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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6 13:44
(수정됨) 결과야 시간 지나야 알겠지만.. 15억 이상 대출금지는 강력하네요. 거래가 거의 안될거 같은데..팔아야 되는사람들 어떡하라고
15억이라는 숫자가 정책 유지될동안은 고가 아파트의 가이드라인이 되겠군요.
19/12/16 13:53
박원순 서울 시장께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겠죠.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 얘기는 세금과 대출규제입니다. 보유세 증세하고 대출규제 강화하면 모든 문제들이 환상적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그러한 바램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청산주의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철통같은 규제로 아예 없애버리면 된다는 단순 무식한 사고방식이고, 대출 문제에서도 딱 그런 사고방식이 적용되고 있는거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규제를 계속 더 강화하면 된다는 거죠. 금융의 기능같은건 필요없다. 청산의 대상이다. 대출같은건 최대한 없을수록 가격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 LTV의 경우에도 그냥 무조건 낮으면 좋다. 이런 발상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런 발상을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고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만, 아무튼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내면적으로는 결국 사익이 중요합니다. 예컨데 분상제의 경우에도 소수의 최상위계층 기존주택 보유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소수의 로또당첨자들의 이익 추구에도 도움이 되죠. 또한 사사로운 정치적/정파적 이익도 중요한 사익입니다. '우리는 옳기 때문에 옳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명분으로, '우리의 정치적 이익이 최대한 높아지는' 것만을 유일한 판단 척도로 삼아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정책이 그에 따라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19/12/16 13:54
청산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청산주의는 오히려 문제를 어설프게 관리하려 하기보다 방치해서 다 한번 박살나면 어련히 균형을 찾을거라는 비개입주의에 가까운 발상입니다. 20세기 초에 유행하다가 대공황 때려맞고 쏙 들어간 기조.
19/12/16 13:58
한동안 고가주택의 기준이 종부세 6억이었나요 9억이었나요. 이제는 15억이 고가주택이네요.
집값상승선도지역은 나라에서 인정한 안심투자보증마크 느낌입니다.
19/12/16 14:00
일관되게 신규 부동산 수요 공급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나오고 있네요. 기존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혀 건드릴 게 없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와 가까운 지인 중에 15억 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세금 올랐다고 투덜대기에 얼마나 올랐냐고 물어보니 1년에 몇십만원 정도 올랐다고 한게 기억나네요. 부동산 가격을 정말 안정화시킬 생각이 있으면 무주택자만 구입할 수 있는 신규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거나 기존 다주택자가 뱉어내게 하던가 해야하지 않나 싶어요. 부동산 문제도 적폐 중에 상적폐인데 여기서는 적폐청산 비슷한 것도 못본 듯 합니다. 이상 돈만 들고 타이밍만 재는 무주택자였습니다.
19/12/16 14:01
9억 초과분 LTV 20%
15억 이상 아파트 대출 금지 9억 초과 주택 소유자 개인 단위로 DSR 40% 적용 1주택자가 9억초과 주택 구입시 1년내 기존주택 처분 의무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외의 업종 사업자 대출 금지 9억초과 전세대출제한 - 서울보증보험에 협조 요청을 통해 제한 전세대출 받은 후 9억초과 매입 혹은 2주택 보유시 대출 회수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해 다주택자 여부 판단 일반적으로 중요한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9억 초과는 대부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라서, 어떤 범위의 규제지역이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기에 표현을 생략했습니다. 표현을 생략하고 쓴건 현실적으로 그냥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되겟습니다. 15억 초과는 원래 대출 비중이 극히 미미, 현금 비중이 극도로 높은 동네였는데, 시장의 수개월 이상 단기조정을 마무리하는데 대장 역할을 했으니 이제는 더욱 의미가 없어졌죠. 또한 귀족사회로의 진입을 더욱 굳게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장의 상승이 확산의 형태로 나타나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것이 9억 초과분 규제강화입니다. 또한 사람들을 최대한 외곽으로, 경기도로 밀어내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니, 내년 하반기~2022년 즈음 사이에 경기도의 분양이 활발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사로운 정치적 이익을 포함한 여러가지 사익이 녹아들어가 있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밖에 여러가지 것들도 사사로운 정치적/정파적 이익을 빼놓고 생각하기 힘듭니다. 다른 의미보다는 그냥 정치질하는 의미가 가장 큽니다.. 정파 구성원들의 개인적 사익추구 + 사사로운 정파적 이익 추구 이 두가지 조합에 의해서 늘 나오고 있고 오늘도 나온 것이 부동산 대책으로 보입니다.
19/12/16 14:20
이전 어릴때 아버지가 종부세로 나라가 망한다고 노무현 대통령 욕할때
우리는 집이 2채도 아닌데 웬 종부세를 걱정하십니까? 부자들이 욕하는건 이해하겠는데 집한채도 제대로 사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 정부 욕하는거보면 안타깝습니다. 라고 했다가 아버지한테 니랑 정치 이야기 하고 있어야겠냐고 역정을 들었고 혹시나 내가 모르는 아버지의 비밀자산으로 집이 두채인건가? 우리집 가난한게 아니라 사실 가난한척 하는건가!? 라고 희망회로 돌릴때도 있었죠. 흑..
19/12/16 14:35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9억인 시점에...
서울 아파트 사는 사람 절반 이상은 해당 되는 이슈니까요 흐흐 9억집으로 넘어가고 싶던 바로 9억 바로 언더 계시던 분들까지 하면 절반 이상이겠구요
19/12/16 14:35
9억 이하 부동산 가격이 9억으로 올라가는데 도움되라고 그런 규제를 하는겁니다.
그래야 기존 집주인들의 이익이 극대화되고, 사람들이 경기도로 밀려나며 분양의 수요층이 되기에 스케쥴 상으로도 넓게보면 대략 2020~2022사이의 분양이 활발해지고 딱 그 시점에 재정지출확대, 토지보상금 집행, SOC확대, 인위적 임금인상 둔화 등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경기회복 및 기저효과가 더해집니다. 그런 구도하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실행하는 것이 바로 그거입니다. 서민들 때문에 하는게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만을 위해서 그러는겁니다.
19/12/16 15:51
그러기엔 수요가 없습니다. 9억 근처 부동산이 9억까지 가는데 도움은 될수 있을 요소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반대로 9억 넘는 부동산이 9억으로 떨어지는데도 도움이 될 요소가 없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장단이 있죠..
19/12/16 14:03
누구는 무조건 안정대책이라 볼테고, 다른 누구는 무조건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보겠죠.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세밀하게 문제가 있겠지만, 어차피 정부 정책이라는게 큰 틀에서 작동하는 거지 세밀하게 뭘 어쩔 수가 없죠. 이것도 나름 세밀한 정책으로 보이지만, 그래봐야 정책일 뿐이라.
19/12/16 14:08
이렇게 하는 것'도' 불만이 아니라, 가장 안좋은 것'만' 정확히 골라서 가장 최악의 방향으로 최악의 결과를 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이 불만스럽습니다.
19/12/16 14:19
경기침체(생산과 거래 위축)+가격하락보다 더욱 나쁜 것이 경기침체+(국한된)가격상승 조합입니다.
경기가 침체라서 가격이 하락하는건 어쩔 수 없는갑다 하고 넘어갈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경기침체 + 가격상승의 일부집중 현상이 나타나는건 여러가지 질이 너무 안좋습니다. 양극화 심화도 그렇고, 가뜩이나 안도는 돈이 한군데 집중되기까지 해버리면 체감경기가 너무 심각해집니다. 가격상승 일부집중이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면, 최소한 생산이 많기라도 해야 경기에 그나마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와는 너무 반대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임대만 주거복지가 아니라 사람들의 구매를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주거복지입니다. 이건 복지와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멉니다. 장기적으로 경제의 안정성에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한국은 특이할 정도로 자가거주율이 낮은데, 그게 집값이 높아서는 아닙니다. 아직도 가격의 절대 수준 그 자체만 보면 서울 기준으로도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근데 자가거주율이 이렇게 너무 낮으면 그게 파국과 같은 대폭등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정말 심각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어요.
19/12/16 15:49
문제는 서울에는 공급할 여력이 있는 땅이 적다는거죠.
그럼 어떻게 공급하느냐? 의 문제가 남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인데, 이쪽으로가면 복집한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19/12/16 14:32
물가 상승보다 아주 약간 높은 정도로 오르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며, 규제를 해서 오버슈팅이 나왔다고 보는 입장이라서요.
불만을 위한 불만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19/12/16 14:08
9억 이상의 아파트를 하우스푸어가 아닌 상태로 소유하는 사람은 자산분위 1% 정도보단 많을 듯 하고 한 3% 정도 될까요?
15억은 1% 혹은 소숫점으로 들어갈 듯 하고. 댓글에서 본 조항 중 9억 이상 주택 보유시 기존 주택 1년내 처분은 개인의 재산권과 어떻게 모순없이 시행될까 궁금하네요.
19/12/16 14:31
앞으로도 오를 예정이라... 보유세 상승을 어느정도 해야 만족할지는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 내야 하는 비용이라 계속 오른다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되긴 할 겁니다.
뭐 대부분의 국민이 보유세 오르는게 맞다고 생각하면 설사 그게 느리더라도 계속 오를수 밖에 없겠죠. 다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게 잘못되었다고 하면 상승이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더 높겠죠.
19/12/16 14:42
미국과 같이 취득세 폐지, 양도세 대폭 감면하고 보유세를 높이 과세하면 주거 목적 외의 투기 세력은 대충 잡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9/12/16 14:54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만 보유세가 어느정도 선에 올라서야 취득세는 모르겠지만 양도세는 그때서나 되어야 완화가 진행이 되겠죠.
아마도 2040년 이후에는 결국 집값이 침체로 들어가던가 아니면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그때가 되면 어느정도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5년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뭐 앞으로 봐야 알겠죠.
19/12/16 14:57
말씀하신대로 보유세를 높혀서 실제 필요해서 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빨리 털고 나갈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보유세도 애매, 양도세도 애매 이런 식이라 어영부영이죠...
19/12/16 15:42
취득세는 몰라도 양도세 내리면 아마 투기세력 손털고 나갈 방법 만들어줬다고 또 욕먹을겁니다.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을거 투기세력 이득보는거라도 막자는 생각 아닐까요? 아마 부동산 가격이 어느정도 안정화되고 나서야 양도세 완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9/12/16 15:50
우리나라는 전세제도가 있어서 보유세가 높아지면 따라서 전세가도 높아진다고 아우성칠 것 같아요;;;
보유세 높아지면 집주인들은 전세가를 높이겠죠. 전세제도가 없어져야 정책이 영향이 있을텐데 우리나라는 전세때문에 정책이 원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한 번 꺾이는 느낌입니다.
