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3.nhk.or.jp/news/realtime/rt0001471.html?utm_int=all_contents_realtime_001


간단히 말하자면, 수출규제중인 3품목의 수출과 관련해서 한국과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질의응답중인데, 내용이 판타스틱합니다.


1. 한국측이 적절한 관리운용을 하고 있다는 상황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수출정책을 재검토(見直し)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2. GSOMIA의 연장발표와 타이밍이 같게 되어버렸는데, 이는 우연에 지나지 않으며, 전혀 관계없는 사안이다.



TV아사히 기자의 질문

Q. 우연히 타이밍이 겹쳤다고 하셨는데, 수출관리에 대한 태도변화가 지소미아 연장결정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닌가?

Q. 우리쪽이 수출관리에 대한 태도를 바꿨기 때문에 한국측이 지소미아와 WTO에 관한 태도를 바꿨다는 흐름은 아닌지?

- 경제산업성과 지소미아는 관계없는 일이며, 나는 지소미아 담당이 아니다. 관계없는 일이다.

또한 WTO제소는 한국측에서 한 것이므로 한국측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우리쪽에서 코멘트 할 일은 아니다.



Q.  여태까지 수출관리정책에 관한 것은 국내관리의 문제이므로 상대국과 협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하여 대화를 거부해왔는데, 왜 갑자기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태도를 바꾼 것인가?

- 과장급회의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화이트국제외는 일본국내의 운용상의 재검토이기 때문에 상대국과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며, 앞으로도 그런 성질의 회합은 가질 뜻이 없다.

- 앞으로의 대화는, 일본의 수출정책 자체에 대해 교섭을 하는 자리는 아니다. 서로의 수출관리정책을 확인하며 오해가 없는지를 확인해가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 후 한국과 일본이 서로 각자의 수출관리정책에 대해 판단하게 될 것이며, 교섭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Q. 지소미아와 정말 관계가 없는가?

- 관계가 없다.



일본이 정신승리 중인거지 결국 재검토한다는 얘기고 재검토 결과를 보고 지소미아 종료시킬지 말지는 우리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