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11/22 18:29
(수정됨) 그나마 협상을 계속 한다는 건 내놓은 거죠
이럴걸 왜 그 난리를 치고 그 와중에 타격 받았을 분들 생각하면 어이가 없네요 지지층 결집하려고 이기는 수인지 아닌지 계산도 안하고 지르는 정부가 믿음이 안가네요 뭐가 이리 다 아마츄어같고 어설프고 거기다 뻔뻔하기까지 하니
19/11/22 18:35
타격 받은건 일본이 갑자기 수출 규제를 하면서 받은거고, 지소미아 중단 검토 때문에 추가적으로 피해 받은건 없습니다.
지소미아 중단 검토는 일본 수출 규제 철회를 위함인데, 이제 수출 규제품목 재검토 한다니까 결과를 봐야하지만 목적 했던 수출 규제 완화를 일정 부분 이룰것으로 예상되구요.
19/11/22 18:47
반일 불매운동을 대통령이 시켰나요? 아니면 지소미아 중단 검토때문에 반일 불매운동이 시작됐어요? 크크.
반일 불매운동의 원인은 일본의 선빵 수출규제 입니다. 그리고 반일 불매운동 때문에 타격 받은 사람이 있으면, 국내에서 수혜를 본 사람이 더 많을껍니다. 많은 국산 대체품들 판매율이 급상승하고, 몇몇 기업들 주가가 뛴거 보면요. 그리고 수출 규제 때문에 피해받은 사람 생각은 안하시나요? 이 사람들이 진짜 날벼락 맞은 분들인데, 이거 구제하려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내야죠.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지소미아 카드였구요. 이 방법이 최선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님의 평가가 다 엉터리 라는건 알겠습니다.
19/11/22 18:50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로 타격을 본 우리국민은 걱정 안하시나요? 아베가 먼저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시작했는데요. 대통령이 불매운동하라고하면 네 알겠습니다 할 정도로 멍청한 국민 취급하지 마세요. 대통령을 지지하든 아니든 일본의 행태를 보고 분노한 국민들이 한 행동입니다.
19/11/22 19:26
(수정됨) 일본 수출규제때문에 타격입은분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가봐요??
그리고 문재인이 전쟁이라고하면 우와아아아 하면서 시키는대로하는 국민 아닙니다. 군부독재시절에도 대통령한테 개기던 [역사]가 있는데 민주사회 대통령따위가 시킨다고 합니까?? 님 시절에는 나랏님이었지만 우리한테는 그냥 대통령이에요 혹시 중공군이랑 합작해서 남침하던 북한이랑 착각하신거 아니에요??
19/11/22 21:33
제시절에 나랏님한적 없구요
요즘처럼 심한 우상화는 처음 봤네요 문재인 보유국 조국 지키기 반대쪽 입장에서 보면 태극기 부대 이상이거든요
19/11/22 18:22
결국 지소미아 관련해서 뭐 얻어낸게 없네요.
쫄리면 죽든지에서 우리가 쫄린거고 그 쫄린 배경엔 일본보다도 미국 쪽 압박이 더 세게 작용한것 같구요.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너무 없긴 하네요.
19/11/22 18:22
일본입장에서야 저렇게 말하죠. 지금와서 화이트리스트 복구한다라는건 자기들이 한말을 다 부정해야되는데요. 1년이나 2년있다가 슬쩍 돌려놓는게 수순이겠죠
19/11/22 18:25
그럼 미국 반발을 무릅쓰고 지소미아를 종료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강하게 내민 카드인데 이걸로도 철회시키지 못한다면 처음부터 한 의미가 없는거 아닌가요
19/11/22 18:34
미국 반발을 생각하면서까지 할필요는 없다는 거죠.
약하겠지만 일본 농수산물 규제처럼 말장난처럼 시행할 수 있는 규제가 있을텐데요. 둘 다 적당히 출구전략 찾을 정도로만 약하게 때리면 되지 않냐는 뜻이었습니다.