19/12/16 16:33
전세제도가 한국의 특수한 제도고, 그것과 관련된 특수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맞는 이야기인데요...
보유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전세나 월세나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전세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19/12/16 19:53
전세가 만약 다 사라진다면 집값의 버팀대가 월세가 되겠죠.
금리와의 비교를 통해 매력도가 측정되고, 그 매력도가 높아졌다 내려갔다 하면서 등락을 하게되겠습니다. 즉, 전세나 월세 중 뭐가 버팀대냐 하는 것은 별로 의미있는 구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둘다 임차를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는건 똑같으니까요. 만약 어떤 이유로든 월세로의 전환비중이 높아진다면, 현재에 비해 매력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은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 본격적 전환이 일어나기 힘들지만 일단 그게 시작이 되면 겉잡을 수 없을걸요. 또한 전환된 이후에는 임대료 수준이 선진화(?)될 수 있습니다. 선진국들처럼 세입자들이 아주 많은 부담을 지게되고, 집값 자체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체감 가격 수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19/12/16 14:17
(수정됨) 글 정리를 좀 했는데.. 먼저 쓰셨네요 ㅠㅠ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국토부 보도자료)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268
19/12/16 14:19
부동산 안정시켰다면서 강한 규제를 내린거 보면
솔직히 대통령은 경제에 대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경제 쪽 인사들 말 따라 정책을 펼치는 느낌이네요
19/12/16 19:44
나라를 명백히 뒤로 후퇴시키고, 일본만 아는 정치세력에게 그런소리를 들으니까 우습긴하네요. 라고 쓰면되나요?
친박이 반페미라는건 꽤 놀랍군요. 솔직히 구성웡 면면을 보면 여성헤드 하나 내세우고 페미논리로 보호해줄거같지만요. 마치 그분처럼 말이죠.
19/12/16 20:56
제발 다른 비교를 마시고
그냥 제가 한 말에 단순반박을 하시죠? 경제를 모르지 않는다 페미 아니다 이런 반박을 좀 보고 싶네요 그분인지 누군지 그만 소환하시고요
19/12/16 23:03
뭐 가패하고 싶으신 심정이야 이해는 합니다만 경제를 모르는 거같다는 주장은 저 위에 제라스궁님이 하신 발언이고
애초에 이말은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걸면 귀걸이라 반박의 영역은 아닌거같구요. 문통이 페미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니 아쉽게 됬네요.
19/12/16 21:46
문재인이 페미정책을 한다 를 반박하려면
문재인이 페미정책을 하는 예가 없어야 합니다. 박근혜가 페미정책을 한다. 는 문재인이 페미정책을 한다 를 반박할 수 없습니다. 이걸 알고도 댓글을 이렇게 달면 물타기지만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설명해드렸습니다.
19/12/16 22:25
그럼 문재인이 부동산 정책 엉망으로 하면서 북한과 페미만 신경쓴다는 원글에
대체 박근혜와 그 잔당들 얘기는 왜 하시는거에요? 박근혜 치부를 꺼내면 문재인이 하고 있는 잘못이 가려집니까?
19/12/16 14:24
제가 고가주택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굳이 꼽자면
-상징성: 사람들의 체감 부동산 가격 및 심리게 영향을 주고 여론에 영향을 줌 -갭매우기 차단: 한 곳의 가격이 오르면 대체지역/한끗 떨어지는 지역들이 상대적 저평가로 여겨져 가격이 오름 정도겠죠.
19/12/16 14:37
(수정됨) 오오 상대적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복안이란 말씀이네요. 그렇다면 결국 이번규제는
(저평가된)집값상승을 위한 규제로군요?
19/12/16 14:43
아뇨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고가 주택이 오르면 이후 그 인근 지역이 (상대적 저평가로 여겨져서) 따라 오르는 효과가 있고, 그런식으로 가격 상승이 파도타기를 합니다. 그걸 막겠다는 의도가 있으리란 겁니다.
19/12/16 14:38
정부가 거긴 용이 사는곳이니 가게붕들은 쳐다보지 말라는거군요. 그럼 이제 가게붕들이 사는 하천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봐야겠네요
19/12/16 14:51
준공 20년, 도보 10분 트리플역세권, 한강변까지 도보 15분 마포구 위치 삼성물산 아파트가 현재 실거래가 9억원인 곳도 있습니다. 다 그렇진 않아요.
19/12/18 14:42
저 집에서 작년까지 살다가 18년에 준공된 아파트로 이사 왔는데 물론 비교하면 불편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저한테 제일 불편한 점은 각 방 보일러 켜고 끌 때 밸브 열고 닫는 것이더군요.
19/12/16 14:25
그동안 서울보증보험이 완전 꿀을 빨았습니다. 정부의 삽질로 엄청 성장했을거에요.
그런데 기껏 내놓은 방안이 사적보증도 못하도록 '협조'를 구하겠다.. 이 정권의 위법한 권력행사 만연은 이제 무서울 정도죠. 파시스트 소리가 이제 과한 이야기가 아니죠. 법을 그냥 무시하는데. 그 '협조요청'에 강제력이 없으면 사적보증보험회사는 꿀빠는 꽁으로 먹는 시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강제력을 넣으면 권력에 의한 아무 법적권한없는 압력행사를 하겠다는 거죠. 시장과 싸우며 발생한 사단을 시장과 더 싸우는 방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거고 패배가 예정된 전투에 무의미한 자원을 소모해서 사채업자- 사금융권의 배만 불리려는 수작입니다. 뒷돈을 얼마나 가져다 바치고 있을런지 뒷돈도 안받고 이런 신념을 행하는건지 어느쪽으로 봐도 한심한데 후자가 좀더 한심하네요. 일본을 이긴다면서 일본자본 금융업자들의 수호신 노릇이나 하고
19/12/16 14:36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한을 못하죠..-_-
공적보증 막아놔서 서울보증보험은 '아니 저 꿀 신용 저위험 공짜 고객을 나만 퍼먹을 수 있다고?' 룰루랄라 신나게 벌었고요. 그래서 대출 못받게 저 보증보험을 못들게 하고 싶은데 (왜??) 그런 방법은 없으니 실력행사를 하겠다는 거죠. 너 그거 해주지 마라! 왜요? 하지말라면 하지마! 털면 뭐 안나올까? 내가 권력자인데 하지말라면 하지 말것이지 이걸 뒤로 몰래하는 것도 아니고 앞에서 떠들 수 있는 세상이란 게 참.
19/12/16 14:52
부처 업무 구경좀 해본사람으로서
자료 만드신 분의 고충도 이해는 되는게 위에서 오다는 떨어졌는데 법적 근거는 없고 근데 뭔가 액션은 취해야 하는데...라는 생각에서 나온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협조를 요청할 건지 참 궁금하긴 하네요
19/12/16 14:44
한국이 관치금융인거야 태동기부터 지금까지 일관되죠. 암호화폐는 뭐 법적 근거가 있어서 때려 막았습니까, 다 비법적인 수단으로 윽박질러 막은거죠.
19/12/16 14:55
암호화폐는 탈세 등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는 충분히 있었어요. 그리고 정확히는 암호화폐자체가 금지된게 아니라 거래소 위주로 특정행위들이 막힌거고 자본시장법 등 기존법률에 근거가 있었고요. 내부정보이용거래 같은건 근거법률이 없어서 처벌못했죠.
19/12/16 15:01
유사수신이나 다단계야 잡지만, 그 외엔 별로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말씀처럼 근거가 없으니까요. 단지 은행에 가서 계좌 열어주지 말라거나, 펀드에서 유관기업에 투자하지 말라고 비공식적으로 '협조'를 구할 뿐이죠.
19/12/16 15:09
솔까말 코인 소득 죄다 탈세인건 아시는거죠? 우리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신고해야하는거고 코인차익도 기타 신고대상입니다. 아직 그거 양도세 신고했다는 분은 못봤습니다만 개인지갑아니라 거래소이용자들은 털려면 못 털것도 없죠. 외환거래법도 문제고요.
은행에 코인거래 계좌를 내주지 말라는건 현재 일어나는 불법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 가능합니다. 코인거래에 이용되는걸 알고 계좌 열어주는건 방조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보증보험에 고객을 유치한다는것은 어떤 범주로 봐도 위법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행정소송으로 다퉈볼 가능성이 있나의 평가가 전혀 다르죠.
19/12/16 15:20
https://www.coindeskkorea.com/48875/
https://www.tvcc.kr/article/view/5923 못 터네요. 저도 뭐 범죄 행위는 털어주길 바랍니다만, 정작 빨리 제도의 미비점을 찾아 보완하고 털지는 못하고 협조요청만 하고 있는게 현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입니다. 그리고 사실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논하자는게 아니라, 한국의 관치금융이 항상 이래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한국인들이 우리편이 털때는 정의의 털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서 그런거지만요.
19/12/16 15:39
이 변호사는 코인이 기존 법률의 과세대상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자신하는 것같은데, 이렇게 쉽게 단정할 수는 없죠.
장외파생상품은 과세대상으로 정해져있고 파생상품의 정의규정중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이 규정은 코인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습니다. 어차피 금전으로 교환되는 것의 약정이 있고, 코인시세라는게 여기서 말하는 자산의 가격, 지수에 해당하게 되는 형태로요.
19/12/16 14:32
본문에도 있지만 이게 9억 넘는 아파트가 20%가 아니고 9억까지는 40%로 해주고 그 초과분만 20%입니다. 15억 맥스일때 1억 정도 차이나는 거라, 이 가격대의 아파트 생각하시는 분은 대충 다 벌이가 괜찮다고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별거 아닌거죠. 워낙 강력한 규제책이라 시장에서는 한동안 관망세가 있겠습니다만, 서울 가격을 내리지는 못할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가격 정도로 안정화는 될거 같다는 생각이에요. 안정화만 되도 정책으로 봐서는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드는 생각인데 제가 대기업 재정쪽 담당자라면 직원 대상 주담대를 복지랍시고 할 거 같습니다. 금리 2% 정도로 매겨서 LTV 20%까지 해주면 장사 잘될거 같지 않나요 흐흐. 먹튀만 안생기게 조건 잘 걸면 괜찮을거 같은데 말이죠.
