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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01 16:47
날고 기어도 그자리까지 키워주고 앉혀준건 그래도 현 정부입니다. 더럽게 치사해도가 아니라
그만큼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던만큼 검찰은 최대한 저자세로 정치권의 개입을 차단하고 가야할길이고 윤석열을 그자리 자체가 감당해야할 자리라고 인식해야하는거겠죠. 그리고 그게 맞겠구요.
19/10/01 17:39
글쎄요. 윤석열 총장은 누구처럼 자리욕심 크신 분은 아닐텐데요.
검사 타이틀에 집착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자리까지 키워주고 앉혀줬다는 워딩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19/10/01 17:44
윤석열을 단순히 권력욕심이 있기에 검찰총장직을 수용했다기보단
이상향적 야망이 큰 인물이라고 볼수있겠죠. 자신의 검찰신념과 조직에 대한 신뢰를 회복 받기위해서. 윤석열 스스로 말했죠. 자신은 조직을 사랑하고, 사람에 충성하지않고.
19/10/01 19:38
(수정됨) 윤석열의 워딩은 그게 아니라
사람에 충성합니까? - 전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을 사랑합니까? - 전 제 조직을 사랑합니다 였습니다 별개의 질문에서 나온 말을, 엮어서 “사람 말고 조직에 충성해요”라고 왜곡된 가짜뉴스가 돌고 있죵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18163 증인은 조직을 사랑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윤 지청장은 "대단히 사랑한다"고 답했다. "사람(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충성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윤 지청장은 다시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다"라고 밝혔다.
19/10/01 21:08
자리 줬다고 생색내기엔 어제의 지시가 너무 치사하군요
그냥 내편인 줄 알았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 보이는데요 임명할때 한소리는 아무말 멋진말이었을 뿐인 듯요
19/10/01 17:47
굳세어라 윤석열!
여기서 굴복하고 대충대충 하면, “살아 있는 권력이 윽박지르면 깨갱하는” 선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부디 두달 전 문재인이 당부했듯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중하게 해주시고 예전 조국과 민주당이 칭송했듯 정의를 구현해 주세요
19/10/01 19:00
윤석열 총장 응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부한대로 성역 없는 수사 계속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현정권에 굴하지 않고 현역 대통령 박근혜 비리를 수사하고 현역 법무부장관을 수사하는 강단을 믿습니다. 부디 [악의 뿌리를 뽑아주시길~]
19/10/01 16:44
검찰내부적인 변화로 어떻게 작용할지,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지는 당사기관과 관련전문가들만 자세히 알고있는 만큼
이건에 대해서는 좀 더 여론이 커져서 많은 토로프로그램에 나왔으면 좋겠네요. 발빠르게 JTBC에서는 자리를 마련하는 중인것 같구요.
19/10/01 16:46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9080217168212651&pDepth1=0402
웬지 2번은 정부기관 한번 뭐 되어봐라라는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19/10/01 16:52
제가 아는 한 파견검사가 정부기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법률자문은 로펌이나 자문 변호사를 통해 받을 수 있기도 하고, 검사는 형사법 전문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 법률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기사에 나온 공정위나 금융위에서 검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파견검사가 없으면 일이 안돌아가는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10/01 17:03
https://hankookilbo.com/News/Read/201909291498065124
파견검사는 외부기관 요청이 있을때 보내준다고 합니다. 물론 파견감사의 전문성이야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나올 수 있겠지만 외부기관 입장에서는 그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19/10/01 17:09
"외부기관의 요청"이라는 말에 현혹되면 안됩니다. 행정기관간 공무원 파견을 주고받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파견 받는 기관에서 원하지도 않는데 파견을 보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모든 공무원 파견은 외부기관에서 요청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 때 말하는 요청은 "진짜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무원 자리를 더 만들기 위해서 품앗이 하듯 상호 요청을 하기도 하고, 힘있는 기관에서 억지로 밀어 넣기도 합니다.
이 중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 경험에 따르면 파견검사는 파견기관 고위직의 민원창구 역할 정도만 할 뿐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1~2년 있으면 원래 조직인 검찰로 돌아갈 사람에게 조직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기긴 어렵죠. 그리고 검사의 수사기법이 필요한 분야는 검찰이지, 다른 기관이 아닙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분야별로 오랫동안 쌓아온 각종 조사 노하우가 있죠. 도움이야 될 수 있겠지만, 그 사람 없다고 안돌아가지는 않습니다.
19/10/01 17:50
파견검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검찰 수뇌부 입장에서는 굳이 파견을 보낼 필요가 없죠.
그냥 파견 안보내고 검찰내에 붙잡아둔 다음에 일시키는게 더 낫다고 보입니다.
19/10/01 17:11
맥이는게 아니라 애초에 파견검찰 원대복귀는 검찰개혁 대상 자체가 민주당 검찰개혁안입니다.
이유는 검찰의 정치적 개입여지과 필요없는 정보까지 수집하고 이걸 유용할수있는 문제. 권력기관이나 외부기관과의 결속문제등입니다. 이것을 아예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입니다.
19/10/01 16:52
법무부에서 시기조율하며 하기로 예정된거 지시받기전에 먼저 하겠다는거네요.
대응안 준비하기가 짧은시간이니까 할 수 있는게 이게 최선이겠죠. 자 이제, 검찰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체적인 개혁안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보고드리고 추진해나가면 될듯합니다.
19/10/01 16:52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분이 검찰 총장 오래 했으면 합니다.
뭐 같이 반대한 자한당을 무시하고 뽑아준 대통령도 대단하고요... 여야, 어디든 그 칼날 휘둘러 조금이나마 공명정대한 대한민국의 검찰이 되어주길
19/10/01 16:52
검찰에 감정이입하는 사람들은 뭔지. 검찰출신이 심지어 고위공무원, 국회의원까지 검찰 카르텔이 지난 보수정권에서 서로서로 법위반된것도 눈감아주며 편법, 비리 부패의 상징이었는데. 기소 안하면 처벌 못하는거나 마찬가지라
19/10/01 16:56
제가 조국에 감정이입 하는 사람들 진짜 1%도 이해 못하겠는 것처럼 월광의밤 님도 검찰에 감정이입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시나 보네요. 서로 이해가 안되니 서로 감정 배제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면 될 듯 합니다.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검찰의 이 행보는 좋게 평가할만한 일입니다.
19/10/01 16:53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일해서 높이 올라간 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필요하다고 봅니다.
20대~30대 때부터 영감소리 듣던 분들이 검사장 됐을 때 어느 정도의 혜택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나 합니다. 그렇기에 검사들에 대한 특혜를 줄이는 선 말고 기소권 양분이라든지 또는 검찰에 대한 감독청 신설이나 국민권익위의 하부기관으로 관리감독청응 만든다든지해서 이미 무소불위의 권력까진 아니더라도 절대적인 수준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에서 법리와 상식적 수준의 권력기관으로 전위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조국 수사는 제대로 하구요. 검찰들의 양심을 걸고 끝까지 하시길 바라네요.
19/10/01 20:43
검사장 혜택이 과도하긴 해요 차관급부터 관용 차량이 나가는데 검사장을 차관급으로 주장하면서 관용 차량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검찰 주장대로 검사장을 차관급이라고 하면 행정부 차관급의 절반쯤이 법무부 소속이 되고 법무부보다 권한이 센 기재부도 차관은 2자리에 불과하거든요 검사장 관용차량 지급이 법무부 구조가 굉장히 기형적이라는걸 보여준다고 봐서 차량 중단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9/10/02 00:57
판사들의 경우엔 장관급 예우의 판사만 두자리수 이지않나요?
대법관만해도 13명이구요. 또 고등 법원장 6명에 고등부장판사 117명은 차관급이죠. 검사들이 기소권을 갖기에 그만큼 위험부담도 큰게 사실이구요. 판사의 권위와 검사의 권위가 같을 필요는 없을지언정 어느정도는 비례적으로 맞춰야하지 않나 하네요.
19/10/02 01:08
판사는 사법부니까 최고직의 수가 행정부 최고직인 장관의 수와 비슷한 게 당연하지 않나요?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니 급이 다르긴 하죠.
19/10/02 01:09
법원 자체가 사법부로 행정부와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 차관급이 그 정도가 된다고 해도 잘못된건 아니죠 검찰과 법원이 어느 정도 대응성을 가지는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과합니다
그리고 기소권을 가지는게 위험부담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19/10/02 11:27
법관들이 하는 일과 검사들이 하는 일의 질과 양을 비교하면 검사들에게도 법관들에 상응하는 권위를 부여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소권의 경우 기소할지 말지에 대한 검사의 판단은 개인에게나 법인 등 대형 조직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됩니다. 물론 법리에 따라서만 기소한다면 문제될 소지가 적겠지만 법리의 해석이 모호한 경우(사실 이런 경우가 많죠)이거나 법대로 기소한다한들 검사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경우도 없진 않죠. 그렇기에 검사들은 조직적으로 단합하는 문화가 생겨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19/10/02 12:10
그래서 어느 정도의 특수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판사가 형사재판만 하는건 아니거든요 민사 회생 특허 행정 등등 판사들이 맡는 분야가 더 다양하고 세상에 끼치는 영향도 큰걸 생각하면 법원과 상응한다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요?
