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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7 10:53
저도 사촌동생이 한의사라 올해 20번 꽉채워서 받았는데.... 추나 받으려는 사람 밀려있더라구요.... 1시간정도 기다려서 들어간 다음에 앞으로는 사촌형 프리미엄으로 좀 빨리 해주면 안되겠냐고 했더니 닥치고 엎드리라고.... 크크크....
19/12/17 10:22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16031
'완전이행률 18.3%, 부분이행률 56.6%로 집계됐습니다.'라고 하네요.
19/12/17 10:24
http://moonmeter.kr/
이런 사이트가 있긴 합니다. 직접 찾아보고 평가해보는수밖엔 없죠. 문제는 정부에서 만든거니 평가의 기준이 보는 사람마다 달라질수밖에 없구요.
19/12/17 15:54
그말이 아니라 법이 만신창이 될지도 모르겠어서요. 예외사항 생기면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74&aid=0000200275
19/12/17 12:17
동감입니다. 심지어 유승민은 시기적인 세부안까지 다 똑같았는데 일부 사람들은 '문재인과 비교되는 경제통'이라 말하고 다니더라구요. 잣대가 들쑥날쑥하는 분들이 있는것 같아요
19/12/17 12:50
경제상황을 살피지 않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잘못이죠. 다른 대선주자가 공약을 내세웠다는 핑계는 매일 나오던데 그게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네요. 결국 대통령 뽑힌건 문재인이고 책임도 문재인이 져야죠.
19/12/17 10:21
(수정됨) 비급여 검사 급여화하면 수요가 얼마나 느는지 계산을 제대로 안하고 (분명 심평원 등에서 이야기해줬을텐데 무시한건지...) 시행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래 전에도 소아 환자 특정 진료를 거의 무료가 되도록 보장하고나서 해당 진료 건수가 수백% 증가하자 다시 롤백했던 사례도 있고... 왜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요?
잠깐 설명드리자면 비급여 검사를 급여화 해서 보장정도를 늘리면 환자 본인 부담금이 보통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 장벽이 낮아지고, 해야하지만 비용 때문에 효율이 낮은 싼 대체검사로 진행하던 것을 이제는 제대로 검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 효과가 생각보다 커서 급여화는 조심해서 한 걸음씩 진행해야 하고 가급적 한 번에 시행하는 것보다 시범사업 해보고 수요 파악하고 하는게 좋아요. 특히 중증질환 등록되어 있으면 국가에서 95% 보장 (본인부담 5%) 하기 때문에 가격 장벽이 거의 없어지는 수준이라 급여/비급여 차이가 엄청납니다. 의료급여1종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없어서 비급여 검사는 아예 안하고 급여 검사는 있는거 죄다 하려고 하죠...
19/12/17 10:26
급여화 사업 초기에 그쪽 회의에 참석한 적 있었는데 복지부쪽도 늘거라는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 위에서 오다가 떨어져 70%맞추라는 어명+ 실세이사장님의 지시 이런게 다 어우러진 결과죠
19/12/17 10:33
다들 내심으로는 꽤나 늘거라고 생각하고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결국 만들어진 자료에서는 그런게 반영이 안 되었죠. 그러니 이런 결과가,,,,
19/12/17 10:23
지하경제 활성화해서 증세 없는 복지하겠다는 박근혜나 누구봐도 재정이 부족한데 건보 보장율 올리겠다는 문재인이나 현실 감각 없기는 매한가지입니다.
19/12/17 10:26
재정은 문정부 들어서 늘은 편일껄요. 각종 피부양자요건들을 줄이면서 보험료를 더 내게 하거나 각종 재산 소득을 따로 계산하면서 보험료자체는 늘긴했을겁니다. 문제는 각종 보장 올리면서 그게 무의미 해진게...