19/12/16 14:35
그냥 서울에 공급 좀 더 늘리면 안되나요.. 세곡동, 위례, 은평 등등에 공급 늘렸는데 부작용이 많았나요? 부작용 별로 없었으면 공급 늘리는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19/12/16 14:41
그린벨트 풀면 됩니다만 두가지 정도 문제가 있죠. 첫째는 그 효과가 꽤 뒤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당장 계획 잡혀도 시장에 공급이 되려면 수년이 걸려요. 위례가 2기 신도시인데(노무현 대통령 때의) 아직도 입주 중입니다.
둘째는 도시기능의 과중과 환경 악화죠. 얻는게 있으면 잃는게 있는 법..
19/12/16 14:44
잘은 모르지만 서울 공급 팍팍 늘려도 다주택자 규제가 1순위기도 하고. 또 그러면 경기도 다른지역은 죽어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19/12/16 15:39
안그래도 인구 줄어들면서 지방 도시들이 급격히 쪼그라들 것이 뻔한 마당에 그린벨트 풀고 서울 공급까지 여기서 폭발적으로 늘려버리면 그냥 서울 공화국 하자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선택하기는 힘든 카드겠지요. 수요공급을 중등과정에서 배운 모든 사람들이 쉽게 떠올릴만한 대책이지만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데는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이거 아닐까요?
19/12/16 16:35
서울 집중화는 정부에서 바라지 않겠죠. 그래서 앞선 사례들을 분석했으면 좋겠어요. 서울 내 아파트 공급이 경기도 및 지방 인구를 유입하게 하는지 아니면 서울 내 주택 등에서 아파트로 이동하게 하는 효과가 더 큰지. 후자라면 서울 내 공급 더 해도 될 것 같아서요.
19/12/16 16:51
그런 연구는 별 필요가 없는데 서울 주택이 늘어나면 당연히 외부에서 들어와서 채우는거죠. 서울 사람들만 이동하면 서울 주택 공실률이 증가한다는건데 이건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되니까요. 다른 지역에서 들어와서 채우겠죠.
19/12/16 17:09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님의 주장 대로라면 서울 대비 다른 전체 지역 집의 수가 늘면 서울에서 인구가 빠져나간다는 거자나요. 집의 숫자만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 10년간 서울에 공급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서울 인구는 계속 줄고 있기도 했고요. 그렇게 간단한 것 같지 않은데요?
19/12/16 20:58
아무곳에나 집 짓는다고 들어가나요? 지방에는 벌써 미분양이 쏟아지는 곳도 많습니다. 서울처럼 줄서서 들어가고, 돈 없어서 못들어가는 곳이니 공급 늘리면 늘리는 족족 들어차는거죠. 주택 수요를 보시려면 인구수 보다는 세대수를 봐야 정확합니다.
https://m.blog.naver.com/kgsv79/221700004874 보시면 서울은 인구수는 줄어도 세대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집값 잡겠다고 그냥 무작정 공급만 늘린다? 그냥 지방 버리고 서울 공화국 하자는 이야기죠. 그러면 결국 지방 인프라는 더 망하고 그 결과 서울 집값은 더 폭등하겠지요.
19/12/16 17:34
으음 근데 제 주위에는 주담대 안받고 마통+신용대출+전세 다 껴서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실상은 빚잔치 한건데 주담대 유무만 단순 소팅한거면 이런건 대출없음으로 잡힐지도요..
19/12/16 14:44
집을 못팔게 규제를 하는 느낌인데 오히러 매물이 안나와서 더 오를거 같네요. 내년까지 양도세 완화 해준다고 사람들이 집을 팔진 않을듯
19/12/16 15:00
이런 변수는 환영이네요.
진짜 팔려는 사람들로 많은데 시세가 15억 이상인데, 안팔릴 걱정은 안해도 될듯해요. 갭투자들 아니더라도 돈있는 분이 양도세 감수하고 살테니까요. 머 팔려는 분은 물론 손해를 볼 순 있겠지만, 냉정히 갭투자 아니신 대다수 분들은 살때보다 올랐을테니까요.
19/12/16 15:05
사실 이미 대출규제가 강력한 편이라 저거한다고 큰 의미가 있을랑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전세대출을 규제하는게 더 효과적일거 같네요.
19/12/16 15:09
저도 대출규제가 더 필요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출을 규제할 수록 돈 없는 내국인들이.. 부자들 혹은 외국자본에 비해 불리하죠.. 팔고나면 양도세내고, 대출은 안되니 다시 살 수도 없고.. 정말로 몇억씩 떨어진다에 베팅하는 사람아니면 안 팔죠.
19/12/16 15:21
전세대출 규제 방안입니다.
①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를 공적보증 수준으로 강화 □ (현행) 전세대출 차주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보유 시 전세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주택금융공사 HUG 보증)은 제한되나, 사적 전세대출 보증(서울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음 (개선) 서울보증보험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보유 차주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②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현행) 금융회사는 전세대출 취급 만기 시 차주의 주택 보유수를 확인하여, 2주택 이상 보유 시 전세대출 보증 만기연장 제한 (개선) 차주가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 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 회수 * 다만, 불가피한 전세수요로 전세대출 필요시에는 보증 유지 물론 이게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지가 문제겠네요
19/12/16 15:25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전세가 집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서민의 주거수단정도로 여겨져 규제에서 자유로웠는데, 이를 손보려고 하는건 긍정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잘 시행할수 있을지는 좀 모호해보이네요.
19/12/16 15:12
대출을 막는다 -> 집값정체 -> 고소득자들 돈을 모은다 -> 집을 산다 -> 집값상승
9.13대책이 딱 이렇게 끝난거 같은데 이번 대책 효과는 어찌들 보시나요
19/12/16 16:17
mlb글인데.. 정말 대단한 타이밍이네요 유유
본인돈 8억으로 관사레버리지 대출영끌 지인자금 영끌해서 25억매수 후 8억8천 차익 수익률 110% 차익실현후 흑석동 분양가 상한제 + 15억이상 물건 대출 금지 내일부턴 김의겸 물건 같은거 대출 안나와서 팔기도 힘듬
19/12/16 15:16
경알못인데 부동산 대책볼때마다 항상 궁금한게 집 값 이 모양인게 주택을 투기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인명의로 3채 초과 보유할 경우에 차익 전액 환수하고 보유세 강력하게하면 물량 왕창 풀릴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못하는건가요? 기존 주택 보유자들 재산 가치 하락을 고려하는건가요? 아니면 실제 효용성이 없는건기요?
19/12/16 15:22
주택 투기와 실수요가 명확하게 구분되지도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투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거면 집값 높은 곳은 투기꾼이 많아야 되는데 아주 비싼 집으로 갈수록 투기라고 볼 만한 거래가 줄어듭니다. 비싼 집일수록 현금박치기 비율이 높아요. 서울 집값은 그냥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다는 가장 시장적인 원리가 작용했다고 보면 여러가지 현상을 설명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정치인 입으로 투기 세력이 원인이다라고 하는 건 이데올로기적인 목적이 강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19/12/16 15:25
(수정됨) 그 정도면 개인의 재산권 침해로 헌법 위반입니다.
현재의 집값이 이 지경이라고 부를만한 수준도 아닙니다. 한국 주택가격은 역사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온 편입니다. 다주택자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집을 살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용할 전세나 월세 공급을 다주택자 없으면 정부가 해야하는데(안 하면 전세난 같은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러려면 세금이 듭니다. 보유세를 올리는 등으로 주택보유의 메리트를 떨어뜨리면 집값을 잡는데 도움은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경기 침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금을 걷어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 마냥 올리기만 하면 될테지요.
19/12/16 15:45
그러면 조중동 경제지 및 보수 세력들은 뻘갱이라고 떠들고 집 들고있는 사람들은 그냥 정권 바뀔 때까지 존버하겠죠. 부자들이 급할리가 없잖아요??
19/12/16 15:19
흠 부알못이라 그런데 그럼 15억 이상을 대출로 사려던 사람들이 2~5억 짜리를 대출로 2~3채를 사면 집값이 또 올라 갈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19/12/16 15:20
강한 개입주의, 관치는 역대 대한민국 정권에서 예외가 없다 해도 좋을만큼 일관된 기조였는데 왜 유독 현정부만 시장과 싸워 이기려고 한다느니 하고 프레임이 씌워지나 잘 모르겠네요.
박정희나 503 시절도 똑같이 비판한다면 일관성이야 있겠습니다만.
19/12/16 15:43
방법이 다르니까요. 금리를 손대는 방식도 아니고 대출제한을 하면서 그냥 기준을 강화하는게 아니라 무담보 저신용자에게는 저리대출을 유담보 고신용자에게는 대출제한을 유도하니까 시장왜곡이 일어나는 겁니다. 프레임이 아니라 사실이죠.
19/12/16 15:57
시장과 싸워서 이기면 되지만 못 이길 싸움을 걸고 있는 거 같으니까요
박정희는 시장과 싸워서 이겼고 경제발전으로 이어졌잖아요 그 때랑 지금이랑 관의 힘과 시장의 크기가 다르기도 하고요
19/12/16 15:29
대출상한을 막는게 무슨 의미가 있니? 차라리 금리를 올려...는 이제 너무 많이 써먹어서 재미가 없군요.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잡으려면 부동산에 투자해서 얻는 이익이 물가상승률이나 이자보다 낮으면 된다고 보는데, 금리를 올리든 세금을 올리든 사이드이펙트가 너무 클거기 때문에 힘들겠죠.
19/12/16 15:35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 낮추면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털기 시작하면서 안정될텐데, 보유세 올리는 건 표도 표거니과 호경기도 아닌 상황에서 경기가 아주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할거면 정권 초창기에 지지율 높고, 반도체 잭팟 터졌을 때 했어야죠.
19/12/16 19:01
(수정됨) 글쎄요. 지금은 이도저도 아니라고 봅니다. 보유세 찔끔 올리고 양도세는 많이 올려서 지금처럼 거래가 얼어붙고 호가만 미친 듯이 올랐죠. 집 값 잡는게 목표였으면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를 더 올리고 처분할 사람 빠르게 처분하도록 양도세는 푸는 게 나았을 거라 봅니다. 지금은 처분하면 너무 손해고 종부세는 집 값 올라가는 것에 비하면 미미하니까 일단 내가 낼 양도세 까지 부담해줄 거면 사라 라는 식의 뻥튀기된 호가로 매물이 올라오고, 그 가격에라도 살 사람이 정말 찔끔찔끔 실거래를 하니까 그 가격이 시가가 되어버렸죠...
19/12/16 22:07
말씀하신 대부분이 맞는데 그 캡을 15억으로 씌어버렸기때문에 신규투자는 매력이 사라지죠. 실거래가 계속올라가니까 종부세를 무시했던건데, 실거래가가 멈춘순간부터 종부세가 보일수도 있지않나싶습니다. 단 전제는 정책변화가능성이 없어지는거니 총선의 민주당 승리지요. 전략적 정무적 판단이 담긴 정책 맞다고보여집니다.
