 무시할만한 게 아니죠.
소위 페미코인 탑승은 기분나쁜건 이해하는데 그거랑은 별개로 평가해야죠. 이때까지 보수 정치인들이 젊은세대 무시해왔으니 본문같은 행보도 무시하면 그게 공정한가요? 개별 건은 따로 평가하고 종합적으로 어떤지도 따로 평가해야죠.
20/01/07 12:15
그 월급 올려주나 마나 어차피 노예생활 하는겁니다. 오로지 군필자라는, 작지만 그래도 하고 왔다는, 작은 명함하나 받을려고 개고생하는 그리고 한 사람들 명함에 똥칠해놓고 '그래도 노예짓 좀 더 할만 해졌지?'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 가지고 노는걸로 느껴지지 성과라고 평가할 건덕지인가요?
안 그래도 자신들이 한 일에 비해 받는 평가가 바닥인데 그걸 비웃는 환경 조성해놓고, 돈은 더 줄게? 다시 말하지만 능욕입니다. 따로 평가할 가치가 없어요. 제대로 평가 받고 싶으면 자신들이 싼 똥이나 치워놓으라고 해야합니다. 그 누구보다 군인들 비웃음거리로 만든 정부가 군장병 관련 공과를 나눌려고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20/01/06 20:42
굿인데
이러면 20 30대 여성은 더 지지하지 않을거 같은데.. 이글만 봐도 남자들은 절대 집결못하죠. 이래서 안돼 저래서 안돼 하면서요. 사족과 조건을 붙여대는게 민주주의지만 연령별, 계층 여성은 한쪽으로 지지하는 성향이 있으니.. 이번 선거 때 제발 유의미한 숫자로 살아남아서 계속 청년을 대변하는 정당이 됐으면 합니다.
20/01/06 20:50
어짜피 시행안될거라거 생각하고 본심도아니라고 봅니다만
공약세운곳에 표를주는것만으로도 2030 남자표를 탐낼 정당에 어필할수잇다고 생각이듭니다. 오히려 당선률이 낮은 당이니 부담없이 표던져서 2030남자집단에 대한 관심을 만들수있는 기회라고보네요
20/01/06 21:22
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만 혜택보는 제도를 찬성해야 하는건지 전혀 이해가 안되는군요. 군필자 티오를 늘려서 하는거라면 몰라도 1%건 몇%건 군필 가산점을 주면 그만큼 미필자들이 손해를 보는건데 20대 군필 남성을 제외한 모든 계층이 찬성할 이유가 딱히 없는 법안으로 보입니다. 회기 다 끝나가는 국회에서 법안 내는 걸 ‘코인 탄다’고 말해도 잘못이 아니라고 봅니다.
20/01/06 21:41
글을 팔까 하다가 그냥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요.
정시/수시 시스템에 대해서 시험 성적에 의해서 줄 쭉 세워서 결정되는 정시가 다양한 스펙을 대학의 자유에 따라서 평가하는 수시보다 더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공무원 시험이라는 '정시'에 따른 시험 성적에 '군경험'이라는 것을 다시 평가 사항으로 넣어 버리는 것인데 그럼 군가산점제는 공무원 선출을 약간이라도 더 불공정하게 만드는 행위일까요?
20/01/06 22:09
지금 주장을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수시도 '이상한 걸' 인정 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어떻게 군대나 컴활이나 이상한 거라고 말하는 주장은 아니에요. 다만 점수로 줄 세우는 게 다른 스펙 등을 반영하는 것 보다 공정하다면 군가산점도 더 불공정하냐고 묻는 겁니다.
20/01/06 22:15
3%의 가산점이 장애인차별을 근거로 위헌판결 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1%는 이미 있는 자격증 가산점과 같으니 그 소지가 미미하다는 판단하에 추진하고자 하는거겠죠.
20/01/07 16:18
(수정됨) 공정성은 정시>수시에요. 정시가 불공정하다고 아무리 주장해봐야 수시가 더 불공정해서 의미가 없는 주장이에요. 어차피 결론 내놓고 주장하시는거니까 말씀드리면, 차라리 수능시험의 '유용성'에 대해서 태클을 거시는게 더 나아요. 주목받는것에 비해 생각보다 사회에서 별로 쓸모가 없거든요. 수시는 개인능력과 상관없이 결국 부모의 정보력과 권력, 재력'만'으로도 입시를 결정할 수 있고 (조국자녀들), 정시는 그것'만'으론 불충분하고 결국 개인이 시험성적을 돌파해야하죠(이재용 및 정예선). 어떠한 직군에서는 개인능력보다 부모능력 더 중요하거든요. 차라리 그쪽을 파보세요.