19/11/22 18:25
19/11/22 18:24
지소미아 종료 유예야 언제든 다시 발표만 하면 되지만, WTO 제소는 왜 중단시킨건가요.. 모양빠지게 내줄것만 다 준 것 같네요
19/11/22 18:28
대화가 진행중인 동안에는 제소 중단입니다. 에초에 대화가 진행중인 동안에는 일본도 wto에서 우리는 해결을 위해 노력중이라는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19/11/22 18:38
그간 지소미아,수출규제 사태를 해소시키기 위한 정부에 노력들도 우린 할만큼 했다는 명분쌓기로 충분 한 것 같은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 그건 명분쌓는게 아니라, 그냥 쫄리는거로 보이기 딱 같아서요..
19/11/22 18:44
지금 일본 경제산업성 발표내용 보면 지소미아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수출정책 재검토할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얘네도 재검토한다고 하고 있다면 우리나라도 일시중단 할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19/11/22 18:25
(수정됨) 양국이 합의하에 국내 정치적으로 출구전략을 마련한것 같네요. 다만 지소미아건으로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한국 정부가 정치적인 위험을 좀 더 짊어진 것 같지만 앞으로 잘만 진행된다면 양국 정부는 그 기간동안 서서히 물타면서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 놨네요.
19/11/22 18:25
글쎄 일본 입장에서도 체면이 있으니 하루아침에 갑자기 규제해제하기는 어렵고 시간을 들여 검토하고 이야기해본 결과 원상복귀하기로 했다 이런쪽으로 가겠죠 가더라도
그러려면 최소 몇주정도는 시간이 필요할거구요 굳이 12월 31일까지라는 기한을 우리가 정한걸 보면 그때까지는 시간을 둬서 우리가 모양새좋게 입장 선회할 수 있게 해달라 일본쪽에서 이렇게 요구했을수도 있습니다 지금 만약 일본이 엄청나게 유리한 입장에서 강경하게 나온다면 아마 위안부합의 복구 및 준수 전까지 규제해제는 없다, 이런식으로 나왔을겁니다. 제가 봤을때 그런 워딩까지 안나온걸로 봐서 저쪽도 적당한 선에서 멈출 생각이 있는거에요
19/11/22 18:25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놓고 이룬게 아무것도 없으면 진거죠. 민주당이야 일본쪽으로 기우는게 디폴트라고 치고 공화당 정부에서도 이런일이 벌어지면 다음 미 대선에서 양당 어디가 정권을 잡아도 한일문제에서 미국은 쭉 일본편입니다.
19/11/22 18:27
화이트리스트 복구면 그냥 마무리되는 거니 일본은 개별 품목 심사 유지하지만 협상하며 재검토하겠다는 거고 우리는
그러면 협상하는 동안에는 일단 지소미아 종료 유예하고 WTO제소 중지하겠다는 거죠. 잘 해결되서 화이트리스트 복구 되면 WTO제소는 할 이유가 사라지니 의미가 없으며 지소미아도 그냥 원래대로 유지되는 거고, 안되서 협상결렬되면 우리는 하던대로 지소미아 종료하고 WTO제소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19/11/22 18:29
미국 입김 아래 지소미아 유지가 뻔해 보이는데 제소 중지면 우리가 수그린 모양새가 맞는거 같은대요 무역 협상 여지는 남겼지만 일단 여전하고요
19/11/22 18:29
근데 우리가 유리한거 아니였나요? 일본 소재 다 대체한줄 알았는데 일본은 양보한거 하나도 없고 우리는 얻어맞을거 다 맞으면서 항의도 원천중단했네요... 모양새만 보면 한국이진거같은데
19/11/22 18:32
(수정됨) 미국님께서 노하신것 '같'음 -> 천벌(예를들면 방위비)이 떨어질것 '같'음
쉽게 쓴다고 단순화 하긴 했는데, 이런 걱정이죠. 충준히 할 수 있는 우려입니다. 라고 썻다가 다시보니 한국이 졌다고 단정하시는 말씀이었군요. 그러면 제 댓글은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19/11/22 18:31
日외무상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 상태 시정 계속 요구"(속보)
https://m.news.naver.com/read.nhn?oid=421&aid=0004320592&sid1=100&mode=LSD 진짜 바뀐게 없네요 일본은;;
19/11/22 18:32
이제 막 발표됬고 제대로 된 내용이 전부 공개된것도 아닌데 단면만 가지고 성급하게 성패를 논하지 맙시다. 너무 노골적이시네요.