19/12/16 15:36
(수정됨) 저는 이것보다 다른 내용이 더 흥미롭던데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 다주택자에게 그동안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있어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고 싶어도 못팔았는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중과는 배제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 이걸로 매물이 꽤나 나올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공급이 있어야 집값이 잡히니까요 제가 다주택자라면 지금 이시기에 최대한 팔겠습니다. 양도세 완화해준 적이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없을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집값을 꾸준히 잡으려면, 결론은 공급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는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아파트, 주복 임대사업 할수 있도록 예전 '뉴스테이'같은 정책은 정부에서 적극적인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 않은지 좀 궁금하네요
19/12/16 15:40
그간의 부동산 대책들도, 쎄다고들 했으나..오히려 매물이 잠기도록 만들어 가격만 급등시켰죠.
이번 대책도 별무소용일 걸로 봅니다. 청와대 전 현직 참모진들(65명) 집값이, 평균 3억씩 상승했다더군요. 주현 13.8억 여현호 11.3억 김조원(?) 11억 장하성 10.6억 김수현 10.4억 .....다주택자 37%. 뭐,,, 이거시야말로 <불로소득 주도성장>의 모범사례가 아니겠습니까. 크크크
19/12/16 15:49
집 있는 사람은 집 값 떨어지면 안된다고 거품 물고 있고,
집 없는 사람은 집 값 못 잡는다고 거품 물고 있고, 이게 박빙이니 아마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19/12/16 15:52
전 이번에도 회의적입니다
정부는 이번 급등이 풍부한 거래량을 수반한 상승인걸로 착각하고 있지않나 싶어요. '거래는 없지만 상승' 이게 이번에 나타난 현상인데요. 거래를 줄이는 정책을 쓰면 이게 막힐까요? 어차피 바닥인것을... 정부는 똥인지 된장인지 제발 좀 구분했으면합니다
19/12/16 15:56
(수정됨) 저도 회의적이지만, 반대로 생각합니다.
기존이 '거래는 없지만 상승' 은 맞는데 '거래가 없는 이유' 가 '공급이 적다' 쪽에 더 가까운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 공급에 의해서 수요는 꾸준히 있는데 공급이 딸리니 가격이 오르는 지극히 시장논리 때문에 올랐다 보거든요. 그래서 거래를 줄이는 정책자체가 실패한다고 봅니다. 애초에 아무도 이사안가는 이상사회는 있을수가 없으니까요. 문제는 그럼 서울에 어떻게 공급을 하느냐 의 문제인데... 이게 쉽지 않은게 정부로서도 고민이겠죠. 그린벨트 더 푼다? 이건 진짜 최악의 수인것 같고, 결국 재건축 재개발 시장을 어떻게 잘 주물러서 공급을 늘리느냐가 답이 될텐데.. 쉽지 않죠,, 장기적으로는 판교, 동탄, 송도 등과 같이 서울의 위성도시를 개발해서 자급자족이 가능하게 하는게 답이겠지만, (서울 수요 분산) 이건 특정 기업이 이전해줘야하는데, 혹은 산업단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게 정부가 엄청나게 돈을 쏟아야 하는 특혜 논란이 있을수 밖에 없으니 쉽지 않을거구요..
19/12/16 16:01
공급은 새아파트건설 이외에 주택보유자들이 주택을 팔수있도록 하면 생기게되죠.
지금 정책은 부동산 매도를 못하게 봉쇄해놨으니 뭐 할말다했죠. 누가 세금 차익에 절반씩내고 매도할까요? 버티면 오르는디 이젠 대출을 더 조여놨으니 수요도 줄어들겠네요? 팔곳도 줄어드니 더 안팔면되죠. 영원하게 조일순없다고 생각할테니까요. 정귄 바뀌는거 한두번 보는것도 아니고...
19/12/16 16:05
(수정됨) 기주택보유자가 살집이 있어야겠죠.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파는것을 유도하는 정책은 이미 돼있다고 봅니다. 보유세를 높이는 정책 뿐만 아니라 이번정책에도 한시적 면제혜택은 꼭 들어가있죠. 애초에 있던 집만으로 공급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서울은.. 게다가 지금 집값 상승을 주도한건 이른바 '똘똘한 한채' 담론입니다. 다주택 보유자 이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똘똘한 한채를 가지신 분들은 이제 팔고 어디 갈수도 없습니다. 공급이 주는거죠..
결국 서울 공화국인 현재 상태에서 서울에 대한 수요는 솔직히 가면갈수록 늘지 줄지 않습니다. 까놓고, 일산, 분당 같은 베드타운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은 당연히 서울에 집사고 싶죠. 그런데 공급은 한정적인게 문제인거죠. 근데 정부는 공급은 안늘리는게 젤 큰 문제라 봅니다. 물론 늘릴땅이 적다는것도 공감하지만..
19/12/16 17:01
이번에도 10년간 보유한건 일시적 면제하고, 결국 부동산세 개편이 다주택자 집파는걸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아녀. 사람들이 모두다 똘똘한 한채로 몰려서 이사단이 난겁니다~
19/12/16 17:11
아뇨 공급이 없었다는건 다주택자들이 집안팔고 버텨서 그런거라고 보는게 더 타당하죠. 정부정책은 눈가리고 아웅식이었어요. 완벽히 실패가 예견되는 누가봐도 팔지마라는 정책이었죠? 누가 손해보고팝니까? 그러니 이번에 부랴부랴 양도세 감면 카드를 내놨구요.
왜 양도세를 갑자기 감면할까요? 공급이 그만큼 부족했다고 자기들도 판단한거죠
19/12/16 17:15
(수정됨) 서울 다주택자는 많이 해소됐어요. 갭투자가 막히면서요. 대부분 다주택자는 갭투자를 기반으로 성립하는데 (물론 내가 돈많아서 다 비워두고 몇채씩사는 일부 제외) 그걸 엄청 막다보니 트렌드가 똘똘한 한채였다니까요..
애초에 그 공급으로는 일반 수요를 다 잡기가 불가능합니다. 양도세를 아예 0 로 만들어준다고 지금 사람들이 자기사는 집을 다 뭉텅뭉텅 팔까요? 나도 살때가 있어야 하는데? 서울은 수요가 넘처나는 동네라는 점을 간과하면 안됩니다.. 간단히 말해 지금 서울시내에 신규로 재건축 재개발이 허가된 지역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 이번정권에서 0에 수렴합니다.. 기존정권은 어땠을까요?.. 공급은 0로 하면서 수요를 0로 맞추면 집값은 '안정화'가 되겠지만 안타깝게도 수요를 0으로 만들 방법은 없습니다.. 공급은 기존 이주택자 조져서 나오는걸로는 제한적이구요.. 1가구 1주택자는 집값이 오르건 떨어지건 거기 살아야되는사람입니다.. 답나오지 않나요?
19/12/16 17:39
재건축해봐야 1000세대 늘어납니까? 하는동안 이주수요는 어떻구요. 제대로 아파트공급늘릴라면 빌라촌 밀고 뉴타운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건 현정부는 못하는 정책이구요.
19/12/16 18:27
(수정됨) Vokoban 님// 꼭 아파트 재건축만 있는건 아니니까요
빌라촌의 재개발 재건축도 올스톱이죠 또한 서울에 중요 요지에 1000세대 공급이면 다주택자가 파는것보다 더 효과가 좋을겁니다..
19/12/20 13:44
Vokoban 님// 애초에 빌라사는사람이 빈곤층은 아니에요.. 흠.. 집없는사람이 빈곤층이죠.. 서울에 왠만한 빌라도 5억 이내가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5년뒤에 1000세대가 완공되더라도 (요새는 3년만에도 짓고 그렇긴하지만..) 하튼 공급을 해야합니다.. 안하면 답이 없어요..
19/12/16 20:09
OvertheTop 님// 계속 다주택자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것도 통계의 문제가있습니다
요컨데 제가 지금 집이있는데 사정상 이사를 가야돼서 집을 또 샀는데 지금집이 안나가서 어쩔수없이 전세를 줬다 이런 다주택자는 생깁니다. 혹은 제가 자식이있는데 다른 지역의 대학을 다니게돼 지역에 원룸을 구해줬다면 역시 다주택가구가 되는거죠 (실제 대학가앞은 전세나 매매나 비슷한 경우가 꽤있죠) 이런 어찌보면 자연스런 다주택자도 있을수있어 다주택자를 0으로 만드는건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진짜 돈이 썩어넘처서 여러채를 가진 사람은 자유 자본주의 사회에서 뭔수를 쓰더라도 막을수 없구요 (재산이 100억인데 10억 짜리 집 5채 보유하고있다고 해도 그걸 막을순 없겠죠)
19/12/16 21:27
시츄 님//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데....훠궈님이 위에 다주택자들이 몇개 내놓는게 공급이 되냐 하는말에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손쉽게할 수 있도록 풀어주면 공급에 도움이 된다는게 제 대답입니다.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땜시 공급이 완전 막혀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다주택자가 생기니 마니 하는 말씀을 하시는지?
19/12/16 22:17
OvertheTop 님// 제말은 다주택자 통계가 다들 수십채씩 투기로 가지고있는 사람이 통계보다 적다. 즉 그 공급만으로튼 부족하다입니다.
이걸 동의 못하시나본데. 문재인 정권 초기랑 지금 다주택자 보유수 차이보세요. 그렇다고 집값이 떨어졌나요?
19/12/16 22:59
시츄 님// 오해가 있으시네요. 전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를 논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된다고 했지요.
도움이 안된다고 말하시면 저랑 의견이 교환이 가능하지만 아에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니 할말이 없네요. 했던말 계속 반복만 하는것도 지겹구요.