기소권이야 그걸 독점하는만큼 그 정도 위험부담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기소권을 독점해서 강력한 권력을 가진 곳에 직급 인플레까지 더해지니 검찰이 안하무인이 될 수 밖에 없으니 조금 내려놓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19/10/04 14:31
법정공방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형사사건이 그만큼 중대하고 큰 일라고 볼 수 도 있구요. 기소권을 양분한다해도 그 부담은 포섭의 유인이 될 수 도 있어요. 검사의 기소권을 내려놓기보단 권력남용을 관리감독할 감시기관을 신설하는 게 더 나을거라 생각합니다.
19/10/04 15:56
기소권을 내려놓는게 아니라 직급 인플레를 내려놓아야 한다구요 기소권 감시는 뭐 법원이 어느 정도 하고있구요
법정공방가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하는데 실제 사건수는 민사랑 형사가 5배가량 차이납니다 법원에서 판사를 뽑을때도 민사법 실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구요 형사사건이 언론화되는 경우가 많아서 체감하기 쉬울지 몰라도 현실에 끼치는 영향은 형사 외의 사건이 더 큽니다
19/10/04 17:41
기소권을 내려놓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걸 보면 검사의 기소권이 부담이 된다는 제 의견과는 중첩되시네요.
기소권 감시를 법원이 하고 있다면 기소권에 대한 검찰의 남용 문제에 대해선 더이상 문제삼지 않는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재판의 경우 민사사건이 형사사건 보다 더 많다는 사실이, 검찰이 형사사건을 많이 맡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지 못합니다. 검찰이 기소를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결국 마그너스님은 검찰의 인플레된 권위의식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데에 저는 어느정도 동조하지만 그 접점에 대해서는 쉽게 결정되기 어려울듯 하니 이만 하도록 히겠습니다.
19/10/01 16:54
지금 발표한 사항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저런 디테일들이 모여서 "검찰개혁"이라는 큰 그림이 완성되는 것이니까요. 단순히 공수처 설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한다고 검찰개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검찰 관계자,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등 의견을 듣고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을 포함한 수사 관행에 대해서도 개선]한다고 하니, 부디 구체적인 개혁과제들을 발굴해서 하나씩 바꿔나갔으면 좋겠네요.
19/10/01 16:55
1.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에 따르면 특수부는 어차피 없어지게 됩니다.
2. 파견검사 축소가 아니라 전부 빼버린다는 얘기는 멕이는 겁니다. 3. 검사장 차량 제공은 꾸준히 제기 됐던 문제입니다. 검사장이 차관도 아닌데 왜 차관급 의전을 제공해야 하느냐는 얘기죠. 보통 행정기관에 차관급이 1~2명인데 검찰은 40명이 넘죠. 엄연히 세금으로 나가는거라 예결위에서도 말했었고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도 시정하라고 했죠. 계속 무시하다가 조국 장관이 취임 후 법무부에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만들어서 규정을 정비하는 중인데 이제서야 하겠다는군요.
19/10/01 17:04
공수처가 특수부를 대신하게 됩니다.
다만 강제수사가 필요한 영장청구는 여전히 헌법상 검찰만 행사 가능합니다. 공수처도 몇몇 영역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공수처가 검찰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애초에 검찰에 특수부가 있는 건 일본 정도입니다. 일본도 전부 있는건 아니고 동경, 오사카, 나고야 세곳만 있습니다.
19/10/01 17:02
넵 2번에 대해서는 어제 법무부 황희석 추진단장이 인터뷰에서 애기했듯이 모든 파견검사 복귀가 아니라, 일부 기관에서는 예외적으로 둘지 논의해봐야한다는게 현재 기조였죠.
저도 2번에 대해서는 언급해주신대로 우려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사화되면서 세부사항이 누락되어서 충분히 의중이 녹아있지 않았을 수도 있다보고 일단 숨겨진 워딩을 기다려봐야할 듯합니다.
19/10/01 17:13
(수정됨) 맥이는게 아니라 애초에 파견검찰 원대복귀는 검찰개혁 대상 자체가 민주당 검찰개혁안입니다.
이유는 검찰의 정치적 개입여지과 필요없는 정보까지 수집하고 이걸 유용할수있는 문제. 권력기관이나 외부기관과의 결속문제등입니다. 이것을 아예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축소는 이로 인하여 전문성 없는 부분까지 뺏을 경우 발생할 수있는 부작용 때문에 좀더 보수적으로 잡겠다는 거지만, 검찰 자체가 그렇게 판단한다면 정부나 여당내에서도 큰 문제 삼지는 않을겁니다.
19/10/01 17:32
특수부가 하는 특별수사는 고위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특별수사는 검찰이 인지 수사하는 것을 말하고 그 대상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이 많을 뿐이죠. 그래서 공수처가 생겨도 특수부는 유지됩니다. 그런데 사실 특수부는 중앙지검에만 있으면 있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9/10/01 16:56
https://www.youtube.com/watch?v=odjJj3JXA58
3:30부터 6분경까지. ["특수부 축소등 부서 규모에 대한 안은 법무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조직문화의 개선, 수사관행은 검찰 자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걍 검찰이 법무부 쌩까고 대통령 지시도 무시하고 그냥 달리는듯. 이러니 정치한다는 소리 듣지 법무부에서 할 일은 검찰이 하고, 검찰에서 하라는건 정작 답이 없네요? 끌끌...
19/10/01 16:58
https://twitter.com/gargyKoo/status/1178926347910991872?s=20
이 내용보면 뭐 그런거 같아요. 마지막 윤총장의 차량은 뭐 상관은 없는데, 검찰 상위부서인 법무부가 해야 하는데 왜 검찰이? 그리고 수사 관행에 대한 이야길 했는데 뜬금없는?
19/10/01 17:00
[검찰은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검찰 관계자,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등 의견을 듣고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을 포함한 수사 관행에 대해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 내부적으로도 기수, 서열을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를 조성하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 님이 안 읽으신 것 아닐까요? 끌끌
19/10/01 17:14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426839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어요 알고나 쯧쯧 해요 에휴
19/10/01 17:20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 들어 감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 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고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다만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에게도 개혁안 마련을 지시하지 않았나. 법무부와 검찰에 각각 다른 역할을 지시한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자, 대통령의 주문 어디에 법무부가 해야 할 걸 검찰이 하라고 했나요? 장관 임명할 때도 그랬죠. [검찰은 검찰의 임무를 하고 장관은 장관의 임무를 하면 된다고] 게다가 검찰개혁추진단장이 나와서 [부서규모에 대한 안은 법무부에서 결정 할 사안]이라고 까지 했는데도요?
19/10/01 17:32
그래서 법무부가 이러이러할거다라고 안 만들어놓은거고 그거 그대로 하겠다는거 아닌가요? 거기 더해서 기타 뭐하겠다고 하는걸로 보이는데요
19/10/01 17:41
생략된 부분 있네요
[“검찰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라며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할 것”이라고 거듭 주문]했다. (중략) 조 장관에겐 힘을 실어줬다. (중략) [특히 검찰의 자체 개혁이 미흡할 경우] 법무부가 인사권과 감찰권을 통해 개혁을 이어가겠다는 포석으로도 보인다. -> 함께 개혁의 주체라고 하면서 직접 검찰총장에게 자체개혁안 마련을 [지시]했죠.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검찰 전반의 개혁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구요. 그게 님 말처럼 검찰의 범위 밖이라고 하더라도, 개혁의 대상이자 주체로서 개혁의 내용에 대해 검토 및 보고가 불가능한 건 아니죠. 어차피 검토고 보고일 뿐인데 그게 무슨 월권인가요? 제시하래서 제시했고, 박근혜가 해경해체하듯 윤석열이 자의로 당장 해체한 것도 아니고, 검토 보고서에 적었을 뿐인데.. 님 말처럼 그 검토안을 수용할 지 말지를, 대통령이나 법무부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결정하고, 참고하면 되는 겁니다. 하다 못해 '아 검찰의 의중은 이런 거구나' 알려주는 기능도 있고 한데..이게 뭐가 그리 월권인가요??
19/10/01 16:59
진짜 핵심이자 특수부의 시작이자 끝인 중앙지검과 휘하는 놔두고
빈껍데기인 다른 지엽적 특수부는 없앤다라.... 이건 그냥 대통령명이건 나발이건 웃기지 마라 우린 우리맘대로 한다 이거군요 대한민국 검찰의 위세는 정말 나는새도 떨어트린다 그자체군요
19/10/01 17:01
지금 특수부 없애버린다는건 현재 진행중인 조국사건은 물론이고 삼바 같은 건도 그냥 묻어버린다는 이야긴데 글쎄올습니다. 최소한 현재 진행중인 건은 건들면 안될것 같은데요.
19/10/01 17:09
저는 조국사건이 마무리 된 후에 중앙지검 특수부 규모를 줄이건 폐지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님은 그냥 조국이 너무 좋아서 그냥 다 덮고 가자는 입장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19/10/02 09:00
wldus 님// 아, 그리고 님이 작성한 모든 댓글(15개)가 최근 5일 이내에 작성됐는데 그중에 인신공격 등으로 삭제 및 벌점 처리된게 4건이신데요. 위에 유시민 관련 글에서도 명단작성과 피지알회원중에 신상공개를 해야하는 회원이 있다는 등 인신공격 및 알바드립으로 벌점 2건 먹으실 것같고 저한테 단 댓글때문에 또 벌점 먹으실것 같습니다. 가입한지 얼마 안되셔서 그런가 피지알 규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피지알에는 일정점수이상 벌점을 받으면 2달동안 강등을 당하게 됩니다. 앞으로 조국건으로 많이 만날 것같은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할 것같네요.아쉽습니다.