19/11/22 18:32
[한국측이 적절한 관리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규제걸었던 3품목의 규제에 대해 재검토가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GSOMIA와 타이밍이 같은데, 우연이라고 해야할지,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이다.]
뒤에 사족을 붙히면서 오히려 정신승리 하는것 처럼 보이네요. 전 우리측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봅니다. 협상을 하는데 카드가 1개 더 생긴거죠. 1. 이미 우리정부는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했습니다. 2. 23일이 되서 종료통보가 효력을 발휘하면 지소미아는 종료됩니다. 3. 그런데 우리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수 있다'는 전제를 걸고 4. 기존에 했던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킵니다. 5. 협상을 합니다. 6. 협상내용이 맘에 안들면 '언제든지' 4번의 종료통보 효력을 재개합니다. 7. 그럼 지소미아는 종료된 겁니다.
19/11/22 18:32
이제 다시 재협상 시작인거 같은데요. 각 정부가 한 말이 있는데 국내 여론도 있고 하니 갑자기 태도를 바꿀 순 없죠.
일단 일본의 수출 규제 재검토 결과를 봐야 할것 같습니다. 딜이 안되면 그대로 지소미아 종료시키면 되는거구요.
19/11/22 18:33
(수정됨) 일본은 그대로, 한국은 일단 제소 중지. 형식만 봐도 이렇고 여기에 미국의 태도까지 주관적으로 고려하면 별로 좋은 상황같아보이진 않네요. 일단 둘다 협상석엔 앉았는데 우린 미국에게 잡혀 끌려온 느낌이 든달까요,
좀 더 정확하게는 한일 둘다 미국에게 잡혀 협상장에 끌려온상황 같은데 우리측 카드가 심판이 몇년전에 강매한 조약이라 심판이 저쪽으로 기울어질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네요.
19/11/22 18:36
당장 미국의 태도도 태도지만 앞으로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특히 지금 정부는 국내 여론을 위해서라면 미국에게 손해가 되는 방향성으로 얼마든지 선회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걸 지금처럼 힘으로 찍어누를 수 있다는 자기확신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애치슨 라인처럼 대중전선에서 한국을 포기하는 방향성도 고려하게 되겠죠.
19/11/22 18:33
일본 입장 : 강제징용 판결 되돌리기 전까진 한국과 할말 없음, 하지만 수출규제는 강제징용이랑 관계 없이 할거임 -> 3개월 동안 봤는데 관리 잘되는 거 같으니까 수출 규제는 재검토 해보겠음. 근데 그건 지소미야랑 관계 없음
한국입장 : 강제징용 판결은 사법부 영역이라 우리가 못건드림. 수출규제 할 거면 지소미아 끝내자, WTO제소도 할거야 -> 니들이 재검토 한다니까 12월까지 지소미아 종료랑 WTO제소는 그때까지 기다려줄게 이걸 이기고 지는 걸로 봐야 하나요?
19/11/22 18:34
그냥 원래 날짜가 오늘까지 였던게 12월로 바뀐 것 빼고는 바뀐게 없네요.
이럴거면 왜 했냐 하는 스탠스였다면 졌다고 볼 수 있고, 일단 대화하게 끌어왔다고 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이겼다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보기에는 9회말 0:0인 상황에서 원래 비기면 시합끝내기로 했던 야구 결과를 미국 심판이 감독들 멱살 잡고 끌고 와서 15회까지의 연장전 들어간 느낌이네요.
19/11/22 18:36
와 정말 온 인터넷이 정병온 거 같다는 기분이 드네요. 정말 댓글 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할말만 해요. 와..... 진짜.... 인터넷을 끊어야지...0
19/11/22 18:37
이리저리 살펴봤는데 결국엔 이제 협상 제대로 한다 협상 끝날 때까지는 뭐 하지 말자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일본 극우쪽에서는 연장은 그냥 연장이지 그걸로 딜하면 안된다 또 이런 분위기인듯...