19/12/17 10:02
OvertheTop 님// 상당한 량이라고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 이해했는데
'도움'이 된다는건.. 제가 100키로 벤치 들때 고양이가 들어줘도 도움이 되긴하죠.. 어차피 집 안사는 사람들은 다주택자가 던지는 약간의 '도움' 수준의 물량이 풀린다고 구매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9/12/16 16:40
부동산 매도를 봉쇄가 아니라 유도했더라도, 그로인해 혹시 나올 수 있는 공급과 조정은 매우 일시적인 것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비아파트 임대주택, 즉 빌라, 원룸, 다가구단독같은거면 모를까 아파트는 애초에 다주택자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당연히 늘 있는 정도에 불과해서, 봉쇄를 하든 유도를 하든 크게 나올게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약간의 차이가 spot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주거 공급의 기본적인 양이라는 근본적 구도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일부 소유자 변경)로 인한 가격변동은 말그대로 일시변동성이고 방향성과는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적정 범위를 너무 크게 벗어나는 고강도 규제 또한 수요를 근본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 요인으로 봅니다. '장기적'이라 할만한 기간동안 유지 가능성이 없음은 물론이고 중장기적이라 할만한 기간 동안의 유지 가능성 또한 너무 낮습니다. 그러한 일시 요인으로 인한 효과는 착시에 가깝고, 방향성의 강도를 결정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곡선의 형태를 일시적으로 변동시키는 요인일 뿐이고, 또한 그러한 변동은 그 변동 자체가 미래에 일어나는 반작용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공급의 양입니다. 그러나 공급에는 시차 문제가 있고, 그 시차로 인한 공백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가 매도 유도와 같은 것이 될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방법만으로는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니 여러가지 방법이 동시에 활용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선호도, 수요분산 효과가 그다지 높지 않은 신규 공급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도 상당히 열심히 해야 합니다. 지금 하려는 정도로는 아주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양도세율 인하로 인한 매물 증가 또한 단순히 그것 하나만으로는 그다지 의미있는 효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방법들이 총동원되어야 그 효과들이 하나로 합쳐져 재개발 재건축까지의 시차공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왕창 내리면 많이 증가할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왕창 내리지는 못하죠. 지금 양도세율이 높아도 너무 높아서, 그게 조금 낮아진다고 해도 높은건 마찬가지라 차익실현성 매물이 늘어봐야 매우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10년 보유라야 결과적으로 세율 인하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니 이것도 한계죠. 또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것도 결국 '양'과 관계있는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죠. 또한 그런식으로 내리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왕창 내려야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못하죠. 내린다면 그 형태가 어떻건 실질적으로는 매우 제한적으로 찔끔 찔끔 내리게 될텐데, 그러면 의미가 줄어들구요. 일단은 그런식으로 계속 찔끔 찔끔 인하를 지속하여 그런것들이 누적되면 향후 세율이 충분히 낮아질겁니다. 지금은 이런식으로 매우 제한적인 방식이 되지만, 그런게 오랜 세월을 두고 하나하나 누적되다보면 나중에 가서 봤을때는 커지죠. 그게 결정적으로 작용할 시점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때쯤 되면 인하의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상당히 먼 미래일 것 같긴 합니다.
19/12/16 16:58
말씀하신거에 동의하지만서도, 전 한가지는 동의 못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선호도나 수요 분산효과가 크지 않은 신규공급은 의외로 전 대책이 아니라 봅니다. 이미 강남과 비강남, 서울과 수도권의 가격차이가 벌어지는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학습했기 때문이죠. 그런 신규공급은 미봉책도 안되고 나중에 오히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훨 높다고 봅니다.
결국 서울 도심 서울 요지 마용성이건 강남4구건을 개발하는게 주요 핵심입니다. 거기 공급이 늘지 않으면 집값을 못잡습니다.
19/12/16 16:17
그래서, 이번에 10년 이상 다주택보유자가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제 중과 완화를 대책으로 내놓았죠
주택보유자들이 주택을 팔 수 있도록 일단 인센티브는 내놓았죠
19/12/16 17:04
이미 다주택자가 재작년 작년을 거치면서 '똘똘한 한채' 로 몰려서 강남 / 마용성 등의 집값 상승을 주도했기 때문에, 아직 남은 일부를 제외하면 큰 효과는 없을거라 봅니다...
19/12/16 16:23
그냥 두면 큰일 날수도 있지 않을까요? 코인처럼 불붙어서 여기저기 대출 받아 20억 30억 40억 오르면 그게 유지가 가능할리 없을것 같고. 유지되면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 경쟁력을 갉아 먹을것 같고요. 리만때 같은 외부 충격오면 어찌 될지..
코인시절 광기 생각하면 그냥 두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시정, 박근혜 초기 시절은 부양 시즌이 맞는것이지만.. 지금은 규제 시즌 이여야 하지 않나 싶어요
19/12/16 17:00
규제계속해서 더 불붙혔으니 규제 더 하면 더 활활타오를수도 있죠 규제가 안먹히는건 이번정권 2년 이전 노무현정권 5년 도합 7년 시험해봤자나요?
19/12/16 17:06
규제는 필요하지만, 공급을 하면서 수요를 규제해야지, 시장 수요는 0로 만들거다 라는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공급은 하나도 안하면서요. 노무현 5년도 마찬가지고 이번도 사실 수요 규제에 너무 총력을 다하는데, 차라리 공급 다양화를 고려했으면 (요컨데 문재인 초기에 강남 / 마용성 다 재건축 재개발했으면 지금은 서울 집값 너무 떨어져 걱정 일겁니다..) 낫지 않았을까 합니다..
19/12/16 17:41
규제 했으니 이정도 이지 않을까요? 규제 하는데 왜 활활 타올라요?
노무현정권때 규제 안 했으면 부동산 대상승하고 리만때 난리 나서 일본에 이어 잃어버린 20년 하고 있을것 같은데요. 활활 타니까 규제하는거고, 냉각기니까 부양하는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규제하면 타오른다고 하면 안될것 같아요
19/12/16 17:48
참 입맛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볼수도있죠.
지금이 세계대활황인가요? 아닌데도 부동산만 그것도 딱딱 규제정책에 발맞취 급등했는데도 딴소리 하는건 너무 행복회로같네요.
19/12/16 23:52
경기도는 줄었지만 서울, 인천은 2018년보다 주택 인허가수가 늘었네요. 장기적으론 줄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론 큰 영향은 없는것 같네요.
공급이 줄것 같다는 심리가 올렸을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규제를 푸는게 더 빨리 오를것 같아요.
19/12/17 10:14
(수정됨) 일각여삼추 님// 원래 주택인허가수는 아파트 비율이 압도적이라서요. 단독 주택이나 빌라가 10% 늘어봤자... 주택 유형까지 볼 필요는 없을것 같네요. 그리고 입주물량은 수도권만 봤을때 2018, 2019가 그 전 해들 보다 많이 많네요. 2018년은 2017년보다 두배 많았고요.
미래 공급이 줄것 같으니 사야겠다는 심리 일것 같네요.
19/12/16 22:01
딱딱 규제정책에 발맞춰 급등한게 아니라 규제 나오면 약 반년가량 잠잠하다가 (17년 8.2대책 후 18년 초반까지, 18년 하반기 대책후 19년 중반까지) 약발 떨어지면 급등했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때도 그랬지만 집값은 세계적으로 다 오르고 있고 한국이 특별히 심하진 않습니다. 애초에 한국 내의 경제 현상을 한국 정부의 특정한 행위 탓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게 협소한 판단입니다. 오히려 세계적 무역상황이나 금리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게 한국 경제의 특성입니다.
19/12/16 22:58
(수정됨) 해외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도 해외에서 한국처럼 규제하는 곳 있나요? 모든 일을 해외가 그래서 그렇다라고 규정하는건 규제의 반작용 부작용을 무시하는 언사라보이네요. 지금 한국의 급등 추의가 해외가 오르니까 정상적으로 오르는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정확히 규제가 가장 극심한 서울의 핵심에서 급등이 일어났는데 이건 세계적인 추의때문이다라고 규정하느건 안이한 생각으로 보입니다. 이번 규제 정책은 주택매도를 원천봉쇄하는 요소를 지니고 있었어요. 정부는 책임을 피해갈수 없다고 봅니다.
19/12/16 23:09
규제가 좋다는 게 아니라, 각기 다른 상황의 국가에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면 개별 정책요인은 큰 변수가 아님을 의미하는거죠. 정책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가격에 영향을 주는 핵심요인이 아니란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세계적인 상승세 대비 상승률이 낮았지만 국내에서는 잘못된 규제로 급등 시켰다는 논리를 아직도 쓰고 있지요.
19/12/16 23:26
뭐 노무현 정권때는 잘못된 규제라기 보다는 잘못된 정책으로 표현하는게 맞겠죠. 세종시라는 전무후무한 막대한 토지보상비를 뿌리고 그 자금이 서울쪽에 올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억지로 규제했다는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전 개별 정책요인이 큰 변수가 아니라는것에 동의를 못하겠어요. 지금 부동산이 오르는 흐름을 보면 부동산 공급규제랑 관련있어 보입니다. 반년이면 부동산이 상당히 빨리 반응한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19/12/16 23:39
OvertheTop 님// 말씀하시는 요인들이 작용하고 그 와중에 잘잘못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상승 하락은 세계 경기나 금리등, 그리고 약 5~10년 사이클로 발생하는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에서 기인하는 바가 훨씬 큰거죠. 규제는 그저 해열제 같은 겁니다. 그 해열제가 몸에 맞냐 안 맞냐, 적절한 부위에 주사를 놨냐 같은 걸 따질 순 있겠지만 애초의 병세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것.
19/12/17 00:31
OvertheTop 님// 여러번 얘기했지만 저는 정부 정책이나 규제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안 좋아합니다. 다만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부적절했다고 말하는 건 어폐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잡혔어도 부적절할 수 있고, 가격이 안 잡혔어도 적절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거죠.
19/12/16 16:45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양도세 중과하겠다는건 분양권=집이라는 얘긴데, 집의 매도를 제한한다면 그건 뭔가 이상한 얘기 아닐까요.
중과를 안하면서 전매를 제한하든가, 중과를 하면서 전매를 허용하든가. 둘 중 하나만 하는게 이치상 맞는것 같습니다.
19/12/16 16:59
15억 이상 대출 불가라는 뜻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15억짜리 거래든 20억짜리 거래든 4.8억까지만 대출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15억까지는 4.8억 대출이 되는데 15억 천원짜리 매물은 대출이 불가능하단 얘긴가요?
19/12/16 17:10
국토부 보도자료를 문자 그대로 본다면 '불가능'으로 보입니다. 15억 초과분에 대해서 불가라면 그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뭔가 표현을 안했을리가 없습니다.
물론 후속 자료가 나올수도 있겠으나, 일단 지금 나온것만 봐서는 통째로 불가능이 맞습니다.
19/12/16 17:15
그러네요. 특정 금액을 기준으로 거래를 잠궈버리는 수준이라.. 상당히 어색한 방식의 규제인 것 같은데,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감이 잘 안 오는군요.