19/10/02 09:42
슈로더 님// 에효 잘 하고 있겠습니까
지적을 받으면 반성 할 줄 아는게 인간 인데 자기가 뭐라도 되는 양 애써 나만 옳다는 생각, 답정너식 태도를 드러 내는 건 쪽팔리는 행위죠 남에게 프레임 걸고 건방지게 까기 전에 예의를 지키는게 먼저가 아닐까 싶네요
19/10/02 09:45
wldus 님// 옳은 지적을 받으면 반성하는게 마땅하지만 지적을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 지적한다고해서 반성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댓글 못다실텐데 더 댓글달아봤자 손만 아플것같네요. 수고하세요.
19/10/01 17:14
머 국회나 법무부가 정하겠지만, 서울중앙지검에 특수부 둘지는 좀 더 논의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물론 유력하게 2~3개 특수부 남을때 서울중앙지검은 포함될 가능성이 높겠지만요. 갠적으로는 공수처를 서울에 둔다면, 특수부는 인천, 대전, 부산정도가 좋을것 같아요.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 공판부 위주면 전문성을 높이면 좋을듯 하고요.
19/10/01 16:59
민주당 씽크탱크 민주연구원 개혁안이 특수부 6개청에만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윤석열은 한발 더 나가서 셋만 남겨놓겠다 한거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특수부 다 없애면 지금 중앙지검이나 남부지검 같은곳 특수부에서 담당하는 삼성바이오로직 이런 사건은 그냥 수사 하지 말자는게 됩니다. 무슨 고장난 녹음기처럼 개혁안 나오자마자 “이건 쇼다!” 이러는 사람들이 다른 커뮤니티에선 많이 보이던데요 도대체 뭘 보고 듣고 생각하길래 그러는건지 원...
19/10/01 17:01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10011531001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인천, 수원 등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전임 문무일 총장이 울산지검, 창원지검 등 전국 검찰청 특별수사 부서 43개를 폐지했을 때도 이같은 지적이 나왔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특별수사 기능이 약한 지청 단위의 전담검사를 폐지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19/10/01 17:10
대한민국 18개 지방검찰청 중 딱 7개 지검에만 설치되어 있는 특수부를 3개로 더 줄이는 거죠.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이나 공수처 관련 법안이 국회 통과되기까지 특수부를 전부 없애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패스트트랙 관련 건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건등 정치인,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나 대형 경제 사건 등을 수사하도록 남겨두긴 해야죠. 검찰개혁 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고 입법되면 그 건에 대해서 공수처가 담당하게 되고 특수부는 전부 없어지겠죠. 지금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부를 전부 날려버린다? 어이없는 일이죠.
19/10/01 17:02
야권 스피커에서 특수부 타령하니까 진짜 특수부가 없어져야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네요
특수부 당장 없어지면 조국 사건을 비롯해서 재벌 고위공직자는 어떻게 수사하라고요? 스피커 말만 따라 읽지 말고 자기가 생각이라는 걸 좀 하면 좋을텐데
19/10/01 17:20
독일 -> 일본 -> 한국 이런식으로 참고했는데 비슷한게 당연하죠.
특수부를 없앤다고 해도 순차적으로 줄여야지 갑자기 줄이면 일이 됩니까.
19/10/01 17:20
일본법이 아니라 대륙법이고 그런 나라 중에서 일본 정도만 3개 특수부가 존재합니다.
일본은 검사동일체 원칙이 없다보니 그래도 독립적인데 우리나라는 얄짤없죠. 상명하복에 왜 그리 목숨을 거는지... 그래서 특수부하던 일을 공수처로 대체하는게 공수처 법안입니다. 완전히 없애지 않고 일본처럼 남길수도 있죠.
19/10/01 17:24
결론적으로 아직 공수처는 생겨나지도 않았어요
이건 검찰 내부 개혁안인데 공수처는 검찰이 이래라저래라 할 위치도 아니죠 특수부를 지금 없애면 당장 이 공백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19/10/01 17:26
특수부는 강제직접수사를 하는 곳입니다.
어차피 강제 수사는 이미 다 했고 공소유지만 해도 되는 사안이면 특수부 없앤다고 유죄가 무죄나오고 그런 거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19/10/01 17:31
조국 수사에 한정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수처가 생기기 전까지 재벌 고위공직자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맡을 부서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아직은 공수처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생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19/10/01 17:46
그렇게 따질거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꺄
다른 부에서 특수부의 일 그대로 직접수사를 맡는다면 검찰의 힘은 그대로인데요 행정만 낭비될 뿐이죠
19/10/01 17:49
곰그릇 님//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고 경찰과 수사권 조정을 하는거죠. 그게 아니면 내부 개혁은 의미가 없긴해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건 개헌입니다. 깔끔하고 한방에 해결 가능하죠.
19/10/01 17:02
동작은 빠르네요.
쓸데없이 큰 덩치 줄이는것도 중요하긴 했으니까요. 특권의식이 하루아침이 없어지진 않겠지만 예전같지 않다는 인식만 가져도 일단은 성과라 봅니다. 근데 황거사는 왜 또...
19/10/01 17:11
정권 바뀌면 역시 또 다르게 빠르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 그 이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앞으로 20년 이상은 계속 정권을 잡고 검찰을 수사 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들어둬야 이 놈의 정치검찰들이 딴 생각을 버리고 공무에 충실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19/10/01 17:17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426839
대통령이 총장한테 의견 수렴하라고 지시함
19/10/01 17:14
야당측에서 원하는 그림이, 야당 반대에도 윤총장을 채용했는데 그 윤총장이 문재인 정부를 찍어버린다라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지금 행보만 봐서는 윤총장에 딱히 반대하거나 제동을 거는 느낌은 사실 저는 못받겠거든요...실제로는 문재인 정부가 원하던 대로 윤총장이 움직이는것은 아닐까..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9/10/01 17:19
모든 걸 원하는대로... 문재인은 신이죠. 전부다 문재인이 설계한거죠. 역시 꿈보다 해몽입니다. 이제 세자책봉식만 남았네요.
19/10/01 17:28
지금 검찰개혁안이 문재인 발목을 잡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총장 자르겠다고 한것도 아니고, 둘이 은근히 쿵짝이 맞아요. 조국 수사에 들어가버려서 자유당 쪽에서 청문회용 자료요청할 길도 막아버리질 않나. 자유당이 직접 자료조사해서 조국을 조지는 게 좋지 검찰이 조국의 비리를 밝힌다한들 자유당에 좋을 것도 없고, 냉정히 보면 검찰이 문재인 정권을 과연 대놓고 치받고 있는지 의심이 가네요.
19/10/02 07:33
못자르니까 저러는거죠. 전 이걸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 치적이다로 포장할거 같네요. 자한당도 조국도 다 조져놓으면 좋을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아쉬울 뿐입니다.
19/10/01 18:50
음.. 사실 전 문재인 지지자이긴 한데, 조국이 딱히 차기 대선후보라고 생각한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번 난리 치면서 야당에서 권력 대물림이라고 언플하는 느낌을 더 받습니다. 촛불시위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일견 끄덕일순 있겠지만, 조국 수호라는 슬로건은 뭔가 싶습니다.
19/10/01 19:00
민주당 지지자이자 검찰 개혁 외치고 있지만, 조국은 대선후보감 아닙니다. 자한당 지지자나 반민주당세력이 더 오버하는 거 같아요
19/10/01 17:25
저도 이 의견에 좀 공감하는게 정부와 검찰총장이 대립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느정도 서로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같네요. 조국 수사를 전례없이 빡세게 하는 것도 ‘우리 정권은 핵심 장관도 철저히 수사한다’ ‘검찰이 이렇게 맘먹고 털면 한도 끝도 없는데 개혁을 안해?’ 이런 식의 로직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강하게 납니다.
19/10/01 17:28
최근 청와대와 여당의 격앙된 반응을 보면 그렇진 않은거 같습니다. 여권에선 검찰개혁이란 미명 하에 어떻게든 조국을 싸고돌려고 하고 있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선 윤석열을 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아요.
19/10/01 18:58
청와대가요? 그랬으면 윤석열 총장이 대면 요청했을때 청와대가 불러서 한소리를 했겠죠. 하지만 청와대는 그모습조차 박근혜때의 적폐라고 판단하기에 그림이 좋지 않다고 거부했잖습니까. 윤총장이 무슨 국회의원도 아니고, 청와대에서 맘만 먹으면 권한 차단정도는 쉬울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게 맘에 들지 않으면 사퇴라도 하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조국을 어떻게든 싸고 도는것치곤 너무 신사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거 같건든요 저는.. 야당의 문재인 독재 프레임 대로라면.. 최소한 이런 정국은 옛적에 끝났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랬다면 다음 이슈때 이 정권은 몰락했겠지요.
19/10/01 17:20
다양한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서 조속히 개혁안을 제출하라는 지시 자체가
오백원주고 빵 콜라 과자 사오라는 말과 똑같죠. 검찰이 뭘해도 항명 혹은 무능으로 깔수 있음.
19/10/01 17:20
조국건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큰이슈를 삼아 오히려 검찰개혁쪽도 덩달이 이슈가 커진느낌입니다.
조국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위도 격화되었고, 대통령의 말도 크게 뉴스도 타고. 오히려 검찰은 개혁안하면 큰일날 분위기일수 밖에 없네요. 이제 뭔가 속전속결되는 분위기고 뒤로갈수도 없는 분위기라 잘 지켜봐야할것같습니다.