19/11/22 18:37
한국의 액션
1. 지소미아 종료 유예 2. WTO 패널설치 유예 3. 협상 진행 일본의 액션 1. 수출 규제 재검토 시작 2. 협상 진행 우리의 액션으로 지소미아가 한달여 연장되는 효과가 있지만 일본의 액션으로는 바뀌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양보한 건 맞아요.
19/11/22 18:52
아뇨. 일본은 수출규제는 재검토 대상이 아닌 자기네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걸 국장급 협의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일본의 액션이 크게 바뀐겁니다.
19/11/22 18:56
아뇨. 국장급 대화로 가기우해서 과장급 실무대화를 한다는게 합의가 된거에요. 전에 그 지하창고에서 한 그런거 말고, 국장급회담을 전제로한 과장급 실무협의를 하고, 12월 31일까지 협의하자는 구체적인 행동이 결정된겁니다.
19/11/22 19:00
그러면 우리도 지소미아 종료시키고 대화후 재시작하면 됩니다.
대화의 대가로 우리는 지소미아와 wto 제소를 중단하는 행동을 했는데 일본은 뭘 했나요?
19/11/22 19:01
한국과 협의를 안하겠다는 입장이 바뀐거죠. 그리고 그 협의가 구체적으로 타임스케쥴이 나온거구요. 협의 시한까지 정해진겁니다. 우리도 그 협의중에 지소미아 해지 유예, WTO 제소 정지를 하는거구요. 협의가 안되면 오늘 유예된게 다시 흐르겠죠.
19/11/22 19:17
최종 목표를 위해 중간에 전략적 양보를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니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양보도 아니다 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19/11/22 18:39
이게 맞죠. 그래서 지소미야를 종료할 수 없다고 여기는 가장 큰 이유 또한 이거죠.
큰형님, 미국이 지소미야 종료를 원치 않는다. 그것을 알기에 일본이 저렇게 나오는 것일수도..
19/11/22 18:41
사실 이게 맞죠 한일관계 손익이 어찌되든 그건 찻잔속의 태풍이예요 어차피 그건 미국 x대로거든요
문제는 이번을 기점으로 미국의 한/일에 대한 평가가 바뀌게 되는 거겠죠
19/11/22 18:43
집권여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연장에 동의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여전히 배제당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연장에 동의했다면 양보가 아니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19/11/22 18:43
전체적인 그림이 미국이 열도측 판정승 해준거죠 머.. 우리가 그린그림은 지소미아종료를통한 미국압박...은 우습고 어필을 통해 금번 무역분쟁 및 청구권관련 유리한 입장을 얻는거라보는데... 천조국은 오히려 역으로 지소미아로 깝치지말라고 일갈했고 오늘오전까지도 허세부렸지만 결국 우리쪽에서 동결이라는 표현으로 최소한의 체면치레만하고 파기에서 물러선거죠...
19/11/22 18:40
무조건 진거죠.
미국 입장이 이겁니다. 니랑 일본이랑 싸우는데 나 끼워들게하지마 명분이 뭐든 지소미아는 나랑 관련된거니 유지해야돼 알간?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명분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일본가서 싸대기 맞고 미국가서 행패부린꼴입니다. 미국이 잘도 그래 일본 너 이리와봐! 해주겠습니다. 어차피 지소미아 종료못한다는거 일본에 보여준꼴이니 일본이 훨씬 유리해진거죠
19/11/22 18:40
설사 한발 물러났다해도..
우린 기회를 줬고.. 일본은 변화가 없고 = > 종료 미국에게 주장할 명분도 생기는데, 이걸 양보로면 봐야하는지도 의문이네요. 그나마 일본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수를 취한것 같은데..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이죠.
19/11/22 18:40
한국의 반응은 대화 시작했다. 대화하는 동안 유보하겠다는 거고,
일본의 반응은 대화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아쉽지않다며 언론플레이하는 건데요. 한국의 반응은 그간 북한에 대해 보였던 반응과 재밌을 정도로 흡사한데, 그러고 보면 그동안 북한에게 하듯이 일본에게도 하라는 의견이 많았죠. 재밌는 건 일본의 반응도 북한과 비슷하네요.
