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당초에 지소미아는 종료나 연장이 협상의 껀덕지가 되지 않는 문제인것 같습니다.



일본의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개헌, 군국주의화, 무장 강화고, 그렇게 강화되는 군사력은 애초에 한국을 상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러시아나 중국은 상황에 따라서 국지적인 분쟁이 있을 수 있는 정도일 뿐, 현재 상태에서 특별히 태세변화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 대상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그 군사력의 직접적 진출 대상입니다.

그러한 장기 전략상 한국과의 갈등 강화, 협력 약화 등은 일본이 매우 바라는 바가 됩니다. 일본이 바라고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일본에게 압박이 될 수는 당연히 없는 것이죠.

무언가로 인한 갈등으로 한국이 수입규제를 하고 일본이 그에 대해 지소미아 종료를 꺼내는 것이라면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겠으나,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물론 그 경우에는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뚜드려맞고 종료를 유예하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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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세계는 미국과 중국간의 경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는 앞으로 아주 장기적으로 수십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경우 미중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국내 정치나 기타 여러가지 국내 상황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구조 하에 상당 부분 지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 종료는 한국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이 중-러 세력에 친화적인 쪽으로 좀 더 기울어지게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의 국익에 당연히 저해됩니다. 한국이 중-러 친화적인 쪽으로 기우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원래 없었던걸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 뿐인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하실분들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한국에 대해 고강도 압박을 하는 것일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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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지소미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간의 표면적 갈등같은 경우, 설령 한국이 체면을 구기는 한이 있더라도 한국 입장에서는 지는게 이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얻은게 없이 지소미아를 연장해주니까 굴욕이다?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겠으나, 실제로는 연장하는 그 자체가 한국의 이익이 되는 것이죠.
일본으로부터 얻은게 있든 없든간에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그 자체로서 한국은 지소미아 연장이라는 결과를 얻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유예 결정, 사실상 연장 결정은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