19/10/01 17:22
환영합니다.
처음부터 윤총이 조국수사와 더불어 법개정이 없어도 가능한 셀프 검찰개혁을 같이 했으면 기득권수호를 위해 저항한다는 말은 덜 들었을겁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다행이고 문프가 강력하게 멍석을 깔아줬으니 윤총은 후배들 눈치나 배신자 평가에 연연하지 말고 시대적 소임을 이끌어 갔으면 합니다. 셀프로 안되는 부분은 문프와 법무부 그리고 집권여당이 법률과 제도로 지원할테니 가장 바럼직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국수사처럼 자한당에 대핫 패트수사도 확실하게 칼질을부탁드립니다.
19/10/01 17:23
검찰이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반응해서 다들 당황한 느낌이... 크크
조국 지지하는 측에선 검찰이 개겨서 적폐로 확실히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못해서 당황하고 야당 지지하는 측에선 대통령과 총장이 더 각을 세워야 하는데 아니어서 당황하고. 저는 조국 수사, 검찰 개혁 둘 다 원하는 입장이라 이런 흐름이 좋네요 흐흐
19/10/01 17:26
정부입장이나 여당입장에서 검찰과 대립하는각 보여봐야 야당에게 먹이주는 꼴 밖에 안됩니다.
이쪽에서는 윤석렬의 검찰개혁 의지가 들어갔고, 엄청난 반대에도 대통령이 윤석렬을 임명한 이유에 포함된 사안이라 볼수밖에 없죠.
19/10/01 17:30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윤석열이 검찰개혁을 막으려고 수사를 한다로 프레임을 짜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애초에 검찰 총장이랑 당연히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임명을 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조국 의혹 관련해서 뜻이 크게 갈렸을뿐.
19/10/01 17:32
뭐 크게보면 여론을 크게만들려고 했다..긴 너무 무리수지만...
검찰의 관행이 또 일 저질렀다 이렇게 볼수밖에 없죠. 결과적으로 그러한 행위들로 인해서 검찰개혁 드라이브는 돌아오지못할 정국으로 가버린것도 아이러니합니다.
19/10/01 17:36
검찰 힘이 이렇게 비대해진게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경찰력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렀으니 그나마 나은 너네가 다 맡아서 해봐라 한거잖아요. 30년이 지났으니 그거에 대한 부작용들이 쌓여서 지금의 여론이 된거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아니면 절대 못한다는 의견에 동의가 안되는게 70% 국민이 요구하는 사안이면 웬만하면 됩니다. 시간이 더 걸리고 덜 걸리고 차이일 뿐이죠.
19/10/01 17:33
애초에 검찰 개혁 찬성이 70%인데 조국 찬성이 35%입니다.
검찰 신뢰도 바닥이고, 대통령 청와대 민주당 진보 언론 대형 커뮤니티에서 미친듯이 검찰을 때려도 수사 적절했다가 반반 나오고 있고요. 쉽게 말해 검찰을 못믿는 만큼 조국도 신뢰 못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진짜 국민의 뜻 말하려면 촛불 숫자만 셀 게 아니라 이런 의견도 다 수렴을 해줘야죠.
19/10/01 17:59
야당 지지하는 사람은 모르겠고, 조국 수사는 제대로 되야한다고 보는 입장에서
쓸데없는 의심을 빠르게 불식시킬수 있도록 좋은 판단내리고 있는거라고 봅니다. 검찰개혁은 필요하지만, 어떤 방향인지는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옥상옥 만드는게 검찰개혁이라면 반대하고, 실질적으로 균형을 맞춰가는 방향이라면 환영합니다.
19/10/01 17:25
검찰내에 수사관이 5천명이 넘습니다.
지금은 조용한데 나중에 이 수사관들을 따로 독립시켜서 검찰 수사국을 만들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왜 검찰은 예산만 감사 받나요? 다른 기관들은 다 국감 때 탈탈 털면서. 제발 기관운영 감사 좀 받읍시다. 검찰은 뭔 예외가 이렇게 많은지....
19/10/01 17:31
(수정됨) ? 검찰은 그냥 공채 직원들이 다 수사관입니다. 그 사람들이 행정 업무도 다 처리하죠. 그리고 국감 때 검찰도 당연히 감사 다 받습니다.
19/10/01 17:33
검찰이 받는건 예산 감사만 받습니다.
지난해 55년만에 처음으로 기관 운영 감사를 받긴 했는데 인천지검 포함한 3곳이 전부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단 한번도 기관 운영 감사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19/10/01 17:25
무조건 공감해야할 필요는 없죠. 공감하시는 분들의 댓글 만큼이나 공감하지 못하는 댓글도 중요합니다. 특수부만 재벌 사건 등 수사를 담당하는게 아닙니다. 특수부와 비특수부의 차이는 '인지수사', '기획수사'의 여부예요. 윗분들이 예로 드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도 형사부 경제통 검사들이 담당하면 되고, 권력형 비리 또한 어느샌가 유행처럼 번진 국회의원들의 고소 고발 토대로 해도 됩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인지 후 내사해놓고 캐비닛에 묵혔다가 타이밍봐서 터트리는 그런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 인지했다는 사실을 흘리면서 기소 장사 혹은 정치 개입을 하지 말라는 것 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인지해서 수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자존심이든 뭐든 반드시 유죄를 받아내야 한다고 해서 무리하게 수사하고 그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했던 많은 사례들이 있죠. 특수부가 없어진다고 검찰 기능이 당장 마비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 같은데, 지나친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일반 회사로 치자면 사장이 부장한테 실적을 어떻게 올릴 것일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오라고 했는데 본부장이 해야할 조직 개편안을 올린거가 아닌가 싶네요. 교묘한 본부장 엿먹이기죠. 조국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엿먹을만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하자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만 하죠.
19/10/01 17:34
보통 사장이 부장한테 구체적 계획을 요구하진 않죠. 사실 대통령, 총리, 여당대표가 왜 갑자기 일제히 저러는건지도 좀 의아했거든요.
저는 사실 검찰 입장에서 이 이상 무엇을 더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그냥 법무부가 검찰개혁안과 공수처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입법절차 거치면 되는 거 같은데요. 그리고 형사부 경제통 검사라고 해도 남부지검 같은곳에서 대형 경제사건 맡던 검사들이랑은 경험에 의한 역량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어느 새 유행처럼 번진 국회의원들의 고소고발이 검찰과 특수부의 힘을 비정상적으로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이 이상 뭘 더 마련하라는건 오바 아니겠습니까. 이미 쇼라고 윤석열은 신나게 조국수호자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그걸 의도한 것이라면 모를까요.
19/10/01 17:42
차관급도 아닌 검사장에게 차량과 기사 제공하지 말라고 국회나 법무부 장관이 여러번 얘기했죠.
그래도 대통령 얘기는 듣네요. 더 이상 할게 없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검찰도 기관 운영 감사를 받았으면 합니다. 자기들이 뭔데 안 받고 버티나요?
19/10/01 17:55
그나마 검찰 개혁하겠다는 정권이 들어서서
55년만에 인천지검 포함 3곳 정도 받긴했는데 여전히 서울중앙지검은 예외입니다. 회계나 공직 기장 운영 실태 좀 보려고 하면 검찰 상위기관인 법무부가 점검 하니까 필요 없다고 합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죠. 그렇게 따지면 기획재정부 외청인 국세청은 뭐 바보라서 감사 받나요? 언론에서도 특혜라고 때리는데 이제 좀 다른 기관처럼 기관 운영 감사를 받아야죠. 그 동안 안 받은게 비정상이니까요.
19/10/01 18:04
감사원 하니까 말하는건데요. 저는 감사원도 국회 산하로 옮겨야 한다고 봐요.
감사 안받는걸 계속 주장하시는데 지난날 그 감사가 어떤식으로 쓰였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19/10/01 17:55
할 건 많습니다. 그간 무리한 공소 제기로 인해 인권을 침해하고 피해를 줬던 사실만 인정하고 반성해도 되요. 그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검찰 내부의 시스템을 구성해도 되구요. 그간 유명무실했던 피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다짐도 좋구요. 외부인사를 중심으로한 공심위도 괜찮고, 우병우 때 문제가 되었던 수사지원금 제도에 대한 심의 강화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 개혁은 어제 오늘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프로스나 10여년간 지속되었던 검찰 개혁의 다양한 목소리와 반응들을 리뷰만 해도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일제히 저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갑자기 오늘 나온 얘기인거 마냥 미온적이기 때문이예요.
19/10/01 18:02
그간 무리한 공소 제기로 인해 인권을 침해하고 피해를 줬던 사실만 인정하고 반성해도 되요
저는 이런거는 최근처럼 공안부 날리는 방식으로 처리해야지 인정하고 반성한다는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한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전임 문무일 총장때에도 과거의 무리한 공안사건 말이 나올때마다 사과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검찰 개혁은 입법을 통해 못박아야죠. 정치인들은 그냥 자기 일하는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19/10/01 18:17
이미 했으니 또 안해도 된다는 논리는.. 글쎄요.