19/11/22 18:42
진짜 다 생각이 다르네요.
무조건 진거라고 보는 분도 계시고, 미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러는 거라는 분도 계시고... 전, 일본하고 우리가 말 다 맞춰놓고 쇼하고 있다는 거에 한 표 던집니다. 그냥 출구 전략 쓰려고 명분 쌓기 하는 것 같아요.
19/11/22 18:49
졌다랑 미국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같은 말입니다
당장 무승부냐 진거냐 이긴거냐는 개인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 심판은 미국이고 미국의 정책을 어그러뜨린 시점에서 다음 12월 시한까지 간다고 한국이 판정승을 받을 수가 있을리가요
19/11/22 19:00
저처럼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냐?'라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진거다.'와 '미국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사이의 간극이 꽤 넓어보여서요. 전 이 두 가지 말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냥 '졌다.'라는 한 단어로 퉁친다면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딱히 반박하고 싶은 마음도 없네요. 해석은 뭐 각자 하는거니....
19/11/22 18:42
저한테는 일본이 '너네 어차피 종료 못 시킬거 아는데 한 번 우릴 설득시켜봐^^'로 보입니다.
사실 지소미아 폐기의 주체가 한국이라는 점에서 불리한 싸움인건 맞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정부가 그 정도 결기는 있을줄 알았는데 말이죠.
19/11/22 18:45
음.. 외교에서 결기보여주고 미국에게 찍히면 그게 더 손해아닌가요. 북한도 결기는 잘 보여주잖아요. 결기보단 결과가 중요한게 외교니 결과 보고 판단해야 할거 같아요.
19/11/22 18:46
결국 그냥 자기들이 보고 싶은데로 해석하는거죠. 정치카테고리야 나오는 사실들은 그냥 대충 취사 선택해서 자기 뇌속에선 이미 정해진 말하는곳이죠.
아니 정부가 강하게 나가야지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반대로 이야기 한다던가(비슷한 사한에서요) 반대도 역시 있고요. 그냥 자기의 생각에 나온 이야기들을 붙이는 경우가 파다하죠. 거기에 사실 판단은 별로 하지도 않고요.
19/11/22 18:46
해석이야 정치성향에 따라 갈릴거라고 생각해서.. 외교야 아무리 비굴하게 보이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되니 이번건은 마무리되는 결과 보고 탓을 하든 칭찬을 하든 하렵니다.
19/11/22 18:48
협상으로 보면 한국은 지소미아를 폐기하면 미국에게 얻어터지고 안하면 일본에게 진꼴이됩니다. 자승자박인 상황으로 만든게 협상력이 부족하다는 걸 보여준거죠.
다만 생각해보면 방위비 협상 차순이 일본이라는거. 한국이 미국에 방위비많이내는 결과가 결코 일본에게 득이될수없다는 상황이니 이걸 이용해야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적의 적은 나의친구가될수있어요 전략적 공존을 모색하는게 좋지않을까합니다.
19/11/22 18:49
(수정됨) 지소미아을 그전에 얌전하게 연장했으면 미국 일본이 고맙다고 방위비 요구 덜하거너 수출 규제 풀지 않았을거라
쓸수 있는 카드는 써보는게 정부가 결정한거고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일단 실무협상 데이블까지는 끌어냈으니 체면을 세우면 좋겟지만 안되더라도 뭐 일본과 체급차이 나는건 어쩔수 없고 미국이 강하게 압박하면 우리는 굴복할수밖에 없죠
19/11/22 18:56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미국의 양해를 얻었다던 청와대는 어느 나라 청와대인지
결국 미국의 거센 압박에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긴 하네요 과연 어떤 결말이 날지
19/11/22 19:09
북한정도로 분명히 얘기해줘야 알아들을 수 있나봄...