19/12/17 10:30
당연히 재정이야 늘리겠지만 보장율 70프로 올리는 데는 부족하니까요. 건보 보장율 올리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걸 누가 몰라서 안하겠습니까. 아무리봐도 의료보험료 대폭 올리지 않는 이상 돈 나올 구석이 없는데 그놈의 인기 좀 얻어보겠다고 보험료는 많이 못 올리고 그동안 쌓아둔 창고를 비워가고 있으니 비판 받는거죠.
19/12/17 10:42
저는 무슨 차이인가 싶긴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섬뜩하다'는건 비교가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에서 말한겁니다. '죽을거면'이란 말에서 환자는 모두 문케어 지지자이다 + 환자는 다 죽을거다 이런 뉘앙스가 너무 강하게 듭니다.
19/12/17 12:19
보건의료관련한 지출은 사실 대부분 국내에서 순환하는 구조라서 건보재정자체의 건전성은 떨어질지언정, 국가 경제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정부주도 예산집행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19/12/17 10:31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려면 몇 가지 파일럿이나 시범 사업을 돌려봐서 효과를 면밀하게 조사한 다음에 전면 시행을 하든 확대 범위를 조정하든 정책을 조율해나가는게 필요한데, 이 정부든 이전 정부든 무슨 정책을 추진할 때 그냥 검정 없이 밀어붙이니 부작용이 부각될 수 밖에 없죠. 그러고선 정파 논리로 정책 효과를 뒷받침하려고 하니 당연히 파열음이 날 수 밖에요.
이 얘기를 정부부처 사람들한테 백날 해도 못알아듣거나, 필요성에 공감해도 감히 제안할 엄두도 못내는 분위기인게 진짜 문제지만요.
19/12/17 10:34
5년 안에 성과를 내야 하니까요
문케어 드라이브할때 다들 그런 얘길 했습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단시간에 뚝딱하고 만들거냐고.. 복지부쪽 관계자들이 바보라서 이런게 나온건 아닐겁니다 유유
19/12/17 10:45
진짜 이해 못하는 공무원도 있고, 공감은 하지만 차마 말을 꺼낼 엄두도 못내는 공무원도 있겠죠. 두 부류 전부 만나본 경험이 있으니...
19/12/17 10:36
부당청구나 사무장병원 관련 소송 좀 하다보면
어차피 이놈 저놈 다 빼먹는 곳간에서 나도 좀 같이 빼먹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크크
19/12/17 10:36
(수정됨) 문재인케어를 포함해서 최저임금 상승, 공무원 증원, 공기업 비정규직 전환등 문재인이 시행하는 정책들이 대부분 '당장 꿀은 내가 빨고 뒷 일은 아 몰랑' 요 방향이죠... 정책들에 대해 전문가들이 문제 제기나 조언을해도 무시하고 적폐로 몰아가고 말이죠.
그리고 단순히 비급여하던거 국민들이 낸 돈으로 급여 화 해서 혜택주는건 미래 생각 안 하고 돈 쓸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하는 건데 자기이름은 왜 붙이는지 참 크크 . 정말이지 문재인은 나라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고민은 전혀 하지않는거 같고 오로지 지지율걱정, 여자,북한 만 머리에 들은 거 같습니다
19/12/17 10:50
(수정됨) 현 정부의 정책들이 생색내기용으로 뒷감당 생각 안 하는 정책들 위주라는 말씀들이 많으신데....그 예시들에서 군장병의 월급 대폭인상은 항상 언급 안 되는것도 신기해요
추가: 여러분들이 많은 댓글을 다실 것 같아 추가로 몇자 적을게요 본문의 건보료로 인해 혜택을 보는 사람은 일반 서민이죠 군장병 월급의 대폭적인 인상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 사람도 다수의 일반시민이구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 사람도 상대적 약자계층의 일반 서민입니다 정책을 제대로 표지못해 미리 꼼꼼히 살펴보지 못해 부작용이 있다거나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좀 더 꼼꼼히 살피고 잘 진행했으면 좋겠지만 사람 일이라는게 다 계획대로 되는건 아니니까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의 현 정부는 어쨌든 그 혜택을 보는 대상이 특정 소수 집단이나 특정계층이 아닌 다수의 시민이나 상대적 약자로 분류되는 계층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전 그닥 불만이 없어요. 방향이 확실하고 여지껏 이 정도로 베풀어준 정권이 없긴 했어서요. 군 장병 예시를 든건 그 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었던 이유만큼이나 최저임금이나 본문의 건보료류의 정책도 어떤 이들에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해서 적었습니다
19/12/17 10:53
월급 인상이라고 해봤자 몇 십만원인데 그거 가지고 돈 아깝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거 아닌가요? 돈 아껴야 할 부분하고 올려야 할 부분은 당연히 구분해야죠.