그리고 과거사위의 여러 권고 중 김학의 사건이나 장자연 사건 같은건 아예 들여다 보지도 않았죠.(들여다는 봤지만 눈이 나빠서 못본 걸수도..) 이해 당사자가 살아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선택적 정의를 판단했죠. 검찰 개혁은 입법을 통해 못박아야한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다만,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이 되려면 외부적 입법과 내부 행정적 쇄신 두 축이 함께 가야되요. 말씀하신 부분 중에 여당 대표는 정치인이니 그렇다쳐도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장관은 역순으로 행정부 직속 상관입니다. 못한다 생각되면 일제히 저럴 수도 있죠.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19/10/01 17:26
저런 개혁들은 다 거죽때기 일 뿐이에요.
앞으로 어떤식으로 진행될 지는 더 봐야 하겠지만, 영장 청구 독점 하고 검찰 진술조서 증거능력 인정 안 없어지면 절대로 검찰 개혁 되었다고 볼 수 없어요. 관용차안타고 자기차 타는게 무슨 개혁입니까?
19/10/01 17:27
관용차는 애초부터 잘 지켜지지도 않던... 얼마전에 연료넣는다고 수백만원쓴것도 밝혀졌구요.
검찰 개혁의 마지막은 역시 입법수단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19/10/01 17:31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영장청구권에 대한 개혁사안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국회 입법 사안입니다.
지금 패스스트랙으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관련 입법안이 타고 있는 상태구요.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19/10/01 17:34
행정부가 할 수있는건 인사, 부서, 관행등과 제도변경의 지속성 확립. 그리고 입법사안에 대한 충돌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분위기조정 이런정도인데, 이에 대해서 입법은 검찰개혁의 정점일뿐 솔직히 시작이 반이다 할 정도로 쉬운문제는 아니긴하죠.
19/10/01 17:44
이거 원 서초동 촛불집회도 그렇고 너무 당황스럽네요. 윤석열한테 대체 뭘 어디까지 원하는건지.. 여의도 촛불집회나 자한당을 탓하면 이해라도 가겠어요. 참..
19/10/01 18:24
(수정됨) 제가 말하고 싶은건... 저런 표면적인것 만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막상 핵심부분 개혁하려고 할때 검찰이 "우리 할만큼 했다. 더이상 건들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올때 속지 말아 달라는(속는 분들 거의 없겠지만) 노파심에서 하는 말 이었습니다.
검찰 핵심부분 개혁하려고 입법 등 조치 할때 검찰은 엄청난 로비와 아울러 극단적으로 관계자 대상으로 협박도 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만한 힘과 권력이 있는 조직이니깐요. 일부 언론도 검찰측 입장만 변호 하며 개혁에 반대하는 여론몰이가 예상됩니다.
19/10/01 17:31
오히려 조국은 악이고 윤석열은 정의로운 절대 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실상은 그 반대도 아니고 그냥 어느쪽도 아닌데 말이죠.
19/10/02 00:12
조국 장관 파듯이 윤석열 주변 파면 더 굉장할 겁니다.
임명 검증 당시에 윤석열이 '그건 내 문제가 아니고 부인 문제인데?' 라는 식으로 그냥 다 쌩깠거든요 크크크크. 어마어마한 건들이 많죠.
19/10/01 17:54
그 프레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불과 두달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도 절대선의 반열에 올려 두셨던 경우가 많긴 하죠
매사 정치적 판단을 문재인에게 도움되냐 아니냐로 하는 분들이라... 정말 태극기부대 민주당버젼입니다
19/10/01 17:37
그러니까요.
왜 검찰과 검찰총장에게 자체개혁안을 마련하라고 했는지 그게 웃기는거죠. 윗분이 말했듯 무능이나 항명으로 분위기로 몰아갈거 아니면 검찰 입장이 뭐든 상관이 없고 그냥 법무부 검찰개혁안, 공수처 입법안 둘을 국회 통과시키면 아무 문제없고 깔끔합니다.
19/10/01 17:39
(수정됨) 수사종료하라했으면 특수부 폐지를 조국수사마무리 이후로 미루지 않았겠죠. 그리고 검찰은 행정부 소관이기에 얼마든지 다른방향으로도 소통이 가능합니다. 행정부에서 할려면 얼마든지 조치도 가능하구요. 애초 윤석렬이 야당들에게 그렇게 큰 반대를 받고, 검찰내부에서 많은이야기가 나왔어도 끝까지 안고 간 정부입니다. 검찰개혁을 우선시 두지않았다면 단순히 윤석렬를 그렇게까지 안고가지 않았겠죠.
19/10/01 18:09
안고 가기 싫어도 어쩔수 없이 안고가는거 아닌가요.
어쩔수 없는 외통수를 가지고, 끝까지 안고 간다니요? 외통수라는건 아래 글들에서 총장 탄핵이라는 수단밖에 없고 누가 봐도 망하는 한 수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문재인 대통령을 언제든 탄핵할수 있는데, 야당이 안고 간다고 이야기 하는거 같네요.
19/10/01 18:16
(수정됨) 애초에 행정부가 탱킹하면서 검찰총장에 앉혔는데 어쩔수 없다는 근거가 뭐죠? 윤석열말고 또 누구 생각하신게 있으신지?
거기다가 탄핵말고도 조국수사 한정으로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특수부 폐지등 얼마든지 검찰은 행정부의 소관이기에 방해할수있는건 많습니다. 근데 그걸 조국수사 마무리 이후로 미룬건 선긋겠다는 의지인데.
19/10/01 18:19
앉힌거라 지금 떨구는건 다른 이야기인데요.
조국 지지자만 보더라도, 임명할때는 환영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일제히 정치검찰 타령하고 계신데요. 시기가 다른 일을 섞어서, 일부러 탱킹하며 앉혔으니, 끝까지 안고 갔다는 식으로 가면 좀 말이 앞뒤가 안맞는거 아닙니까? 그럼 일부러 탱킹하면서 앉혀서 조국을 털려고 그런게 행정부인가요?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특수부 폐지를 할 자신있으면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는데, 미묘한 시기에 검찰총장에게 개혁안 가져오라고 한 사람은 행정부 수장입니다. 위에 적은 제 말대로 외통수라 할수 있는게 없으니까요.
19/10/01 18:22
(수정됨) 제가말한건 앉혔을때부터 검찰개혁건으로 행정부와 어떠한 조율이 있었기에 탱킹하고 앉혔다고 말하는건데 다른소릴 하시고 계시네요.
애초에 조국 지지자가 뭐 중요합니까? 결정권자인 행정부가 다른 판단을 하는데? 행정부가 조국 지지자말처럼 다른판단했으면 벌써 다른짓 했을겁니다. 그게 전정권이었구요. 하지만 오히려 행정부는 조국수사와는 선긋고, 조국수사 마무리 이후로 넘긴 상황에 이것마저 카드로써 만지작 거릴수있는걸 미리 원천 차단했습니다. 애초 이거 이야기 하시는분들은 대체 어디갔나요? 그리고 날고 기어도 검찰은 행정부 소관입니다. 독립기관아닙니다. 스스로 신뢰회복할 기회를 주고 여론을 형성하는몫도 행정부 소관입니다. 그런걸 대립할 이유가? 오히려 반대쪽에서 계속 윤석열과 행정부간에 대립하길 원하는게 아니구요? 오히려 윤석열에게 기회를 주고 오히려 소통의 결과가 나온건데? 정부조차 윤석열안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발표했습니다.
19/10/01 18:34
행정부가 조국수사와 선긋는다기엔...
윤석렬 검찰총장을 자리에 앉힐때 "성역없는 수사"를 부탁했던 정부가 조국이 수사 받는 이 시점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와 "수사사실 공표에 대한 시정" 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연이겠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만지작 거릴수 있는 카드 자체가 애초에 없습니다. 지금 윤석렬을 반대하기위해 탄핵안을 내든, 무리하게 행정부의 힘을 발휘하는 순간 정치적으로 레임덕이 바로 오는건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외통수라고 말씀드린거고, 외통수이기에 한 행동을 원천 차단으로 표현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반대쪽 (? 야당쪽이려나요) 에서는 대립하길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전 그렇지 않습니다. 쓸데없이 조국 수사하고 있는데, 검찰개혁이니 인권보장이니 이런 이야기나 던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윤석열에게 기회를 준다는 표현이 뭔소립니까. 윤석열이 뭘 했다고, 검찰 개혁을 할 기회를 부여받는 죄인이 되었나요? 이제 총장된지 얼마 안되었고, 개혁안에 반대한 적도 없는데요.
19/10/01 18:49
기존 검찰 관행을 깐건 현재포함하여 과거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특히 수사사실 공표에 대한 시정은 표면적으로 검찰내부에서도 동의하는바이며 마지막 중수부를 지낸 김경수마저도 그건 잘못된게 맞다고 합니다. 검찰내부에서도 문제시하는건데 행정부는 당연히 이에대한 항의가 가능하죠. 그걸 억지로 수사외압이라며 우겨되는 야당이 했던 지난 과거는 더 심하면 심했지. 이걸 가지고 요청했다면서 비난을 한다? 애초부터 이문제는 여야 안가리고 문제시 삼았던겁니다. 과거에.
그리고 검찰개혁명분이 강한만큼 이에 드라이브 걸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 정권에서도 그랬구요. 오히려 지지자 결집이 강한 이 형국일수록 오히려 힘받을수 있습니다. 전에는 지지자 결집이 와해된 상황이구요. 탄핵은 당연 무리지만, 조국수사 한정으로 충분히 행정부에서는 만질수있는 카드는 많습니다. 이번 개혁안도 굳이 행정부에서 밀어붙이지않고 검찰에게 준것만으로도 정부는 검찰을 대립각세워 힘으로 누를 생각이 없고 과격한 지지자들에게 명분을 주지않기 위함까지 포석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자체개혁안을 검찰 스스로 마련한다는것 자체가 검찰 소신의 기회입니다. 만약 강제로 행정부에서 바꾼다면 여론은 다르게 갈것이고 대립격화가 정치적 구도는 또 다를수 밖에 없습니다.