20/01/06 23:14
수시를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주요한 논거는 그 스펙의 형성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점에서 군가산점제는 수시와 전혀 다름을 전제합니다.
개인적으로 1%의 가산점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시생들이 가장 많이 응시하는 국가직 9급시험 합격평균은 80점입니다. 5과목 20문제로 총 100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군가산점 비해당자는 80개 맞출 거 81개맞추면 됩니다. 근2년기간 군대 vs 1문제면 문제없는 수준같습니다.
20/01/07 07:04
애초에 수시의 스펙이 문제가 되는건 너 그 스펙 니 힘으로 만든건 맞냐?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서죠. 그리고 군경험을 가산해주는건 기업이 경력 우대 하거나 경험 더 처주는거랑 다를거 하나도 없고 이걸 불공평하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20/01/06 21:50
방향성은 좋은데, 20대 남성을 타겟팅한 정당이 과연 어느 정도의 지지율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기성세대에 가까운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20대 남성이 보여줄 수 있는 실질 지지율은 넷상에서 보여지는 화력에 비하면 미약하다는 느낌을 자주 받고 있어서 말입니다.
20/01/06 22:07
역시 당활동 시작하니 현정부의 월급 인상이 낫다고 하는 분들이 많네요. 월급 인상은 군대에 있을때 끝이지만 가산점은 군대 이후의 삶에 조금이나마 더 관여하게 됩니다.
20/01/07 02:10
뭔 소리하시는지 기본급이 최저시급도 안되는걸 혜택이라고 포장하신 쪽은 스티프너님이신거같은데요? 군대 안간 사람이 군인 월급 버는건 어렵지 않은 일인데 군대안간 사람이 군대안가고 군가산점을 어떻게 쟁취하는데요? 말같지도 않은 걸 혜택 운운 하시는 거 보니 기가차네요.
20/01/06 22:39
현 정부 페미코인 거하게 타서 재미봤는데 20대 코인 타려는 시도만 해도 욕먹네요
20대남자들이 현정부가 밀어주는 꼴페미만큼 사회에 해악이라도 끼쳤나요??
20/01/06 22:43
뭐 이런 구미를 당기는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또 어떤 헛발질을 할 지 모르는거고 반대로 계속해서 중도층을 이끌 수 있는 정책을 내 놓을 수도 있는거고 ...
결국엔 지켜봐야죠 이거 하나 보고 표를 준다는 분들이 실제 4월 총선에서 표를 주지 않을 수도 있고 콧방귀 끼던 분들이 정작 총선에서 되려 표를 줄 수도 있죠
20/01/07 07:12
현정권의 정책중 '강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정책이 불신과 비토를 받은것이죠. 그 예상들은 하나하나 실현되었고요. 커다란 -에 대한 반대입니다.
이 정책에 대한 비토는 기껏해야 '작용이 대단치 않다'라는 폄하로 귀결되는데 그야 투입예산대비 효용을 볼 일이죠. 작은 +라고 반대될 이유가 없지요.
20/01/07 00:17
찬성 반대 다 맞는말이고 어느쪽도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
이래서 정치인들이 여자를 1등 시민 남자는 사람취급도 안했던거같네요 어짜피 같은 1표인데 쉬운길찾겠죠
20/01/07 00:43
이런 가산점에도 온갖 병폐와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반대를하니 답이 없는거죠. 말 그대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담구지 말자는격.
무슨 [20대 남자들도 억울하면 세력화 하든가?],[너희들도 여자들처럼 목소리 키워서 정치력 키우든가?] 같은 말들 pgr에서도 꽤나 나왔는데 정작 그럴려고하면 이 모양이죠. 제 생각엔 페미세력의 1차 방어막쯤 된다고 봅니다. 미친 광기로 똘똘 뭉쳐서 제도권에서 힘을 발휘하는 자들 상대로 이쪽은 자기 이익집단이 아니라 세계평화와 인류발전을 위해 모인 성인군자들이어야 하나봅니다.
