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겐 카드가 편하긴 한데 카드 결제를 위해 존재하는 인프라 즉 카드사, 밴사, 단말기 등등에 발생하는 비용이 QR코드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의 알리페이 같은 모바일 결제에 드는 비용에 비해 훨씬 큽니다.

현재 카드 결제를 하면 카드 사용 주체자인 카드 결제자들은 비용 (일부 카드는 연회비를 납부합니다.) 을 지불하지 않고 가맹점에서 매출의 2~3%의 수수료를 카드사에 지불합니다. 심지어 현재는 가맹점들이 카드결제를 거부할 권리도 없습니다. 지난 편의점 수익악화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진이 적은 업종에서는 카드결제 수수료는 엄청 큰 부담이죠. 가맹점에서 지불하는 수수료로 통해 얻어지는 막대한 수익으로 수많은 카드사들은 엄청난 마켓팅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마켓팅비용이 저희가 누리는 카드혜택들이죠.  물론 이를 통해 소비를 촉진시킨다고 하나 카드사의 혜택은 대부분 일부 체리피커들에게 돌아가는 편이고 대부분 카드사간의 경쟁에 필요한 고가의 TV광고료나 판매조직유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각 가맹점에 깔린 단말기를 운용하는 밴사에도 상당한 수수료 (이건 가맹점이 아닌 카드사가 밴사에 비용지불) 가 지불되고 이 또한 비용증가의 원인입니다. 물론 이 카드사를 통해 부가적인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시하기는 힘들겠지만 전체적으로 카드사, 밴사 등을 거치면서 고비용시스템인 된 것은 맞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비용 시스템을 강제하면 안되겠죠? 단통법?)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결제는 이런 카드의 고비용시스템을 모바일 혁명 통해 저비용시스템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모바일로 바꾸면서 비용을 절감해왔나요. 카카오택시만 봐도...물론 부작용이 일부 생기겠지만 전체적으로 저비용이 되는 건 맞습니다. 거대 카드사들이 줄어들면 고용은 감소하려나요? 모든 산업이 그런 방향으로 가기때문에 막기는 힘들 것 같아요.

선결 조건이 적어도 모바일 결제가 되는 영업점인 경우 카드를 거부하거나 카드수수료만큼 더 추가 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겁니다. (그런 법제도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거대 카드회사들이 방해하겠죠.) 물론 많은 일반 카드결제자들은 반발하겠죠. 다시 상기드리지만 카드사용의 편의 대가에 대한 비용은 가맹점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모바일결제가 되는 카드가맹점들은 카드수수료만큼 추가 결제가 되어도 허가를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봅니다.  카드결제시 수수료만큼 더 결제를 한다면 아예 거부는 아니니까 실제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벌써 우리는 4대보험 등과 일부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당연히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민간사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카드수수료를 강제하긴 힘들 겁니다. 지금도 형평성이 안맞아요.

국가입장에서는 모바일 결제가 되니 당연 매출이 파악되어 세수파악에 문제가 없을겁니다. 국가는 세수파악만 하면되지 크게 수수료나 결제방식에는 관심이 적을 거에요. 또 가맹점의 수수료를 국가에서 지원해주지도 않으니 당연 카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많은 사용자들이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조금이라도 저렴한 모바일 결제로 넘어가겠죠. 아마도 모바일결제는 저비용시스템인 관계로 수수료가 1%미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카드수수료는 2~3%대이고 체크카드수수료는 1~2% 입니다. 연간카드결제액은 약 730조원이니까 카드회사들이 카드가맹점들에서 거둬드리는 결제수수료만 연간 10조원이 넘습니다. )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온 카드사용의 편의 대가에 대한 비용지불를 가맹점에서 사용자로 넘어가고 이에 더 저렴한 모바일결제로 넘어가는 방향은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흐름을 기득권을 가진 거대해진 카드사들이 가만히 있을지 모르겠네요.


너무 많은 분들이 "카드결제가 안되는 매장에는 안가겠다.", "왜 카드가 편한데 바꾸려고 하는가" 라고 하시는데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원래 코인글에 댓글로 달았던 것을 옮겨와 다듬어 보았습니다.