19/10/01 17:41
어쨌거나 저쨌거나 잘된 일이네요. 검찰개혁도 조국 일가 수사도 순리대로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모든 소란이 결국 대한민국이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가 되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19/10/01 17:43
(수정됨) 근데 그럼 이게 보여주기식 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원하는 셀프 개혁의 선은 어디였던 거죠?
뭘 더 해줘야 하냐! 만족해라! 가 아니라 진짜로 검찰총장 선에서 뭘 더 하는 게 적절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19/10/01 17:48
검찰안에 불만이 있다고 그게 여당지지자는 아닐것 같아요
여당 지지자라는 문구보단 개혁안에 불만족이신분들...이 맞을거 같아서 말씀드려요
19/10/01 17:52
하긴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죠. 제가 댓글을 너무 쉽게 쓴 것 같습니다. 일부라는 단어를 붙이는 건 좋게 말씀해주신 분에 대한 기만일 것이고, 주어를 수정하겠습니다.
19/10/01 18:05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건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 되지 않나요? 그간 반발이 있었던 줄은 압니다만... 감사원이 감사 계획을 발표했는데도 지금 시국에 또 뭉개면 검찰이 또 잘못하는 거겠지만요. 흠, 하긴 우리가 감사를 전면적으로 받겠다고 선언했으면 훨씬 좋았긴 하겠습니다.
19/10/01 18:09
예산 감사는 받지만 기관 운영 감사는 받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번도 받은적 없고 작년에 인천지검 포함 3곳 받은게 55년만입니다. 예산만 감사 받지 말고 회계랑 기관 운영 실태 좀 들여다 봤으면 합니다.
19/10/01 18:14
그 점은 청와대가 감사원에 지시해서 잘 진척이 되면 좋겠네요. 지금 같이 검찰 개혁이 이슈가 될 때에는 검찰도 환영이야 못해도 대놓고 반발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19/10/01 18:20
검사님들 KTX 비용 50%를 정부 예산에서 대주는 것도 있긴 한데
이건 너무 자잘한거라 총장님이 말하긴 폼이 안날 수 있겠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주고 있는거라 문제긴 한데 이런 자잘한 특혜도 내부 개혁 하길 바랍니다.
19/10/01 18:28
(수정됨) 그런 부분들은 본문 첫 번째 링크 기사 아랫문단에 잘 들어가 있길 바라야겠습니다. 대략 그런 정도라면 뭐 미진하거나 최선은 아니라고 할지언정 적어도 어떤 의원 말마따나 개기는 거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 정도가 되겠네요.
그 외 수많은 굵직굵직한 것들은 정부와 의회가 잘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국 아닌 다른 법무부장관이...
19/10/01 17:51
뭐 둘 다 일리는 있는데
민주당 깔 거리만 보이면 뇌절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보이네요. (민주당지지자아닙니다) 민주당이 잘 못하고 있는 건 맞는데 너무 신이 나시거나 너무 큰 분노가 나셨거나. 너무 과도한 몰입은 해롭습니다.
19/10/01 18:11
한 쪽만 진영논리 있어서 나보다 멍청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게 눈에 보임. 제가 볼땐 둘다 진영논리를 끼고 있는걸로 보이거든요 히히
19/10/01 20:06
집회 나가는걸 과몰입 한다고 하는게 새로운 논리죠.
집회 없었으면 박근혜가 임기 다 채우고 나갔을텐데... 설마 그걸 지지하는건 아니실테고...
19/10/01 20:20
애초에 민주당을 깐다고 이걸 뇌절이니 과몰입이나라고 이야기하는것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러는게 과몰입이라고 이야기하는것도 마찬가지. 박근혜 탄핵집회 자체도 이런 곳에서 여론이 형성된 이후에 가능한 것일 텐데, 도라지님도 설마 그걸 지지하는건 아니실테고..
19/10/01 17:59
저는 조국장관에 대해서는 지금도 부정적이긴 합니다만 의도와는 관계없이 조국장관의 탱킹력이 이런 의도치 않는 결과를 만들어낸 듯 보여 그것만으로도 임명의 의의는 다 했다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더 많긴 합니다.
임기를 마치고 내려올지 아니면 법정에 서게되어 내려오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9/10/01 18:06
과거 조국 교수는 지검의 특수부 확대를 주장했었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79&aid=0002257312 "검찰총장 직할부대로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중수부가 있을 경우 검찰총장을 통해 각종 외압이 들어갈 수 있다" "정치권력, 시장권력의 부패 비리는 오히려 각종 지검 특수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수사해야한다"
19/10/01 18:37
그러네요. 상황이 달라서 다르게 표현한거고, 그때 특수부 확대를 요청한거나, 지금 공수처를 설치하고 싶은거나, 권력 집중에 대한 견제를 의중으로 둔게 맞고,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사과 드리고, 짚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10/01 18:15
중수부 폐지하고 특수부 키우자는 건 여야막론하고 검찰개혁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 의견이었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수부를 폐지한겁니다. 뭐, 중수부 폐지해봐야 개헌 없으면 결국 연고만 바르는 꼴이고 가장 좋은 건 개헌이고 그게 안되면 공수처 설립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이죠.
19/10/01 18:11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미 견제의 수단이 많이 있고 이제 사법부도 시작단계이긴 하지만 어느정도 견제가 가능할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어떤 집단이든 체제를 정화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드는것은 언제나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많은 이슈에서 욕먹어야 할 것은 국회의원들인것 같은데 이 분들은 일도 안하면서 따로 견제를 받지도 않으니 가장 타락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을 위해서 많은 법관련된 분들이 밤낮으로 고생하고 정부는 외교나 여가부등 약간 욕 먹을 부분이 있을지라도 주어진 시스템내에서 일을 하고있는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국회의원들은 일도 안하면서 말은 제일 많단 말이죠.
19/10/01 18:16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기관을 물었을 때 국회가 모든 기관 중 꼴찌였죠.
국회가 일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제일 큽니다. 각종 사건사고도 많구요. 거기다 불체포특권 남용까지.. 국회 돌아가는 꼴 보면 꼴찌라는 결과가 납득이 갑니다.
19/10/01 18:23
검찰에서는 할만큼 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패스트트랙을 타고있는 국회에서 해야겠죠 개혁은 개혁건대로 수사는 수사대로 잘 하길 바랍니다
19/10/01 18:25
저는 이번 개혁안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문통과 윤석열의 큰 그림 같다는 느낌을 계속 받아요.. 조국은 알아서 탱킹하든 말든 버티면 땡큐고 문통도 그렇게 연연한다는 느낌이 없거든요
여기 몇분은 대통령이 대충 수사하라는 메세지를 줬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못 찾겠고 조국이 버린 패고 오히려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더 실어준 것 같단 말이죠.. 검찰의 정치적 행보 역시도 윤석열이 지시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번에 자가발전하는 검사들이 숙청 대상이 될거란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지금 이시점에 윤석열이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버리고 야당도 조지기 시작하면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야당 지지자들도 형이라고 하는 판에.. 맘만 같이 흘러가겠냐마는 이미 여당, 청와대와 뒤에서 시나리오 쓰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죠.. 자기 입으로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입장 표명 한번 안 했다는게 뭔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조국은 적당히 탱킹하다 윤석열 명의의 개혁안으로 야당 뒤집어질 때 쯤 소소한 혐의 나와서 스스로 옷 벗을 것 같네요
19/10/01 18:28
어찌되었든 아이러니하게, 조국에 대한 큰 관심이 검찰개혁으로 불붙은 느낌입니다. 이정국으로 검찰개혁은 돌아갈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 같습니다.
19/10/01 18:51
웃긴건 그리 최근까지 법치주의에 대한 열망인데, 이 타이밍에 패스트트랙이 또 등장하자 이건으로 비난받을 검찰이 오히려 자한당이 받고있다는게 웃기긴합니다.
19/10/01 20:07
문프 조국 윤총 모두 응원하는 입장에서 오늘은 모양새가 너무 좋습니다.
조국이 탱킹하고 문프는 윤총에게 야 너희 너무하니까 좀 반성해봐 라고 질책하고 윤총은 냉큼 자기가 할수 있는 셀프개혁 시발점 걸으니 청와대는 화답하듯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요. 이제 조국을 후드려 때린 만큼 자한당 패스트트랙을 수사해야 국민들이 납득할테니 자한당은 곡소리 날 일만 남았습니다. 설마 정치검찰이 야당을 탄압한다는 얘기는 옷하겠네요.