20/01/07 01:24
이거 레알이죠. 무슨 니들 생각 해주는건 우리밖에 없어 아러는데 크크크 돌려서 개무시 하던걸 철판 깔고 하는거 보면 후후...
20/01/07 06:19
공무원 시험을 강제하는 느낌인데, 여성 희망복무제와 패키지로 묶어서 입법및 개정한다면 아예 없는것보단 낫지만 극소수에게만 체감이 되는 정책이네요.
20/01/07 07:11
(수정됨) 가산점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가산점보다는 군 경험을 호봉에 더해주는 것을 의무화한다던가 세금 공제를 해준다던가 하는 다른 방안이 어떨까 싶네요 (호봉같은 경우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지만요)
공무원 가산점이 좋지 않은 아이디어인게.. (위에 분들 댓글에 다 나온 내용이지만) 1) 이미 3~5%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위헌판정이 남 --> 이 경우 퍼센티지를 1%로 줄인다고 위헌이 아니다?? 그렇게 보기 힘들죠 2) 공무원이 되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혜택임 -->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 언젠가 형평성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20/01/07 07:35
장애인은 전형이 따로 있습니다. 가산점이 적용된다고 불이익 없습니다.
공무원 응시자만 받는 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공기업 사기업으로 가산점 제도를 확대하면 될 일입니다.
20/01/07 08:58
다 달라고 하면 되죠.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으면 됩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원하는건 진짜 남자들한테 도움이 될 정책이 아니라 남성을 지원해줄 수 있는 세력일걸요. 거기서 저런 부산물이 떨어지면 좋은거고 선넘었으면 여성계에서 알아서 막겠죠. 상대쪽에선 차별이든 뭐든 신경도 안쓰고 밀어붙이는데 이쪽이라고 먼저 걱정해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20/01/07 09:46
진짜 세를 넓힐려면 30대 중후반까지 커버하는 보편적인 청년 정책을 세우고 의석을 유의미하게 갖고올 수 법안을 내세워야죠.
그런 후에 20대 남성 청년을 위한 법안을 추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당장 선거에 별로 도움도 안되는 계층 대상으로 1번 법안이라고 내세우니. 정당이 클 수 있겠습니까. 젊은 남성에 대한 지원 정책 방향성 자체는 고맙긴한데 법안 내용이 위 댓글들과 같이 마냥 좋은거 같지도 않네요.
20/01/07 22:43
개인적으로 새보수당에게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는 입장에서,
군가산점은 너무 소수에게 돌아가는 혜택 같지도 않은 혜택이라 생각하기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뭐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답답한건 군가산점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슨 남적남 역적보듯이 보는 사람들이 있네요. 어차피 다 받아내면 되지 않느냐 소리나 하면서요. 그게 만약 통과되면 다른 정책 추진할 때 반대진영에서 아니 군가산점도 받아가놓고 또 뭘 하겠다고? 아 정말 너무한거 아니냐 소리 나오기 십상인데 무슨 정치를 생떼쓰면 다 되는줄 아는 초딩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머리가 모자라는 사람 취급하는게 너무 어이없어서 실소가 다 나오네요 크크.
20/01/08 09:50
제 말이 그말입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도 얻어내기 힘든 판국에 그 하나를 군가산점으로 떼워버리면 다른걸 취하긴 더 어려워지겠죠. 말씀드렸다시피 그 하나를 반드시 군가산점으로 가져와야겠다(군가산점이 좋은 혜택이다) 하는 관점은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아니 군가산점도 받고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는게 옳으니까 군가산점에 반대하지말라 하는건 좀 초딩생각 아니냐 이거죠.
20/01/08 10:31
저는 이런 생각이 초딩같이 보이는것과 별개로 현실정치에서 훨씬 잘먹힌다고 봐서요. 제가 보기엔 조국수호를 외치는 문재인 지지자들이나 박근혜석방을 외치는 태극기부대나 무조건적인 여성지위 향상을 외치는 페미니스트나 전부 떼쟁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세력들이 메이저정당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죠. 결국 현실정치를 움직이는건 주장의 논리적 정합성이나 설득력 같은게 아니라 다수의 일관된 주장이라는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런 단순한 메세지가 이해하기도 쉽고 결집하기도 쉽죠.