19/12/16 17:39
15억 초과는 봉쇄. 9~15억은 매력 감소. 상단은 15억으로 제한(일종의 매매가격 상한제)
9억 미만의 집들로 돈을 유도하는 효과가 당연히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그걸 모를리도 없습니다.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 실행하는 것이라고 보는게 타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싸면 좋습니다. 물론 너무 싸면서 안좋으면 안되겠지만, 가격이 적당하면서 집이 좋다면 그쪽으로 돈이 많이 갈 수 있죠. 그에 해당하는 지역은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도 많습니다. 이대로 그냥 가다가는 사람들의 소외감이 극에 달하고 체감 경기도 너무 나빠 정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좀 불안하죠. '우리는 이렇게 부자들을 때려잡는 착한 정권이에요'라는 것을 어필. 형편이 좋지 않은 어중간한 중산층의 불만 달래기. 순조로운 경기회복. 이런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12/16 17:10
이번 정부 2년동안 한일은 집값 올리기와 안정됐다고 거짓말치기 밖에 없다보니 이번 대책도 딱히 신뢰가 가지 않네요 지금까지 18번을 대책을 내놨는데 결과는 집값 폭등이죠 이쯤되면 이 정부는 집값을 잡을 생각 자체가 없다고 보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이번에 언론및 여론에서 하도 난리치니 지금까지 하던대로 하는척 하는거라 봅니다
19/12/16 17:17
앞으로 얼마나 더 실패를 해야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이라도 보일까요.
얼마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안정되었다고 하더니 대책은 나오고 있고 대단한 문재인입니다.
19/12/16 18:37
어이없는 대출규제네요
14억 가진 사람은 15억 이상 되는 집 못 사는 거네요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저런 아메바스러운 정책을 내놓는 걸까요? 국민들이 쥐어준 칼인 걸 잊고 내맘대로 휘두르겠다는 식이네요 대출규제라는 건 서민에게 사다리 끊는 건줄 몰라 저러지 않을테고 그냥 강력하기만 하면 된다식 막가는 정책 피곤하네요 그 와중에 집판 김의겸이 위너네요
19/12/16 18:47
일단 사지마
어쨌든 사지마 안사면 싼게or싸게 나올거야 라는걸까요 핀트를 진짜 더럽게 못잡는듯... 집가진사람도 집없는사람도 짜증나게 하는 양각은 능력인듯
19/12/17 13:51
9억 이상 주택 구입 시 대출 20%로 제한
15억 이상 주택 구입 시 대출 불가 집 없는 대다수의 서민들이 9억 이상짜리 주택 사려고 총알 두둑히 장전하고 있었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19/12/17 13:58
살수있는사람도 못사게됐죠 자꾸 서민의 기준을 두시는데 9억이 중위가격인데 그이하는 중산층이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안합니다
서민 중산층이 사다리 차버려서 못사게됐는데 자꾸 뭔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부자들이 그럼 9억짜리 살려고 줄서있나요? 그분들은 딴세계에 있으신데
19/12/16 19:11
수요를 강하게 잡는 정책 좋습니다. 필요할수도 있구요.
근데 수요 - 공급 곡선에 의해 지배되는 부동산 시장이고, 집이란건 수요라는게 꾸준히 생깁니다. 지방에 살다가. 서울로 취직한사람, 남부 경기도에서 살다가 종로쪽으로 이직한사람 등 서울에 집이 필요한 수요는 계속 있죠. 문제는 이러한 수요자에게 공급이 원할이 되는것이 같이 진행되야 집값이 잡힙니다. 애초에 그럼 서울의 수요를 덜 잡히게 하려면, 간단히 지방을 개발해 자급적 도시를 늘리면되는데, 그것도 진행이 안되고 있고, 공급은 재개발 재건축이 거의 다 건설된 서울에서 중요한 공급수단인데 그걸 막고 있고, (연착륙도 아니고 0에 수렴합니다.. 진짜로) 이 상황에서 집값이 잡힐리가 없죠. 이번정책도 비슷하리라 봅니다.. 3기 신도시라고 나오는것들은 애초에 수요를 가져갈수 없는 지역만 골라놓은 느낌입니다. (과천제외) 정부가 왜케 수요만 잡으려 애쓰는지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요새 게다가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높은편인데요.. 공급을 확확 늘리고 진짜 빌라촌같은데에 재개발 재건축을 지원해서 가구수를 늘리면 될일일것 같은데..
19/12/16 19:39
한국 정도 나라에서 지방을 개발한다는 것, 즉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서울 외 광역시 하나를 더 키우는 것이 한계인것 같습니다.
그냥 부산 하나만 제대로 키워도 그게 지역균형발전입니다. 그 외에서는 대구, 대전, 광주로 더욱 집중을 유도하면 될 것이구요. 지방 광역시는 서울에 비해 아파트 비중이 높다는 장점은 있지만, 오래된 단독주택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서울은 지방에 비해 비(非)아파트 주택의 토지이용 효율성은 높습니다. 그냥 단독 비중은 낮고 다가구 단독비중이 높습니다. 지방은 서울보다는 땅이 여유가 있어서 단독주택이 아직 그렇게 있어도 그럭저럭 괜찮았구요. 지방을 개발한다는 것은 그 거점이 되는 지방 광역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되고, 주거 기능과 관련해서는 오래된 단독주택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긴 할겁니다. 광역시 외 기타지방의 인구가 더욱 광역시로 집중되겠죠. 그것을 촉진하며 원활한 개발을 유도하며 도심을 확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9/12/16 20:05
현실적으로 부산잘키우기도 안해도돼고 그냥 제2 제3의 판교만 만들어도됍니다. 일산처럼 베드타운만 만들어봤자고 산업과 주거가 공존할수있는데를 늘리면 수요가 이전될거라 봅니다
19/12/16 20:16
판교만큼의 의미가 있는 뭔가가 서울 주변에 하나만 더 생길 수 있어도 그거 엄청나겠죠.
예를 들어 인천에 판교같은게 생긴다고해도 그게 실질적으로 판교만큼의 의미를 가지지는 못합니다. <강남에서 가까운 곳에 그런게 있다>는 만큼의 위상을 가지질 못하니까요. 그런데 인천에 그만큼의 위상을 가진 뭔가가 생길 수 있다면, 그건 그야말로 격변, 아니 정말 대단한 대격변이 되겠죠. 아마도 대충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합니다.
19/12/16 20:41
판교는 엄청난 동네지만 인천도 송도는 자급자족한 도시죠 동탄도 그렇고.. 이런데를 서울 근교에 늘리고 기업 이전을 지원해야된다봅니다.
기업한테 갑자기 서울에서 부산으로가는 혜택을 줘봤자 가기어려운데 강남에서 경기남부에 적당한데로 이전하라고하면 조건이 좋다면 갈수있겠죠
19/12/16 19:17
(수정됨) 자꾸 사다리 걷어차기라는데, 나는 아직 한탕 못했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비트코인 규제한다니까 욕 하던 것처럼. 그게 사다리입니까? 대출 규제까지 하는데 안 잡히면 어차피 못 잡는 겁니다. 다들 서울에 살고 싶은 걸 뭘 어떻게 해요. 서울을 개똥도시로 만들면 가능하겠네요. 현금 많은 사람들만 사면 뭐 어때요. 집 값 잡히면 그 사람들은 어차피 손해보는건데.
19/12/16 20:35
아뇨 한탕이 아니라 서울에 살고 싶고, 빚 내서 사고 갚으면서 살고 싶다는 거에요. 나는 기존의 체제에서 할 수 있었는데 시스템이 바뀌어서 못 하게 되는거구요.
투기 수요도 있겠죠. 그치만 그만큼 돈 가진 사람은 소수고, 분노하는 사람의 대다수는 서울 집이 가시권에 있던 실수요자에요.
19/12/16 21:13
그 가시권에 있던 사람들은 어차피 못삽니다. 대출 규제 안하면 월급 모으고 대출 한도 올리는 것보다 빨리 올라서 못사고 규제하면 대출 안나와서 못사고요.
저랑 제 주변만해도 그냥 몇 년전에 결혼할 때 영끌해서 살걸 지금은 쳐다도 못본다는 사람들 한둘이 아닙니다. 그땐 안됐지만 지금은 가시권이다? 그런 자산 축적이 빠른 소득 좋은 분들은 그냥 몇 년 늦어진거뿐이지 조금 더 모았다가 신용으로 보태서 사면 됩니다.
19/12/16 19:56
아파트 가격이 반토막났었던 1998년 이후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급격하게 변화했던 과거의 교훈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반토막이 설령 잠깐 나더라도 금방 다시 원상회복됩니다. 사람들의 삶은 파괴되고, 집값은 결국 미친듯이 올라갑니다. 집값이 반토막나면 그렇게 됩니다.
19/12/16 20:56
(수정됨) 그 결과 반전세가 점점 더 늘어나다가, 꽤 오랜 기간이 흐른후에는 월세로 완전히 자리가 잡히게 되겠죠.
현재 한국은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낮습니다. 주거비/소득 비율이 30~50% 이상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예컨데 지금 18%를 지출하는 어떤 주택이 미래에는 27%를 지출하는 곳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자체적으로만 보더라도 월세로 주로 거래되는 곳들은 전세에 비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리되면 보유세 부담 증가를 고려하더라도 현재에 비해 주택 보유의 매력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다들 세입자 부담이 크고 집값도 엄청나게 비싸죠. 주택 보유의 매력도가 높아지면, 현재 매우 낮은 기업의 임대주택 보유 비중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은 임대주택 중 대부분을 개인이 공급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기업의 신축 및 매입이 늘어나며 기업의 공급이 크게 늘어납니다. 기업이 보유를 하게되면 개인과는 보유의 단위수가 한참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 결정권도 높아집니다. 그 결과 월세가 아주 빠르게, 인정사정없이 올라가죠. 그리되면 젊은 층이 느끼는 삶의 질은 많이 낮아집니다.
19/12/16 21:30
좋은 글 잘읽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한국의 전세제도는 결국 양날의 칼일 수 밖에 없군요.
어떻게 보면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제도는 완전 혜자같은 제도가 맞는데도 말입니다. 집값 잡자고 이 제도를 박살내면 빈대잡자고 초가삼간태우는 꼴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9/12/16 21:42
(수정됨) 그 대신 경제의 안정성은 높아집니다.