그런줄도 모르고 북한놈들 결례한다고 생각했네요 안그러면 못알아들으니 알아듣게 얘기해준건데 ㅜㅜ
19/11/22 19:32
“주소와 번지도 틀린 다자협력의 마당에서 북남관계를 론의(논의)하자고 하니 의아할 따름”이라며 “아이들이라면 철이 없어 소뿔 우(위)에 닭알 쌓을 궁리를 했다고 하겠지만 남조선 사회를 움직인다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과와 실을 랭정(냉정)하게 판단하는 데 숨을 고를 대신 물 우(위)에 그림 그릴 생각만 하고 있다”정도 말해줘야 알아들을것을
19/11/22 19:10
그냥 미국의 압박에 우리가 숙인거죠.이걸 우리가 잃은게 없다하기엔 좀 그렇습니다.미국이 지난 며칠간 압박한것만 봐도 우리가 안타깝지만 양보한거죠.
19/11/22 19:13
애초에 협상장에 나오면 지소미아 종료는 검토해보겠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스탠스였고 바뀐건 그닥 없어보이는데도 패배라고들 하시네요.
19/11/22 19:22
지소미아 종료도 못 하고 '종료의 효력을 정지한다?' 같은 이상한 말장난이나 하면서 정신승리 하는 모양새가 역시 대통령과 집권당 클라스 어디 가지는 않네요. 누구도 우릴 흔들 수 없다며 패기 넘치는 모습도 국내 지지자 전용 언플이었나 보네요.
19/11/22 19:34
우리나라가 무슨 얼마나 힘이 있어서 미국, 중국과 대등하게 외교적 다툼을 할까요? 선제공격을 한 일본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니 지소미아 카드를 쓴 거고 급해진 미국이 움직였죠.
평행선을 달리던 싸움에서 타이밍 좋게 잡혀 있던 지소미아 연장 건으로 조금 시간도 벌고 명분도 찾고 그랬다고 보이는데 평가가 너무 박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19/11/22 19:40
누가 패하고 이기고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지소미아는 한일간보다 한미간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꺼서 다행입니다. 우리 정부도 총선을 앞두고, 주가폭락과 요동치는 환율, 무디스 신용등급 하락... 어쩌면 주한미군 1개여단 철수(조선일보 1면 기사, 미국방부는 공식적 사실이 아님을 밝혔으나.. 이는 미국 내 이견일 가능성이 높음)으로인한 경제적 타격.... 등등의 후폭풍이 두려웠겠죠. 크크 .. 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신중치 못하게 그리 쉽게 결정하고 내지르더니... 으이구~~ 할말은 많지만, 삼켜야겠지요.
19/11/22 19:59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614537_24634.html
12월에 한일 정상회담을 갖기로 양국이 합의했다는 MBC의 단독 속보입니다. 양국이 발표를 하니까 바로 엠바고가 풀린 것으로 보입니다.
19/11/22 20:28
지소미아는 아주 잘 쓴 카드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일본 수출제한에 대응할 카드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나마 지소미아 카드라도 쓰니까 미국이나 일본이 반응하지 다른거였으면 반응도 없었을텐데요.
미국이 우리나라한테만 지소미아 유지하라고 압박한게 아니라 일본한테도 좀 해결해보라고 압박 들어갔잖아요. 생각없이 지소미아 내질렀다는 분들은 지소미아 말고 다른 어떤 카드가 이정도 액션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19/11/23 08:15
그렇게 큰소리 뻥뻥 치며 호기롭게 칼을 뽑더니.... 종료 6시간 전에, 조건부로 가까스로 봉합했습니다.
우리는 3개월 시한 제시했으나, 일본이 동의하지 않아 겨우 연말까지... (정말 창피해서.) 겨우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치른 댓가를 생각해 보십시요. 문통이, 지나가는 아베 주저앉혀.. 11분 대화 시도하고, 친서 전달했다 무시당하고, 우리 총리 국회의장 다 나서고, 한일 차관이 만나 한달간 물밑 협의하고,... 그리고 지난 몇 달... 혼란의 정국, 그 자체이지 않았습니까. 나라 둘로 나뉘고, 동맹관계 훼손되고...미국의 3중 압박에... 일본은 지금도 계속 수출규제를 유지할 뿐 아니라, 지소미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작 일본에는 별 타격도 주지 못한 게지요. 다른 카드를 제시하고 말고를 떠나, 이런 ` 자해의 수 `는 처음부터 쓰지 말아야할 카드였다는 겁니다.
