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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02 15:06
음주운전 등 음주 후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야 합니다.
왜 본인이 술 취해서 생긴 심신미약의 리스크를 다른 사람이 떠안아야 하는지?
19/10/02 15:16
전과22개째까지 다른 종류의 범행(가령 소매치기등)으로 잡혀서,
또한 한번 소매치기로 잡혀서 조사해보니 유사사건 20여건 소매치기도 입증되어 한꺼번에 22개까지 단걸 수도 있으니까요. 아님 머 초대형로펌 호화변호진 썼을 수도 있구요.
19/10/02 15:24
애초에 전과로 남을 범죄를 20번 이상 저질렀고, 거기에 강간 살인이면 충분히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만 하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격리해야 할 인간을 풀어줘서 또 다시 이런 참사가 일어난 거구요.
19/10/02 15:41
형을 살지 않은 건들의 범죄도 전과로 기록되다보니, 때론 전과 2범이 전과20범보다 더 악랄할 수도 있구요.
약한범죄는 '전과'라 하고, 중한범죄는 '중과', 인간말종범죄를 '말과'로 해서 '22전과'인지 '2말과 20전과' 인지 구분해야한다고 봐요. 그렇다면, 좀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것 같고, 더 확실한 비판과 비난을 할 수 있을텐데요.
19/10/02 17:01
유사사건 20건이 수사중에 밝혀졌으면 ‘상습절도’ 한 건으로만 잡힐겁니다. 전과가 20개라는건 벌금이건 징역형이건 뭐건 각각 별개의 판결이 나와야 하는걸로 알아요
19/10/02 15:14
막상 일반인들에게 판결을 체험해볼 기회를 주면 판사들보다도 더 가벼운 형량을 내린다는 얘기도 있어서 - https://www.yna.co.kr/view/AKR20180209131000004 - 일반인들의 법감정 때문에 형량을 강화하는 게 옳은지는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다면 형량은 법정에 들어가지 않은 일반인 < 판사 < 법정에 들어간 일반인 순으로 가벼워진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19/10/02 15:16
이게 참 압박인게 '사람탈을 쓰고있지만 사람이 아닌 존재'가 분명히 있는데..
사람탈을 쓰고있으니까 가릴수가 없어요 어렵습니다 정말
19/10/02 15:16
어차피 집행도 안하는 사형, 공식적으로 없애고 '감형없는 종신형'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고,
교도소가 포화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교도소도 좀 더 지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강간 살인 중에서도 죄질이 나쁘거나 반복되는 경우에는 평생 격리시키는 케이스가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10/02 15:23
교도소에는 죄수들만 사는게 아니라 출퇴근해야하는 멀쩡한 공무원들이 일해야하는곳이죠.
그래서 무슨 무인도나 산속에 지으라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고, 결국 어느정도 교통이 정비되고, 일하는 사람들이 출퇴근할수 있는 최소 군단위 지역에 만들어야하는데... 막상 교도소 확충한다고 하면 벌때처럼 일어나서 우리동네 안된다고 다 드러누울겁니다. 그냥 여러가지 사회현안들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도 현행유지가 가장 편할테구요.
19/10/02 15:31
청송군의 경우 교도소 추가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긴 그거라도 해야 겨우 지역경제가 돌아갈 정도로 열악해서 그런것도 있지만요...
19/10/02 15:34
(수정됨) 물론 교도소가 님비현상이 꽤 심한 시설인건 맞는데.. 필요하면 지어야죠 뭐. (이미 수십개가량 짓기도 했고요..)
꺼라위키 보다보니 청송군에서는 오히려 추가 유치하려는 입장이라고 하던데 (이미 청송교도소 이미지가 너무 강렬해서 뭐 돌이킬수도 없고, 지역경제나 더 살려보자 느낌) 아예 그쪽에 크게 하나 더 지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크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725817&plink=ORI&cooper=NAVER
19/10/02 15:25
전 현재 몇년 이하라는게 정말 맘에 안듭니다
이게 일본식 따라햇다는말은 있는데 정확히 모르겟고요 몇년 이상 또 는 얼마 이상의 체계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죄를저질러도 몇년 살고 말지 하는게 적어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19/10/02 15:30
더불어 개인범죄 말고 기업범죄도 좀..
가습기 살균제로 죽은사람이 1000단위인데 정작 처벌받는 사람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나마 7년형이 최고 형벌입니다. 이것만 있는게 아니라 보통 개인범죄보다 기업형 범죄가 스케일도 더 큰데 피해형량을 보면 형편이 없는 수준이여서
19/10/02 15:31
양형개정? 찬성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처럼 각 죄마다 개별적으로 형량 때려서 합산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들어 강간+살인+절도 했으면 강간 몇년 + 살인 몇년 + 절도 몇년 이렇게.. 이렇게만 해도 양형기준? 개정 안해도 훨씬 오래 쳐박아둘수 있을듯...
19/10/02 16:00
아니면 재범에 한해 전과에 따라 형량을 누진하는것도 좋겠네요
1년이하 징역 전과 하나당 형량 6개월 추가 2년이하 징역 전과 하나당 형량 1년 추가 이런식으로요
19/10/02 16:16
반대합니다.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양형은 문명국 중에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방구석 네티즌들은 왜 형량을 약하게 때리냐며 판사를 욕하지만 일반인을 배심원으로 하면 오히려 형량이 더 내려갑니다.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접하는 사건은 클릭수를 위해 언론이 과장하고 자극적으로 양념을 친 사건입니다. 실제 사건의 전후 사정을 알게 되면 키보드 두들기듯 쉽게 판결을 내릴 수 없는 겁니다.
19/10/02 18:35
저도 너무 쉽게 정보를 알수 있어서 양념당한게 꽤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리플보니 한국이 형량이 낮은국가면 모르겠는데 한국은 꽤 높은편이라 하니 아마 양념당한거나 고위직에서 좀 낮을지도 모르겟네요
19/10/02 16:30
이미 한국의 형량 기준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가석방이 일반화된 미국이랑 같이 비교하면 안되고요, 대륙법계 국가 사이에서는 이미 높은 형량입니다. 여기서 더 올리라는건 말이 안되죠.
19/10/02 16:44
본문에 더해서 전 금융범죄는 가중 처벌 하길 바랍니다
금융범죄 피해자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고통받는데 법은 너무나도 무르니까요
19/10/02 17:24
양형체험프로그램에서는 강력범죄 중에 범죄자 측에게도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신은 어떻게 판결할지를 물어보고,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는 판사들보다 더 온정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악질의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는 의문입니다. 방구석에서 써본 가설로는 일반인들이 판사보다 더 '감정적'일테니 정상참작은 더 강하게 해주면서도 극단적인 악질에 대해서는 더 강한 처벌을 원할 거 같은데요.
19/10/02 19:04
개인적으로도 미국식 양형이 우리 법감정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수죄를 저지른 경합범에 제한없이 가중해주는 방식이요 대신에 미국은 형의 감면을 해줄 권한이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군요 실질적인 부정기형을 운영한다고 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도 소년범은 부정기형을 운영하지만 성년에는 부정기형이 금지인데 일단 만땅으로 때리고 교화되면 깎아주는 방식을 도입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다만 이춘재의 예도 있으니 고민해봐야겠죠
19/10/02 20:03
소년범에 대한 처벌 강화
사형제 부활이 어렵다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신설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머지 양형문제는 결국 논의를 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만... 당장에 이춘재도 풀려날 가능성이 높은 가석방 있는 무기징역은 정말 답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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