19/10/01 18:47
제가 처음 검찰에서 조국 아내에게 영장청구할때 이런게 아닌가 하고
주변지인들과 애기했습니다만 대부분은 아닐것이다 였는데 저역시 이쪽에 지금도 무게를 두고있습니다
19/10/01 19:03
저 가정은 [드러난 아래 팩트 ] 때문에 성립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1.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정경심 측의 해명문 2. 법무부 파견 검사라인을 통한 윤총장 배제 시도 오히려 개혁안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보고 최대한 행복회로를 돌려도 청와대 내 [ 조국은 문제없고 검찰개혁에 대한 반항임 vs 조국이 문제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검찰개혁 때문에 어쩔수 없음] 이라는 두 가지 라인이 있고, 현재까지는 전자쪽 입장에 힘이 실렸다면 오늘 이후로 후자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정도로 보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지적했지만 장관 선에서 대중이 원하는? 검찰개혁은 불가능 하고 결국 국회의 몫입니다. 그 과정에서 장관에게 기대하는 건 검찰내부와 소통하고 반발을 누를 수 있느냐 인데 현재까지를 봐서는...
19/10/01 18:58
공수처등은 일단 검찰이 할 일은 아니니까요. 일단 검찰은 패를 보여줬고 그 후에 정치권/행정부의 후속조치가 어찌 되는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9/10/01 19:00
관계자들 양쪽 분석을 들어봐야 견적이 나올 거 같은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제 시작인거죠.
이런걸로 만족,불만족을 벌써 결론 낼 덩어리는 아닌거 같고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구나 정도 같습니다. 윤석열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 마음 쉬이 변치 마시고 꾸준히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통이 임명해서 필드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이라 좋은 성과 내 줬으면 좋겠어요.
19/10/01 19:19
(수정됨) 척 하는 것인지 진지한 것인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 기대됩니다(+검찰의 저런 발언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와 분석을 듣고 싶네요. 저번의 즉답도 그렇고 오늘의 이 발표도 그렇고 시간이 너무 짧아서 반항(멕이기)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데 검찰의 조국 수사 방식에 대한 불만이 높은만큼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과와 구체적인 개선 약속이 없다는 건 계속 그런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19/10/01 19:42
검찰 제도개혁은 법무부가 이미 진행하고 있고 검찰은 나름대로 기존의 잘못된 수사관행과 검찰력 남용 등에 대한 개혁을 제시해야하는것 같은데... 이미 법무부에서 얘기했던 정도의 간단한 제도개혁만 제시한느낌이긴 합니다.
19/10/01 19:48
(수정됨) 청와대와 여당이 역풍과 상처를 무릅쓰고서라도, 오래지 않아 윤총장을 경질하리라 예측했었는데....
역시... 윤총장님, 명석하십니다. 대통령 지시는 지시대로 따르면서 하룻만에 일정 부분 자체 개혁을.... 병행하여 조국수사도 더욱 가열차게 진행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경심을 비공개 소환으로 돌린 점도, 얻는 게 더 많은 결정 같군요.
19/10/01 19:59
청와대나 여당도 계속 검찰을 깔수는 없을 겁니다.
결국 검찰에 의해 조국을 손절해야하는 순간이 올텐데, 그때가면 다시 우리 검찰이 되어야 할테니까요
19/10/01 20:02
자한당은 담백하게 평가하면 될것을 "훌륭하다" "윤석열이 검찰개혁의 최적임자" 이러면서 찬양을 하네요 크크 패스트트랙 봐달라고 하는 건지.. 어떻게든 검찰에 힘 실어주려는 모양새가 너무 노골적인게 좀 그렇네요.
19/10/01 20:06
제 생각에는 정부여당이 나중이 우스운 꼴 안당하려면 지금부터라도 검찰 추켜세우면서 슬슬 빌드업 시켜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문프가 임명한 윤석열이 결국 이겼다”
19/10/01 20:11
VIP의 의중이 지금 어디에 있으신 걸까요?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둘 다 데리고 간다? 둘 중 아무도 버리고 갈 수 없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다?
서로 '쟤랑은 손절해야 한다'고 하는 정도전과 정몽주에게 '나는 니들 둘 다 양쪽에 거느려야만 왕좌에 앉겠다'는 이성계의 포지션?
19/10/01 20:18
아마 토요일 촛불집회 때문에 여론전이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합니다.
정경심과 관련한 그동안의 강경한 수사와 달리 검찰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때를 대비한 출구전략이 필요했을 수도 있어 보이고요. 어쩌면 앞으로는 언플은 줄어들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그동안의 수사자료로 승부를 보려 할 것 같습니다.
19/10/01 22:23
네 입법을 하든지 검찰 스스로 자신들을 감시할 강력한 공수처를 인정해야할 일이라고 봅니다. 가장 빠른건 공수처고, 그후 차차 입법해서 바꿔나가야하겠죠.
19/10/01 22:40
무척 공감합니다. 경찰수사를 보고 있자면 정말 너무 답답하고 속터지는 경우가많죠. 하지만 기소,수사가 나눠지게 된다면 검찰과 경찰이 서로 대립하고 견제하면서 지금보다 훨씬 공정한 법 집행이 가능할꺼라 믿습니다.
지금의 경찰은 솔직히 검찰의 눈치만볼뿐이고 검찰의 하위조직일뿐이라서 제대로 수사를 못하죠. 제도적으로 나누는건 시간이 걸릴지몰라도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지금당장 강력한 공수처를 만들어서 견제하고 감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10/01 21:38
서초동 촛불집회 때문에 검찰이 저런 제스쳐를 취하는 거라고 봅니다.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마지못해서 저러는 것인지, 엿먹으라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자신만 알테고. 집회 규모는 검찰 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이 셋 중에 어떤 것인지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진정성이 있다고 보거나 일단 지켜보자는 생각인 분들은 참가를 보류할테고 진정성이 없다고 보는 사람들은 참가할 겁니다. 저런 발표와는 달리 지금까지의 수사방식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면 더 늘 것은 확실할 겁니다. 애초에 검찰의 수사방식과 그 수사방식에서 보이는 의도가 불순하다고 판단해서 모인 집회입니다. 그러니 명분을 주는 것도, 명분을 없애는 것도 검찰 자신에게 달린 일입니다. 그걸 왜 촛불집회 참가자에게 책임을 지우려 하시나요.
19/10/01 21:53
(수정됨) 검찰의 수사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조국은 특별한 대접 수사라도 받아야 합니까? 조국 수사방식에 불만을 가지고 집회에 참가한다면, 그야말로 이 집회는 정치집회이자 조국수호 집회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거죠. 의도가 불순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시위대네요.
19/10/01 21:58
그건 님의 생각이고 저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님과 생각이 다르니까 참가한 겁니다.
님의 견해가 존중받을 가치가 있듯 똑같이 저들의 생각도 존중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 견해를 비난하시면 님도 님의 견해로 인해 비난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 님 견해와 달라도 최소한 '침묵' 또는 '비난하지 않음'으로 존중을 표하시는 게 님의 견해를 존중받을 수 있는 길이 될 겁니다.
19/10/01 22:08
(수정됨) 베네수엘라 마두로 지지 시위를 존중해줄 수 없듯이, 11시간 압수수색을 했다느니, 수사팀 인원이 역대급이라느니, 정경심 공개소환을 하지 말라느니, 혹은 장관이 존중받는 수사를 해주지 않는다느니, 이딴 이유로 시위를 한다면 도저히 존중해줄 수가 없네요.
19/10/01 23:01
그럼 당연히 광우병 시위나 조국 서연고 집회도 비판하시면 안되겠군요?
집회 참가자들을 존중하라는 의미에서 그들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라는건 논점일탈입니다. 아실만큼 아시면서..
19/10/02 13:10
세로가로 님//
님은 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하실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존중이 밑바탕이 되어야 대화가 가능하죠. 존중하지 않고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대방을 경멸하는 감정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뤄지는 대화입니다. 그런 대화는 어떤 단어를 쓰더라도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19/10/02 13:24
조국 수호 를 검찰 개혁하고 그렇게 연결시키는게 오히려 지나친 단순화죠.
검찰이 어떤 개혁을 하건 조국에 대한 수사를 가지고 판단을 하겠다... 하시면 그냥 조국 수호 집회인겁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대다수가 공감하려는 가치에 무임승차 하면 안됩니다.
19/10/02 16:13
(수정됨) 검찰이 애초의 기소장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원래 기소라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pd수첩(화요일)에서도 나왔듯이 검찰은 기소를 할 때 동양대 총장의 발언 외에 별다른 증거도 없이 기소를 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전(아마도 월요일) 동양대 총장이 표창장 위조 발언을 하기 전에 어떤 발언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만난 것으로 의심되는 녹취록(+증인)까지 나온 상황입니다(pd수첩에도 녹취록 내용이 있기는 함). 그런데 검찰은 얼마전에 기소장 내용을 변경해서 기소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검찰이 '증거'가 아니라 '의심'만으로 기소했다는 뜻이고 애초의 기소 후에 기소를 변경한 것은 시험에서 답안지를 제출한 후에 그 답안지의 내용을 변경한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취해야 할 행동은 애초에 기댔었던 동양대 총장의 발언의 신빙성과 그 발언이 이뤄진 경위에 대한 아주 심도깊은 반대 입장에서의 수사입니다.) 이 사실은 검찰의 수사가 애초에 얼마나 이상한 상황에서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강력한 정황 증거라고 봅니다. '조국 수호'라는 구호는 이런 근거와 관점에서 나오게 된 것(물론 이게 근거와 관점의 전부는 아님)이고 충분히 내세울 만한 구호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가 공감하는 가치'에 '증거가 아닌 의심에 의해 기소하면 안 된다'가 포함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9/10/01 21:19
민주당은 이것도 대드는걸로 보네요.
http://m.newspim.com/news/view/20191001001182 분명 대통령도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가 할 일을 하라고 했는데, 허락받고 해야되는거였나보네요.