19/12/17 11:08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뭔가요.
'군장병 월급 인상도 뒷감당 생각 안하는 비판받을 정책인데, 왜 이건 안까냐?' 이건가요?
19/12/17 11:21
(수정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안해도 되는거구요
급격한 장병월급 인상은 해야되는거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도 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생각이 다른걸로 하죠
19/12/17 11:28
그건 아니에요 전 사실 이번정권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반대쪽이에요 ;;
그럼에도 해 볼 수 있는 정책이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 대상이 위에 얘기한 것 처럼 특정계층, 소수집단을 위한게 아니라 다수의 서민계층을 위한 것인 만큼 나는 반대하지만 해 볼 수 있는 정책이라는 생각입니다
19/12/17 15:32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21120.html 이런 기사도 나와서 다방면으로 봐야 될 겁니다. 물론 현 상황이 좋은 상황이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만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선 이번 정권 끝나봐야 정확한 평가가 나오긴 할 겁니다.
19/12/17 11:02
거긴 진짜 노예들인데요.군인은 싸게 굴려도 된다는건가요.
이 정도 경제크기 나라중에 우리나라보다 군인대우 개차반인 곳부터 말씀해보세요.의료보장정도랑 군인대우 어느 곳이 평균미달인지 잠깐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걸 같은 걸로 취급하네요
19/12/17 11:03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그 두가지를 같이 예를 들며 이건 욕먹는데 저건 그럼 욕할거냐 하는거에서 부터 전 글쓴분의 생각을 이해할수가 없어요.
군장병 월급 인상을 하면 갑자기 군인수가 확 늘어날거라 예상이 가능하세요? 군인수는 계속 줄고 있고. 월급 얼마 늘린다고 해서 갑자기 이나라에 없던 20대 청년이 확 늘어납니까? 아무도 군장병 월급인상을 생색내기용이라 한적 없어요. 이글 뎃글에도 안보이네요. 사고가 가능한 사람이면 당연히 MRI 급여대상을 늘리면 미친듯이 검사받을거라는걸 모를수가 있어요? 늘리는거 좋다 이거죠. 그럼 돈은 어디서 나와요? 얼만큼 늘어날지는 스터디 해보고 한거겠어요? 이게 바로 아마추어적인 정책이라는겁니다. 돈 펑펑 태워가며 당장 점수따기 정책을 피는데 지금 50대 60대가 아니고선 걱정이 안드세요?
19/12/17 11:04
금액도 금액이고 당위성도 당위성이고
그 외에 생각해볼 것이 군장병 월급은 어쨌든 국방예산 편성해서 나가는 거고 반면 보험 재정은 그렇지 않으니.... 보험료도 제대로 못 올리고 국고 보조도 제대로 안 해주니까 무책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궤가 다를 수 밖에 없죠
19/12/17 11:12
장병 월급인상은 얼만큼 올리면 얼만큼 비용이 늘지 각이 딱딱 나오고 대처할 방법도 미리 강구할 수 있기 때문에 문케어와는 완전히 다르죠. 장병 월급 찔끔 올려줬다고 군면제자나 여자들이 군대 가겠다고 시위를 하기를 합니까 아니면 갑자기 외국인들이 한국군 좋아요 하면서 귀화를 하기를 합니까 돈 올려줄 장병 수 앞으로 올려준 돈 기준으로 입대할 장병 수 한명 단위까진 아니어도 큰 틀에서는 미리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수요 증가가 문케어에선 일어나고 있단 거예요. 이걸 실무자 선에서 각을 못봤을까 의심되긴 한데 결과적으로 각을 못봤든 무시했든 문제점이 튀어나오고 있죠
19/12/17 11:36
인상했을 때 다 칭찬했습니다. 뭔 매일 정화수 떠놓고 아이고 우리 대통령님 군장병 월급 인상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절해야되나요? 물타기도 좀 적당히 하세요.
