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추정에 기반하여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 자신은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독자에 따라 ‘사실에 가까운 가정’에서 ‘소설’까지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헌법을 다섯 번이나 바꿔서 6공화국이 진행중인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1947년 이후 헌법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47년 헌법은 미국에 의해 작성되었죠.
즉 미국이 쓴 일본 헌법을 일본인이 바꿀 기회는 이번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헌법이 어떻게 바뀌어도 일본이 쓴 헌법을 일본이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헌법을 개헌한 총리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개헌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개헌을 반대하는 공명당이 맘에 걸리기는 하지만 중의원은 연립여당이 이미 개헌선인 66.6%를 넘었습니다. 참의원도 66.6%가 넘을 것이 예상될 정도로 선거 분위기도 좋았어요. 오죽 분위기가 좋아서 이번에 중의원 해산하고 중의원 선거도 다시 해서 공명당 빼고도 66.6%를 넘기는 걸 목표로 삼아도 될 정도로 계획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네. 연금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요.
100세까지 연금으로 문제가 없다는 자민당의 선전과는 달리, 1인당 2000만엔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는 일본 연금생활자들의 마음을 자민당에게서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은퇴했는데 어디서 2000만엔을 벌까요?
이번 참의원 선거를 개헌선이 아닌, 절반만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바꿀 정도로 연금문제는 최근 아베에게 큰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이미 아베는 3선째라 자민당 당규를 바꾸지 않으면 총리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건 당규를 바꿔서 해결한다고 해도 장기집권 피로감, 모리모토 사건, 연금 문제, 그리고 이번 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개시될 미일 FTA 협상을 생각하면 아베에게는 남은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개헌 총리의 영광을 정적인 ‘아시바 시게루’나 ‘고이즈미’ 조카 같은 풋내기에게 넘길 판국이었던 거죠.

아베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3선이라는 장기간, 일본 전후 최장기 총리가 되기까지 위기가 닥칠 때마다 북한 미사일 사태와 초계기 사건 등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죠.
즉, ‘북한 프로틴’과 ‘혐한 스테로이드’는 아베가 식스팩 지지율을 유지하는데 필수 요소였죠.
하지만 북한 프로틴은 이제 약효가 다했습니다. 쓸 수 있는 것은 혐한 스테로이드 밖에 없죠.

혐한 스테로이드 도핑으로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선을 넘기는 것이 아베에게는 베스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헌선을 넘기지 못한다면, 3년 뒤 참의원 선거를 승리해야 개헌총리라는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3년 뒤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선을 넘겨 개헌총리 타이틀을 따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최대한 많은 의석 획득
참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절반씩 교체합니다. 개헌선은 무리라도 이번에 최대한 많은 의석을 확보해야 3년 뒤 선거에서 부담이 적어집니다.
-        3년 기간 동안 있을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선 돌파
-        3년 동안 계속 식스팩 지지율 유지
지지율이 낮아진다면 자민당 의원들이 아베 신조라는 간판을 바꾸는 것이 의원직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하게 될 개연성도 올라갑니다.

이중 식스팩 지지율을 위해서라면 지속적으로 혐한 스테로이드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안보조약의 폐기를 언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미일 FTA’를 유리하게 협상하기 위한 빌드업을 진행중입니다. 안보를 미국에 맡기는 기본적인 약점 때문에 미국과의 외교 협상을 불리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일본으로서는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때 지지율이 떨어질 때도 혐한 스테로이드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은 개헌 총리라는 타이틀을 획득하기 위해


Ps. ‘결정의 본질’에서 나온 ‘조직 내 내부 정치’라는 관점에서 이번 조치를 해석해봅니다.
사실 아베로서는 ‘군사적 도발’이 현재 취한 조치보다 훨씬 부작용이 적게 혐한 스테로이드의 성능을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었을 겁니다.
일본 이지스 함대가 독도 근처 영해에서 트위스트라도 춘다고 가정해보죠.
지금보다 부작용도 적었을 거고, 한국도 지금 같은 ‘로우 키’ 대응이 아닌 강경대응을 취할 수 밖에 없었을 테니 일본 내 지지율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왜 군사카드가 아닌 경제카드를 썼을까?
저는 지난 초계기 사건 이후 일본 방위상이 ‘한국과 안보협력이 단절되어서 일본 방위에 악영향이 크다’고 답답함을 표시했던 인터뷰가 기억납니다. 군사카드에 대해 방위성의 협력을 끌어내기는 어려웠겠죠.
들리는 소식으로는 이번 조치에 경제산업성 장관이 적극적으로 찬성했다고 합니다. 이번 일로 아베에게 빚을 지워서 호소다파의 이인자라도 되고 싶었던 걸까요?


Ps2. 표면적으로는 ‘강제 징용 판결’을 이번 조치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 판단하려면 ‘강제 징용 판결이 일본에게 유리했다면 일본이 이번 조치를 안 했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됩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강제 징용 판결이 없었으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이유로 삼았겠죠. ‘위안부 협정 파기’ ‘초계기 사건’ ‘일본해 표기문제’ ‘독도’ 등 핑계거리는 넘쳐납니다.
역만없이지만 일본이 이번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의 수는 3가지 정도가 생각납니다.

1.        ‘한반도 화해 조치’가 없어서 북한이 계속 핵실험 및 미사일을 발사해서 ‘북한 프로틴’만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었을 경우
2.        연금 문제를 덮을 정도로 한국 정부가 항복했을 경우
(일본에 피해 없는 강제징용 판결 처리,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위안부 협정 재가동, 초계기 사건 사과 및 재발방지, 동해 표기 포기, 그걸로도 안 되면 독도 병합까지)
3.        연금 문제가 터지지 않아 참의원 선거 개헌선을 아주 쉽게 넘길 수 있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