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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2 17:43
최재성 의원이 지소미아는 미국 세계전략과 거기 영합한 일본 팽창주의에만 이득이 될 뿐이라고 말했는데 이번에 미국 하는 꼴이 진짜...
말이 범세계적 소프트파워지 실상 하는짓은 가쓰라 태프트 밀약 수준에서 나아진 게 있기는 한가 모르겠습니다.
19/11/22 17:43
일본이 원하고 아쉬워하는 카드를 사용해야지
미국이 일본보다 더 필요로 하는 카드를 사용하니까 엉뚱하게 얽혀버렸죠. 정말 호의적으로 해석하자면 미국의 개입을 원해서 일부러 지소미아를 걸고 넘어졌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당시 판단했었는데 이후 흘러가는 흐름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지소미아에 얽힌 이해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19/11/22 18:12
음..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지소미아에 대해 자료를 알아봐도 우리나라가 얻는 실리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실제 시행된 해 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반발이 되는 점이기도 하고요. 왜 미/일은 지소미아를 죽자사자 하고싶어하는지도 잘몰랐는데. 그와는 별개로 말씀해주신 관점에 대해서는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9/11/22 17:44
고견이라는 표현이 비꼬시는 것은 아니시죠? 고견은 아니고 제 의견은 이렇게 종료하지도 못 할것을 생각도 못하고 무작정 지르기보다는 지소미아는 두고 경제보복에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았다고 봐요. 졸린 꿈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19/11/22 18:10
제가 밑에 댓글로 적었듯이
"해도 욕먹고 연장해도 욕먹고 파기해도 욕먹을거 뻔한데.. 정작 이걸 유지했을때 얻는 이득이나 폐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싶은데 그런 정리된곳 찾기가 쉽지않네요. 그냥 죄다 욕만하고 조국이야기 기어나오고 ..." 저는 진심으로 이걸 유지했을때의 이득/폐해/손해 등에 대한 계산이 안서있는 상황입니다. 헤이트 스피치를 듣고싶은게 아니라 잘모르는 저의 지식을 채우고싶습니다. 아는바가 부족하여 고견은 커녕 의견을 내기도 부족합니다. 고견이라는 단어를 비꼬고자 사용한것은 아닙니다. 정치관련 이슈라 그렇게 보여지셨을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19/11/22 18:15
고견이라는 표현 관련 선뜻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지했을 때의 폐해가 더 크다고 분석해서 폐기했다면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 반응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번 폐기 결정은 지소미아 자체의 득실 판단이 아니라 무역보복의 대응책으로 사용한 것인데, 그것이 악수라고 생각해요 저는. 별론으로, 지금 상황에서 미국의 압박때문에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파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은 내려진 것 같습니다. 연말 이후에 연장될 것 같습니다.
19/11/22 18:08
진짜 일본과 끝장을 낼거였다면 미국을 같은편으로 끌어들여야 했습니다.
미국은 좋아하지만 일본을 공격할 카드를 찾았어야죠. 중국상대론 찍소리도 못하면서 미국 일본을 동시 상대할거라 믿었다면 그게 무능력의 증명입니다.
19/11/22 17:48
지금까지 과정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 끌려다니고 있었자나요 미국한테 압박받고. 저는 일본한테 대응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현명하게 하라는 입장입니다. Wto 제소 같은 것은 잘 했다고 보고요
19/11/22 17:51
비유가 전혀 맞지 않은데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다 일종의 답안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결과에요. 지금 오늘 한 결정만이 답안지가 아니에요
19/11/22 17:56
그것이 종합된 결과가 곧 발표되는거겠죠.
결국 님 맘에 안든다던 그것들이 어떤 결과를 낼 지는 모르겠지만, 최종결과를 안본 상태에서 결론낼 일은 아니죠.
19/11/22 18:00
중간중간 계속 평가할 수 있는거죠. 다들 그렇게 하고 있고. 제 평가가 틀렸을 수도 있고요. 저는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과정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어떤 이슈가 다 정리되어야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자나요. 안 그래요? 하긴 이런 것으로 말 다툼할 이유는 없는 것 같네요.
19/11/22 17:35
(수정됨)
삭제, 상대 회원이나 상대 진영에 대한 어떠한 비아냥 및 인신공격도 금지 - 어떠한 수위로든 어떠한 뉘앙스로든 상대방 개인뿐만이 아닌 진영에 대한 비아냥 및 인신공격을 금지하겠습니다.(벌점 2점)
19/11/22 17:42
(수정됨)
삭제, 상대 회원이나 상대 진영에 대한 어떠한 비아냥 및 인신공격도 금지 - 어떠한 수위로든 어떠한 뉘앙스로든 상대방 개인뿐만이 아닌 진영에 대한 비아냥 및 인신공격을 금지하겠습니다.(벌점 2점)
19/11/22 18:10
말이 안돼요. mumuban님도 저한테 한 말이고 저를 비꼬는 말이자나요. 종결자님도 저를 비꼬는 말이고...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으니 그만 하겠습니다. 쓰신 글들을 보면 이 정도로 말이 안 통하실 분은 아닐 것 같은데... 씁쓸하네요
19/11/22 18:08
한마디만 더 하자면 이름으로 검색해서 쓰신 글들을 보면 좋으신 분 같은데, 저한테 하신 말씀 맞으시면서 굳이 뜬금 없다고 하실 필요까지 있을까요?