20/01/08 08:46
남적남까진 모르겠고, 혜택같지도 않은 혜택이라는 생각과 군가산점도 받고 또 뭘하겠다고 라는 생각은 양립하는 생각은 아닌것 같습니다. 글 제목에서처럼 군가산점제는 장병우대3법중 하나일 뿐이고 현 군대처우에서 3법이 다 통과된다고 해도 '너무한거아니냐'소리를 하는게 노양심이죠. 혜택이 많아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반대진영에는 그럼 사병지원하던가로 반론을 차단할 수 있는 여성희망복무제가 있고요. 정말 희망복무가 많아질 정도로 혜택이 있어야하는게 '맞고', 그렇게 되면 병력자원부족 문제도 해결되고 모병제 전환도 현실성을 찾게되는거죠.
20/01/08 09:44
혜택 같지도 않은 혜택이라는 생각(혜택 그 자체가 아니라, 너무 소수에게 돌아가는 제한적인 혜택이라서)은 제 생각이고.
너무한거 아니냐 한다는건 제 생각이 아니라 그 반대에 서있을 진영의 반응 예상이라 딱히 양립하는 생각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저 법안 자체가 통과되는걸 반대하진 않는데, 기왕이면 그 자리에 다른 법안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말이죠. 말씀하신대로 3법이 다 통과된다고 해도 너무한거아니냐 소리를 하는건 노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에 제가 지적한 일부 주장하시는 분들은 다른 혜택을 원해? 그럼 군가산점도 받고 다른 것도 달라고 하면 되지? 라고 접근하는게 나이브하다는겁니다. 현실은 그 중에 하나 간신히 얻어내기도 벅찬데 말이죠.
20/01/08 14:51
군가산점이라고 그간 꾸준히 뭐가 진행되다 마침내 결실을 맺어 법안 짜잔! 나온게 아니라 그냥 새보수당이 올린 법안 3법에 포함되어 있는거잖아요.
그런거 올릴바에야 그 자리에 차라리 크던 작던 군복무 한 사람들 세제혜택 등을 준다거나 실질적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포함되면 좋았겠다라는 말이죠.
20/01/08 13:11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반대하신다는 분들이 공수처는 반대하셨던 분들 맞죠?
사람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공수처보다도 논란꺼리가 없는 청년장병우대 3법은 반대하는 논리가 이해가 안 되네요. 부작용 발생 시 사회적 영향력: 공수처>>>>>장병우대3법으로 보는데 이걸 거꾸로 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포지션인데 어떤 논리로 장병우대3법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20/01/08 17:46
공수처에 찬성하는 것과 공수처에 반대하는 거에 반대하는 거랑 다르죠. 그리고 논란이 일어나는데 그 논란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도 다르고요.
20/01/08 23:09
다르죠. 공수처가 훨씬 위중한 법입니다. 정권이 칼과 방패를 다 가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던 공수처조차 일단 해야 한다고 찬성했을 정도면 취지에 동의한다면 당연히 장병우대3법 찬성해야 정상정인 사고 방식이죠. 만약 다르다면 뭐가 다른지나 설명해주시죠? 공수처도 논란 감수하고 찬성했던거잖아요?
20/01/08 23:17
논란에 비해 얻는 게 없다는 주장과 논란은 있지만 얻는 게 있다가 매 사안마다 동일한 필요는 없죠. 공수처 찬성하시는 분들은 논란은 있지만 얻는 게 많다고 생각해서 찬성하는 것일 거고 저는 논란에 비해 얻는 건 없고 저에게는 손해일 수도 있어서 반대하는 거고요.
20/01/08 23:26
장병우대3법이 왜 얻을게 없나요? 제대하는 장병들에 대한 보상이 얻는 것 아닌가요? 당연히 3법 진행되도 턱도 없는 보상인데 민주당이 얻을 게 없으니 없다는 건가요? 당연한 것을 이제라도 조금이라도 하는 건데 논란이 예상되니 반대한다는 것이죠?
공수처로 얻는 건 검찰이 청와대 수사하는 걸 방해하는 것밖에 못한다는 논란이 있었음에도 찬성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3법을 반대할 수 있죠? 왜 kien님에게 손해가 되나요? 영문을 알 수 없네요. 혹시 정치적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정당에 도움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가 판단 기준이라는 소리인가요? 민주당에 도움되는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지 그렇지 않으면 논란이 있을 거 같으면 안 하는게 좋다는 건가요?