19/12/17 12:21
현정부의 군장병에 대한 정책은 100% 이상 지지하고 있습니다만, 문재인케어의 정책 대상이 저소득층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의문입니다. 정말 저소득층은 MRI이후에 이어지는 비급여 약제, 수술 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MR만 찍는다고 모든게 끝나는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MR은 개인적으로 상당부분 의미가 없는 불필요한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19/12/17 13:28
누가 혜택 받는 계층이냐 따위는 중요한게 아닙니다. 막말로 필요하면 좀 잘사는 계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거죠. 약자에게 혜택을 주니까 무조건 옳다는게 어딨어요? 국가가 잘굴러가게 만드는게 알파이자 오메가인거죠.
정책 세워서 진행할때 그래도 제대로 평가하고 들어갔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제대로 하고도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건 나름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지금 하는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군장병 월급 인상에 대해 별말 없는게 여기 있죠. 솔직히 이건 월급을 올리든 말든 분석 엄청 쉽고 하기 엄청 쉬우니까 별말 없는거에요. 근데 문케어는 정반대입니다. 당장 노무현 정부때도 나오던 부작용 생길거 예상 가능한걸 제대로 두들겨 보지도 않고 들어가고 있는데 안까이는게 비정상이죠.
19/12/17 13:46
최저임금수준까지 올려주길바랬는데요 왜 장병은 임금통계에서 빼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안올려줄거면서 20대 남여임금 통계에서 왜 빼는지 이해도 못하겠어요
19/12/17 14:17
문케어로 의료과소비가 일어나 건보 재정이 나빠지면 제일 먼저 피해보는 계층는 1분위입니다. 혜택을 줄여야 되거든요.
최저임금인상해서 1분위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노동비용이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드는게 시장의 법칙이거든요. 가장 따듯한 정책이 가장 차가운 효과를 내고 가장 차가운 정책이 가장 따뜻한 효과를 냅니다. 진보가 실패하는 이유죠.
19/12/18 10:57
문재인 케어의 급여화와 군장병 월급은 애초에 체급이 다릅니다.
군장병은 다 합쳐봐야 100만 정도지만 문케어는 전국민 대상이라 최소 몇십배에요..
19/12/17 10:54
다이소 v10을 5000원에 세일하면 기존 청소기 잘 쓰던 사람도 죄다 바꾸려 할거고
프라하 왕복 항공권이 1만원 세일하면 프라하 2박3일로라도 다녀올 사람 줄설겁니다 당연한걸 왜... 설마 보장율 n% 늘리면 흑자폭이 n% 감소할거다 이딴식으로 계산한건 아니겠죠 크크크
19/12/17 11:19
출근하다보면 혹은 주말 동내 산책하다보면 점점 문닫는 임대가게들 보면서 동네 가게들도 이리 망하고 핫플레이스라는곳도 은근슬쩍 공실이 나오는게 한숨이 나오더군요.
경기가 죽고 있다는게 체감은 됩니다.
19/12/17 11:32
이게 진짜 똥이죠. 다음세대 어떡하라고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2년더 남았는데 점점 더 심해질텐데 어떤 극단적인 정책이 나올지 진짜 걱정스럽네요.