19/11/22 18:45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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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2 18:48
기울어지게 평가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이견 없어요. 같은 표현을 아몰랑 이런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 회원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PGR은 배려와 존중을 원칙으로 하는 커뮤니티이고 저는 그것을 바랍니다.
19/11/23 08:37
(수정됨)
삭제, 상대 회원이나 상대 진영에 대한 어떠한 비아냥 및 인신공격도 금지 - 어떠한 수위로든 어떠한 뉘앙스로든 상대방 개인뿐만이 아닌 진영에 대한 비아냥 및 인신공격을 금지하겠습니다.(벌점 2점)
19/11/23 09:58
매우 정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공격적인 댓글 다는 것이 더 정신건강에 안 좋을듯. 제 정신건강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19/11/22 17:37
해도 욕먹고 연장해도 욕먹고 파기해도 욕먹을거 뻔한데..
정작 이걸 유지했을때 얻는 이득이나 폐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싶은데 그런 정리된곳 찾기가 쉽지않네요. 그냥 죄다 욕만하고 조국이야기 기어나오고 ...
19/11/22 17:40
20분 뒤면 발표인데 그거 듣고 판단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괜히 이상한 썰 듣고 댓글적었다가 반대로 발표나면 다들 어쩌시려고하는지요. 얼마 안 남았네요.우리나라한테 이득인 방향으로 발표가 났으면 좋겠네요
19/11/22 17:44
미중 무역전쟁의 간접적 피해자 중에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국가 아닌가요? 진짜 트럼프 김정은이랑 비핵화도 못 할것 같은데 하루라도 빨리 사라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9/11/22 17:47
아.. 댓글 달고 봤더니 아직 연장이 확정된 건 아니군요. 뭐 시간만 좀 늦춰졌을 뿐 결국은 연장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지소미아 건은 한국 VS미,일의 구도가 되어버렸고(솔직히 이건 현 정부가 자초한거죠. 지소미아 연장을 거부할때부터 이런 구도가 될 걸 예상하지 못했던건지...)이런 구도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의 압력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을 종용하며 유무형의 압력을 계속 행사할텐데 말입니다.
19/11/22 18:07
미국, 일본에 휘둘리지 않는 우리 국익을 우선시하는 정치인이 결정자였으면 그렇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울 일도 없었을텐데...참 깝깝합니다.
19/11/22 18:05
끝이 없는 구렁텅이로 외교가 흘러가는걸 미국이 중재해준 모양입니다.
중국 상대론 현실론자 되신분들 아니었나요. 미국상대로 왜이리 억울해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19/11/22 18:15
対韓輸出管理に変更なし 日本政府関係者
11/22(金) 18:13配信 0 日本政府関係者は22日、日韓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GSOMIA）をめぐる韓国政府との調整の結果について、対韓輸出管理の厳格化措置に変更はないと語った。 また、輸出管理に関する世界貿易機関（WTO）での2国間協議を日韓の貿易当局間の議論に戻すと説明した。 일본 기사입니다.대한국 수출관리에는 변화가 없다고 일본이 발표했다고 하네요. 엄대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수그렸네요.
19/11/22 18:12
수출규제 철회도 아니고
그냥 대화 개시랑 규제 재검토인데 받은게 아예 없는거 아닌가요 언제든 종료할수 있다라 지금당장 종료못하는걸 그때가서 할수 있을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모로 정부한테 안 좋게 가지 않나 싶네요 암만생각해도 일본은 우선 규제철회 이후 재검토해서 규제하면 하는거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 유예하면서 규제하면 그때 종료해야 반반 인거 같은데
19/11/22 18:13
결론은 일본과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고, 일본도 다시 검토해보는 정도로 지소미아 연장한거네요.
아직 규제 철회는 아니고.. 앞으로 계속 대화는 이어갈 듯 보입니다.
19/11/22 18:16
(수정됨) 결론을 정리해보자면
한국 측 양보 - 지소미아 철회 보류 (연장이라는 말은 하지않음) - WTO 제소 취소 일본 측 양보 - 과장 국장급 회의개시 및 수출규제 재검토 이런건가요?