가계부채는 자영업+주택관련이고 주택관련해서 중요한건 임대주택에 딸린 대출입니다. 근데 임대주택 공급을 개인이 다 하다보니, 즉 기업이 해야할 역할을 개인이 다 하다보니 그 부채가 개인으로 잡히는 것 뿐이죠. 또한 자영업 대출도 담보는 부동산에서 많이 나옵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현대화 된 선진국으로서의 역사가 워낙 길다보니 자영업 비중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반면에 한국은 역사가 워낙 짧다보니 자영업 비중이 장기적으로 열심히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최상위권입니다. 한국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나라는 코스타리카, 칠레, 멕시코, 터키, 브라질, 그리스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점이고, 이 또한 기업의 역할을 아직 개인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기업이 하게되면 안정성은 개인에 비해 당연히 높습니다. 그 대신 인정사정없어지는 단점은 있죠. 안정성이 높아지면 자산의 평가정도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시장의 경우 한국과 러시아의 주가가 세계에서 독보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극도로 낮게 평가받고 있는 것은 안정성과 관계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높아지는건 좋은 점입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각종 유무형의 자산이 높게 평가받게됩니다. 가격과 관련이 높은 것은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입니다. 사람들이 일을 못하는게 아니라 정말 잘하는데 그게 금액 기준으로는 평가가 너무 박하죠. 세상이 인정사정없어진다는걸 좋게 말하면 이것저것 다 평가가 좋아진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안정성과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죠.
19/12/16 22:23
재미있네요.
부동산 규제로 인해 결국 젊은층과 무주택자의 삶의 질이 낮아질수밖에 없다면 젊은층, 무주택자의 삶의 질, 결혼, 출산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려들지 말고 고공행진을 하던 투기를 하건 자유시장에 맡겨 방관해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해법이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이 무척 궁금하네요.
19/12/16 22:32
장기적으로는 뭘 어떻게 하든 바로 위의 댓글에서 말한 '인정사정없는 선진화' 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극도의 규제를 하든, 극도의 방임으로 가든 결국엔 비슷한 상태에 도달하겠죠. 그러나 과정의 문제라는 것도 분명히 있고, 가능하면 좀 부드럽게,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세계인들이 가진 보편적인 관점으로 볼때 '이건 너무 특이하다' 싶은건 웬만하면 안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그게 너무 심합니다. 한국 정도 나라에서는 꿈속에서도 상상을 안하는게 당연할 일들이, 현실에서는 너무 쉽게 막 일어납니다. 너무 극단적인 조치가 남발되고 있어요.
19/12/17 10:18
규제로 가든 방임으로 가든 해법은 없고 결론은 하나니까 방임으로 가자가 주장하시는 바의 요지군요.
‘이건 너무 특이하다’ -> 우리나라 전세제도가 딱 이렇죠. 덕분에 투기자들의 갭투자해서 집값상승을 유발한 원흉이기도 하구요. 극단적인 조치 이전에 자고 일어나면 몇 억씩 오르던 극단적인 상승이 있었죠.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이대로 부동산 시장을 방관하면 그 끝은 서브프라임 사태나 일본식 불황이 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자유방임으로 내버려두려면 그 후 핵폭탄급 후폭풍을 감당하겠다는 각오는 있어야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주택 투기세력을 잡기 위한 강력한 규제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실수요자에게는 혜택을 같이 제공해야겠지요. 재미있는 글 잘 읽었습니다
19/12/17 13:38
2020년 님// 대출규제를 해도 좀 적당히 해야합니다. 선진국들 중 그 어느 나라에서 한국같이 무식하게 규제를 하나요.
건설 생산력이 낮은 후진국 독재정권의 경우에는 극약처방이 때로는 필요할 수 있고, 그걸 할 정치적 환경도 됩니다. 근데 그래도 LTV 40%는 좀 지나칩니다. 근데 한국은 그럭저럭 선진국인데도 '대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네? -> 대출을 금지한다 이건 그냥 비정상적인 정도를 넘어 뭐라고 형용할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정부가 암암리에 통제력을 발휘해 보증공사등에 압력을 좀 넣어 분양가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는 어느정도 넘어갈만도 하죠. 근데 지금 시행하는 분양가 상한제는 그런식으로 봐줄만한 한도를 넘어도 아주 한참 넘습니다. 그냥 비정상 비상식 정도가 아니라, 그냥 미쳤다고밖에는 딱히 뭐라고 표현하기도 힘듭니다. 인간 사회는 최소한의 신뢰가 있어야 돌아갑니다. "아니 아저씨 왜 여기다 차를 대고 그러세요. 여기 주차하시면 안돼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갑자기 칼이 날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최소한의 신뢰가 있으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정부가 미치면 정말 큰일나는겁니다. 임금이 낮네? -> 임금을 강제로 올린다 대출을 받네? -> 대출을 금지한다 의도가 선한지도 의문이지만, 선한 의도라고 해도 일을 그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정말 막장인 나라들에서나 그러는거고, 하물며 한국 정도 되는 나라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19/12/17 15:14
(수정됨) LunaseA 님// 듣고보니 무대포적인 정책발상이기도 하네요. 현황에 대한 의견은 잘 읽었습니다.
저는 다주택자를 규제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데, 님이 보시기에 이 부동산 해법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19/12/17 16:55
2020년 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생각부터가 사람들마다 각각 다른것 같습니다.
그 '문제'라는게 뭔지,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게 어떤걸 의미하는건지, 그게 다르다는 것이죠. 너무 긴 얘기가 될 수 있어 좀 협소한 의미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얘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나라들은 '명목'GDP(1인당X, 실질X)에 그럭저럭 비례하여 가격이 수십년 이상 움직입니다. 또한 명목GDP는 소득과 관계가 높습니다. '장기적'이라고 할만할 기간을 대략 십수년 정도로 본다면, 십수년 후에 도달할 명목GDP내지는 소득까지의 직선상의 경로와 주택가격의 변동이 가능한한 괴리가 크지 않은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은 수도권의 수요 증가율이 높고, 수도권의 주택수는 적고, 후진국 시절에 지은 집의 수가 많습니다. 가격의 변동과 직선상의 경로가 괴리가 크지 않게 하려면 공급이 풍부해야합니다. 공급은 재개발+신규개발에서 나오는데, 땅이 부족합니다. 신규개발, 즉 외곽으로 확장-확장-확장 만으로 향후 수요 증가를 다 감당할수는 없습니다. 그건 토지가 지나치게 낭비되면서 수요분산 효과도 제한적이라, 확장은 확장대로 하고, 그 이후의 재개발도 어차피 다 하게 됩니다. 국가의 자원이 건설에 지나치게 낭비되는 꼴이 되고 그 이후의 침체 강도도 커집니다. 그런데 재개발은 오래 걸립니다. 추진과정빼고 이주에서 준공까지만 해도 깁니다. 중간 중간에 신규개발 등으로 공백을 적절히 잘 메워줘야 합니다. 정책 등으로 가격에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압력을 가해주는 것도 상승의 둔화 내지는 간헐적 조정이 가능하기에 공백을 메워주는 수단 중 하나가 됩니다. 고가형 주택의 경우는 시장이 아주 크고 많은 돈들이 쳐다보고 있는 곳이라 그 돈이 기축으로 향하는 압력을 가능하면 줄여주는게 좋습니다. 일시 마이너스 압력을 위한 정책은 부작용 및 그 이후의 정책변화 등의 효과 등 여러가지를 세심하고 면밀하게 잘 고려하여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고가형 주택시장의 돈이 기축으로 향하는 압력 또한 여러가지가 고려된 적절한 방법을 통해 잘 통제를 해줘야 합니다. 매우 협소한 관점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이밖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겠으나, 지금 다 쓰는건 무리일것 같습니다.
19/12/17 17:23
LunaseA 님// 네, 간략하게 핵심만 써주셔도 되는데, 길게 좋은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법을 찾기 어려운 문제이긴 하죠.
19/12/17 12:59
서브 프라임 발생원인 그리고 일본식 불황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는 플라자 협의 내용을 알게 되면
생각 보다 우리나라 주택의 부채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걸 알게될겁니다.
19/12/17 16:09
(수정됨) 2020년 님//
서울만 대충 알고 있으니 서울은 전세가율이 50% 정도입니다. 10억이면 5억정도가 전세가입니다. 지난 9.13대책부터 전세 대출도 다주택자들은 안해줍니다. 최대 1주택자들만 전세대출이 가능한데 이마저도 9억 이상 집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전세대출을 안해주는걸로 이번에 강화 됐죠. 전세대출 상한은 보증금의 최대 80%가능합니다. 즉 5억중 최대 4억이 대출이 가능하며 이는 결국 집값 전체의 40%만 대출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한 주택당 담보대출이 아무리 많아봐야 집값의 40%선을 지키고 있다는거죠. 이마저도 이번 규제로 인해서 전세 대출도 더욱 빡빡해졌습니다. 서브프라임시에 우리나라와 같은 DSR/LTV/DTI였는지 먼저 찾아보셨음 좋겠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서프프라임은 심하게 말하면 집에 살던 개에게도 집값의 120%를 대출을 해줬고, 일본은 거품이라고 불리던 당시 집값의 200%를 대출 해줬습니다. 2008년대부터 금융위기를 양적완화와 저금리라는 방법을 선택해서 결과적으로 부채의 가치를 낮추고 있는데 저 당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금리와 지금의 금리를 비교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금리를 그렇게 쉽게 올릴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19/12/17 17:07
난희 님// 잘 봤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선 다들 이견이 있지만, 정부가 미국처럼 시장을 방관하지 않고 규제 정책 방향성은 잘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특히, 말씀하신 주택 소유자가 전세대출을 받는 것에 대한 제재는 적절한 거 같네요.
19/12/17 00:06
전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15억 아파트와 신혼부부 주택마련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고급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는 사람들 질투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이를통해 정치적 이득을 챙기는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요. 실질적으로는 젊은층이 살 수 있을만한 그런 저렴한 아파트를 더 많이 공급하는게 효과적인 듯 보이는데 말이죠. 평수도 줄여서 잔뜩 짓는 거죠. 회사 있는 곳 근처에 말이죠. 그러면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하려나요. 지방 차별이라며 반대하려나요. 저는 주택 문제는 철저히 실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12/16 21:08
물량이 없는 이유는 주택임대사업자도 한몫하죠. 부동산 대책 초기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겁주면서 혜택있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했는데 4년 혹은 8년동안 집을 팔 수가 없습니다. 팔면 벌금과 혜택을 고스란히 뱉어야 하기때문이죠. 그렇게 팔지 못하게 막아놓고 규제란 규제는 다 때려 넣는데 그래도 못팔죠. 벌금이랑 혜택 뱉어내는게 더 손해니까요. 정부는 18번째 규제라는데 그동안 본인들이 뭘했는지도 모르는것 같습니다.
19/12/17 01:35
17년도에 임대주택 등록할때는 중간에 해약시 과태료 1000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3000으로 올리더니 소급적용 해버리더군요
비율도 아니고 무조건 3천이니 과태료 무서워서 집도 못 팝니다.