19/12/17 11:48
[진보 정권에는 계속 실력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력 중에 대표적인 것은 [예측 능력]이고요. 과학도 공학도 중요한 실력이 바로 예측 능력이죠. 정책에도 그걸 요구하고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측은 변명을 하기 곤란합니다. 가치판단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게 실력 압박을 계속 가해야, 진보 정권 내부에서도 실력있는 인재를 쓰려는 동기가 강해질 것입니다. 누구 편이니 할당이니 정치공학적 계산이니... 이런 걸 떠나서 실력대로 인재를 쓰게 만들려면, 끈질기게 실력에 대한 요구를 하고, 그거 사고력이 있으면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왜 못 했는지 추궁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성 프레임과 감성 정치, 누구 편이냐 정치. 진보가 이것에만 갇혀 있으면, 실력을 키우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는 이상이 높은 만큼, 더 높은 실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는 현재 잘 작동하고 있는 부분을 이해를 못해도 안 바꾸면 그 혜택은 다 누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력 부족에 의한 폐해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끈질기게 실력을 요구하고, 예측을 못했으면 책임지게 하고, 그래야 진보가 실력을 키울 것입니다. 실력있는 인재들을 모으려 할 것입니다. 실력있는 지도자를 추대하려 할 것입니다.
19/12/17 17:46
이거 한표. 경제학을 공부해도 주류보단 비주류쪽 마이너한 경제학파가 먹히죠. 의학보단 한의학이 체질이 맞을 것이고, 소위 운동권 출신 환빠야 유명하죠.
19/12/17 12:12
민주당쪽은 보면 나름 네임드들은 시민운동, 징역 등으로 커리어가 좀 부실해도 학벌은 나쁘지 않은데. 조금만 아래로 내려가면 학벌도 없고 경력도 없죠. 주변 브레인들도 학계 주류인사가 아닌 경우가 많고, 그래서 뭔가 이상한 비주류 이론에 물들어 있는 경우도 많고. 자한당도 친박으로 물갈이 하면서 인적자원의 수준이 계속 떨어지고 있긴 하고 이쪽도 좀만 아래로 가면 쥐뿔도 없는 토호들이라 전보다 서로 비벼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러게 칭찬받았던 민주당의 인적쇄신과 준비의 결과가 이정도에 불과하다는 건 참 씁쓸합니다. 정치인과 같은 세대인 사람들 중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일 하느라 바쁜건지, 외국으로 튄건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 역사쪽은 양쪽 다 주류학계 얘기는 듣지도 않고 공통적으로 민족주의 고취에만 관심이 있고, 그래서 역사교육을 이념의 주입수단으로만 보고. 다만 각 당의 근원과 관련된 근현대사 해석에 대해서만 갈린다는 느낌을 받게 되던데. 이건 능력 있는 지식인들이 적극적이지 않은건지, 정치인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다녀서 그런건지. 아니면 실제로는 대중이 원하는 게 이런건지.
19/12/17 13:15
건보재정 건전화 당시 장관이었던 유시민 같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모를리 없을겁니다. 다만 정부의 지향 아래 모두가 입을 닫고 있는거죠
19/12/18 01:04
동의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무현 정권 시절 사람들이고 그 아래 인물들은 누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 시절보다 나서서 소신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더 없고요. 추측으로는 운동권이 굉장한 꼰대 집단이여서 선후배 밀고 땡기고 말 한마디 못 대드는 그런 지경가 싶기도 하고요.
19/12/17 11:49
이거 진짜 이러다가는 지금 10대,20대는 나중에 국민연금,건강보험료만 급여의 수십프로 뜯기겠네요.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진짜 얼마나 지옥같은 나라를 물려줄려고 이러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9/12/17 12:08
병원가보신 분들 느끼시겠지만 병실이 없고 수술대기 기간이 매우 길어졌습니다. 수술후에도 며칠안되서 다 퇴원시키죠. 배에 호스도 꼽힌 채로 퇴원들합니다. 다음 수술환자 들어와야하거든요.