19/11/22 18:16
결과적으로 마무리된 건 없고 협상을 하기로 했으니 일단 협상 동안에는 내려놓겠다 정도네요.
협상 결과에 따라서 WTO제소든, 지소미아 종료든 그대로 밀고나갈 수 있다는 건 변함없고요.
19/11/22 18:16
対韓輸出管理に変更なし 日本政府関係者
11/22(金) 18:13配信 0 日本政府関係者は22日、日韓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GSOMIA）をめぐる韓国政府との調整の結果について、対韓輸出管理の厳格化措置に変更はないと語った。 また、輸出管理に関する世界貿易機関（WTO）での2国間協議を日韓の貿易当局間の議論に戻すと説明した。 일본기사랍니다. 일본은 대한국 수출관리에는 변화가 없다고 발표했다고 하네요. 우리가 좀 수그린 모양새입니다.
19/11/22 18:16
손해본 것도 이득 본 것도 없네요. 지소미아 연장도 아니고 종료연기라 연말까지 무언가 이렇다할 딜이 있기 전까진 시간만 질질 끌게 될듯..
19/11/22 18:17
정부의 지소미아카드는 실패한전략이라봅니다.
애초부터 전 이게 삽질이라봤습니다. 지소미아 카드를 쓰면 미국이 중재할줄 알았던거 같은데 뭐 결과는 고작...선견지명따윈 보이지않은 악수를 두었네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 말입니다. 안맞아도 될 매를 맞는 우를 범하니 지도자로서 능력이 의심됩니다
19/11/22 19:39
(수정됨) 기사 보시면 나와요. 지소미아 땜시 엄청난 압박을 받으니 그걸 해결할려고 외교부장관이 폼페이오만난다고 접선하다고 물먹고 일본가고...몇번씩 NSC회의하고 왜 그랬겠어요? 왜 한일 분쟁하는데 미국에게 압박받을 짓을 하나요?
19/11/22 19:47
협의였나요? 협의정도에 그런 부산을 떠는게 말이 되나 싶네요. 기사를 보면 미국은 상원의원까지 지소미아 유지를 통과시키며 압박했어요. 이건 지소미아 사안이 단순 외교부끼리의 교섭을 넘어선다는 말이에요.
19/11/22 19:55
미국 국익에 입각해서 압박했겠죠. 우리 국익을 위해 지소미아 카드를 사용했구요. 외교와 정치는 원래 레토릭으로도 상대를 압박하고 협상하고 그런 거라 생각되는데요. 물리적으로 피해를 본 것도 아니고 매를 맞았다는 표현은 과해 보입니다.
19/11/22 20:00
왜 미국에게 압박을 받나요? 그것도 방위비협상 시작하는 미국에게 말입니다. 안받아도 되는걸 말이에요. 사서 고생하는거죠.
19/11/22 20:07
OvertheTop 님// 지소미아 종료 카드 안 썼으면 방위비 증액 요구 안 했을까요? 카드 써서 경색 국면이던 한일 관계 서로 체면치레 하면서 출구전략 짜는 거죠. 지소미아 종료 안 하니 압박도 해소 될거고. 정치나 외교가 다른 나라한테 좋은 소리만 듣고 할 수 있나요?
19/11/22 18:22
WTO도 완전정지가 아니라 일시정지 아닌가요?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19/11/22 18:19
우리가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인데 좀 아쉽네요.
이럴거면 그냥 지소미아 종료시키고 협상 후 다시 지소미아 할 수 있다 라고 해도 되었을 텐데요.
19/11/22 18:21
불리한 문제였기때문에... 뭐 지는건데 아쉽긴 하네요 ㅠㅠ
우리는 확정적으로 내준게 있는데 저쪽은 두고 보겠다는 조치만 내준거라...
19/11/22 18:21
앞으로 지켜봐야 겠지만 전혀 대화에 응하지 않던 일본측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낸것은 성과 아닌가 싶습니다. 수출규제사태로 벌어진 일련의 일들은 우리나라에 힘든 시간이었지만, 일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업종 반도체의 취약성, 영원한 우방은 없다는 냉엄한 외교의 현실 같은걸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좋은 계기가 된것 같아요.
19/11/22 19:20
전혀요. 이미 무역분쟁 관련 협의 여러번 했습니다. 일본이 창고같은데서 협의하면서 우리 개쪽줬죠. 베트남에서 정상끼리 만나기도 했고 국무총리가 국왕즉위식 가서 일정상 만나면서 얘기했어요.당연히 아시겠지만 만나고 나서 어떤 긍정적 결과 나온것도 없었죠
19/11/22 19:57
일본도 그동안 지방관광산업과 수출감소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출구전략을 모색중인 상태에요. 이번에는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19/11/22 20:00
쓰시마 같은 완전 촌지방 일부 사람들 얘기던데 신경이나 쓸까요. 혐한으로 지지자들에게 사랑받는 아벤데 화이트리스트 다시 넣어주면 오히려 지지자 이탈할텐데
19/11/22 18:24
이해가 안가는데 그냥 아무말도 없이 지소미아 연장했으면
재협상도 얻지 못했을건데 오히려 지소미아 협상 카드로 명분이라도 만든거 같은데요?