19/11/23 08:35
(수정됨) 적어도 나라가 갈라진건 지소미아 문제가 아닌거로 보이는데요
차라리 조국탓을 하는게 훨씬 빠를겁니다. 지소미아는 한번 던져 볼 수도 있던 카드이긴 합니다. 사실 이 모든건 박근혜가 무리하게 위안부 합의를 했던 그때부터 굴러간 스노우볼이죠 그때 그 합의때문에 이번 강제징용에서 물러날 수가 없었던거부터 시작입니다.
19/11/23 10:18
그 부분 지적하실 줄 알았습니다.
조국 사태로 더욱 첨예하게 죽기 살기 난리치기 전에, 이미 반일 친일(프레임 씌움)로 갈라져 있었지요. 분열과 갈등이 무슨 컨셉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추위를 무릅쓰고 촛불집회한 국민 덕으로 그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들어섰시모,,,, 아마츄어같이 그럴 게 아니라 ..적어도 좀 나아야할 것 아닙니까. 저도 작년까지 희망갖고 지지하던 사람입니다.
19/11/23 10:33
(수정됨) 저는 이사건이 박근혜의 위안부 합의 부터 굴러간거라고 봐서요
그때 사법부에 압력을 넣어서 배상이 필요 없다라는 판결을 넣으라고 압력했던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정부에서는 사법부에 판단에 거스르는 행위를 할 수가 없었던거죠 물론 위안부 합의 이전으로 가면 그전의 원인은 그 전승식 행사에 간것 자체가 문제인것같고 더 올라가면 어설프게 맺어서 법적인 구멍을 만든 63년 한일협정이 문제였다고 봐야하긴하지만 너무 올라간거고 말이죠. 지소미아를 아예 거론 안했으면 아무것도 안되었다고 봐서 던져볼만 했다고 보는거죠 화해를 하려면 구실을 만들어야하니까요 그렇다고 북한을 때려서 구실을 만들거나 중국을 자극해서 구실을 만들기도 힘들다보니까 그런거라서
19/11/23 12:15
기승전 이명박근혜 탓을 하기엔 문통령이 한 행동들이 너무 처참합니다. 불과 두달전에 이순신의 정신을 이어받아 일본과 항쟁하겠다 했는데 지금 꼴이 뭡니까. 누가 봐도 반일 프레임을 본인이 짰고 결국 지소미아 종료라는 자충수까지 뒀는데.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죠
19/11/23 12:20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할 말 없는데 일단 이명박은 저는 이야기 안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일어난건 박근혜 책임이 적지 않다는거죠. 물론 더 거슬러올라가면 박정희 탓이고. 저는 안했으면 더 결과가 안좋았을꺼라고 봅니다.
19/11/23 12:41
앞 정부의 결정이 어찌 되었건,
당시 많은 국민들은 사법부 판단을 외교적으로 잘 풀어나가길 ... 이 정부에게 바랬더랬죠. 그럴 기회도 없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초강수 대응으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구르고 굴러 ... 돌이키기 힘든 상황으로 더욱 악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지소미아 파기라는 극약처방을 쓴거구요. 그러나 그것은 퇴로마저 차단시켜 버렸지요. 정부의 진짜 속셈이 무엇이었든지간에 말입니다.
19/11/23 12:45
저는 사법부 입장이 그렇게 나오는순간 답이 없다 라고 본거라서
책임이 없다 라고볼수는 없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냐 라고 봤을때 별 선택지가 없었죠 한국정부가 그 돈을 다 내준다는것도 이상한 방법이고 기업한테 받는것도 좀 말이 안되는거고요 두가지 방법을 하려면 전재가 하나 들어갑니다. 당시 한일 협약 당사자들이 이면합의를 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해요. 문제는 증언도 안나올꺼고 증거도 마땅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