MRI 촬영하려면 몇달을 기다려야하고 판독의는 쏟아지는 물량에 영상을 꼼꼼히 볼 시간도 없습니다. 건보재정은 펑크내면서 의료질은 저하되고 있죠.
19/12/17 12:08
한다는 정책들이 죄다 사람들, 전문가들이 이러저러한 문제가 발생할것이다 라고 미리 말했는데도 그냥 밀어부치더니
터진다는 문제는 그대로 다 터지고 세금가지고 몇년 땜빵질하면서 자화자찬은 오지게 하고
19/12/17 12:09
본문에는 MRI 얘기가 나왔지만 초음파 급여화도 어마어마하죠.
의도야 좋습니다만.... 의도만 좋습니다 의도만.... 의도 좋고 신념 좋고 다 좋은데 현실성이 너무 결여된게 문제죠. 의보 파탄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많던데요. 의보는 파탄 안날겁니다. 걱정마세요. 저게 불가역적인 변화도 아니고. 여태 했던 정책들 다시 원상태로 돌린 적도 한두번이 아닌데 진짜 문케어떄문에 의보 파탄날거 같으면 원상태로 돌리던가 나가는 지출을 줄이던가 둘 다 하던가 새로운 뭔가를 하던가 하겠죠. 제 입장에서는 복지부에서 나가는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심평원에서 삭감의 칼춤을 춰서 병의원들 팔다리나 목을 베어버리는 방법이 될게 뻔하다는게 짜증이 납니다. 온갖 핑계를 만들어서 급여 인정해주던 것을 안해주는 것이죠. 쉽게 말해 병의원에 주어야 할 돈을 안줘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몇년치를 한꺼번에 때려버리면 그 효과 엄청나죠. 웬만한 영세 병의원은 바로 망해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겁먹은 의사들이 검사를 당장 줄이는 효과도 생기겠죠. 환자 손해보는 것 없음. 일반 시민들 세금 좀 더 들어가는 정도. 의사들 개박살. 저는 이 정부의 의지와 신념에 대한 '방향성'은 존중합니다. 다만 실행이 너무 아마추어틱해서 문제.
19/12/17 12:16
보장률이라는 개념이 허상에 가깝습니다. 현재 보장률의 산식은 매우 애매모호하고 나이브합니다. 문재인정부 이전 정부에서도 4대 중증질환이라고 불리는 심혈관, 암 등의 질환은 보장률이 80%이상이었거든요.
이미 몇번의 PGR 글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재원상 감당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그래도 저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정책 집행이 신중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실적에만 급급해하는것이 느껴져요. 제가 생각하는 비급여의 급여화는 이런것이 아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급여화를 말한 것이었는데, 문재인케어 자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의료 정책을 설계하시는 분들과 이해관계가 있어서 대놓고 말을 하긴 참 어렵습니다만, 사실상 실패한 정책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판단하고, 선민사상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정책설계하시는분들이 의료계에서 가장 능력있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시장주의 보건의료 자원공급 제도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이윤추구를 하는 것이 정상인데도 말입니다.
19/12/17 13:12
(수정됨) 혹시 그분이, 소통을 위해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놨다고 언론 인터뷰를 하시면서도, 자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차단해 버리시던 그 분 말씀인가요.
19/12/17 12:41
인간이 간사해서 이 모든 사단이 나는겁니다.
고로 성선설 믿는 사람들을 높은 자리 못 앉게 하면 됩니다. 그건 그렇고 잡음이야 당연하거고 뚜까 맞으면서 수정을 할 지언정 정책 방향성은 쭉 갈겁니다. 머리 좋은 양반들 적당히 선 넘지 않는 선에서 지지고 볶을테니깐요. 나랑 망하네 마네 하는 기도나 바람들은 현실과는 괴리가 클 거고요. 나 힘들다고, 내 주변 힘들다고 남들 다 힘들다고 생각하는건 상당한 괴리를 품는거죠.