19/11/22 18:23
지소미아가 정말 파기되길 바라는 여론도 있었지만 여기는 사실 지소미아 자체는 계속 유지되는게 우리에게 이익이라는 쪽이 여론이였지 않나요 지소미아 자체는 어차피 유지될 거였다면 지소미아를 조건부 유지하면서 재협상을 이끌어 낸거면 대성공은 아니더라도 실패는 아닌 거 아닌가요
19/11/22 18:28
처음부터 지소미아를 건드린 것이 실패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안 건드려도 되는 것을 건드려서 미국한테 압박받는 모양새가 나온 것이 싫네요 저는.. 서럽자나요. 우리의 의지로 파기 못한다는 것을 재확인만 한 것 같아요..
19/11/22 18:23
NHK 발표내용을 보면,
[한국측이 적절한 관리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규제걸었던 3품목의 규제에 대해 재검토가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GSOMIA와 타이밍이 같은데, 우연이라고 해야할지,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이다.] 뒤에 사족을 붙히면서 오히려 정신승리 하는것 처럼 보이네요.
19/11/22 18:27
전 우리측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봅니다.
협상을 하는데 카드가 1개 더 생긴거죠. 1. 이미 우리정부는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했습니다. 2. 23일이 되서 종료통보가 효력을 발휘하면 지소미아는 종료됩니다. 3. 그런데 우리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수 있다'는 전제를 걸고 4. 기존에 했던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킵니다. 5. 협상을 합니다. 6. 협상내용이 맘에 안들면 '언제든지' 4번의 종료통보 효력을 재개합니다. 7. 그럼 지소미아는 종료된 겁니다.
19/11/22 18:39
아니죠. 원래라면 연장 하겠다고 발표한 후에 효력을 종료하고자 하면 이번처럼 연장통보 시기때 연장통보하지 않고 기다려서 저절로 효력 종료될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절차 없이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건 한마디로 연장이 아닌 '유예'란 표현을 써도 무리가 없는 조건이죠.
뭐 근데 '유예'해봤자 일본 태도가 글러먹었는데 뭔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만...
19/11/22 18:29
변화는 생긴거죠.
이제 실무협상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린 지소미아 종료라는 카드를 하나 가지고 시작하는겁니다. 일본이 유리해진건 없고, 대화의 장으로 끌어오는데 성공했으며, 협상할때 카드를 하나 들고 하는거죠. 이게 왜 우리가 굽힌거라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19/11/22 18:37
이번사건으로 저희 한테 종료 권한이 생긴게 아니니깐요. 이미 기간도래되서 일방이 종료 외치면 종료되는 협정이었고 우리가 이거 종료! 외쳤다가 아니 다시 번복! 한건 저희에게 카드가 생긴게 아니죠
19/11/22 18:38
아니죠. 지소미아는 원래 즉시종료가 불가능한 협정입니다. 기간을 채워야하는 협정이에요.
그래서 연장되면 1년동안 종료가 불가능합니다. 그걸 기간 상관없이 우리마음대로 종료하도록 바꾼거죠.
19/11/22 19:06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32&aid=0002976353&sid1=100&mode=LSD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조건부 연기키로 결정한 청와대가 “우리는 언제라도 (GSOMIA 종료)효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했다”고 밝혔다. 철회가 아니라 정지입니다. 철회를 했으면 절차가 다시필요하지만 정지는 그냥 일방적인 권한을 가진거에요.
19/11/22 18:37
mbn발
일본에서 먼저 화이스리스트 재검토 하겠다고 한국에 연락해 왔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그동안 지소미아 종료 동결 하겠다고 한거 같습니다.
19/11/22 18:39
일본이 먼저 화이트리스트 재검토 하겠다고 연락온게 뉴스처럼 사실이라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철회하기 위해서 명분 만들고 있다고 보는게 맞을듯 합니다.
이러면 오히려 외줄타키 성공이죠
19/11/22 18:44
그동안 미국한테 압박받은 것 보면 화이트리스트 철회한다고 해서 성공인지도 모르겠고 앞으로도 이렇게 위험한 외줄타기는 안했으면 좋겠네요...
19/11/22 18:49
1개월 유예하면서 우리는 할만큼 했다고 미국한테 생색내기
일본은 지소미아 유지하려면 규제를 해제해야 하니 머리가 복잡해질테고 우리는 단순히 일본 결정에 따르면 되니 최상의 결정 아닌가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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