19/12/16 22:05
서울의 주요 기능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집값은 무슨 처방을 하든 잡을 수 없습니다. 서울 사는 게 더유리하고 앞으로도 집값 떨어질 걱정없는데 누가 서울 사는 거 마다하겠습니까? 사람들 바보 아닙니다. 댓글들만 봐도 거의 서울아파트 아니면 다른 지역, 다른 주거 형태는 고려 대상이 아니죠. 굳이 서울 살지 않아도 괜찮도록 수도권이나 지방 광역시들을 집중 개발해야 합니다. 그 지역들에 사는 게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 학군, 여가 시설 몰아주고 앞으로 집값 걱정 없도록 계속 호재들을 공급하면 됩니다.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냐구요? 서울서 세금 폭탄 때리면 됩니다. 서울 고가 아파트나 대기업 본사들에게 세금 많이 걷어서 지방에 투입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합시다.
이러면 서울서 집 안 사고 안 살아도 되겠죠. 자꾸 서울 공급해 봤자 운좋게 서울 입성한 사람들만 즐겁습니다. 땡깡은 이제 그만 부리고, 서울 집값 잡을 아이디어나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19/12/16 23:32
저도 그거말고는 답이 없어보입니다.
서울세를 매겨서 내보내는게 자본주의 질서하에서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방법 아니면요? 강제로 내려보내는 방법이 있을수 밖에 없겠죠
19/12/17 07:50
지금도 부글부글 할 사람 많을텐데요. 실질적으로도 서울에 상당한 규제가 많아요 서울시 조례가 주탹법보다 빡셉니다 . 서울세를 추가로 걷오서 돈 부담을 늘린다.
낼 돈 없으면 지방으로 꺼지던 부자 집주인이 사는 전월세 살라 하는거지만 정권 포기해야 할건데 과연 될까 싶습니다. 당장 저부터도 서울세 내라면 그 정권 안찍을건데요.
19/12/17 08:37
마스터요다 님의 댓글이 정답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강준만 교수가 지적한 대로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합니다. 지방소멸은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 빼고 다 망하면 서울만 살아남을 순 없어요.
19/12/17 02:31
여기서 욕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정책을 들고 와도 욕을 할 수 있을 거고, 반면에 정답이라고 확신하는 답은 없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위에 마스터요다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의 기능을 강제로 분배하는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회사들 강제로 지방으로 옮기고.. 집도 옮기고 학교도 옮기고 기타 등등.. 현실성은 없죠. 여가부도 가기 싫어하는 지방을 누가 갑니까 아니면 포탈이 개발되던가 최소한 자율주행차량이 상용화되서 출퇴근이 부담스럽지 않아지기라도..
19/12/17 07:54
그렇게 답 없는 문제에 대하여 항상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니 욕 먹는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교통이 발달하면 서울집중은 더 심해질겁니다. 세종시만 해도 서울에서 출퇴근 인구가 아직까지도 꽤 많으니까요
19/12/17 08:34
포탈이 디아블로식의 개인소지가 아니고 프로토스식으로 대규모로 개발되는 것이라면.. 지역별 포탈세권, 더블 포탈세권, 트리플 포탈세권 순으로 집값이 뛰고, 일정 포탈세권 이내는 강남 통학 가능하니 학군 재지정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가며, 대통령 고향동네나 여권 유력인사 고향에는 지방 대도시에도 안들어선 포탈이 왠지 예타면제로 들어서고, 지역별 포탈 불균형 문제가 화두가 되는 헬조선식 엔딩이 예상됩니다.
19/12/17 08:58
(수정됨) 부동산 값 잡았지만 규제는 때리겠다라...
이명박근혜 정권을 규제공화국이라 비토했던 기억이 나네요. 규제를 규제하는 규제라니.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며 비정상을 담아가는 모순이란. 추가) 다주택자는 집 팔라는 시그널을 주는 모양새인데 대출은 점점 막혀갑니다. 결국 현금 부자들만 집살수 있겠네요. 어? 현금 부자들은 원래 다주택일 가능성이 높은데? 도대체 어쩌라는 정책인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서울 살고 싶다구요. 직장도 가족도 다 서울에 있어요. 소득은 좀 부족해서 대출좀 하고싶습니다. 근데 대출하지 말라구요? 제가 투기꾼이라구요? 경기도 나가서 살라구요? 이게 말이야 쓰레빠야 진짜... ㅠㅠ
19/12/17 09:01
9억 .., 15억 .. 딴 세상 얘기라 감이 안오네요
저도 분노하고 싶은데 연봉 5천 내외의 쩐이 좀 딸리는 사람이 분노할 포인트가 어디 있을까요?
19/12/17 10:19
국민학교 때 단칸방(공용 화장실 따로 있고, 연탄불 떼는방)에 살았고,
부모님 사시는 지방광역시 아파트가 20년전 청약 당첨때 1억 조금 넘었던거 지금도 2억 언저리입니다 집사람은 크게 힘들지는 않았지만 따로 결혼때 뭘 받은건 없습니다. 직장생활 오창쪽 공단에서 중소기업 6년연속 3500으로 동일 연봉 받았으며 집사람은 지금도 연봉 3000이하입니다. 중소기업 그만두고 안정된 직장으로 옮겼으나 5년차가 넘었는데 영끌 연봉 5천에 택도 없습니다. 그래도 서울에서 몸테크 하다가, 특히 이번 정부들어 대출 꽉꽉담아 4억에 산 집이 많이 올라 8억에 팔고 10억짜리 집으로 옮깁니다. 어차피 대출 규모는 비슷하네요 제가 등교길에 본드부는 형님들 보고, 동창들 중에 어두운길로 간 친구들이 많은 학교를 나와서 그런지 자식은 그런 환경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모아서 더 좋은 집으로 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을 보니까 저에게는 이번 이사가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허탈하기도 하고 화도 나는데 제가 비정상인가요? 내가 힘들어도 빚갚으면서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보고 싶다는데 너는 힘들 자격도 없어! 빚안내줘 그냥 거기서 살어~ 이러는데 '감사합니다' 해야하나요? 개울에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개울이 싫어서 나가고 싶은 사람도 인정해줘야지 너는 개울급이니까 나오지 마 하면서 펜스를 치는데 분노하면 안되나요
19/12/17 11:54
자산이 상승했잖아요. 1주택도 재산이죠. 대부분 사람들의 전재산.
다른 지방 사람 1주택자는 4억짜리 집이 그대로인데 저분은 8억됐잖아요.
19/12/17 15:31
(수정됨) 반대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집값이 상승해서 이득이 없다면 지금 살고 있는 집값이 반토막, 1/4토막나도 손해가 없다라는 주장과 같죠..
19/12/17 11:52
제가 아는 사람 마용성에 집 있는거 10억올랐는데 그래도 분노하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참. 크크크
뭐 원래 판단력이 좋지 않은 사람이긴 합니다.
19/12/18 09:39
저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글이라 부동산과 관련한 제 생각을 적었는데
서로 다른대화를 하고 있었네요 원래 계획 : 지금집 4억 / 가고싶은집 6억 >> n년 후 >> 지금집 5억 / 가고싶은집 7.5억 그 사이에 열심히 모아서 이전 지금 상황 : 지금집 4억 / 가고싶은집 6억 >> 폭등 >> 지금집 8억 / 가고싶은집 12억 차액 벌어져서 못가게됨 이상황인데 뭐가 좋겠습니까???? 내 목표는 가고싶은집 가는거라니까요 그리고 계산은 같은 비율로 올렸는데 똘똘한 한채인가 뭔가 해서 가고싶은데는 더오름 + 대출도 줄거나 안된다고함 콤보까지 먹었는데
19/12/17 17:47
제 목표는 돈 버는게 아니거든요
보유한 총 자산가치가 아니라 좋은 주거환경에서 사는게 제 목표인데 그게 막혀 버렸습니다 물론 거기 가기 위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자산을 모으는 행위를 했는데요 그게 목표는 아니거든요
19/12/17 11:52
4억에 산집을 8억에 파시고 10억짜리 집으로 가시는데 개울은 이미 벗어나신 것 같고요.
모든 사람이 빚내서 집사고 그 빚 갚으면서 사는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죠. 돈이 부동산에만 고이는데.
19/12/17 13:05
정도라는 게 있는 거니까요.
신도시 상가들이 왜 망하는 줄 아십니까? 깨끗한 새아파트 대단지 들어와서 장사 잘 될 줄 알고 들어갔더니 웬 걸 사람들이 다 대출금 갚느라고 허덕여서 소비가 안 돼요. 그래서 장사 안 되고 망하더랍니다.
19/12/17 13:00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이 8억이 넘는데 뭐가 개울을 벗어났다는거죠?
그럼 모든전세계 나라사람들이 현금완납 옛다 하면서 집사나요.. 자동차도 20년 집도 20년이상 다 빚내서 사지..
19/12/17 13:06
(수정됨) 저 분이 동네에 본드부는 형들 있는 동네를 말씀하셔서요. 8~9억 짜리 아파트에 저런 형들 거의 없어요.
요즘 말하는 소위 가붕게가 사는 개울-상류층이 사는 동네를 제외하는-의 의미는 좀 벗어나긴 했네요. 그리고 서울 아파트 중위 값이 저건 거지. 아파트만 주택이 아니고 모든 서울 시민이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닙니다.
19/12/17 17:52
정책이 회사운영을 힘들게 만드는데
회사(주식)에 투자할 사람이 있습니까? 부동산으로 돈 고이게 판을 짜는게 정부인데 사회적 문제를 만든 정부는 비판하면 안되나요??
19/12/17 17:57
음... 다들 상황이 달라서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할 순 있는데,
부동산으로 돈 고이게 판 짜던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기던 지난 정권입니다...
19/12/17 18:01
또 전정부...그런걸로 하시죠
빚내서 집사라고 해서 돌아보니 마지막 기회를 준 정권 팔 기회를 준다고 해놓고 판사람 바보만드는 정권 (깨알같이 핵심 인물들은 재산up)
19/12/18 13:32
부동산에 돈이 고이게 판을 짰다면서요?
부동산 대출을 제재하는데 돈이 어떻게 부동산으로 고이게 됩니까? 부동산 대출을 막 퍼줘야 대출받아서 그 돈을 부동산에 고이죠.
19/12/17 18:50
(수정됨) 집값은 더 오를게 뻔한데 대출 막아서 나는 그 집 못살테니 욕한다. 그건가요?
집값이 잡혀서 안 오르면 어쨌든 나중에 가실 수 있으시니까 욕할 이유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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