20/01/08 23:44
1. 혜택은 작고, 그 혜택을 받을 사람도 소수인데 논쟁은 쓸데 없이 크게 벌어지고 위헌요소도 있어서 통과안 될 수도 있고 법이 통과되어봤자 누군가에게는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데 왜 찬성해야하죠? 더군다나 시험성적상 더 낮은 지원자가 공무원이 된다면 그 공무원이 일을 더 못할 확률이 더 높다고 본다면 그게 다 제 손해로 이어질텐데요.
손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윗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서 썼고요. + 어차피 공무원 시험 안 보는 제 입장에서는 이걸로 전역 장병 혜택 이슈가 먹힐 위험이 생기는 게 더 리스크죠. 이것도 추가하고요. 공수처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들은 이미 잘 아실텐데요. 그 사람들은 공수처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논란보다 크다고 생각해서 찬성하는 거겠죠. 공수처는 찬성하고 위의 3법은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수처는 논란보다 이득이 크고, 3법은 논란보다 이득이 작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저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으로 PGR에서도 그닥 이에 관해서는 댓글을 많이 쓴 적도 없을 걸요. ps. 저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하는 것들 중에서 원자력 폐지 쪽도 반대하고 이번에 정시 확대하는 것도 반대하고, 이번 선거법도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고, 말만 여성 할당이라고 하지 트로피 장관처럼 여성 할당 해놓고 실세는 남성들로 채운 요상한 쇼도 반대합니다.
20/01/08 23:48
장애인 가산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 가산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할당제는요? 위헌요소가 있는데 아직까지 잘만 유지되고 있는데 왜 논쟁이 되고 이슈가 왜 먹히나요? 올바른 방향의 것이라도 이슈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 아닙니까? 구데기 무서우면 장 안 담그면 되는 거죠? 공수처를 그토록 부작용보다는 옳은가의 관점에서 봤다면 당연히 3법도 옳은가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01/08 23:52
아니요, 말했지만 님께서 보시기에 3법이 논란에 비해서 이득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찬성하실 수도 있죠. 이에 대해서 토론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을 보는 사람은 소수이고 그 소수 중에서도 위헌이 안 될 정도로 혜택을 줄이면 더욱 무의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혜택에 비해서는 논란만 크니 무의미 하다는 거고요.
공수처 찬성하는 사람들은 공수처의 이득이 논란에 비해서 크다고 생각해서 찬성하나 보죠.
20/01/08 23:57
오렌 님// 정의 실현도 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위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딱히 의견이 없습니다.
"저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으로 PGR에서도 그닥 이에 관해서는 댓글을 많이 쓴 적도 없을 걸요."
20/01/08 23:54
물론 오렌님께서도 공수처는 이득보다 논란이 크니 안 하는 게 좋지만 이 3법은 이득이 논란 보다 크니 진행해야 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딱히 모순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논란이 있으면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공수처와 3법 모두 반대해야겠죠.
20/01/08 23:57
아뇨 논란이 커서 반대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봐도 정권 수호용 기관이 된다고 봐서 나빠서 반대한 것입니다. 논란이 큰건 어떠한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인에겐 문제가 될 지 몰라도 한낱 필부인 사람에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전 일반인이 법안에 대해 논란이 크게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옳고 그르고, 독소조항이 있고, 없고, 뭐 이런 것 따위로 이야기를 풀었지.
20/01/08 23:59
오렌 님// 아니요, 그저 이 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논란의 여지가 커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만한 가치가 없는 논란이라고 생각해서 반대하겠죠. 최소한 저는 그랬습니다.
20/01/08 23:59
오렌 님// 아니요, 그저 이 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논란의 여지가 커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만한 가치가 없는 논란이라고 생각해서 반대하겠죠. 최소한 저는 그랬습니다.
20/01/09 00:02
오렌 님// 이번에 박형준 신년 토론할 때 보시면 정권이 자꾸 갈라치는 이슈들을 국정 과제로 설정한다고 깠습니다. 어느 정도 일맥 상통하겠네요. 이 말이 '갈등' 그 자체도 우리 사회가 소모하는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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