19/10/01 21:28
대드는 것으로 보는 의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의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당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을 하나로 만드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당론도 결정하는 거죠.
19/10/01 21:40
그렇지 않은 의원이 일부라고 되있네요.
어차피 인사권이 법무부라 검찰총장이 건의한 것에 불과합니다. 상명하복의 의무가 공무원에게 있긴한데. 건의한거 가지고 무례라뇨. 검찰개혁은 모두 조국의 입에서 나와야하나요?
19/10/01 21:47
이게 전수조사인 것도 아니고 일부라는 표현이 '소수'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죠.
본문에서 반감을 표시한 인물도 기자가 통화한 의원 한 명, 만난 의원 한 명, 관계자라는 사람 한 명이 고작이고 좋게 평가한 의원도 둘이네요.
19/10/01 21:52
(수정됨) 100 중에 99도 일부입니다.
100 중에 1도 일부고요. 2/3 정도의 의원이 동의하는 생각이라면 당론이겠죠. 그런데 저 기사에 몇 %의 의원이 대드는 것으로 본다고 나와있나요? 만일 저 기사를 쓴 기자가 고작 몇 명의 의원의 말만 듣고 쓴 기사라면 님의 글을 보고 '아싸~ 낚았다~~~' 이럴 것 같은데요.
19/10/01 22:42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 검찰총장이 직접 검찰개혁에 대해 답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했더니 민주당에 저런 분들이 있으시니 할 말이 없네요. 청와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던데. 민주당은 답한건 긍정, 내용은 부족 이렇게 평가했더군요. 검찰개혁은 법무부나 국회가 할 수 있는게 대부분입니다. 검찰총장이 오늘 밝힌 3가지 내용도 법무부가 해줘야되는겁니다. 검찰 스스로는 조직문화 개선 정도 밖에 없죠.
19/10/01 22:50
그런 생각이 일부라도 못 나올 거라고 보신다면 정치가 아닌 사회에서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자주 있을 겁니다.
저는 직업상 사람을 1:1로 정말 많이 만나지만(지금까지 만난 사람 수만 해도 2만명은 될 겁니다) 지금도 어처구니없는 생각과 행동을 자주 접합니다. 사람은 정말 다양합니다. 가치관이 다 다르더군요.
19/10/01 22:59
(수정됨) 흠 이런식으로 쓰시는건 돌려 말하시는거죠. 비판을 원천 차단하는겁니다.
자한당에서도 5.18에 대해 김진태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일부일겁니다. 일부도 아니고 소수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자한당은 욕을 먹죠. 이게 당내 의견이 다양해 건강하다고 하는건 지나치게 상황을 긍정적으로만 보는거죠.
19/10/01 23:13
저는 끠밍님의 비판을 차단할 권리가 없고 차단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글을 주고 받으면서 생각을 교환할 뿐입니다. 이런 저런 생각이 있구나 하는거죠. 하지만 경멸이나 비난은 그 이유가 어떻든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에 발전적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경멸이나 비난을 하면서 대화를 하려고 하더군요. 불가능한 일을 하려는 것입니다.
19/10/01 23:30
어떻게 이 댓글타래에서 비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까. 명백한 비판이죠. 혹시라도 비난으로 보일지언정 비판이 섞이지 않은 비난도 아니구요.
19/10/02 02:36
딴 건 모르겠고 자한당 518이 소수라...
저희 장인만해도 아직도 간첩설 주장하십니다. 저는 자한당의 코어와 지지기반의 주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드러 내놓으면 욕먹는다는 거 아니까 숨길 뿐..
19/10/02 02:45
끠밍 님// 그렇게 판단 하시는 근거가 있나요?
저는 지적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와는 관계없다는 표본이 지인중에 워낙 많아서요. 제 대학 같은 과 선후배만 봐도 극과 극이 많습니다. 문재인 빨갱이라는 변호사 친구도 있고...
19/10/02 12:51
이른취침 님// 그건 제 생각이니 공감 안하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저 분 생각에 의하면 일부는 맞습니다. 왜 자꾸 논점일탈을 하시는지요?
19/10/02 13:02
끠밍 님// 이렇게 님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님이 지나치게 상황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물의를 일으키고 하면 출당을 시키거나 알아서 자진 탈당을 하는 경우가 많고 여론 눈치는 본다는 인상을 준 경우가 많지만 자한당이 그러한 사례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서요.
19/10/01 23:04
(수정됨) 국회의원은 달라야죠. 공인아닌가요?
대통령과 민주당이 답하라고 해서 답한거에요. 그 내용은 법무부가 이미 밝힌 검찰개혁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의미지 대드는게 아니에요. 게다가 검찰관계자의 의견을 보면 자체개혁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242009 일부라도 저런 반응이 있다는건 그냥 윤석열이 하는건 뭐든 싫다로 밖에 안 보입니다. 청와대도 긍정평가했는데, 민주당은 정말 쪼잔하네요.
19/10/01 23:31
(수정됨) '윤석열이 하는건 뭐든 싫어한다'고 느껴지신다면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무슨 생각 때문에 그런게 보이는 말을 하게 된 것인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윤석열의 행동을 오해해서일 수도 있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제가 볼 때 어떤 의원들이 대드는 것으로 본다면 그것은 몇십년 동안 쌓아 온 검찰의 업보 때문에 검찰의 제스쳐를 의심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해서일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검찰은 '의정부 법조비리', '대전 법조비리' 때 이미 비판을 우회하고 지연하는 전략으로 검찰 개혁을 저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행동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것은 3연벙을 당하지 않기 위한 좋은 태도입니다. 검찰은 역사적으로 이미 2회의 벙커링으로 검찰 개혁을 저지했으니까요. 검찰이 [의심받는 것은 당연한 업보]이고 [의심하는 것은 현명한 행동]입니다. 그것을 쪼잔하다고 보시는 것은 복합적인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한 시선으로 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19/10/02 00:07
(수정됨) 검찰 업보가 많다한들 민주당 업보만 하겠습니까만, 어쨋든 검찰을 의심하고 싶으면 의심하면 되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과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이 대든다고 발끈하는 것 사이에 무슨 관련이 있나요?
19/10/02 02:40
세로가로 님// ???제가 제대로 읽은 것 맞죠?
검찰이 민주당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나요? 그렇담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이 이렇지는 않을 텐데요...
19/10/02 13:17
세로가로 님//
검찰 업보가 많다한들 민주당 업보만 하겠습니까 -> 이렇게 생각하신다니 말문이 턱~하고 막힙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시니 위에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도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치판단을 하신다면 서로의 가치판단이 너무 달라서 그 갭을 뛰어넘어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 것 같네요. 서로 에너지 소모가 클 것이고 시간 낭비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이 대든다고 발끈하는 것 사이에 무슨 관련이 있나요? -> 이걸 이해하지 못하신다니 참...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3+6=9 를 모르겠다고 하셔서 30*60=1800을 설명하기 힘듭니다. 이걸 이해시키면서 대화하고 싶은 의지도 안 생기고요.
19/10/02 02:44
음 이걸 이렇게 왜곡하시는군요. 적당히 왜곡도 아니고 그냥 사실관계 자체를 비트시니까 할말이 없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비방으로 알고 대처하겠습니다.
19/10/02 03:31
(수정됨) 이게 왜 왜곡이죠?
소수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어처구니가 없다는 건 님의 워딩인데요. 자한당 5.18비하가 소수일 거라는 것도 님의 자의적 해석 아닌가요? 소수일 거라고 확신한다고 긍정적으로 봐주셨죠. 전 최소 경상도쪽 나이 많은 국회의원들은 김진태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당의 대처를 보면 더 그렇게 보이구요. 별로 징계한 거 없지 않나요? 그런데도 김진태 하나로 좀 억울하게 자한당이 욕먹는다는 뉘앙스로 쓰셨죠. 님은 확신하신다는 님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근거도 하나 안쓰시구요. 그러니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19/10/02 12:50
제가 언제 김진태가 괜찮다고 했나요? 억울하다는 뉘앙스도 아니었는데요. 오히려 욕먹어 마땅하다는 뉘앙스로 쓴건데 댓글을 잘못 읽으시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댓글을 다시는군요.
다시 한번 맥락을 파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10/02 13:00
끠밍 님// 네. 다시 읽어보니 제 이해력이 딸리는 부분도 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진태 의견에 동조하는 의원이 극소수일 거라고 확신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판단을 하시는 걸 봐서 자한당쪽에 좀 더 우호적이시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청이 행정부의 일원이니 당연히 대통령의 임명권과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사법부면 몰라도... 그걸 '어처구니 없다'라고 강하게 말하실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초에 한 정당 내에 여러 목소리가 있을 수 있고 민주당이 야당의 역사가 깊다보니 그 스펙트럼이 더 크죠. 강한 적과 상대하기 위해 서로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일단 뭉친 세력이 많다보니...
19/10/01 23:15
본문내용과 핀트를 살짝 벗어난 얘기긴 한데 문재인은 결국 자기손으로 임명한 조국이나 윤석열 둘중 한명을 반드시 잃어야되는 상황이라 뼈아프네요. 수사의 결과에 따라 부메랑이 되거나 걸음걸음마다 발목잡히거나요
19/10/02 00:01
개인적 예상으로는 둘다 잃을것 같아요.
조국은 윤석열에 의해 나가리, 뒤늦게 여권이랑 신도들이 검찰 추켜세워줘본들 민낯이 다 들어난 마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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