19/12/17 12:54
이번에 아버지 일로 꽤 혜택을 받았습니다.
10년이상을 월40씩 내던 건보료가 많이 아깝던때도 있었지만 이번일로 생각을 다르게 가진계기가 됐지만 이건 저같이 혜택을 본 사람들이나 해당되겠지요.
19/12/17 13:18
혹시 아버님께서 4대 중증 질환으로 치료 받으셨나요?
그 중중 4대 질환은 이번 문재인 케어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는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한 일이거든요. 둘다 건보 재정의 안정성이나 재원 마련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말이죠.
19/12/17 13:31
그러고나서 후에 보험에 문제 생기고 아프실때 되면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시게 되는거죠... 지금 이게 지속가능한가가 가장 큰 문젠겁니다...
19/12/17 13:37
지금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분들도 당장 몇년 내 병원이용자에게는 좋을 수 있다는 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음달 결제일이 오지 않는다면, 신용카드를 영혼까지 긁어도 무방하겠지만 결제일은 결국 오고 건보재정은 삼사년이 아니라 수십년을 보아야 하는거니 문제제기를 하는거죠. 대부분의 신호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걸 보이는데도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19/12/17 13:56
정재영이 유행한지도 10년 되어가지 않나요?
셋 중에서도 영상의학과가 탑이죠. 아는 영상의학과 교수님 학교때 성적 밀려서 영상 가셨는데 요즘은 제일 편하고 잘 나가심;;;
19/12/17 14:17
많이들 얘기하는 거지만 이쯤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보다 지지자들이 더 문제입니다. 박근혜와 태극기 부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뭘 하든, 의도가 어떻든, 결과가 어떻든 문비어천가만 부르면서 우쭈쭈하니 당장 꿀빠는 정책만 하는 게 당연하죠. 문제는 꿀도 못 빨고 있으니 그렇지만.
제발 좀 잘할 때는 칭찬하고 못할 때는 비판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콘크리트는 있다지만 그 콘크리트가 너무 두꺼우니까 비판이 별로 힘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을 우습게 보는 원인이기도 하구요.
19/12/17 16:07
박근혜보다만 낫다면 다 된다는 사람이 많으니 박근혜랑 동급 되기 직전까지 해먹고 싶어지는 것도 자연스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_-;
19/12/17 19:23
실비파티에 비싸서 못찍던 MRI 싸게 찍으니
그냥 얼핏 봐서는 아이고 좋다 하실 분들 많으시겠죠.... 이 정부는 알면서 그러는건지 주변에 죄다 겉보기 치적용 정책만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실망이에요
19/12/18 11:07
진짜 거짓말 안 보태서 MRI 급여화 딱 2개월만 해도 건보 작살납니다.
너도나도 MRI 마구마구 찍고 병원은 가이드라인에 맞게만 해서 심평원에 청구하면 되거든요. 그 폭탄은 결국 한창 세금을 퍼내고 있는 젊은 주력층들이 감당해야하는거죠.
19/12/18 00:26
문재인의 [다시는 정권 뺏기지않겠다]는 다짐이 이런 의미였는지 몰랐는데... 정말 실망스럽네요.
사람들이 문재인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며 뽑았던건지, 사실 문재인 본인은 관심도 없는듯합니다. 정말 정치인은 믿는게 아니에요.
19/12/18 11:02
하.. 그저 표에 눈이 멀어 저딴 무리수 정책 싸지르고
나중에 가면 "미안해, 잘해보려 했는데 잘 안 됐네. 그럼 난 이만.." 이라 하겠죠. 표 얻어야 될때만 그냥 말만 번지르르 하게 떠들고 표 다 얻고나면 국민이 행복하든 잘살든 거지가 되든 관심이 전혀 없는 정권이네요. 포퓰리즘 그 자체입니다. 적폐 청산은 얼어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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